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6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지난 7월 18일 접수되었으며,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이 지난 7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성수태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2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 까지 9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포함한 세분의 의원과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 신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규형 의원님과 정동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규형 의원님과 정동문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제3호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진안군 세입세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승인안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8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황평주 부의장님, 김정흠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열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상수원보호구역지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지정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 8일 구성 운영해 왔던 특별위원회로써 제4대 의회의 개원과 함께 새로이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감은 물론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군민앞에 다짐드리면서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황평주 부의장님 외 아홉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용담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991년 5월 25일 구성되어 운영해 왔던 용담댐 특별 위원회는 초기에 용담댐 반대운동부터 시작하여 수몰민의 이주보상 대책과 이설도로 추진 등 수몰·비수몰 주민의 민원해결과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위원회로써 앞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미보상 물건에 대한 보상과 댐으로 인한 수몰·비수몰 지역개발 및 권익을 보장받고 생계대책 추진과 민원해결에 군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황평주 부의장님 외 아홉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성수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성수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12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기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듣고 질의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세입세출 결산위원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그리고 용담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에서 위원장에 고재석 의원님, 간사에 손종엽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 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정흠 의원님과 간사에 김문수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용담댐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평주 부의장님과 간사에 이왕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 한해동안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세출은 물론 세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시정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심사기법에 있어서도 발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우리군이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개선 해야될 부분은 없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원만한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초선인 본인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제가 우리군의 최대 현안문제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부터 앞서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2000년 8월 8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개 지천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대군민 홍보활동과 진정·건의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대처활동으로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군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대책을 열성적으로 추진해 주신 3대 의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관내 사회단체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뤄내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우리군의 입장과 군민여론을 결집시켜 댐 취수구에서 4㎞이상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동안 우리 군민이 당한 수몰과 실향의 아픔을 잊기도 전에 또다시 대도시민을 위한 피해만 강요 당하지 않도록 관련대책 추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도지사와의 간담 대화를 통하여 우리군의 입장과 피해 최소화 대책이 강력히 표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지사와의 대화를 필두로 전라북도의 직권지정을 차단하고 우리군민의 의사가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있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본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 공직자 가족 모두와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지역은 우리가 지키고 사수하면서 발전시킨다는 자치의식과 동참의지를 한데 모아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담댐특별위원회 황평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평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담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용담댐 건설이 시작되었던 지난 91년 5월 25일 용담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결사반대운동부터 시작하여 수몰민의 이주보상 대책과 권익보호 등 지역개발 사업과 관계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던 모든 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수몰민의 한사람이자 군민의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존치할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도 있으나 댐 사업의 완공기간이 아직 미도래 되었으며, 앞으로 미보상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추진과 지역개발 사업은 물론 수몰·비수몰 대책과 환경문제 등 아직도 우리군에서 풀어야할 과제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그간 추진해온 활동성과와 업적을 거울삼아 용담댐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합의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자료를 착실히 준비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소에 대한 200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설명에 앞서 먼저 군수님의 인사와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인사와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해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군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내용들이 모든 500여 공직자들은 소신과 신념을 갖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