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서철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신 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군수의 주요 업무 계획 설명에 이어 오늘은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규호
안규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안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기획담당입니다. 김남기 홍보담당입니다. 정덕근 법무감사담당입니다. 기획홍보실에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예산담당하고 정책개발 담당은 지금 휴가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개원 이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기획홍보실에는 기획담당, 예산담당, 홍보담당, 법무감사담당, 정책개발담당 등 5개담당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로는 군정기획조정 및 군의회 업무 지원, 예산편성 및 운영, 군정홍보,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조례 규칙 심사·공포, 군정기획단 운영, 시책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입니다. 전반기 보람된 일로는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및 전북대학교 병원과 관·학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40개 사업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의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하여 진안사랑 아카데미 최우수팀 12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기획단을 활용한 군정 주요업무를 심사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 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정치권과 연계를 통한 다각적인 노력도 전개했습니다. 또한,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이산 고을 홍보용 동영상 제작물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3개읍.면 1사업소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행·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실천적 대안 제시로 군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에는 열린 행정 고품질의 행정 정착 등 7대 역점 시책을 총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린군정 고품질의 행정 정착입니다. 먼저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선진 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 주요시책 현안사업을 사전 설명하고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응 대책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노력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능동적 지원과 의원님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구축 하는데 노력을 경주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 수행에 능동적인 협조와 지원과 함께 당면 현안에 대한 공동노력을 전개하여 상호 신뢰와 협조 속에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기획단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책개발과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군정기획 평가단을 26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발대식을 가진 바 있으며, 1/4분기에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시책 개발 위원 연구 모임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활성화를 꾀하고 군정시책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기획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창의의 책임완수 군정 수행입니다. 먼저 경영행정 구현의 목표관리제입니다. 경쟁과 협동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로 책임목표를 완수하고 자율·창의의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인사부서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 27명에 대한 추진 목표 130건을 확정하여 목표성격 평가를 완료하고 중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 및 성과상여금 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군정 역점시책 및 건설·소득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방향을 도출하여 원할한 군정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로서 정기 심사평가 대상업무를 선정하고 분기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평가단을 활용해서 1/4분기에는 심사평가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집중 관리대상, 주요 핵심 업무에 대한 특별평가를 실시 문제점을 사전 도출하고 미진사업은 보완하는 등 업무추진에 극대화를 꾀하겠으며, 문제 사업에 대한 조기경보제를 실시 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심사분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대의 교류역량 증진입니다. 국제마인드 향상의 배낭여행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능력 배양과 선진행정 기법을 취득·도입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안사랑 아카데미 최우수팀 12명에 대해서 5박 6일동안 싱가폴과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실과소, 읍.면별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20여명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9월중에 배낭여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깨를 함께하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 단체는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입니다. 또한, 민간단체로서는 부산 북구 민주평통외 5개 민간단체와 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및 전북대 병원과 관·학교류를 체결하였습니다. 결연단체와 행사교류 및 체육교류, 농촌 일손돕기 등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대학교 인삼연구센타와 관·학교류를 체결과 자매결연 단체와 체육교류, 청소년교류, 관광 및 특산품 홍보 판매 등 다각적인 교류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도 및 국제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국제도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 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해외거주 교포 고향소식 보내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진안 교포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전해줌으로서 진안사랑을 함양시키고 해외시장 개척을 모색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1단계로 대상자 조사 및 서신교환을 하고 2단계는 자매결연 및 상호방문을 실시하고 3단계는 경제교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중에는 고향소식지 발송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부터 소식지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환경변화 및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향후 20년간의 우리군 종합발전계획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해서 6월경에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전에 공청회 등 주민여론 수렴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서 그것을 못하고 8월로 그 기간을 연기 한바 있습니다. 8월중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보고서를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단위 지역개발 사업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는 소득원 개발 및 지역개발을 통해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중인 읍면단위 지역개발은 금년도에 40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식확산과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점검과 평가를 실시 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응 대책 수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각종 예상 피해액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 예측해서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목원대학교 연구팀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5월에 중간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에 의해서 6월 이전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종합발전 계획과 마찬가지로 8월에 이 부분도 추진보고회를 거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보고회가 끝나면 성과품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종합 학술발표회입니다. 전국 명산인 마이산의 역사, 문화, 지질 및 생태계, 석탑 등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세계문화유산 정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지화를 이루는 자료로 제공하는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마이산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안문화원 주관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8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1월에는 최종 확정해서 성과품을 납품받고 학술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산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448억3천만원이 증가한 1,584억6,400만원입니다. 지난 2월에는 4개분야 42항목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를 방문하는 등 각 부처를 방문해서 올해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105건에 761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절감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분석을 확행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국가예산 및 양여금, 특별교부세,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입체적인 예산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행정, 으뜸 군정홍보입니다. 바르고 빠른 군정홍보로 내.외 군민의 결속을 다지고 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 특집광고와 1일 2건 이상의 지역소식을 신문에 게재해 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이산과 용담호를 연계한 레져관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느끼는 진안여행 동영상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동안에 책자로만 우리군을 홍보를 해왔습니다마는 지역소개라든지, 문화, 관광, 특산물 등을 동영상 CD에 담아서 관광 진안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2개월에 걸쳐 시사회를 가졌고 지난 5월에는 4개국어로 된 동영상 CD를 납품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인터넷 홍보에 군정 코너를 마련해서 배너 홍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의 참여속에 군정을 바로 알고 함께 꾸려가는 군민의 자치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출향인 및 수몰 이주민을 위한 고향소식을 게재하고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기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또한, 독자토론을 신설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군정소식지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에 소식지 고정 코너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소재의 읽을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개혁 실효성 확보의 생산적 감사입니다. 청렴·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한, 신뢰받는 행정 정착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는 3개 읍.면과 1개 사업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총 43건을 재정상 조치하고 23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향면 및 4개 단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기동감찰반을 부정부패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방지대책입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조건부 또는 처리 지연 비리,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 진안군 기획홍보실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사전설계를 실시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히 조치를 취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입찰전 공사설계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13건에 대해서 2억1천만원을 감액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 사전 심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수행 지원입니다. 각종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승소율을 높여서 군민 권익을 보호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법률자문 10건과 20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2회에 걸쳐 5건에 대해서 청문제도를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규제 사전심사를 확행하는 등 조례규칙 심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능력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해서 군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소송은 13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봉진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단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계수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동한 총무후생담당입니다. 이어서 안기영 병무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학수 전산통계담당입니다. 이어서 임봉춘 통신담당입니다. 다음은 원수희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먼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제4대 군의회에 입성하심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본인의 담당업무를 보고드리게 됨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면서 역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우수군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으뜸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과단위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기구 및 분장업무입니다. 500여 공무원의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담당을 비롯해서 5개의 계단위 업무로 나누어 35명의 인원으로 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은 선거, 인사, 읍.면 지도 감독 업무를 맡고 있으며, 총무후생 담당은 직무교육과 문서관리 등 내부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병무민방위 담당은 그동안 62년부터 40년동안 국가 위임사무인 병사업무가 지난 7월 5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과 더불어서 타 업무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우선은 민방위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은 전산 시스템과 각종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통신담당은 통신시설 업무를 하고 금년말까지 한시성을 띄고 있는 실업대책담당은 연중 실시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이라기 보다는 특별하게 했던 일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온 국민이 다함께 참여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꽃길, 꽃동산 조성에 따른 동전모으기 운동에 그동안 기관단체는 물론 많은 군민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모아진 돈은 2,457만원의 성금으로 해서 월드컵 이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산 길과 관광지 주변에 꽃길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참여속에 지난 2월 25일 군청 직장협의회가 출범하였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 인력의 충원과 읍.면, 사업소 숙직제도의 재택근무 전환 시행으로 일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사랑 운동을 역동적 으로 추진하면서 3만여 모든 군민의 참여속에 으뜸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진안사랑운동입니다. 진안사랑운동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사고와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월드컵 맞이 꽃길조성에 따른 동전모으기를 비롯하여 진안읍 로타리 교통체계 및 주변환경을 새롭게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군단위 기관단체원이 참여해서 선행운동과 더불어 중증장애인 후견인제를 운영하였고 설날과 추석연휴에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과 물질을 함께 나누는 온정릴레이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농사일 등 현장에서 주민을 돕는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지역경제 차원에서 내고장 상가 이용하기, 진안사람 진안 살기와 더불어서 인삼, 고추시장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힘쓰겠으며, 그동안 주민등록상 인구늘리기에만 주력하였으나 앞으로는 진안사랑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타 지역 도시민을 진안으로 모셔오기에 따른 기초적인 계획으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많은 공간을 일부 나마 사람이 살도록 대책을 세우고도 있습니다. 또 도시민이 원하는 전원택지라든지, 휴양택지, 농원택지, 별장형택지를 테마별로 구분해서 먼저 읍.면단위 지역별로 적지를 조성한 후에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홍보활동을 하면서 친구, 친.인척들이 진안에 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유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힘을 믿고 또 추진해 보겠습니다. 무한한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6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가 3만명 선에 걸려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3만명 이상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상 전입방안도 유관기관 단체와 더불어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적극 대처해 나가고 항구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구적인 방안의 문제점을 마련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두 번째, 진안사랑 아카데미 운영은 어제가 옛날인 것 처럼 시시각각으로 상환변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 면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적 방안을 토의하고 제안해서 도출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군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연구하고 배움의 산실로 삼겠습니다. 또 9월부터 11월까지 5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직자반을 필두로 과수반 등 우리군의 특화작목별로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해서 현장을 보고 배우는 한차원 높은 아카데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간 아카데미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다음은 으뜸가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민생행정을 위해서 주민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한 읍.면장 여름철 모종 좌담회와 더불 어서 마을 현장에서 모내기 또 고추 지주목 세우는 일이라든지 도로 확포장 사업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주민 편익사업에 적은 노력봉사나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마을 주민과 전화 대화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항상 같이하면서 정감있는 대화로 수시로 발생 하는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입니다. 제2 건국운동은 99년 1월부터 발족 된바 있습니다. 현재 38명의 위원과 의식개혁이라든지, 환경문제, 사회복지문제 등 6개 분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우리 진안에서 전라북도 시.군위원장 간담회를 또 토론회를 개최해서 시.군간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분과위원별로 중앙에서 실시 하는 아카데미 전국 워크숍에도 참석 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8월 9월중에는 부산 북구 제2의 건국위원을 초청해서 영.호남 간에 화합과 더불어서 때가 된다면 또 일이 된다면 우리고장을 알리고 특산품을 홍보해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고을 조성입니다. 진안인은 평생학습원이라는 구호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금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군단위에서 처음으로 우리 진안 군이 선택되어서 진안교육청으로 국비 운영비 2억원이 시달되어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지금 현재 강정골재에 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어른들을 모시고 한글반을 만들고 한지 공예반 이라든지, 수지침반 이렇게 지금까지는 250여명이 참여하는 9개 클럽을 운영하고 연말까지 실시실습 위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10월 군민의 날에 설장구라든지, 한지공예품, 그림, 수지침, 스포츠댄스, 도자기를 만드는 일이랄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군민의 날에 시연해 보는 일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개 클럽을 더 증설해서 운영하고 또 특히, 전주 도시권에 살고있는 부녀자, 학부모 400여명을 선발해서 진안의 인삼밭, 표고밭, 인삼 가공공장 등 1일 체험 학습과 더불어서 인구늘리기 계획에도 열심히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용담호 주변이나 청정진안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평생학습이라는 말과 같이 6개월 아니면 1년코스로 여성대학이랄지, 과수, 우리 군에 특색에 맞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학을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앙양입니다. 공직자 기강확립으로 사기앙양이라기 보다는 지켜야 할 걸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그런 내부적인 결속을 다져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산하 공무원간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으뜸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이장과 반장, 공무원 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를 9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여름휴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8월중 여름휴가가 끝나면 우리 공직자는 등산대회를 해서 한마음 으로 결속이 될 수 있도록 8월말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라든지, 검도, 등산 등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클럽이 13개 있습니다. 이것도 내실과 보람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실천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6.13지방 선거가 우리군은 조용한 가운데서 차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앞으로 12월 19일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에도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조용한 가운데서 일정별로 차질없이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40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15만 내.외 군민이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우리군의 고유축제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든지, 미흡한 점 또 잘된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 행사에는 다채롭고 특색있는 행사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원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 대원은 3,146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2,950점의 시설장비를 각 읍.면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비상 수급시설은 월랑 공원외 1개소가 있습니다. 비상수급을 할 수 있는 양은 1일 100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아주 좋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는 앞으로 재난관리에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모님 이라든지 마음을 써주셔서 국비 일부, 도비, 군비 예산을 6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내에 1개소를 추가로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9월중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자에는 민방위 교육은 편성 후에 4년차까지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상반기 교육인원이 599명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현재 진안군의 의용소방대는 13개 대로 431명이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상반기 자녀 장학금을 893만8천원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뜻 같아서는 해당되는 장학금을 다 드려야 되지만 도 조례에 의하면 대학생만은 1년에 상반기 30 만원, 하반기 30만원 6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인상을 해서 100만원 정도를 주도록 되어있다는 시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890여만원만 지급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 봄에 기 예산이 1,79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1명 전원에 대한 새로운 진화복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는 읍.면단위 실기 경연대회를 갖도록 하고 참고로 출동 수당은 연간 3회에 한해서 읍.면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 생산적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전자진안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 전자문서화, 생활정보화 등 25개 전산업무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정보 시스템 보강과 더불어서 주민정보이용센터를 10개 읍.면과 군 민원실에 기 설치가 되었고 9월중에 정천면만 설치가 되면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면사 무소나 민원실에 오셔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군청에서 우리가 쓰던 586 컴퓨터 40대를 잘 수리해서 읍.면 마을에 보급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무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보센터의 추가설치와 더불어서 정보화 교육과 전자문서 시스템 기능 보강으로 공문서 전산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 페이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은 관광지라 든지, 지역특산품과 더불어서 12개 분야로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13 지방 선거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기술로 우리 진안군 투.개표 진행상황을 투.개표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띄웠습니다. 그래서 TV 방송보다 훨씬 빠른 투.개표 현황을 제공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군의 행사라든지, 군정의 현안사업과 군민 모두가 알아야 할 게시문 예를 들면 군민의 장 대상자 추천 안내문 같은 사항을 홈페이지에 수록해서 모든 정보를 모든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용도가 높은 통계관리입니다. 각종 퉁계의 조사관리는 농업통계 조사를 비롯해서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12개 사업을 연간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주 인구조사와 아울 러서 각종 사업체 통계 및 도.소매, 서비스업을 총 조사하였고 하반기에도 광공업 통계조사와 전국단위 각종 통계연보에 수록할 우리 진안군의 자료를 차질없이 해서 통계연보 발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현대화입니다. 먼저 영상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앞으로 사업비 1억1,540만원을 투자해서 도, 군간 또 군에서 읍.면간 영상으로 읍.면장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시설을 하반기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금까지 전북하고 경남, 제주도 3개 도가 안끝났습니다. 금년내에 끝나면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이 100% 완료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통신망은 행정자동 교환기 488회선과 FAX 28대, 통신전용 회선 520회선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도 4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군청,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를 연결하는 단독 회선 설치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단일화된 유선통신망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7천만원을 앞으로 투자해서 종합 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종합통신망 시설이 완료되면 연간 1,200만원정도의 공공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참여한 정보통신 연구발표회에서 우수시책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4억549만6천원의 예산으로 생산적이고 특색있는 주민 숙원사업과 국토공원화, 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2억5,300만원으로 농로 포장, 등산로 개설을 비롯해서 총 56개 사업에 연인원 7,630명이 참여해서 노임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4,570여명이 참여하여 노임을 지급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어려운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이해가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내용중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종철 환경담당입니다. 김명순 미화담당입니다. 안일열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이성규 위생담당입니다. 이숙이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제는 저희 환경에 대해서도 추상 적인 의식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용담댐 건설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어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지사님을 직접 만나고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금강수계 특별법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주요현안사업으로 저희 과에 현재 대두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직원 현황을 드렸지만 환경보호과에 환경 담당, 미화담당, 상하수도담당, 위생 담당 그리고 별도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인원은 35명으로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담당 업무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라든가, 금강수계 특별법에 따른 수변구역 업무, 미화담당에서는 위생매립장 관리와 자연발생유원지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지도 를 담당하겠습니다. 상하수도담당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장 관리, 간이급수시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담당에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 지도, 부정 불량식품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인분, 축분을 수거 해서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에서 보람된 일로는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금강수계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2002년 1월 14일 공포가 되었고 낚시 금지 구역을 금년도 1월 31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안읍 및 5개 지천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향기나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121개소에 대해서 방향제, 화장지 등을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수준높은 접객업소 3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35,000㎡ 정도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확보해서 앞으로 3년 내지 5년정도는 복토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쉬웠던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이후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관한 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을 지금 현재 아직 완결을 못해서 이런 사업이 부진한 사업이고 아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하천수질 1등급 유지와 청정환경 보전 외 1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관리입니다. 우리 하천은 마이산을 기점으로 해서 금강과 섬진강수계 두갈래의 수계가 있습니다. 지금 금강수계와 섬진강수계중에 금강수계에 상당히 많이 범주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하천 정화활동 전개와 하천구간별 책임감시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하천 정화활동 전개 라든가, 수질오염에 대한 가상방제 훈련을 9월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에서 단양리 내사양이 되겠습니다. 사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자연 친화형이라든가, 퇴적오니 준설, 어도를 시설하고 오수와 우수 분리시설 3㎞정도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25억6천만원으로서 계속 사업으로 3년간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4억원이 왔고 2002년도 10억원, 2003년도에 1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으로 착공은 6월 17일 2001년도분이 착공했고 200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월 10일까지 설계납품 받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심의위원회라든가, 측량, 감정, 보상 등을 절차를 이행해서 10월 31일에 착공해서 2003년 9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민간 환경감시원 활동입니다. 민간 환경감시원이 명예 환경감시원 35명과 자연보호협의회 110명 그리고 환경기동순찰대 74명,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이 42명으로서 261명이 지금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환경오염 불법투기 행위자 지속적인 감시 및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보조를 금년도에 8백만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에 4백만원, 환경기동순찰대에 4백만원을 금년도에 보조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념행사 및 하천정화 활동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계별 수변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주요골자는 간담회시 여러차례 설명을 드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해서 호소 에서 1㎞이내, 본류는 용담댐 하류로 500m가 되겠습니다. 지천은 300m인데 지금 현재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염총량제 관리제도가 의무화가 되었고 상수원 보호구역 시.도지사 직권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과 토지매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수계 관리 위원회를 설치토록 해서 내년도에 1ℓ당 130원, 금년도에 110원입니다. 130원으로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라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는 수변구역 지정을 민관 합동 조사반 예정지 조사를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수변구역 지정 범위를 현지출장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강과 섬진강 수계 특별법에 따라서 주민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7월중에 개정이 되고 수혜지역인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라북도에 54억원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안군에 해당되는 것이 물이용 부담금에서 65%인 33억원 정도가 우리군으로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있어서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관내 총 74개소의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대기와 수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2개 사업장을 점검한바 있고 조치사항으로서는 전북세차장이 기준이 초과되어 개선 명령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라든가, 폐수 무단방류 행위 그리고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수시로 변동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62개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16개소를 점검한바가 있습니다마는 태산개발을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산먼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는 주로 단속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공기과잉율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자동차 등록이 7,348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200대로서 상반기에 350대를 단속을 해서 2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154대를 무료점검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어느 정도 선선해 지면 이것도 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운행 배출 차량에 대해서 점검토록하고 배출가스 과다 발생 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안내와 운행차 배출가스에 따른 계몽과 무료 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지금 현재 부과는 시설물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는 경유자동차만 해당되는데 내년부터는 휘발유나 가스 차량도 해당되는 걸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주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대상은 주거용, 농업용 창고, 축사, 농림지역내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과 징수에서는 상반기에 4,450건, 9,7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하반기에도 9월 10일까지는 부과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이 125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276개소가 지금 현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화장실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군이 화장실 문화는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철저히 받들어서 앞으로도 기존 화장실 관리 정비사업 7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평 1개소를 더 짓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자연발생 유원지 7개소가 있습니다. 가막천, 백운동계곡, 영모정, 고중대, 풍혈냉천, 두남천, 월평천이 있습니다. 지금 현제 추세가 입장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도 입장료를 안받고 있고 강릉 경포대도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용담댐 수몰 관계로 인해서 2002년부터 2004까지 3년을 입장료를 징수중단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들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 사역인부를 동원해서 지금 계속 관광 유원지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발생 유원지를 7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불법 투기 단속도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허가대상 46개소와 신고대상 172개소 로서 21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218개소를 점검해서 지금 현재 2개소에 고발과 과태료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신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명예 환경감시원 그리고 여러 단체들과 합동 으로 단속을 해서 투명성을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진안읍 구룡리 472-1번지에 지금 현재 19,491㎡로 매립용량은 270,000㎥가 되겠습니다. 97년 12월 13일부터 위생매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거기서 나오는데 하루에 100톤 정도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립량은 32,000㎥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주변에 있던 비위생매립 이라든가, 마령에 있던 비위생매립을 다 이적을 해서 매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매립 가능량이 167,000㎥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1/3정도가 찼고 2/3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1일 15cm이상을 복토하고 7일이상 중단하는 때는 없습니다마는 그때는 30cm이상으로 복토를 하게 되어있습 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천 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안천 상수도 이설공사는 시설용량이 600톤으로서 28억3,100만원에 취.정수장 시설, 취수, 배수, 송수관로 시설을 6월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7월중에 통수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암정수장 시설 공사입니다. 산암정수장 시설은 1일 1,500톤 으로서 사업비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조사 및 측량을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상수도 인가를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마치고 정수장 부지 확보를 10월부터 진력해서 공사착공을 12월에 해서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진안읍 구룡리 석곡, 예리, 안천면 노성리 노채, 그리고 마령면 덕천리 세군데에 대해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은 4억5천만원으로서 추진상황은 공사착공은 3개소가 다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들이 안천에 있는 정수장을 이용해서 송풍리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용담면 일원 전체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안천 정수장을 이용해서 동향까지 해서 광역화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 30억원이 되겠습니다. 3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설계를 용역주고 용역은 이미 줬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2003년 1월부터 실시해서 11월까지는 마치고 12월까지 통수시험을 해서 내년도 12월에는 용담댐 물을 용담에서도 먹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진안읍 사거리에서부터 진안공고, 세무서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1.5㎞에 1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발주는 6월 7일 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완벽한 처리로 용담호 수질 개선입니다. 진안읍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는 총 사업 3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5.5㎞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1㎞에 대해서 국가 지원 사업으로서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사착공은 7월에 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158번지 일대, 중앙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반응조 및 설비동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현 공정은 50%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축공사 및 전기시설 공사를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을 6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는 시운전을 해서 7월 1일 부터는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5개지천 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지금 동향, 부귀, 주천, 안천, 상전 총 시설용량은 1,6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확보는 149억원을 확보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집관로 계획 조사 측량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동향, 부귀, 주천 하수 종말 처리장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하수처리장 인가가 환경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리 받으면 두달 내지 세달이 걸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차례 환경부와 대화도 하고 환경부까지 찾아가서 섭외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동향, 부귀, 주천에 대해서는 인가가 12월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2월까지는 착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천과 상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5개지천에 5개 하수종말처리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추진 대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도 의원님들 께서 다녀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계획 홍수위선이 265.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저수용량은 8억1,500만톤 으로 전국에서 5번째 큰 댐입니다. 용담댐 용수공급은 1년에 6억5천만 톤이 되겠고 용담댐 준공은 2001년 10월 13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에서는 2002년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장 및 공무원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리 협의에 따른 수자원공사나 전라북도나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진지 상수원보호구역 선진지 시찰을 9월중에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 우수업소 인센티브 실시입니다. 모범업소는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을 했고 3개소에 대해서 신규지정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과 영업 시설 개선자금 융자 신청을 5천 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상수도 요금 감면을 30%정도 해주고 영업시설 개선 지원이 오면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일반음식점이 276개소, 유흥주점 12개소, 휴게음식점 40개소, 단란주점 2개소로 33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접객업소 친절서비스 결의대회를 4월중 위생 교육과 같이 곁들여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접객업주 좋은식단 실천 결의대회 및 하계 수련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 으로 위생조합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계획으로는 좋은식단 및 화장실 시설정비와 지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해서 모범 업소를 과연 다른 곳은 어떤지 선진지 견학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 관리입니다. 총 361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지급을 11건에 22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 식품감시원 합동단속 실시와 시.군간 교류 교차단속도 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대, 허위광고 강화를 하고 소비자 고발센타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은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 산 1번지에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45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 반입은 3,385㎘를 했고 지금 현재 별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도 분뇨처리장 위에 있습니다. 278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입니다. 축산농가 위탁계약 농가는 50농가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반입은 6,630㎘를 반입했고 슬러지 처리는 1,313톤을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발생원과 처리자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과의 소관을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있을 걸로 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성수태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를 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배수가 될 때는 폭포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쪽에는 어로가 되게끔 과거에 자연복원을 하는 쪽으로 물을 터두면, 지금은 가서 보니까 막아놨습니다. 그것만 파내 버리면 자연히 양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을 훼손해 놓고 복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만 막아서 수평으로 내려가게 해서 배수만 되면 폭포를 그대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어로도 그냥 형성됩니다. 거기만 파면 그냥 자연히 되니까 그에 대해서 원만한 답변과 보고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상반기 업무 결산보고에서 가장 아쉬웠던 일로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5년이 경과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지원 협의체도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원 협의체를 구성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로 타협을 이루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립장에 감시요원이 현재 한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사람의 수당이 최저 생계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정도는 줘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한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대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거기 쓰레기 매립장 환경영향조사는 얼마 만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예!

서철동의장
먼저 성수태 의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죽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어로관계 부분은 산림축산과 소관이고 하천유수 변경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생략하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그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할 때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조속한 해결차원에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도 만들어 놨습니다. 조례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10월 안까지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대학 교수나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마을별로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구성을 해서 그 주민들이 교수를 추천하고 전문가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감시요원으로 강세희씨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대근무가 안된 다는 것은 맞습니다. 아침에 선선할 때 나와서 일도 하고 오전에 읍.면에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후에는 별로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한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교대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유지가 안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정부 고시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조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년에 한번씩 환경관리공단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질조사에서부터 전체를 했습니다. 그 예산에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이나 분뇨처리도 안전도 검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5년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끝마치면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7월 27일 토요일은 주 5일 근무제로 휴회를 하게되며,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