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이근 세정담당입니다. 김명기 경리담당입니다. 정형철 징수담당입니다. 이정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4대 진안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민의의 대변자로 진안군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기구와 인원현황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세정담당과 경리담당, 징수담당, 재산 관리담당 등 4명의 담당이 있으며, 총 27명 정원에 현원이 2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세정담당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지방세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와 시가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리담당은 예산의 집행,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공사의 도급, 전도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담당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금고 감독 및 자금운용, 세외수입, 기부금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산관리담당은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용차량 관리와 청사 및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기구와 인력, 업무분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며,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02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중 보람된 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2001년도 상.하반기 진안군 총 11개 읍.면중 8개면이 체납세 없는 읍.면으로 선정된 데 힘입어 지난 2월에 실시한 2001년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전라북도내 254개 읍.면.동중 12개 읍.면동을 선정한 지방세 징수 모범 읍.면.동 중 본 군이 8개면이 선정되어 오는 8월1일 전라북도청 월례회의시 지사님 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600부를 제작 민원실은 물론 유관 기관과 마을회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군,읍.면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연찬회에 참석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과 계약 업무를 도내에서 가장 표본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군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상반기 중 11억4,400만원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을 비롯해서 1997년부터 용담댐 수몰 지역내 한국전력명의 토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진안법원 공탁금 11건 1억4천만원을 지난 6월 1일 수령하였고 전주지법에 공탁된 12건 2억2,600만원은 7월 16일 수령하여 총 23건 3억6,700만원을 수령,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것은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추진 업무중 아쉬웠던 일로는 군세 목표액의 47%정도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가 연초에 비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고는 있지만 연초에 불어닥친 금연열풍으로 급격히 격감하여 목표액 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지방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평과세와 자주재원을 확보 하는데 노력하고 좀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자금관리를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리담당과 재산관리담당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와 체납지방세 일소로 지방재정확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관리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29억1천만원과 군세 41억3천만원 등 총 70억4천만원이며, 6월말 현재 부과액은 31억7천만원으로 년간 목표 액의 45%를 부과하였으며, 85.5%인 27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고 4억6천 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23명을 대상으로 도와 중앙기관의 주관으로 4회에 걸쳐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정기분 면허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 등 7억5,300 만원을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부과한바 있고 세정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고지서 자동 봉합기를 구입 현재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물론 세무조사를 통하여 자주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방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부과 계획입니다. 군세의 1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는 진안사랑 운동의 일환인 인구 유입 정책과 병행하여 차적 옮기기를 적극 적으로 권장하고 현행 차령제 시행에 따라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으며, 금년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상반기에 7,535대와 하반기 3,080대 등 총 10,165대이며, 전년 6월말 대비 580여 대가 증가하고 있어 금년도 징수 목표액 6억5,800만원은 초과달성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철저한 자료정비와 과세내역 대사 및 수정 입력작업을 완료하여 부과하고 납기에 완징할 수 있도록 징수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부과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지가 현실화율은 34.5%이지만 앞으로 경제성장률, 부동산가격추이,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소유권 변동, 분할, 합병 등의 변동사항 11,245건을 수정입력 완료한바 있으며, 미확인 상속자 호주승계인과 보안림으로 지정된 임야를 조사하여 수정 입력한 바 있고 앞으로 법인등록번호 변동사항 등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해 나가겠으며, 10월 10일까지 고지하고 납기 내에 완징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의 체계적인 납세지도 활동과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납기내 징수토록 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으로 6월말 현재 4억6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도세 2억1,200만원과 군세가 2억4,800만원 이며, 체납사유별로는 사업부도가 1억6,500백만원으로 36%이고 고질체납이 1억1,200만원으로 24%, 거소불명이 4,500만원, 자금압박 등으로 인한 체납이 5,800만원이며, 제1기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체납액이 7,800만원이었 지만 오늘 현재 4,3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부동산과 차량, 금융재산에 대하여 668건, 3억1,300만원을 압류하였으며, 9명에 대하여는 전국 금융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고 4건은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취득세 등 881건에 4,700만원을 징수하여 2002년도 상반기중 8개 면이 전라북도가 선정한 체납액 없는 지방세 징수 모범 읍.면.동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읍.면 합동으로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3회 정도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방법 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무재산, 행불 등 징수 불능분에 대하 여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재정 수입 확충계획입니다. 세입금 관리에 있어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유지하여 이자수입을 증대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자금 관리 현황으로는 6월말 현재 1,284억 9,300만원의 예산에 부과액의 99%인 646억6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동안 538억5백만원을 예치하여 11억4,400 만원의 이자수입으로 목표대비 14%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금수급계획을 주단위로 운용하고 지불준비금을 3억원 이내로 최소화함은 물론 중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징수로 자체수입을 증대시켜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나가겠으며,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목표액 114억6,600만원에 96억2,900만 원을 부과하여 93억1,700만원을 징수, 97%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조례를 9월중에 개정토록 하고 도로, 하천,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등 은닉, 누락된 세외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세외수입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정밀실태 조사를 통하여 생산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현황으로는 총 38,086필지에 78,385,284㎡로 이중 국유재산이 1,934 필지에 2,276,561㎡이고 도유재산이 6,373필지에 40,526,999㎡, 군유재산이 26,779필지에 35,581,724㎡입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의 지적도를 제작하여 채색을 완료하였고 진안읍 등 7개면은 군에서 직접 정밀실태조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동향면 외 4개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실태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10월말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표와 지적도상 표기를 완료하여 활용함으로써 유휴재산을 최소화하고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와 함께 대부계약을 추진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 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전산화 계획입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유재산 전산화 대상은 총 26,779필지에 35,581,724㎡로서 이중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이 7,731필지에 3,200,000㎡이고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17,923필지에 4,000,000㎡, 산림축산과 에서 관리하는 임야가 1,125필지에 28,370,00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적공부 및 재산관리 대장을 지목별로 재산관리관을 구분하여 분류 하였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 7,731필지에 대하여는 전산입력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는 실과소 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전산 입력을 계속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전 군유재산이 전산관리가 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공청사 주변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마령 보건지소 신축으로 인한 청사 주변의 차량소통과 주차장확보 등 주민편익을 증대시켜 나가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로는 마령면사무소 부근 마령면 평지리 1002-1번지 일대 이며, 4～6m 폭 116m의 도로포장과 주차장 965㎡를 조성하고 면사무소 광장 408㎡를 조성할 계획이며, 조립 식판넬 창고 59.4㎡를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편입토지 3필지 1,064㎡와 건물 55㎡를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지난 5월 입찰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 8월 13일 준공을 목표로 6월 6일 착공을 하여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상하수도 및 기초시설을 완료하므로서 포장공사를 남겨둔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공기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폐지건물을 이용한 주민 복지시설 조성계획입니다. 새로운 건물 및 시설을 건설하므로서 남게된 기존 건물과 시설을 용도폐지 하여 필요에 따라 보수 활용과 매각을 추진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대상은 백운, 마령, 성수, 동향보건지소 및 능금, 반송보건진료소와 운산리에 있는 구 진안읍 정수장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건물 중에 구 백운, 마령보건 지소는 학원과 임시우체국 등으로 금년 11월말까지 임시대부 하였으며, 구 성수보건지소는 보수하여 중대 본부와 소방대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산리 구 정수장은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재산 관리관을 환경보호과에서 민원복지과로 변경과 함께 재산을 인계하기도 하였습니다. 11월말에 임시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구 백운, 마령 보건지소와 새로운 건물이 10월말까지 완공되는 동향 보건지소와 능금 보건지료소는 12월 중에 입찰방식에 의하여 반송보건 진료소는 현 거주자에게 매각을 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 계획으로 군청민원실 증축 및 전기 수전설비 이전사업입니다. 군청 민원실이 협소하여 환경을 개선 하고 1984년에 설치된 군청 전기수전 설비가 노후되어 계약용량의 증설과 함께 본청 옥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민원실은 기존 전기 수전시설 자리에 지상 2층으로 33평 정도를 증축 서고와 토지관리 및 지가조사 작업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전기수전 설비는 본청 옥상에 250㎾에서 350㎾용량으로 증설 최신 큐비클 내장형으로 설치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1억5,200만원으로서 현재 전기수전 설비는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민원실증축은 설계 용역이 7월 11일자로 납품되어 검토 중에 있으므로 8월중 공사발주와 함께 착공 11월말까지 완공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통합된 민원복지과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재무과 업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은 물론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복지과 담당 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서권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준현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정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지금 현재 진안군청 직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식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가정여성담당이 6월 3일자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7급 강대현씨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복지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서철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민원복지과는 과장외 5개 담당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가정여성담당 양숙경 담당이 6월 3일자 퇴직한 관계로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민원복지과 직원은 총 21명이 근무 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업무로는 주민등록, 호적, 민원 1회방문 처리, 민원 후견인제 운영, 재택민원, 행정 서사, 여권, FAX 민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담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의료보호, 이웃돕기 창고, 기금관리, 자활사업, 장애인 편익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여성담당은 노인복지증진, 노인 복지에 관한 관리, 아동복지증진, 보육 시설 관리, 여성복지증진, 모·부자 가정 보호사업, 묘지설치 등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관리담당은 지가관리, 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 중개업,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외국인 토지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담당은 부동산실명제, 토지 분할 허가,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토지이동 정리, 소유권 변동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입니다. 상반기 추진업무중 보람되었던 일은 첫 번째, 각종 민원의 대과없는 처리로 주민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민원 서비스 헌장 실천 및 지속적인 친절 교육 실시로 고객만족의 친절도 향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자활사업 시행으로 저소득 실직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였고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자활 후견기관 지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자활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 시켰습니다. 또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지가에 대한 공신력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활사업비 부족으로 취로형 자활사업의 축소시행이 불가피하였으며,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업무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전 필지를 출장조사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개선 방향으로는 자활사업비 국.도비를 추가지원 요청하여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시행시킴으로서 생산적 복지기반 마련에 기여 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시책개발 추진으로 내실있는 생활안정 도모에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해진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고객을 주인으로 모시는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매주 금요일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무인민원 발급기 2대를 설치하였는가 하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사진이 부착된 명패를 비치해서 민원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도우미 장날에 오는 행정동우회 운영을 통하여 3,789건의 민원서류 무료대서 및 민원안내를 실시한바 있고 민원인의 92%가 종전보다 더욱 더 친절해졌다고 응답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가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우수 지역 견문을 통하여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민원실 구조 환경개선 사업은 조금 전 재무 과장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적서고 증축이 끝나는대로 민원실 내부사업을 금년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인감 전자민원 시행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지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호적 194,000건과 인감 18,142건을 전산입력 정비하여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문장식으로 되어 있던 호적을 대조식으로 입력하여 4회이상 정밀대조를 실시하였고 읍.면별로 PC와 프린터기 각 1대씩을 구입하여 장비를 보강하였는가 하면 전자 호적 관서지정 승인신청을 지난 1월 19일에 법원에서 제출받아 2월 18일에 승인을 받아서 3월 18일부터 호적은 전국 온라인 민원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감대장 및 인영의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총 인감 18,142건중 정비대상 1,795건을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 입력을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는 전자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오류사항 점검 및 수정을 통하여 조속히 정착토록 함은 물론 인감대장과 인영을 8월까지 정비 완료하고 12월 까지는 화상입력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월중에 시험운영을 해서 3월중에는 시행을 하도록 그래서 전산화 시스템 전국 구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진안살기 운동입니다. 신혼부부 진안살기 운동은 민원복지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수몰로 인해서 도시이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금년에 852건에 대해서는 진안살기 권유문 및 혼인신고 처리 사항을 알리는 엽서를 혼인신고자들 에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감를 더 한층 높이고 진안살기 운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진안살기 운동에 다같이 동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구 생활 보호법이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면서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생산적 복지구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 70가구 74명을 포함해서 1,228가구 2,18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대비 7%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1,228가구에 급여를 14억여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 지원 사업 등에 약 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특별지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지원과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추진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28가구에 20억원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지원사업과 자활사업 전세점포 임대 사업 등 1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자립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을 돕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외 8종 1,35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구대비 장애인은 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소득 중증 장애인은 8종에 212명이 되겠으며, 그중에 등록장애인 대비는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외 5종을 3,9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 날을 기해서 중증 장애우 카네이션 달아주기를 실시해서 이웃사랑 실천을 한바가 있고 또한, 5월중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7개소가 진안군 관내에 있는데 특히, 경로당 독거노인 등을 방문해서 1일 봉사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외 1억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연중 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중증 장애우와 후견인제와 아울러서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 봉사활동을 통하여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진안군의 의료보호 대상자는 1,287 가구 2,344명으로 인구대비 7.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1종세대는 989 가구 1,504명이 되겠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2종 세대는 298가구로서 84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의료급여비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의료급여비는 총 30억원이 해당 됩니다마는 그중 4%에 해당하는 1억 2천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심사 통보가 오는 즉시 검토해서 의료급여비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군민 건강증진에 온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식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진안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결식 노인 등 식품기탁이 필요한 대상 가구는 31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관내에서 음식을 기탁받는 음식이나 제조업, 제과점에서 기탁받는 업소는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 관련 10개 업체 에서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에 약 190 만원 상당의 식품을 기탁받아서 전달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기탁자나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푸드뱅크 전용 특수전화 1377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결식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기탁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 하고 푸드뱅크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대상자를 방문하고 협조공문도 발송하겠으며, 우수기탁자에 대해서는 명패를 달아주고 간담회 등을 개최 해서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진안군 노인 인구는 6,066명으로서 총 인구대비 18.5%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는 17억8,029만 5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759명에 대하여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고 80세 미만 노인에 대해서는 4만5천원씩을 지급합니다. 저소득노인 702명에게는 2만6천원 에서 3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경로연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는 분기별로 2만3,400원의 경로 교통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상반기에 총 6억2,732만 7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지원비로서는 경로당이 207개소가 있는데 1억458만4천원을 지급했으며, 개소당 지원비는 연 52만 8천원씩 지원합니다. 난방비는 연 30만원을 지급하고 간식비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회원수 비례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일거리 사업 등 다양하게 경로당 운영도 하겠으며, 지금 경로당 개보수비로 7개소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월중에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 해서 경로사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경로정 운영관계는 1개소를 주천면 용덕리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납골묘지 설치 운영입니다.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화장 문화로서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범납골묘 설치 1개소를 하겠고 가족 납골묘를 7개소에 4,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종중·문중 납골묘를 3개소 2,7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가족 납골묘는 약 2천만원이 소요 되기 때문에 1개소당 6백만원을 보조 하고 종중·문중 납골묘는 시설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9백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는 거의 끝나고 문중 납골묘가 1개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이 7개소가 있는데 상반기에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과 장묘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7개소이며, 보육 아동수는 453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53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억6,427만9천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7개소에 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등은 3억7,223만1천원을 지원했고 저소득 보육아동 230명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 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간식비, 보육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보육시설 운영 사항 및 안전점검을 1회 이상 실시 해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령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평 규모로 1억9,140만원을 지원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지역은 마령면 평지리 639번지 내에 1,137㎡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지는 송성수씨로부터 군으로 기부 채납을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여성의 자질을 개발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요보호 여성 보호로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여성인구는 15,455명으로 군민의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는 11개 단체 5,51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현재 16%가 있는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20%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가정 조성을 위한 고부간 화합한마당과 한문교실, 여성백일장 대회 등을 1,500만원을 들여 여성단체에 직접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여성단체 스스로 이끌어 가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자원활동센타 1개소에 인건비나 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여성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여성 자질을 개발함으로서 여성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가정 세대 보호입니다. 우리군의 결손가정 세대는 74세대 17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1억 2,6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5세대가 소년소녀 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 대하여는 반찬대외 7종의 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22명에 대해서는 학비외 7종 보호비를 146명 결식아동에 대하 여는 중식비와 석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세대 2세대에 대해서는 자립금을 3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결손가정 7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유적지 견학을 방학중에 실시해서 건전가정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입니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 및 노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치매·중풍노인 보호 및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조금전 재무 과장께서 보고드린 진안읍 운산리 928 번지 내 구 정수장내에 건물 1,5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2004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인데 내년도 상반기까지 부지조성을 마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건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추진하고 측량설계 의뢰를 했는데 진안동부병원 양병철 이사장님께서 동부병원 인근부지에 적지가 있다고 거기를 활용하면 어떻 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 하게 되면 군비부담이 35%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5천만원, 도비 7억 5천만원으로 15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 기반조성비 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서 4억원을 기반조성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부병원 인근 부지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쪽에다 할 것인지, 현 위치에 할 것인지는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와 관련 되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지가를 적정 산정해서 공신력을 제고하고 각종 홍보활동과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는데 있겠습니다. 총 조사대상 필지는 131,300필지로서 이동분 3,500필지를 총괄해서 134,800 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1월부터 3월까지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동안에는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았으며, 6월 29일자 지가를 결정해서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분에 대해서 7월부터 8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하고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10월 31일에는 지가를 결정 공시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계획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날짜를 꼭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를 위해서 현장 실시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측량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신속하게 지적측량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수반 관련해서 3,493필지 일반민원 445필지 총 3,938필지에 대해서 성과검사를 해서 민원을 발급한 바 있고 특히, 기준점 관리는 1,638점에 대한 이상유무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을 사전예방 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구축 및 공동활용과 대장, 도면이 통합된 정보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지적공사 에서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총 지적도면은 3,831매로서 전량을 금년도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중 971매는 공무원이 직접 추진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전산화 능력 향상 및 예산절감에 기여를 한바 있고 또한, 다음단계인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을 시범 지역으로 진안군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이 빈번하고 민원발급 수효가 많은 진안읍 군상리외 8개리에 대해서 지역에 대비해서 토지정보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구 토지, 임야대장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재난대비 및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고 DB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하고자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전라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업무량은 481,100매중 32%인 154,700매를 2001년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업무량은 약 30%인 141,000 매를 대상으로 10월까지 DB구축을 완료해서 양질의 대민서비스과 지적 공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원복지과 소관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특산과 업무 계획 청취를 하시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5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두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고현구 지역농업담당입니다. 김정배 통상유통담당입니다. 박상규 기반조성담당은 사정이 있어 첨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식 상공경제담당입니다. 제4대 진안군의회 개원이후 임시회의장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지역특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기구는 농정기획담당, 지역농업담당, 통상유통담당, 기반조성담당, 상공경제 담당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은 25명이나 현원은 24명 으로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농정기획담당은 과 업무의 기획조정, 농업·농촌 발전계획 등 농림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역농업 담당은 식량생산 및 관리,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원예·특용작물 육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상유통담당은 농산물 가공산업, 인삼생산, 국제통상 및 수출 등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담당은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공경제담당은 농공단지 조성, 공장건설, 시장관리 등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서는 2002년도 농림 업무 평가 결과 도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실적가산금으로 국비 9,600 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농림부 최초 시범사업인 녹색·농촌 체험 시범마을 보성과 여성 농업인 센터 조성 등 2개 사업을 우리군에 유치하였으며, 모내기 3,880㏊를 적기에 완료하였고 논에 타작물 재배 137㏊를 유도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량 농지조성을 위한 산지 개간 50㏊를 위해 2억3만원을 확보하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개간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과년도 체납액이 65건에 1억2천만원이 발생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앞으로 고소득 농산물 생산, 유통구조 개선,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2 농공단지 및 한방약초센터 조성으로 지역농업과 경제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보고는 농업인 직·간접 지원 확대외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직·간접 지원확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영세농업인에게 자녀학자금을 지원함 으로서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부모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미만의 농업인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72명을 대상으로 2억619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236명에 대하여 9,6844 만원을 재학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학교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학교별 재학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구조개선 투자로 경영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에 따른 경영능력 향상과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8개사업에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축산, 원예· 특작분야 법인 또는 개별농가를 대상 으로 컨설팅 계약기간 중 컨설팅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 경영체 선정과 도 주관 합동교육, 계약체결 승인을 완료하고 계약금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분기별로 1회이상 현지점검과 추진상황에 따라 중도금, 잔금 및 자부담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민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해서 보존 개발함으로서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동향면 성산리 섬계 마을 6호가 참여하여 객실, 화장실, 주방 개보수에 8,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림사업에 의한 사업확정과 사업추진 위원회 구성, 선진마을 견학과 교육을 통해서 6월말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완료 농가에 대하여 융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경영관리를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고충상담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림부 최초 시범사업입니다. 부귀면 봉암리 구 봉암초등학교 폐교부지에 100평 규모로 여성 농업인 센터를 시설하여 정기, 부정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운영자 확정과 제반 시설을 완료하고 전국 최초로 개원한 바 있으며, 현재 영유아 보육 10명과 방과후 학습지도 26명을 확보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영유아 및 방과후 학습 지도원생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함으로서 생산성 제고는 물론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거주 출산예정 또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 출산전후 90일중 30일간 농가 도우미를 이용하는 제도로서 30일 사용에 81만원중 80%인 64만8천원을 보조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8명이 이용 신청하였으며, 금후에는 홍보매체 이용 및 현장 방문을 통해서 농가 도우미를 활용 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린투어 활성화를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 여가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농림부 시범사업입니다. 동향면 능길마을에 2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림부로부터 시범마을 확정과 사업운영계획 수립, 마을 추진 위원회 구성, 컨설팅 및 마을 홈페이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오리입식 행사, 자체 팜스테이 친환경 체험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부 사업별로 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전국 시범마을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내실운영입니다. 관내 농업인에게 중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와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 개발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융자금 지원 대상은 32억원이며, 10억4,900만원의 융자금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18개 사업 67농가에 7억5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융자금 원금 및 이자 2억8,9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고 선정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선지급 방식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겠으며, 미회수된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회수와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미 적정생산과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고품질 양질미 적정생산입니다. 금년도 쌀은 3,880㏊를 재배하여 19,40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특수미 단지조성 650㏊, 토양개량제 공급 3,615톤, 푸른들 가꾸기 사업 304㏊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3,880㏊에 대하여 적기 모내기를 완료하였고 논에 137.8㏊를 타작물로 재배 유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억제와 병충해 방제 추진, 찹쌀, 흑미 브랜드화를 위하여 소포장재를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확대지원을 통한 조기 확산 정착과 농업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친환경 농업지구 1개소, 친환경 가족농단지 7개소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11.4㏊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종합 지도반을 편성 운영 하였고 직접지불사업 신청완료와 친환경농업 신청농가 및 마을교육, 친환경 오리농법 16.4㏊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마을육성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영농 기장 요령 교육, 유통 및 판매망 구축 으로 친환경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되고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 이행에 적합한 농지에 대해서 ㏊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3,924㏊에 대하여 국비 18억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4,022㏊에 4,830농가가 신청되었고 이중 3,924㏊, 4,814농가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의 마을 협약서 및 이행표 작성과 영농기장 요령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과비에 의한 도복 필지 조사와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내에 보조금이 지급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20평, 목재 파쇄기 공급 2대, 수출용 배 특수봉지 지원 300,000매, 원예특작·과수원 호밀재배 40㏊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동, 목재파쇄기 공급 대상자 선정, 수출용 배 특수봉지 300,000매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원예특작 지원 사업 대상농가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목재파쇄기를 조기에 공급 완료하고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산업 활성화입니다. 생산과 품질에서 전국 최고인 진안 인삼을 재배, 가공, 수출 및 유통체계 개선으로 인삼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인삼 성분 인증 및 시배지 연구 2종, 인삼규격 포장재 81,000매 지원과 인삼 판매행사 3회, 인삼 최고 전문가 과정 워크숍을 중앙대와 협조 하여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 성분 인증 및 시배지 학술 연구개발과 홍삼배 씨름, 마라톤, 태권도 대회시 적극 홍보하고 인삼 객토사업 마무리 등으로 진안인삼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수출증대입니다. 먼저 한방약초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대의 인삼생산지 및 양질의 약초생산 최적지에 한방약초센터를 건설하여 주변지역을 농산물 종합 유통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안 군상리 243-1번지 일원에 한방 약초센터 장옥, 홍보관, 향토음식,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20억원을 투자 하여 200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거쳐 국비 1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지는 8,000평중 5,070 평을 매입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설명회 개최와 건축물 설계 용역을 마치고 건축공사를 9월에 착공하여 2003년 7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증대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190만불이며, 농·특산물 시장운영, 직판장설치 5동 직거래 행사 추진 16회, 포장재 지원, 직거래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수출실적은 5월말 현재 717,000불이며, 직판장 설치사업 대상자 선정, 포장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직거래 행사 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인삼류를 비롯한 수출 주력품목의 육성과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진안산 농·특산물 수출증대 및 직거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규모화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기계화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봄마무리 5개지구 155㏊, 가을착수 2개지구 70㏊ 등 총 7개지구 221㏊에 48억9,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에는 봄마무리 5개지구 155㏊, 군이 86㏊, 농업기반공사가 69㏊입니다. 완료하여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착수 2개지구 70㏊에 대해서 10월중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봄마무리 1개지구 10㏊, 가을착수 1개지구 16㏊ 등 2개지구 26㏊에 2억9천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봄마무리 지구인 성수 신기지구 10㏊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가을착수 지구인 성수면 포동지구 16㏊에 대하여 9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중에 착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원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개 지구 3.1㎞에 3억2,2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에는 진안 가림지구와 성수 구신지구가 5월에 착공하여 현재 65%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 관리 및 지도 감독으로 7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뭄에 대비한 신규 저수지의 건설 및 기존 저수지 보강으로 항구적인 농업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수리 안전답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저수지 개보수 18지구, 지표수 개발 22개지구, 대형 관정개발 6개지구, 용·배수로 시설 47개지구 등 총 93개지구에 25억1,900 만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에는 지표수 개발 20개 지구, 대형관정개발 5개지구, 대형관정개발 5개지구, 용수개발 시설 28개소지구 등 총 53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농업 용수 공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완료된 40개지구에 대하여 철저한 공정계획에 의거 견실 시공하여 연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은 농지 확대개발 산기 개간사업입니다. 용담 다목적댐 건설로 수몰되는 농가의 대체조성과 특용작물 재배 적지확보를 위하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0㏊ 계획에 4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개간 고시와 개간 인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간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치고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도시수준의 정주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용담, 상전, 정천면에 보조 8억8,800만원과 융자 8천만원 등 9억6,800만원 등이 투자 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면 5개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상전 후가막 진입로 확포장과 정천 무거도로 확포장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용담 노온 및 정주들 농로개설과 상전 지사 확포장 사업은 설계 완료되어 설계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계획에 의거 철저한 공사감리로 연내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진안읍 연장리 1078번지 일원에 145,812㎡의 농공단지 부지를 조성 하는데 65억4,10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99년부터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토지수용 재결 완료와 지장물 4건에 대한 공탁금 2억6,800만원을 전주지방법원에 공탁 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단지내 정지토공은 약 30%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지토공은 8월말까지 단지내 도로시설은 10월말까지 조경공사 등 11월, 전반적 공사는 12월중에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기회 확대 및 취업 알선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농업인 자녀 등 15세이상 65세미만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35명에 대하여 6개월 과정의 학원 수강료 및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4,656만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35명의 훈련위탁과 선발 협의회 개최, 매분기별 1회 훈련 기관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은 분기별 2회씩 대상자 관리 및 교육기관 점검과 중도 탈락 방지 및 수료 후 전원 노동사무소에 구직 등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특산과 설명 내용중 의심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육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앞으로 용담댐 관계가 대두가 되고 제약조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진안이 살 길이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지금 동향면에서는 오리농법을 위시해서 많은 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에서도 많이 습득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가 되겠 습니다마는 사업개요를 보면 1개지구, 7개지구 11.4㏊, 오리농업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특산과장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김규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항간에 떠도는 거북바위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거북바위 문제에 대해서는 암질판정에 대하여 전문가 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경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북바위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해 서는 암반면적이 약 4,500평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암반이 덮고있는 면적이 4,500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당 처리단가가 약 17만원 정도 소요되고 분양가격에도 많은 영향이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암반 전체를 다 없애는 데는 지금 보다는 약 15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억원이 바로 분양가격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암반상태에서 존치하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산주 분묘이장 문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개월 까지 이미 계고를 한바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개장을 종용하고 있으며, 만일 일정기간 개장을 안할 경우에는 군에서 임의개장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농공단지 조성은 별도로 변동사항 부분을 의원님들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한 앞으로 확대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우리 진안군에서 용담댐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쌀 고품질 생산과 연계해서 앞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특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설명을 끝마치면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