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 성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02년도 제1 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 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다하여 주 신 공무원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 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1,255억 6,900만원 예산에 29억2,433만원이 증 된 1,284억9,333만원으로 원안 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4천300만원을 삭 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284억1,103만원 예산에 15억5,958만원 이 증된 299억7,121만원으로 가결하 였고 세출예산은 7억5,000만원을 삭 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2002 년 5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에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44억8,391 만원이 증된 1,584억6,454만원으로서 1,600억 예산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예산규모나 기능면에서 볼 대 선진 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 틀을 다져가면서 용담댐 수몰과 군세 약화라는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군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우리 군 의 재정신장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 력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군민과 함께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완벽한 사업시 행으로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이 가속 화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155억9,400 여만원으로서 12%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8,700만원의 과년도 수입과 17억6,800만원의 순세계잉여 금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양여 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분에 대한 세입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우리 군의 실정이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현 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원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을 늘리고 경영수입 등 을 발굴,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군의 제정신장 노력을 위한특단의 대 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 초예산에서 반영되어야 할 세입예산 이 누락되어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한 다거나 동일 세입예산의 증감폭이 크 게 변경되어 추경예산으로 계상되는 등 재원과 예산과목변경이 많은 것은 사전 세입예산 판단이 미흡한 사례입 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조례 제개정 등이 예산(안)보다 앞서 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민속박물 관 등은 당초 목적 사업과는 다르게 위치선정에 난항을 겪는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사업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으며, 우리 군의 시책사업 이나 대규모사업과 특수시책사업 등 은 사전에 세부사업계획과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사업설명 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 시행해 야 할 사업이 시행계획과 사업예산 판단이 미흡한채 추가경정 사업예산 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지시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 정산이 어려운 예산편성 사례와 일부일회성 행사경비가 과다하게 계 상되는 등 사전 의회와의 협의를 거 치지 않고 유사 행사경비로 우선 사 용 후 추가로 메꿈형식의 예산을 계 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용담댐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목적과 투자 재 원이 맞지 않은 일반 예산사업이 계 상되거나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 집행 이 어려운 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간 예산투자의 형 평성을 고려하여 자체사업 등 보조사 업이 고루 지원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세심한 세출예산 판단이 요구 되며 아직도 소모성, 낭비성, 일과성 사업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다 하 겠습니다. 그동안 빠듯한 일정속에서도 예산 안 심사를 계획된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 직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 산안 심사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