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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108회 제5본회의200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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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마지막 날로서 주민자치지원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하신 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 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지원담당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자치지원담당관

주민자치지원담당관 박정애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의미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난 4년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 를 드리면서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 하여 주신 저희 담당관 소관 주민자 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로 시행되는 읍.면.동 기능 전환 시책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1단계 시지역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이어 우리군은 2단계로 추진되는 읍.면 사무소 기능전환에 의하여 읍.면사무 소의 기능과 역할을 21세기의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바꾸는 시 책으로 읍.면사무소의 업무를 민원과 복지 등 주민에게 밀접한 업무를 제 외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군 으로 이관하였으며, 이로 인한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 운 영하게 된 것입니다. 도내 8개군중 전국 시범지역으로 이미 사업을 마친 무주군을 제외하고 는 우리군이 먼저 설치되어 익산시 지역 등에서도 견학을 와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조성 및 운영 현황으로 대상은 2개소이며, 본 업무 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사인 용담과 구청사인 백운면으로 추진기 간은 2001년 12월 22일 착공하여 금 년 2월 26일 완공하였으며, 3월 15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7,780만원으로 시설비 1억2,500만원과 물품구입비로 5,28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한번 찾아보 시면 느끼시겠지만 기존의 딱딱한 업 무 중심의 면사무소를 탈피 부드럽고 우아하며 세련미 넘치는 문화와 복 지,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 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좋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개관이후 연중 운 영할 계획이며, 현재 서예와 스포츠 댄스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지 침도 곧 시작할 계획이고 주민이 선 호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주민참여 홍보로 우리지역 현실에 맞는 주민자 치센터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으니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을 시에는 지도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 여론분석 내용은 사전 준비사항 으로 2001년 9월 24일과 25일 해당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의를 3회 실시하여 의 견을 모았으며, 10월 17일에는 전국 시범지역인 경기도 양주군을 방문 견 학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2001년 9월 28일 용담과 백운 각 100명씩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 영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시행 초기단계인 1단계로 추진된 동사무소 지역에서 오랜기간 유지해 온 읍.면.동의 기능을 행정기능 위주 에서 주민의 자치와 문화, 복지 등 생활편의 위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일부 주민과 언론의 부정적 인 시각도 있었으나 21세기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 여를 기본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라고 판단되며, 개관후 주민 반응으로 시 설 관련으로는 안락하고 포근한 모습 으로 변화된 사무실과 각종 편의시설 을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어 좋고 미비한 시설에 대한 추가설치 요망도 있었으며, 프로그램 운영은 아직 초 기단계로 이용율이 저조하나 많은 관 심과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으 며, 농촌의 현실상 농번기를 피하고 농한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 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면서 성공적 운영을 위한 많은 주민이 동참 가능 한 운영 방안으로는 자치센터 운영 및 지역의 현안사항은 주민자치위원 회가 주관이 되고 행정에서는 보조 지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민자치 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이 선 호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회원제 운영,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정소식지나 팜플렛 제작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 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나 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과 여러 의 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 저희 보건소는 전국 최초로 보건소와 보건 지소 신축사업을 완료하였고 특히, 작년도에는 제1회 추경시에 군비 1억 5,4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적극 확보 해 주셔서 보건지소마다 노인들이 쉬 면서 근육통 등 노인성 질환을 관리 할 수 있는 노인건강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민 건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 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질문은 크게 2건 으로서 공통사항으로 전병기 의원님 께서 질문해 주신 건설사업 추진현황 과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일반의약품 수급 및 진료수가가 되겠 습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1년도 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은 2건으로서 사 고이월사업 1건과 명시이월사업 1건 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동향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으로서 동향면 대량리 874-1 번지 내인 면사무소 부지내에 170평 의 부지에 건평 109평의 건물을 짓기 로하고 국비 3억8,500만원과 군비 1 억2,300만원 등 총사업비 4억9,867만4 천원을 투입하여 작년 12월에 착공하 여 금년도 9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 진중에 있으며, 현재 기초콘크리트 타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능금보 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향면 능금리 598-1번지내 부지 234평에 건평 39평의 건물을 지을 계 획이며,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 1억3,510만원과 군비 3,415만원 등 총 1억6,925만원이 투입되게 되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할 예정으로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실시 설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분 건설사업은 없습 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일반의약품 수급 및 진료수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의약품 및 전염병 예방약 품 수급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의약품 수급은 보건소분과 보 건지소분, 진료소분을 군에서 입찰하 여 단가계약한후 보건소와 보건지소 분은 군에서 구입 수급하고 보건진료 소분은 군 단가계약에 따라서 진료소 별로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약품구입 금액은 총 3억 8,371만9천원으로서 보건소분이 557 만7천원이고 보건지소분이 3억6백만 원이며, 보건진료소분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분으로서 3월까지 구입한 금액은 총 3,799만8천원을 구 입했는데 보건소분은 없고 보건지소 분이 3,070만4천원, 보건진료소분이 729 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약품 수급현황 입니다. 전염병 예방약품은 군에서 입찰한 후 군에서 구입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에 수급하고 있으며, 방역 소독약품은 군에서 조달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하 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방약품 구입실적은 일 본뇌염 등 5종에 대하여 총 8,406병 을 구입하였으며, 구입액은 4,249만8 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04만3천원이고 도비가 293만1천원, 군비가 3,652만4 천원입니다. 계획인원 7,853명대 9,070명을 접종 하여 115%의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 니다. 2002년도 수급계획은 일본뇌염 등 5종 11,798병을 구입해서 9,844명에 대해서 접종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 되는 예산은 4,97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방역약품 수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취약지역 127㏊와 주 민 자율 방역지역 438㏊등 총 565㏊ 에 대한 소독을 34회 실시한바 있으 며, 34회란 숫자는 취약지역이 20회, 자율 방역지역 14회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방역 소독약품 구입 량은 분무용이 1,390ℓ, 연막용이 450 ℓ를 구입하였고 이에 소요된 금액은 3,534만4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무용 1,305ℓ와 연막용 327ℓ 등 총 1,632ℓ를 구입할 계획 이며, 소요예산은 3,148만원이고 5월 부터 9월까지 취약지 등에 대해서 34 회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료 및 의약품 수가에 대 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료수가는 2000년 7월 1일자 의약 분업 이후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원외처방전만 발급시는 처방일수와 관계없이 1회방문시 본인부담금 5백 원을 받고 있고 원내 주사를 하고 투 약은 원회처방을 할시에는 본인부담 금이 1,1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처치만 하는 경 우에는 본인부담금 1,100원 받고 있 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신 2001년도 이후 전염병 발생 및 예방활동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발생현황을 말씀드리 면 2001년도에는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등 총 26명이 발생하였으며, 금 년에는 3월말까지 아직 전염병 발생 이 없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전염병 예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취약지 129㏊와 자율방역지역 373㏊ 등 총 502㏊에 대한 구충소독 3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와 개인우물 등 197개소 의 급수시설에 대하여 180회의 음용 수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소아기 B형간염 등 14,382명에 대한 예방접 종을 실시하고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와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479명을 대 상으로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간 이상수도 등 급수시설 215개소에 대 하여 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종사자, 다방 종사 자 등 200명에 대해서는 성병 및 에 이즈 검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신문 과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전염병 예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년에 는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기 의원님과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답 변을 마치면서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 여 의문 있으시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 든 희망사항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 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 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 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대 신해서 기술담당관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양길수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양길수입 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려야 합니다마는 집안 에 연고가 있어 제가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 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변함 없는 마음으로 저희 지도사업에 협력 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 신 내용은 적극 지도사업에 반영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 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성긍수 의원 님의 WTO대비 농가 소득사업 시책, 허향석 의원님의 산머루 재배 및 특 화 품목 추진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긍수 의원님의 WTO 시행에 따른 농업 환경이 변화되는 내용, WTO 대비 우리군에서 경쟁력있는 농업 소득작목 개발 및 시행계획, WTO 체제하에서 농가 지도사업 추 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WTO 시행에 따른 농업환경 이 변화되는 내용은 농산물 수입에 는 국제수지 적자와 양곡관리법 등 특별법을 근거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 던 품목들이 수입 자유화되고 있으며, WTO 체제 이전에는 우리나라 농산 물 수입은 대부분 가공업체에서 국내 농가의 소득비중이 높지 않은 당류, 콩류, 밀, 옥수수 등 곡물과 축산물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는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된 상황 에서 과일류와 채소류 수입증가가 두 드러지고 있습니다. 농업보조의 감축은 국내 농업에 농 업보조금 감축을 가져왔으며, 특히 쌀 수매가격은 수매량이 매년 인하되 거나 줄어든 실정이며, 감축대상 보 조금 중 쌀 보조금이 93%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량 자급도 하락은 농산물 수입증 가는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서 식량자급률이 계속적인 하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도를 보면 96년도에는 93.6%이던 것이 90년도에는 43.1%, 99년도에는 29.4%로 식량자급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의 하락은 쌀값은 지 난 20년간 3배가 증가한 반면 농촌 임금은 같은 기간중 6배가 상승한 실 정에 있습니다. 농가경제는 보조의 감축과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주요작목의 가격 하 락과 정체는 농가의 교역조건 악화와 함께 농가 소득의 감소와 부채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농가소득 증가율은 90 년대 들어 증가하다가 95년도부터 증가율이 감소되기 시작하였고 98년 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기 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WTO 대비 우리군에서 경 쟁력있는 농업 소득작목 개발 및 시 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개발방향은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와 환경보전, 농산물의 안정성 추구와 용담댐 완공후 변화되 는 환경변화에 적합한 작목을 개발하 고 있습니다. 소득작목 선발기준은 비료, 농약 등을 절감한 환경농업 가능 작목을 선택하고 저노동, 고소득 작목을 육 성하되 진안지역으로서는 포도 품목 에서 머루품목으로 바꾸는 그런 작목 을 선택해야 되겠고 또 에너지 절약 형으로는 시설채소 즉 열이 많이 필 요한 시설채소에서 열이 필요없이 겨 울철에도 재배될 수 있는 고추냉이 등의 작목을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보급계획은 우리 진안군에서는 환경친화형 특화 작목으로 26개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고추, 무, 배추, 더덕, 인삼, 약초, 고추냉이 등 원예 및 특용작물 7개 작목과 사과, 배, 포도, 머루, 복숭아 등 과수 5개작목, 한우, 젖소 흑염소, 돼지, 한봉, 양봉 등 축산 6 개 작목, 팽이, 표고, 느타리, 새송이, 동충하초 등 버섯류 5개작목, 프리지 어, 카네이션, 칼라 등 고랭지꽃 3개 작목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선정해서 1등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유망작목 집중 육성 을 위해서는 용담, 안천, 동향, 정천, 주천, 상전 등을 포함해서 북북권으 로 관광 청정지역을 조성해 나가야 되겠고 또한, 진안, 부귀 등은 도시 근교지역으로 중부권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백운, 성수, 마령은 쾌적한 환 경 농업지역으로 남부권 벨트를 만들 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된 주요 소득작목으로는 친환경 오리농법 쌀 재배를 위해서 지난해 에는 4.2㏊이던 것이 금년에는 동향, 백운, 성수를 주 지역으로 해서 25㏊ 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고추냉이는 47농가를 중심으로 10㏊가 조성되어 있고 지난해보다 작황이 약 30%이상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지방에는 고추재배가 전 체 평면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고추 터널재 배를 5㏊를 재배해서 앞으로 우리 전 지역에서 고추 터널재배를 이룰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씨없는 감도 기 26㏊를 조성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7㏊를 조성해서 총 33㏊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머루도 금년에 17농가가 8㏊, 또 한 산림축산과 3㏊ 해서 11㏊를 조성 하겠습니다. 또한, 논 작부체계 개선으로서 찰 옥수수를 심고난 후에 채소를 재배하 는 형태로 백운, 용담, 주천지역에 5 ㏊를 재배하고 또한, 방울토마토도 우리 진안지역에서 한국 농업인 전문 학교 졸업생 2명이 첨단하우스를 이 용해서 방울토마토 600평을 재배해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금 출하할 계획 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쌈용 양채류는 백운, 마령, 성수지역을 위주로 해서 첨단하우스 에 2,400평을 재배하고 있고 고품질 버섯류를 마령, 주천에서 3농가가 240 평을 계획하고 있으며, 흑돼지 모돈 생산은 진안에서 1농가가 200두를 계 획하고 있고 육용재래닭 사육은 상전 에서 1,000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흑 염소 개량은 우량 축군 개발을 위해 서 성수, 주천 2농가가 축사 1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WTO 체제하에서 농가 지 도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지도조직은 농업 인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기관 으로 발전시키고 지도인력은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육성하며, 지도방법은 사이버기술 보급 등 디지 털시대의 지도방법을 확충해 나가며, 지도내용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 술 보급과 경영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과 군민이 필요로하는 활력 있는 지도사업 구현을 위해서는 농업 인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응한 현장 중심의 지도사업을 매주 화, 금요일 이틀간은 전 직원이 읍.면에 출장하 는 기회로 삼고있고 고객만족 지도사 업 전개를 위해서는 지도공무원 1인 당 100고객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 기능 강 화 및 21세기 전문지도체계 확립을 위해서 버섯연구실 운영을 위해서 계 속 연구를 추진하겠고 전문지도 연 구회를 24명이 조직해서 운영을 하겠 습니다. 또한, 도 중앙 전문컨설팅 지원팀 및 명예농촌지도사제 운영으로서는 첨부물을 참조하시되 농업전문컨설팅 지원팀은 농촌진흥청 연구관 등 16 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16명은 진안 과 관계가 있는 연구관으로서 즉, 진 안에서 출생을 했다던가, 또는 진안 에서 근무를 했다가 진흥청으로 갔던 연구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팀을 조성했고 명예지도사 19명은 기 퇴직 자로 조직해서 작목별 1작목 1명예지 도사로 선정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 겠습니다. 새로운 농업환경 변화에 알맞는 신 지식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농업 교 육을 강화하되 또한, 여건변화에 맞 는 4-H 육성과 후계전문인력의 체계 적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안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과 농촌여성 능력개발은 건 전한 생활문화 조성과 농촌여성의 역 할 향상을 꾀하며,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교육 확대로 지역 주체로 양성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생력기술 정착 및 친환경농업 실천은 농업환경 유지 및 보전으로 농업생산기반 조성 및 환경친화적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토 양종합관리에 의한 비료, 농약사용 절감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겠 습니다. 또한, 원예, 축산 안정생산과 수출 농업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투입 고품질 생산과 에너 지 절약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며, 뉴라운드 대응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기술지원 및 기반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머루 재배 및 농가 소득현황, 토속 주 가공을 위한 산머루주 유치계획 및 실적, 산머루 재배농가 및 가공공 장 유치농가에 대한 행정 및 금융 지원, 인근 무주군 산머루 유통판매 현황 및 우리군의 향후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머루 재배 및 농가 소득현 황은 진안, 안천, 백운, 마령을 중심 으로 해서 51농가가 23㏊의 재배면적 을 재배하고 있는데 지난 2001년도에 산머루 2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10a당 82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마는 3년 생일 경우에는 135만원, 5년생일 경 우에는 225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속주 가공을 위한 산머루 주 유치계획 및 실적은 전통주 제조 면허 추천서를 3월중에 농림부에 제 출한 상태이고 2001년산 산머루주는 2002년 9월중에 머루 6,400㎏을 숙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표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머루 재배농가 및 가공 공장 유치농가에 대한 행정 및 금 융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농가 지원계획은 2002년도에 묘목대, 관수시설, 덧시설 등 시설비로 2억9천만원으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8㏊, 산림축산과 3㏊ 등 11㏊를 조성 하려고 합니다. 가공공장 지원계획은 용담호 산머 루 영농조합법인 대형관정을 1개소에 군비 및 자부담 각각 50%로 3천만원 을 지원할 계획이고 산머루 숙성실 및 저온저장고 지원은 국비 1억2,150 만원, 군비 1,350만원 즉, 대부분이 국비인 금액으로서 1억3,500만원으로 45평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데 이 돈은 건설교통부 댐주변 정비사 업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 무주군 산머루 유통 판매 현황 및 우리군의 향후 경쟁력 제고방향이 되겠습니다. 무주군 유통현황은 덕유양조장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전화상으로도 이 내 용을 가르쳐 달라고 협조를 부탁했 습니다마는 협조가 없어서 무주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의해서 저희들 이 자료를 얻어서 보고한 내용이 되 겠습니다. 먼저 구천동 산머루주로 머루원료 200톤으로서 연간 133,000병을 생산 해서 주문 및 군납, 전자상거래 판매 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쟁력 제고방안은 타 업 체와 차별화를 위해서 100% 머루와 인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고 또한, 전 자상거래 판매를 실시하고 용담호와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해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성의있게 답변을 해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 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 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 담당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봉진

원봉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봉진입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수, 마령 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건물 위치변경과 더불어서 98년도에 진안군 정원규칙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서 진안 읍 가막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진안 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성수면 좌산 보건진료소와 부귀면 세동 보건진료소의 인접 마을 주민들 로부터 관할구역에 포함해 달라는 뜻 에 따라서 성수면 신기마을이 좌산 보건진료소 관할로 편입하고 부귀면 가정마을을 세동 보건진료소로 관할 구역에 포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 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보건 지소 위치변경이 당초 성수면 외궁리 691-1번지에서 705번지로 변경되겠고 마령면 평지리 1037-5번지에서 1004-2 번지로 번지를 바꾸는 안이 되겠습 니다. 두 번째로는 98년도에 별정직 공무원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진안군 가막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려는 안이 되겠 습니다. 세 번째로는 월포 보건진료소 관할 이 당초에 10개 마을이었습니다. 이중 원월포, 불로티, 항동 3개마을 이 수몰로 인하여 없어짐에 따라서 7 개 마을로 재조정 하려는 안이 되겠 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빠져있던 세동 보 건진료소 소속으로 가정마을 43세대 를 포함시키고 성수면 신기마을 42세 대를 좌산 보건진료소 소속으로 추가 포함 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 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지금부터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65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수면, 마령면 보건 지소 신축으로 인한 위치변경과 별 정직 공무원 정원감축으로 진안읍 가막리 보건진료소 폐지 건을 비롯하 여 용담댐 수몰로 인한 여건변동으 로 월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의 조 정 그리고 부귀면 세동 보건진료소, 성수면 좌산 보건진료소 등 현실에 맞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상위법에도 문제없음 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 군민의 대변자로서 폭넓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 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에게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며,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 해 주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의 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민을 대변하는 군민의 소리로 생각하시고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과 영농준비에 만전 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제7회 마이산 벚꽃축제 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 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시거나 다 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제1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