고재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지난 4년동안 아낌없는 지도와 편 달로 재무행정은 물론 우리군의 행정 을 한차원 높게 이끌어 주신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원문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저희과 업 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 문하신 순서에 따라 전병기 의원님께 서실과소에 공통으로 질문하신 세외 수입 부과징수 관리와 3천만원 이상 건설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김규형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공사 업자 도 급방식 개선해법 마지막으로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체납지 방세 징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부과 징수관리에 대한 답변 입니다. 현황으로는 2001년도 12월말 세외 수입 부과징수에 있어 목표액 146억 2,543만2천원에 부과액은 152억 2,946만1천원이며, 수납액 149억 4,336만2천원으로 징수율은 99.3%를 나타내고 있으며, 체납액은 2억 8,609 만9천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9억3,128 만8천원으로 26.9%를 차지하고 있으 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6억9,414만4 천원으로 73.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말 세목별 세외수입 부 과징수현황은 별첨 첨부물 1쪽에서 3 쪽까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군에서 부 과징수되는 세외수입의 종목수는 각 실과별로 문화관광과 자동차과태료를 비롯하여 70여 종목으로 금융기관 수 납대행점에 납부된 세외수입 세입장 부처리는 재무과 징수담당에서 총괄 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체납액현황으로는 세외수 입의 총 체납액 2억8,609만9천원중 재무과 재산임대료 수입이 651만3천 원을 비롯해서 환경보호과 과태료 수 입 2,420만원과 건설과 도로사용료 등 1,187만원, 문화관광과 자동차관련 책임관련 과태료 등 수입이 2억2,300 만7천원 등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부 서와 협의하여 강력히 징수토록 촉구 하고 있으며, 목표액 달성 부진 실과 소에 대해서는 매분기말 부군수님을 주관으로 대책보고를 실시하고 체납 액 특별징수기간을 연2회 상·하반기 운영하여 실과소별 징수대책반을 편 성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 사유분 석, 자진납부홍보, 독촉장발부, 실과 소별 체납자 방문과 독촉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 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군·읍면 부과징수 한계 에 있어서는 진안군 군보 제115호 2002년 1월 30일자로 최종 공포한 진 안군 규칙 제906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중 개정규칙에 있 어 실과소·읍면 분장사무 규정에 의 거 읍.면 사무분장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 에서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만은 읍·면장이 부과 징수토록 진안군 호 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5조 제4항 에 근거를 두어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륜차, 책임 보험 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해당실과소에서 읍.면에 고지서 전달 및 세외수입을 징수토록 하고 징수실 적에 따라 읍.면 행정실적 평가에도 반영하는 사례는 공통질문으로 세외 수입을 부과 징수하는 해당 실과소마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뒷부분에 첨부한 4쪽에서 8쪽까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진안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내용중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02 년 3천만원 이상 각종 건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 는 건설사업은 마령 보건지소 신축으 로 면사무소 광장에 주차장을 확보하 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면사무 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마령면사무소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사업기간 은 금년도 10월까지이며, 총 사업비 는 2억3,200만원으로 폭6m, 연장 75m 길이의 도시계획 도로와 승용차 기준 3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780㎡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편입부지 중 진안교육청 소유토지를 이미 2월 에 매입 완료하였고, 설계용역결과를 지난 23일 이미 납품을 받았기 때문 에 4월중으로 설계서를 검토하고 5월 중에 착공하여 완공기한인 10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부실공사 방지 대책으로 업자 삼 진아웃제 도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 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 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현저한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사 업추진 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 계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삼진아웃제 도입은 국가계 약법 개정이 없이는 시행이 불가함으 로 현행법을 준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청이나 타 시.군의 예를 들어 계속 연구 발전시켜 앞으로 부 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읍.면 체납 지방세징수입니다. 답변은 편의상 질문요지 두번째를 먼저 답변 드린후 질문 첫 번째, 세 번째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체납액과 읍.면별 체 납지방세 현황으로는 2002년도 3월 현재 작년도 체납지방세는 3억5,965 만3천원으로 2000년도 4억5,054만1천 원보다 무려 9,088만8천원이 줄어든 전년대비 80%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 으며, 읍.면별로는 진안읍이 3억350만 8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4%를 차 지하고 있고 성수면이 3,622만8천원, 부귀면이 2,0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목별 부과징수의 현황 및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부는 첨부 물 9쪽에서부터 27쪽까지로 갈음하겠 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특별 정리기간을 연4회 운영하여 기동 징 수반을 13개반 39명으로 편성 군, 읍. 면 합동으로 강력 징수토록 하겠으 며,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 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를 강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 의하여 법원 경매진행이 어려운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확행해 나가 겠습니다. 또한, 사실상 폐차된 차량은 5월과 10월중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부과유 예 처분을 추진하고 납기내 징수활동 을 강화 자동이체 이메일 등 통신 매 체를 활용한 납세편의 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신용 불량자로 등록하도록 조치하고 연도 구분없이 3회이상 상습 체납자의 체 납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고 발토록 하여 납세자의 형평성과 경각 심을 고취시켜 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급 지급 사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체납액 없 는 읍.면 만들기」인센티브 부여로 2000년부터 전라북도 「체납액 1% 낮추기 운동」에 대처 하고자 우리군 이 IMF 경기 침체로 체납액이 급격 히 불어나는 대책의 일환으로 「체납 액 없는 읍.면 만들기」를 추진한 바 2000년도에는 동향면 등 4개면에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 며, 2001년도에는 안천면 등 8개면에 8백만원을 지급토록 하여 전라북도의 체납액 징수 특수시책에 저희군의 체 납액을 일소코자 추진한 것으로 예상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결 과 2001년도 전라북도 세정업무 종합 평가에 있어 5년만에 우리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지난 3월 5일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앞에 현황 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0년 대비 2001년도 체납액이 무려 9,088만8천 원이 줄어드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 였습니다. 200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 획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 지급 및 선정기준은 부과액 10억이상 읍.면은 현년도 징수율 95%이상, 과 년도 징수율 50%이상으로 하고 부과 액 10억이하 읍.면은 현년도 징수율 100%와 과년도 징수율은 90%이상으 로 시상금을 받는 읍.면이 반드시 현 년도와 과년도 체납액 100%를 완징 토록 유도한 사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포상금 사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서 다소 염려하신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오나 체납액 징수 성과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에 지친 직원들 을 유도하고 결속과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토록 하고 이후 사용 용도가 불합 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으 며, 또한 포상금 제도는 체납액이 어 느 정도 일소되는 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받아들인 군민의 세금을 절 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가 지방세를 선 납하는 사례는 납세자가 시간과 거리 상 납기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나 고 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담당자와 전 화통화하여 대납을 약속하여 납부해 주고 읍.면 공공통장으로 송금해 주 는 사례로서 이는 매우 드물며, 이 또한 친인척 관계 및 친분관계가 있 을 경우이며,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일부 읍.면에서 행정운영상 대납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이는 지방세법 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므로 금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례 등을 업무추진에 접목시켜 우리군의 재무행정을 발전 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의 성취와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 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기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중에 2002년도 각종 건설 사업 추진현황에서 대상사업은 3천만 원 이상 건설사업 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령면사무소 주변 환경정 비 외의 3천만원 이상 사업이 없었는 지, 또 있다면 어째서 빼놓았는지, 이 한가지밖에 없다고 보면 없다는 말씀만 해주시고 2002년도 각종 건설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추진현황을 서면 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문제 때문에 작 년도말 행정사무감사때도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했고 간담회때나 기회있 을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을 다시 촉구하는 뜻 에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부과는 당연히 실과에 서 부과하는 것은 해당 업무를 취급 하는 과정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 과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해야된다고 합니다마는 징수 면에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당 실과에서 징수를 하도록 규칙을 정해놓으니까 솔직히 문화관광과 자 동차세 2억2,300만원, 자동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기 에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세외수 입 부과한 것을 징수까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군에 서 별도로 세외수입 징수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체납액 없는 우리 진안군을 만들어보자 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우 리 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과 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도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세외 수입을 징수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 어서 징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 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질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나름 대로의 보고와 첨부물로 보고드리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일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과에서 이후에 서면으로 종합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광성 의원님께서 회기 열 릴때마다 염려를 해주신 사항으로 세 수입 징수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 습니다. 세외수입은 원칙적으로 지금 이해 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실과소에 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첫 번째 보고때 드 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안드렸 습니다. 사실은 업무 규칙상 각 실과소장이 세외수입 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음 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 장부정리 등 총 괄을 하기 때문에 대책보고도 추진을 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가 끝나면 다시 부군수님과 회의때 각 실과소에 책임에 대한 주 지를 시켜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지금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 세외수입은 아주 적은 편입니다마는 염려가 되는 사항 으로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별도 징수대책, 별도 징수반 설치 기 구에 대해서는 건의도 드리고 협의해 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저는 사실상 지방 체납세 받기도 힘에 겨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징수반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 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력 구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도록 건의를 하겠 습니다.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항상 저희 민원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장 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 질문 답변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공통 사항으로 질문하신 2002년도 건설사 업 추진현황과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사회복지사업 추진현 황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공통사항 으로 질문하신 2002년도 건설사업중 2001년도 이월사업인 보훈회관 건립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보훈회관은 2001년도 3월부터 2002년도 12월까지 이 기간동안에 진 안읍 군상리 지내에다 약 200평 부지 에 연건평 100평으로 해서 국비 7억 원과 군비 4,500만원을 합쳐 약 7억 4,500만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0인의 보 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선임해서 2000년도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였 고 2000년도 12월중에는 마지막 정리 추경때 4,500만원의 예산을 의원님들 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또한, 2001년도 4월중에 국가보훈 처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바 있으며, 2001년도 12월중에는 진안군 보훈회 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실시설계 용 역비 4,500만원을 그쪽에다 교부결정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군과 보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다방면의 노력으 로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 니다. 실질적으로 보훈처에서 국비가 확 보되어야 하는데 국비 7억원이 계상 이 되지도 않고 있어서 앞으로 국비 지원요청을 보훈처에 협의를 해서 최 선을 다해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국비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 도에는 명시이월이 되었고 금년도에 는 사고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되는대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군민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군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부자, 모자가정세대에 관한 자립기반 추진현황, 노인복지회관 운 영 현황 및 노인 활용실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복지를 위한 군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관 한 답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일반수급자가 1,209가구가 있고 특례수급자 9가구 를 포함해서 1,218가구, 2,170명의 수 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22일에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생계비와 주거급여비를 통장 계좌에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 및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 급여, 교육급여를 시기적으로 적절하 게 사용토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 는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97명에게 약 3억7천만원 의 사업비로 13개사업인 취로형 자활 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 업, 지역 봉사사업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적재 적소에 인원을 배치 해서 1일 노임기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 을 지정받아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자활 공동체 창업지원 사업, 푸드뱅킹사업을 추진중에 있습 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분야가 되겠습 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등 1,091명이며, 이중 193명이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력으로서는 장애인 자녀 교 육비, 영아 양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수당, 재활보조기구 교 부사업을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137가구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증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 930가구의 국 가유공자 61가구가 포함되어서 2종 297가구로 전체적으로 1,288가구가 의료보호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 금년도 1월부터 의료 보호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위탁 지급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의료급여비, 장애인 보장구 등 34억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국민보험공단에서 의 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비 4% 부담액인 1억2천만원을 월별로 해서 1,300만원씩 매월 22일까지 도 청 도 금고에다 불입을 해줍니다. 의료보호비 재원은 국비가 전체적 으로 80%이고 도비 16%, 군비는 4% 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을 부담해서 국 민 건강관리 공단에 내주면 그쪽에서는 일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저소 득층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 에 지급하는 즉시보호비를 지원하고 있고 초등학생 부교재 지원사업과 동절기 주택 안전점검, 어려운 이웃 과 함께 하는 진안사랑 결연사업, 따 뜻하고 훈훈한 명절보내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잉 여식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푸드뱅킹 사업을 적극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1일부터 진안 자활 후견 기관을 푸드뱅킹 기관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10여가구에 대해서는 밑반찬 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냉동 차량과 장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2,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제과점과 대규모 음식점들을 후원처 로 개발해서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어려운 세대에 나눠줄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139명의 중증장애우와 공무원, 주 민과 결연을 맺는 중증장애인 후견인 제 사업과 장애우와의 화합 한마당 잔치, 소외계층 어울마당, 장학금 지 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미신고 사회복지 시 설 8개소에 치매노인, 노약자, 정신질 환자 등 96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11 개 읍.면사무소와 각 실과소 직원들 이 봉사의 날을 지정해서 목욕사업, 청소, 이불, 옷빨래, 안마, 말동무 등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3월 22일은 우리 민원복지과 직원들이 반월 선교원을 방문해서 이 런 사업들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과소와 읍.면 같이 그런 미인가 시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해로 정해서 매월 참여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부자, 모자 가정세대에 관련한 자립기반 지 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국민생활수급 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을 이 끌어가는 세대로 21세대 35명이 있겠 습니다. 지원내용으로서는 금년도 사업비는 8,7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비로는 8개 항목으로 보호비와 염장비, 제수비, 육성회비, 반찬대, 대 학 입학금 지원을 해서 3월까지 지원은 1,408만5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생활용품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능력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발생시는 보호될 수 있도록 특 별 관리를 하겠으며, 지속적인 관심 을 가지고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 모자세대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편 부모세대로 40세대 125명이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로는 1,386만4천원 이 3월중에 지급되었으며, 9개항목에 543만6천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급내력으로는 대학생 대학입학금, 잡비, 양육비, 월동비, 피복비, 육성 회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모.부 자 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학생 40명 을 대상으로 유적지를 견학하고 모. 부자 세대주에게도 위로견학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자립 금을 지원해서 염소나 양계 사육 등 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도에 백운면 신암리 김민희라는 전주여상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KBS 사랑 의 리퀘스트를 연계해서 1,500만원을 지원받도록 저희들이 연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이 거부를 해서 그런 사항이 무산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사회에 알려지면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학생이 나중에 후회 하는 면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 현황 및 노인활용 실태에 관한 답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총 사업비 4억7천 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 세가 3억7천만원, 도비가 7천만원, 군 비가 3천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하리 196-2번지 2필지에 대해서 192평에 따른 규모는 100평 규모로 2001년도에 완공을 해서 사무실, 할 아버지방, 할머니방, 건강관리실, 샤 워실 등을 갖추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의 노인수는 5,683명으로 전 체인구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 로당 수는 207개소, 경로당 회원수는 5,221명으로서 노인수의 91%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회관 활용율은 저조하다고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현황으로서는 회장 및 관리인 2명이 있고 군 복지 회관 운영 및 읍.면분회에 11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9시부터 6시 까지 건강관리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전 체 노인의 95%이상을 노인회원으로 가입토록 추진코자 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읍.면분회를 통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 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도 2002년도 연합회 지침으로 노인학교 명칭을 대 한 노인대학으로 개정해서 제20기 과 정을 60명 정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4월에서 10월까 지 노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이고 10월 경로효친 사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65 세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원 지도자 교육, 장기대회 개최, 노인건강 증진사업 등을 통한 노인건강 및 권익신장 증진에 도움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건강검진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120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노인들에 대한 사업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각종 사회단체에서 시 행하는 은빛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 램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과 원문희 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역 특산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1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 수입 부과징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1년 12월말 현재 세 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시장 사용료는 3,938만9,680원을 부 과하여 3,575만7,770원을 징수하고 363 만1,910원은 미징수 되었으며, 농특산 물 전시판매장 임대료는 2,015만3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농산 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는 30만원을 부과하여 15만원을 징수하고 15만원 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 12월말 현재 지역특산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은 시장사용료 363만1,910원과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15만원 등 총 3,378만1,910원이나 금년 2월말 징수 완료하여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사용료,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료, 농산물 원산지 미표 시 과태료의 부과징수 한계는 모두 진안군수입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 로 질문해 주신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계 획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사업 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 로 현재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지역특산과 소관 3천만원 이상 건설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7,255만3천원이며, 현재 7개 사업은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17개 사업은 미착공 되었으나 사업별로 착공 우선시기를 정하여 공기내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별 건설사 업 추진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세 번째 로 지적하여 주신 유해조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조류 구제는 2000년도에는 7백 3만원으로 1,406마리를 2001년도에는 4,209만원으로 8,418마리 등 2개년간 4,912만원을 지원하여 9,824마리를 구 제한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한국전력공사 진안지점에서 전기 합선 예방을 위하여 마리당 3천 원을 지원 무제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음 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은 전체 과수 재배면적 278.3㏊중 0.3%정도가 피해를 보았으며, 주 피 해는 사과, 배인 것으로 조사되었습 니다. 2002년도 구제사업 계획은 한국전 력공사 진안지점에서 마리당 3천원씩 무제한 수매할 계획이며, 군에서도 방조망 설치 시범사업비로 1,200만원 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 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방조망 설치 사업을 지원하여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과수농가 및 과수 영농조합 법인에 대하여 엽총사용 허 용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한국 전력공사와 협조하여 까치 수매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네 번째 로 지적해 주신 찰벼 확대재배 및 고 품질화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 니다. 2001년도 찰벼는 1,577농가가 480 여㏊를 재배하여 찹쌀 27,259가마를 생산하여 49억8백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찰벼재배 계획은 전년보다 24㏊가 증가된 508㏊정도를 재배할 계획이며, 특산품화를 위해 유통대책 으로는 2001년도에 마이산 찹쌀 브랜 드화를 위한 소포장재 제작지원과 도복 방제약 구입비를 지원한바 있으며, 금후에는 정부 수매량 감소 및 산지 일반 쌀값 하락에 따라 찰벼 재배 를 연차적으로 확대토록 유도하고 우량종자 공급, 순도높은 찹쌀 생산 후에 선별작업의 엄선, 소포장재 제 작 지원, 홍보매체를 통한 진안 찹쌀 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특히 품 질 인증을 획득하도록 적극 유도하겠 으며, 전국 판매량 구축과 대도시 농협물류센터를 통해 판매처 확보와 성가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찹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생 산 유통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우 량종자 지원센터 운영과 농업인 교육 을 실시하겠으며, 단계별 농가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진안 찹쌀 가격은 인근 장수, 완주 군 등과 비교한 결과 도매가는 16만 원으로 1만원 정도가 높았고 소매가 는 20만원으로 2～3만원 정도가 높게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진안찹쌀의 우수성은 표고가 높고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큰 고랭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특유의 찰기와 맛을 가지고 있으며, 아밀로펙틴이 많고 아밀로오스가 적어 점성이 강한 떡, 한과, 단자, 술, 과자 등을 만드는데 최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염려해 주신 소포장재 판매 및 브랜드화는 관계 농협과 협조하여 판로개척을 강구하겠으며, 진안 찰벼 확대재배와 고품질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다섯 번 째로 질문해 주신 농가 소득사업 추 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품목별 소득사업 지원현황과 읍.면별 예산 배분 내력은 별지로 첨부해 드린 자 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별 소득상황 분석은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전문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에서 분석한 2001년도 진안군 농업 소득 분석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지력증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 대비 인삼농가에 대한 객토 사업 장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01 년도에 산지개간 50㏊에 도, 군비 보 조금 2억3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인삼객토를 시행하는 58농 가에 대하여 ㏊당 1천만원씩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2억8,742만원을 연리 3% 2년거치3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삼재배와 관련한 타 시군의 지원사 례로는 인근 장수군의 우량묘삼 구입 비로 ㏊당 180만원을 고창군의 표준 규격 시범 삼포 설치에 ㏊당 106만원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삼객토 등 지원사업 확대방안으 로는 객토 및 식재사업 보조금 지급 은 WTO협정에 위배되어 불가하므로 인삼객토 농가에 대해서 2003년에는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을 ㏊당 1,500 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월드컵 축제 대비 농특산물 홍보와 판촉활동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 습니다. 월드컵 맞이 농특산물 홍보 계획 으로는 전단 50,000매를 제작 배부하 고 진안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 겠으며, 관광지 및 전주 프라자 전시 판매 활동과 외국인 지정 숙소인 리 베라 호텔에 전시 판매 등을 추진하 겠습니다. 판촉 활동 계획으로는 6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전주 종합경기장 수 문당 주차장에 전주 프라자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마이산 및 용담댐 주변 및 4개소에 관광지 농특산물 전 시 판매장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두 번째 로 염려해 주신 고품질 쌀 생산대책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고품질 벼 재배는 농촌진 흥청 고시 21개 품종중 본 군에서 재 배가 가능한 2,251㏊를 재배하여 11,412 톤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였으며, 2002 년도에는 전년도보다 532㏊가 증가된 2,783㏊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는 2001년도에는 24 농가가 18㏊를 재배하였으며, 금년도 에는 51농가가 32㏊를 재배할 계획이며, 유기농법 및 친환경농업 실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농가의 유통 판매 대책으로는 상설 직판장 운영, 자매 결연 자치단체 상설코너 운영, 관내 한과 제조업체 알선, 농협물류센터 확보, 타지거주 진안출신 및 가족의 진안쌀 먹기운동 전개 등 전국 생협 등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세 번째 로 질문하신 못자리용 취토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못자리 취토장은 읍.면장 이 선정 추천한 11개소에 117,450㎡ 를 확보하여 5,628톤이 취토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가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공급과 관련한 농가 지원은 인근 임실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인산 유기질 상토 57,000포를 군비 1억1,800만원을 지원하여 공급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84,875포 의 상토와 2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소 요되며, 농가 선호도와 지도기관의 타당성을 분석한 후 2003년부터 예산 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 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마지막 으로 질문하신 읍.면 5일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조례에 의거 시장 장옥이 설치된 읍.면중 진안, 마령면을 제외 한 동향, 백운, 성수, 부귀, 주천면 시장의 5일장 운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부지와 장옥이 낡아서 미관을 헤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 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면 5일시장 현황은 7개소로 부 지 23,123㎡, 건물 5,240㎡이며, 점포 수는 201동으로 진안장을 제외하고는 장이 서지 않거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진안시장은 1억5,300만원을 투자하 여 2001년 5월 30일 시장 양성화 사 업으로 완료하였으며, 시장관리 예산 2,450만8천원을 확보하여 시장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장 장옥 시설에 대해서 는 이용상황, 활용도를 감안하여 연 차적으로 보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장이 서지 않는 5개 시장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등 관리방안 개선을 위하여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에게 불하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군민 축제 및 문화, 체육행사 내용과 행사 비용, 농특산물 판매와 성과 거양 실적, 관내 자생단체 및 민 주도의 행사 시행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행사로는 진안 고추 및 농산물 시장 운영으로 2001 년 8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 장날 운영하여 고추 264,088근이 거 래되었으며, 농특산물 1,072만2천원 어치가 판매되었습니다. 행사 비용으로는 출하농가에 대한 민간 실비보상 등 5개분야에 총 4천 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 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축제 및 문화, 체육행사시 농 특산물 전시 홍보 및 판매는 총 6회 에 걸쳐 2,398만3천원의 판매고를 올 렸으며, 이를 통해 진안산 농특산물 을 전국에 홍보하여 청정 농산물 이 미지와 성가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진 안 농산물 시장 활성화와 고추시장 운영 정착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읍 연장리 1078번지 일원에 44,108평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 진 현황으로는 농공단지 지정 승인, 지구지정 고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무연분묘 임의개장, 토지수용 재결 등을 완료하고 2001년 12월 20일 사 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정지토공은 4월까지, 용 수시설은 6월까지, 입주계약 공고는 7월중, 단지내 도로개설은 8월까지, 조경공사는 11월까지 마치고 전반적 인 공사가 12월중에 완료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분양가 판단은 보상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기타 비용을 합한 조 성 원가를 분양면적으로 나눈 가격으 로 실시설계 보고서에 평당 11만7,950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2001 년 10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단지조 성 평당 지원단가가 5만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제2농공단지 분 양단가는 3만3,950원이 낮아져 8만4 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타 시.군의 농공단지 분양가 는 붙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라며, 2001년 준공된 정읍 신태인 농 공단지의 8만5천원과 비슷하나 인근 장수군 장계 농공단지의 경우 계획 면적 대부분이 군유지로 분양가가 1만9,700원 정도로 예상되어 본 군 분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가 2006년도에 완공 되고 진안-관촌간 도로가 2003년도에 완공되면 전주권이 인접하고 있어 유리한 입지조건에 있으며, 또한 군 수가 지역여건 및 수급계획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양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신중을 기 하여 분양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 니다. 입주업체는 27개업체 13개 업종이 42,300평을 희망하고 있으며, 금년 7월중 분양공고후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상 기여 도는 현지고용인 650명, 외지고용인 150 명 등 총 800여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와 220억원 정도가 생산 및 수 출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소득 은 원자재 공급지역 주민 등에게 168 억원 정도의 소득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문희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진안읍 군 상리 255번지 일원에 부지 1,000평, 건축물 515평, 기계장비 7종, 3,156점 규모로 2001년 4월 30일 준공되어 동년 12월 6일 운영조례가 제정되었 습니다. 현재 진안수삼 번영회에서 2003년 1월 9일까지 임대하여 활용중에 있으 며, 연간 임대료는 1,616만1,290원입 니다. 농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 저장하 는 기능으로 수삼집하 및 선별저장 40톤과 배 30톤을 선별 작업하여 수 출한바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내 공공 시설 유치계획으로는 부지 4,000평, 건평 652평 규모의 한방 약초센터와 2000평 규모의 부지에 농산물 종합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고추시장 및 농 산물 직거래 장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13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 의원입니다. 비교적 지역특산과 업무가 방만한 관계로 답변 자료도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 고 많으셨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못자리용 상토 농가 지원대책과 취토장 확보책에 대한 용의를 묻는 답변중에 각 읍.면별 취토장 확보 현 황 및 대책중 취토장 확보 현황을 지 번별로 자료를 주셨는데 토지소유자 는 누군지,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활 용하고 있느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 고 두 번째, 못자리 상토 공급과 관 련한 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는 답변중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잘 못 전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벼 못자리 상토라는 것은 산도 즉, ph, 질도, 점도죠. 그다음 미세함 등의 조건을 갖춘 양질의 황토를 저는 말하는 것이었는 데 거기에 대한 취토장을 확보하고 농가에 본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지 만 취토장 확보가 안되어서 더러는 자기 들녘에서 상토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상당히 원거리에서 구입하고 또 가까운 거리에 상토원이 있음에 도 이것이 허가 등 적절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더러는 죄송 한 말씀입니다마는 몇 경운기씩 채취 하다보니까 산주와 불협화음이 잦고 또 가격도 우리 지역은 산간부이고 점질의 양토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런 조치가 안취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도 들쑥날쑥 해서 농가들이 어려 움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답변 주신 것은 유기질 비료를 말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의도를 파악이 잘 못된 것 같은데 다시 본 의원의 의도와 농민들이 상당히 시기 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하나의 대안 으로 향후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 조류 피해대책하고 김창기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시장부지 장옥문제를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 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조류 피해대책을 보면 한전 서 까치를 3천원씩에 무한정 매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읍.면 주민들한테까지는 홍보가 안되 었습니다. 우리들도 한전에서 이렇게 3천원에 수매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전년도에는 진안군에서 아마 5천원에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면에서도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비교할 때 한전에서 매입 을 하더라도 전년도 진안군에서 매입 한 가격은 줘야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전에서 3천원을 고 집한다고 하면 2천원은 군비에서 보 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 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군에서 앞으로 추경에 방조망을 구입해서 공 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수농가 만을 위한 방조망인지, 일반농가의 농작물 피해는 사실 과수농가 못지않 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봄철에 콩이나 옥수수, 팥, 깨 등을 식부해 놓으면 까치나 비둘기 등 유 해조류가 전부 파먹고 발아가 안되는 그러한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추 경에 1,200만원 군비 40%라고 이렇 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국.도 비 확보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순수 한 군비로만 1,200만원을 하는 것인 지, 아니면 군비 40%라고 했으면 국. 도비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책은 세우셨는가 하고 제가 찹쌀 우수성 비교 분석을 타 지역하고 해 봤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진안 찹쌀의 우수성을 몇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수성의 분석 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자체적으 로 한 것인가,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비교 분석을 한 것인가, 비교 분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진안찹쌀이 유통되도록 해야되 지 않겠느냐 하는 원칙이고 마지막으 로 시장부지와 장옥은 저희들이 행정 사무감사때 사용료 징수하고 관리비 지출하고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 가 납니다. 사용료에 비해서 관리비가 몇 배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그때 사용하지 않는 시장의 장옥 또는 부지를 매각 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냥 놔두면 시장내가 쓰레기 집하장이 되다시피 되어 그때 처리를 하도록 행정사무감 사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놔뒀다 가 김창기 의원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용역을 주든, 또는 주 민 공청회를 하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에 지적된 것을 너무나 소홀히 취급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성 의원님께서 유해 조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군정을 다스리는 공무원 이 라면 지금 농민들이 어느정도 유해조 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지, 사실 과거에는 까치소리가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까치가 놀고 까치우는 소리를 들으면 농민들 이 진저리를 칩니다. 지금 농사를 안짓는 공무원이기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 일선에서 겪는 농민들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아주 혐오스러운 유해조류 특히 까치, 이런 것들을 한전에 미루 지말고 우리 군에서 적극성을 띠고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그러한 특단의 노력 이것이 없느냐 하는 이러한 생 각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두번이 아닙니다. 누차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 던 바이고 이를 좀 더 강도높게 한전 에서 3천원에 매입을 하니까 그에 협 조를 하겠다는 것 보다는 우리군 자 체로 강력하게 없앨 수 있는 이러한 계획들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것도 김광 성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야간의 온도차가 심한 곳에서 또는 청정지역에서 나는 찹쌀은 찰기 가 좋다, 이것은 전부 압니다마는 소 포장을 금년부터 해서 유통을 시켜보 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하는 몇 년 전만해도 소포장이 여기 에서도 만들어져서 유통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소포장이 없어졌어요. 생산하는 곳이 어디 진안에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렇게 무사안일한 지금 2004년도 가 가면 완전히 UR협정에 의해서 버 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쌀로서 는 찹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전혀 무관심한 이걸 군정질문에 넣으 니까 취득을 하겠다, 또 우수성을 인 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취득을 못한 것 은 무성의한 실무 공무원들이 아니었 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지역 찹쌀과 우리지역 찹 쌀의 최소한도 성분을 비교분석해서 소포장에 명분있는 표시를 해줌으로 서 외지에서 인정을 해주는 이러한 처지까지도 좀 더 깊숙히 생각을 하 셔서 앞으로 계획성 있는 취지를 바 랍니다. 군정질문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세 심한 배려속에서 특단의 계획속에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 겠습니다.

질문 내용하고 동떨어졌습니다. 고추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품 질을 우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2000 년도 까지는 고추 세척기를 보급해 드렸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세척기 배분 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농약을 쓰고 그걸 제 거해야 되는데 건조를 하다 보면 끈 적끈적 해요. 그래서 세척기를 공급할 용의는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김창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못자리용 상토 취토장 소유자 파악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유자별 내 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질의 취토장 확보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추진 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년부터는 관 내에 양질의 취토장을 선정하고 토양 분석 등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량 상토를 선정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조류 피해 대책 지적에 대해서 한전에서 무한정 수매를 하고 있으나 농가 홍보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모 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 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홍보안을 작 성해서 모르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는 매입단가가 5천원 이었는데 한전에서 3천원에 수매할 때 군비 2천원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는 말씀에 대해서는 염려해 주신대로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검토를 해보 겠습니다. 다음은 방조망 설치 지원에 대해서 과수만 지원하고 일반 작물에 대해서 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방조망에 대해서는 과수분야만 지원하고 나머지 타 작목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방조망 설치 사업비중 군비 만 지원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방조망 설치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군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국.도비 지원 이 될 수 있도록 농림사업 문제점 보 고에 넣어서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찹쌀의 우수성 분석은 어디에서 나온 결과냐하는 질문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로 앞으로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 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사용 료 대비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지 적 사항인데도 아직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7월중에 설문조사를 시작하여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상 면 행정소 재지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여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의 보충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조류 경감대책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까치 구제를 한전에 미루지 말고 군 자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라 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찹쌀의 우수성 홍보 및 고품질화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 증기관의 검증을 받고 고품질화 대책 을 별도로 수립해서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긍수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추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추세척 기 지원 공급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 셨습니다. 작년까지 고추세척기는 45대를 공 급한바 있습니다. 향후 소요량을 파악해서 추가 공급 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