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서철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02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신 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 소장의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림축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석
고대석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고대석입니다.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본 군 산림축산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4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시철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최영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모영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원태희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의원님 들께 산림축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산림조성담당, 산림 경영담당, 공원관리담당, 축산진흥 담당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23명이고 담당별 분장업무는 산림조성 담당은 과 업무 기획조정, 조림, 보전 임지 관리, 산림형질변경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림경영 담당은 산림 보호단속, 임목벌채, 임도시설, 육림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담당은 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고 공원내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축산진흥 담당은 축산단지 조성, 낙농진흥사업, 가축방역 업무와 내수면을 보호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입니다.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람 되었던 일은 벌기령에 의한 리기다 소나무 임지 276㏊를 상수리, 자작 등 경제수로 경신하였고 오갈피, 옻나무, 산초나무 등 약용수 104,000본을 식재하여 농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의 산림을 가지고 있고 운장산, 구봉산 등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 산불발생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체제를 강화하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한 결과 산불피해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월드컵 기간중에는 외국의 통역 안내원 6명을 마이산에 배치하여 외국인 관광객 6,443명을 안내함으로서 마이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이바지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하고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남부마이산 진입로 400m에 은방울꽃 등 야생화 15종 9,700본을 식재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 조경수 전지, 화단 풀베기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이산의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보여 줌으로서 마이산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2002년 5월 2일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본군에서는 5월 3일 부터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산림 축산과에 설치 운영하면서 부귀 신정 검문소와 용담, 주천 도계지역에서 차량 소독조를 운영하였고 64개단 165명으로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10두미만 소규모 농가의 가축을 구제역 으로부터 사전 예방한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흑돼지 모돈 보급 및 돼지 자질개량사업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보류되었으나 9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화를 위한 경제수 조성 등 16가지 사업에 대하여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 봄에 식재한 경제수 등 276㏊에 대하여 활착상황을 조사하고 2000년 부터 금년까지 식재한 804㏊에 대하여 풀베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3년도 조림 예정지를 금년말까지 조사하여 내년도 조림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군민 마이산 내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마이산 내나무 심기는 97년부터 시작하여 7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까지 총 15,288본을 식재하였으며, 정성을 다하여 관리한 결과 봄이 되면 꽃이피고 가을이면 곱게 물든 단풍이 마이산을 한층 아름다운 관광지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45본을 기증받아서 군 관내 기관단체와 읍.면 직원, 주민 등 463명이 참석하여 정성을 다하여 식재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심은 나무는 철저히 관리하여 기증자의 뜻이 길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 경관림 조성 사업입니다. 용담댐 주변 경관리 조성사업은 이설도로변 주변에 화목류와 경제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20㏊에 10,000 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춘기에는 11㏊에 단풍나무, 산수유, 산벚나무 등 5,500본을 식재 하였고 추기에는 미시행한 9㏊에 대하여 8월 30일까지 예정지를 확정 하고 11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및 화단 풀베기 사업입니다. 도로변 풀베기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총 329㎞에 대하여 1차 풀베 기를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하였고 2차 풀베기는 7월 25일부터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 풀베기는 추석 전에 실시하여 귀성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사 시설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396농가에서 총 330여만본의 표고자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금년 춘기에도 32농가에서 151,300본을 접종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건표고 117톤과 생표고 343톤을 생산하여 58억2,9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표고 하우스 시설은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8농가중 7농가를 선정하였고 미선정한 1농가는 8월말까지 선정하겠습니다. 표고 하우스 시설은 산림청 표준 설계 규격대로 시설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수 조림사업입니다. 특용수 조림은 금년에 처음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총 39㏊에 옻나무, 오갈피, 산초나무, 두릅나무 등 104,000본을 식재하여 농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호응이 아주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 으로서 육림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굴제거 등 총 2,254㏊에 11억1,960만원을 들여서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덩굴제거 600㏊는 춘기에 완료하였고 육림 간벌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은 예정지 조사를 마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산주가 희망하는 지역은 산주가 직접 실시하고 산주 위탁분은 산림조합이나 영림법인 등에서 전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본 군은 임야면적이 80%를 차지 하고 있어 항시 산불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산불기간동안 전 행정력을 산불방지 비상체제로 운영한 결과 금년 춘기에도 성수면 용포리에서 발생한 산불 외에는 피해가 없고 금년에도 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우리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산림의 사건의 유형이 과거에는 주로 벌채사범이었으나 지금은 불법 산림 형질변경사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증 교부시 주지시키고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산림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위주의 행정을 펴나가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전원 위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임도는 간선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신설 3.04㎞와 구조개량 33㎞, 보수 7㎞ 총 43.04㎞에 12억5,626만8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신설임도는 백운면 노촌리 1㎞, 주천면 용덕리 1㎞, 동향면 대량리 1.04㎞ 총 3.04㎞로서 3월 28일 발주 하여 현재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개량 사업은 백운면 운교리외 4개소 기 시설한 임도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설계 완료 하고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10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임도 보수사업은 7㎞로서 장마가 끝난 후 현지를 확인하여 보수가 가장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백운면 신암리 4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에 시행한 1차년도 사업은 3억4,200만원을 들여 부지조성과 녹색 관광센타 1동, 통나무집 1동, 오수정화 시설 1개소, 전기시설 등을 완료하 였고 금년에는 당초 사업계획에 숯 가공공장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숯 가공공장을 건설할 경우 외국산 수입 으로 경쟁력이 없고 참나무를 연중 구입할 수가 없어서 산촌마을 추진 위원회에서 신암리에서 생산하는 고로쇠와 연계되는 찜질방과 물놀이 장으로 사업계획 변경요청이 있어 현재 도에 설계변경 요청한 상태이며, 변경 승인되면 바로 사업 착수하여 금년도 사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면적은 16.9㎢이고 공원지역내에는 마이산 돌탑 등 8가지 종류의 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작년도 입장료 총 수입은 5억5,800 만원이고 금년도에는 6월 30일까지 2억8,180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간 2억6,022만4천원보다 2,157만9천원이 증수되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추진한 사업은 탑영제와 탑사간 400m에 야생화꽃길을 조성하였고 월드컵을 대비하여 6명의 통역 안내원을 배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천만원을 투자하여 탑사와 은수사간 탐방로를 정비하고 4천만원을 투자하여 남부매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부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남부주차장은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어 관광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이번에 주차장 주변의 벚나무 가로수 밑에 7,500만원을 투자하여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8월 2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돼지의 특성화 도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흑돼지 생산을 위한 사육기반 조성과 종돈의 능력개량으로 진안산 돼지의 품질 고급화와 사육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자 흑돼지 모돈 200두와 돼지 자질개량 260두, 총 460두에 1억2,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흑돼지 모돈지원 10농가, 돼지 자질개량 16농가를 확정하여 돼지 자질개량 사업 종돈 30두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모돈구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미진했던 사업을 촉구하여 9월말까지 종돈구입을 완료하고 10월말까지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적기 예방접종으로 질병을 예방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구제역발생을 방지하였으며, 청정지역 기반구축을 위한 소 탄저외 7종에 32,000두와 닭 뉴캣슬 2,818,000수, 꿀벌 응애류 등 11,506본의 방역사업비 3,288만4천원의 구제역 소독에 따른 64개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8,320만원으로 총 1억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축 방역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고 소 탄저, 기종저외 10종의 예방약품을 구입하여 공수의사 3명과 예방접종요원 3명을 동원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5월 2일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산림축산과에 설치하고 64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였고 부귀 신정, 용담 송풍, 주천 주양 등 차량통제소 3개소를 5월 29일까지 운영하여 구제역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제역 상황실을 상황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 전염성비관염외 3종 가축 방역약품을 구입하여 공수의와 접종요원으로 하여금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12월말까지 공동방제단을 운영 하여 가축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및 악취 방지제 사용으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 분뇨 처리시설 18개소, 액비탱크지원 3대,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1,000㎏ 구입 등 총 사업비 9억5,733만3천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13 농가 16개소와 액비탱크지원 3농가 3기의 시설대상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1,000㎏을 구입하여 70농가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대상농가를 수시 방문하여 부실시공을 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고 모든 사업은 10월말 까지 완료하고 사업비는 11월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양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정원 재난방재담당입니다. 김사곤 댐주변사업담당입니다. 배철기 도로건설담당은 휴가중이고 이한상 지역개발담당은 옥외광고물 관련 일본 연수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해 삼복더위에도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지도 편달로 건설행정 분야가 어느 자치 단체보다도 앞서가도록 공무원 모두가 더욱 분발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과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지도편달 해주시면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분야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이 되도록 항상 연찬하는 자세로 매진할 것을 다짐 하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담당, 도로 건설담당, 지역개발담당, 재난방재담당, 댐주변사업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46명 정원에 현원이 45명입 니다. 주요 업무분장입니다. 건설행정은 도시계획 결정, 국토종합 계획, 국토이용계획, 전문건설업 등록, 가로등 관리를 하고있으며, 도로건설은 교량유지 관리 및 보수, 도로관련사업 측량, 설계, 시공감독,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은 오지 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측량 설계 감독, 농로관리,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는 방재종합계획, 재난관리 계획, 재해대책본부 운영,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구 정비, 지방하천, 소하천 관련사업, 측량설계 시공감독을 하고 있고 댐주변사업은 댐주변 정비 및 지원사업, 이주단지 조성 및 보완, 지역발전기금 조성사업, 관내 이주 수몰민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입니다. 쾌적한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지정된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28건을 폐지 및 변경 하였고 진안읍 관문인 로타리를 4월말 완공 공원화 형태의 도로망 구축과 진안공고간, 쌍용아파트간 도로를 지난 6월에 착공 시행중에 있으며, 진안읍 노후화된 시가지 도로에 대해 건설교 통부에 건의 지원을 받아 덧씌우기를 실시함으로서 산뜻하고 정상적인 도로 기능을 회복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 추경을 통하여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구입한 2대의 제설기로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 눈길 교통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했으며, 자재장비 지원사업으로 226건에 약 56억원, 소규모 도급사업으로 193건에 59억원을 투입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거의 완료하였고 현재는 추경에 확보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백운면 덕현지구는 4개소에 197억원을 투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 인가 48호와 농경지 207㏊를 보완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지방 및 소하천 321.2㎢에 10억7,500만원을 투입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일부 완료되고 일부는 도 승인 단계에 있어 앞으로 하천정비는 본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쉬웠던 일입니다. 많은 건설사업이 발주 추진되고 있으나 편입 토지주의 원활치 못한 비협조로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어 당초 계획에 대한 차질을 가져 오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방대한 사업장에 기술인력 부족으로 기술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개선 발전방향입니다. 소규모 사업 등 기술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위촉 최대한 활용 현장감시를 실시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고 각종 법령 및 제도 변경 등 신속한 정보를 수집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환경친화적 미래도시 건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 및 분양 등 14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미래도시 건설입니다. 기능중심의 도시관리로 쾌적한 미래도시 육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균형도시 발전 개발에 목표를 두고 우리 진안군의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진안읍으로서 5,449,000㎡로 군 전체 면적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873,000㎡로 16%, 녹지지역이 4,399,000여㎡로 80.7%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안읍의 장기 미집행 시설은 63건에 497,193㎡로 그중에 대지가 11건에 15,147㎡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된 후 재정부족으로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을 말하며, 금년 6월 1일부터는 미집행된 시설중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군수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하지도 않으면서 도시 계획으로 정해서 사유권 행사를 막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진안읍 장기 미집행 시설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발주를 작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 안에 대하여 14일간의 공람을 거쳤고 진안군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진안군 도시계획 위원회를 공무원 6, 교수 11, 기타 5 총 22인으로 구성해서 진안군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작년에 개최해서 28건을 폐지 내지는 변경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정한 도지사 결정사항을 8월에 도 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15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망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시기반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따른 주민정착 분위기를 쇄신하는 사업으로서 천주교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 839m에 7억, 진안공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616m에 18억4,400만원, 쌍용아파트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원, 로타리 주변정비에 2억5천만원 등 총 4건에 45억4,4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천주교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에 접해있는 소하천 정비를 완료했고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진안공고 및 쌍용 아파트 입구는 6월에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내력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 위치는 진안읍 군하리 진안읍사무소에서 천주교 가는 길로서 약 839m를 6~12m로 확포장 공사로서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작년 7월에 실시설계와 9월에 착공 했고 사고이월해서 금년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다음은 진안공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진안읍 군상리로서 616m를 12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8억4,400만원입니다. 내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작년 6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후 금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쌍용아파트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1,177m에 6~8m 확포장 공사로서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내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작년에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지난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로타리 주변정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도로 기능 회복으로 원활한 교통유지와 로타리를 포함한 간선도로 포장으로 진안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진안읍 군상리 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1㎞구간에 소파보수를 포함 덧씌우기 계획으로 1억원을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진안읍 주요간선도로가 노후화 되어 잦은 소파보수와 크릭이 발생되어 건설교통부를 방문 진안읍 시가지 도로가 우회도로는 있으나 구 국도로서 실질적인 국도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진안군의 열악한 재정난을 들어 사업비 2억원을 지원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중앙부처가 지방 자치단체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함에 따라서 익산청 남원국도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월드컵 이전에 남원국도에서 시행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확보된 1억원중 표주병 설치를 위한 교통 부족사업비 2,117 만원은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가로망 관리를 위하여 노상 적치물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군내 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건실한 업체 육성으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 등록업체는 6월말 현재 51개 업체입니다. 일반건설업체가 14개업체, 전문건설 업체가 37개업체로 철콘 34, 토공 11, 석공 25 등 총 100개 업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등록업체 실태조사를 도지시에 의해서 지난 4월부터 6월말 까지 하였으며, 자본금 확보, 기술인력 확보, 기타 사무실 확보 등을 조사 했으며, 기준에 미달된 3개업체로 부터 행정처분 이전에 자진반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등록기준에 미달시는 행정 절차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정비입니다. 노령화로 어두운 밤거리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가로등 설치요구가 급증 하고 기존 노후 가로등 및 현지 여건 변화에 따른 가로등을 우선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관내 11개 읍.면에 신설 및 정비계획으로서 신규 계획은 100등에 5천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는 100등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까지 읍.면 수요조사 및 완급 실태조사를 완료 해서 6월까지 95등을 설치 완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노후 가로등 교체를 늦어도 8월중에 발주 및 착공해서 9월 추석 전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 습니다. 관내 가로등 보유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 및 분양입니다. 마이산의 빈약한 관광시설 보완으로 탐방객 편익도모와 마이산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진안읍 단양리 외사양 마을 일원에 221,100㎡의 규모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12억5천만원을 투입 상가, 숙박, 휴양, 문화, 운동, 오락, 공공편익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부터 2000년도 까지 1차분 토공작업을 실시하였고 2001년도 2차분으로 토공, 구조물, 상하수도 등을 시공하였으며, 3차분은 작년 12월에 계약 토공, 구조물, 단지내 도로 등 조경 총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조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에 예상치 못했던 소규모 가마터를 발굴 신고 한바 있었습니다. 발견이 된 가마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전주대학교에서 박물관으로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준공기한이 7월 30일입니다. 그러나 단지내 조경이 추가되면서 약간의 공사기일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분양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분양에 따른 감정평가를 지난 6월에 의뢰했고 토지분양계획 지침서를 역시 6월중으로 작성하였으며, 분양공고를 7월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6월 선거로 의원간담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8월초에 간담회를 거쳐 공고할 계획입니다. 공고후에는 재경 대기업, 향우회 단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와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서 조기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산업구조 고도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의 효율적 대응과 물동량 수송편의 및 기간도로망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으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관내 에는 국도 3개노선, 국가지원지방도 2개노선, 지방도 6개노선, 군도 19개 노선 농어촌도로 244개 노선으로 총 274개 노선에 연장 891.9㎞중 포장은 348.7㎞가 완료되어 포장율은 39.1%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5개사업에 82억4,700만원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4개노선에 22억 8천만원,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 2개 노선 12억9,20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 1개노선에 2억1,2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개노선에 42억3,30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 4개 사업에 2억3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고·명시이월 사업은 2001년도 사업으로서 완공 또는 마무리 내지 공사중에 있으며, 2002년도 신규사업은 6월중에 착공 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향면 관내 고무정선 도로의 경우 광업권 보상협의 및 광구감소 처리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2년도 5개사업 사업장별 내력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으로서 고무정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지내 군도 12호선입니다. 2.9㎞를 8m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억4,4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4억1,700만원, 2002년도에 6억9,300만원 총 30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말에 완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2002년 사업계획 물량의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용지 매입추진과 함께 구조물 공사중이며, 작년도에 이월된 도로사업 500m는 금년 9월까지 완공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 역시 500m는 금년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궁항선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부귀면 궁항리 지내 군도 11호선입니다. 2.3㎞를 8m로 확포장 하는 사업 으로서 총 사업비는 28억2천만원이며, 2002년도에 4억1,700만원 금년에 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말까지 완공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해서 현재 편입용지 매입과 구조물 시공이 이미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운동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백운면 운교리에서 백암리 지내 군도 6호선입니다. 3.3㎞를 8m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억2백만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 6억9,4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 기간은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2002년도 계획물량의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편입용지 매입과 구조물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백운동계곡 피서객 관광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관리와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 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노채진입로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천면 노성리 노채지내 군도 19호선으로서 사업량은 1.8㎞를 8m로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으로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환경성 검토 협의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 5월달에 했습니다마는 7월중에 승인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농지전용 등 협의를 하고 있고 8월중에 입찰 및 착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무릉도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무릉리 지내 군도 14호선으로서 교량가설 40m와 접속 도로 550m에 7억8,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를 완료 7월중에 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운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연장리 지내 군도 11호선이며, 교량가설 23m와 접속도로 262m에 5억1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 이며,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역시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를 완료 하고 8월중으로 착공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대교 및 하도치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물곡리, 운산리 지내 군도 7호선으로서 교량가설 2개소 98m와 접속도로 520m에 24억원이며, 금년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4월까지 완료했고 사업전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지난 6월에 착공 공사중에 있습니다. 교량 및 접속도로 사업을 금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고 그밖의 행정은 사고이월 조치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도로 개량사업으로서 백운면 운교리 지동 지내 군도 6호선입니다. 300m를 9m로 확포장 하는 사업 으로서 사업비는 2억1,200만원이며, 금년말까지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물곡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물곡리 지내 진안리도 219호선이며, 2.32㎞를 8~9m로 확장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7억8,3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9억3,500만원, 금년도에 12억1,200만원, 2002년도에 6억3,600 만원을 투입 계획은 2004년까지입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3월에 착공해서 전체공정 80%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협의가 안된 편입용지 매입추진과 동시에 마무리단계 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봉미선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부귀면 봉암리 지내로서 부귀농도 305호선입니다. 1.8㎞를 6.5m로 확포장 하는 사업 으로서 사업비는 15억9,7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6억7,800만원, 금년에 3억9천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9,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말 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5월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역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작년 8월에 완료했습니다. 11월 착공해서 현재 사고이월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도로는 골든 빌리지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골든빌리지 단지 진입을 위한 도로 로서 사업주가 토로에 편입되는 용지를 매입해서 우리군에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발주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아시다시피 사업주가 사고로 인해서 유고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관련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후계자가, 쉽게 말해서 인수자가 나타난다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세를 봐서 계속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반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지내 진안리도 212호선입니다. 역시 1.6㎞를 6.5m로 확포장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2억5,1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4억7백만원, 2002년도에 8억5,900만원으로서 200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실시설계와 전주지방 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발주해서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방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마령면 계서리 지내 마령면도 103 호선으로 사업량은 650m를 8m로 확장 하는 사업이며, 교량 1개소 8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원으로 200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와 역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 환경성 검토 및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해서 9월중에 발주 및 착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용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반월리 지내로서 진안리도 215호선입니다. 사업량은 2.2㎞를 6.5m로 사업비는 19억6,800만원입니다. 공사추진은 2005년까지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와 실시설계를 완료 했으며, 환경성 검토 및 각종 행정 절차 이행을 7월까지 완료해서 9월중 발주 및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당~이포선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점이 상전면 구룡리 금당이며, 종점은 진안군 정천면 망화리 이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4㎞를 4~6.5m로 확포장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4억1,800만원 으로 2003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환경성 검토 협의를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에 요청하였으나 환경청으로부터 상수원 수질 오염방지 차원 에서 사업을 제고하라는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을 제고 하라는 협의에 따라서 지난번 부군수님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을 방문해서 용담댐 주변의 수몰민의 실정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상황을 설명 했으나 해당 청장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지를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고립지 도로 9개소가 현재 측량설계가 내일까지 완료됩니다. 완료되어 납품되면 9개소와 이 사업까지 해서 10개소를 일시에 환경청에 청구해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걸로 지난번 방문때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정비 대상으로 사리도 보수는 군도와 농어촌 도로로서 506.3㎞이며, 소파보수는 군도, 농어촌도로 92.3㎞, 제설작업은 역시 관내 전 도로 434.8㎞이며, 접도 구역 관리는 국도, 지방도로서 267㎞에 2,167개의 표지주가 있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은 103개소를 관리 하고 있으며,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 관리 인력 및 장비 예산 확보상황입 니다. 인력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7명, 운전기사 4명, 장비는 6대입니다. 페이로다 1대, 백호우 1대, 모래 살포기 2대, 제설기 2대이며, 예산은 6,6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리도 보수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도로표지판 정비를 금년 월드컵 이전에 2,3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소파보수 역시 군도, 농어촌 도로 및 시가지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수몰지역내에 양질의 모래도 제설용으로 3,000㎥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리도를 포함한 양호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순회정비와 국도 26호선중 소태정 고개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소태정 고개가 현재 분리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제설작업시 덤프가 가면 화심온천까지 가서 우회를 해서 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한바 있습 니다마는 소태정 고개 상단부분을 터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마령면 신덕~대동구간 군도 1호로서 아스콘 덧씌우기 3.6㎞를 4~6m로 덧씌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400만원으로 현재 이 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대상 으로 표지판 신설 10개소 및 로마자 정비 35개소 등 5,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개정된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 신규격화로 일부 정비를 월드컵 이전에 완료했고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 정비하여 일괄적인 영문 지명 표기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도로선 재조정이 완료 되면 현지조사 및 자체 설계해서 10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림하 도로 포장사업입니다. 백운면 신암리 고림하지내로서 약 800m에 5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개발이 낙후된 오지에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간 개발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오지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산물 수송 원활에 따른 영농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오지개발촉진법이 한시법이며,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년간 완료되었고 제2차 사업은 2000년도 부터 2004년도까지 5년간 시행되겠습 니다. 대상면은 7개면으로서 사업비 지원 비율은 양여금 70%, 지방비 30%입니다. 1차 사업계획은 32건에 134억3,800 만원 계획에 추진실적 역시 100% 추진되었습니다. 2차 사업계획으로는 32건에 140억원입니다. 2002년도까지 15건에 58억9,800만원 투입계획으로 2000년도에 9건에 25억 9,900만원, 2001년도에 6건에 3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연속 전국 우수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도내 최우수 역시 선정된바 있습니다. 2002년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7건에 33억7,600만원입니다. 백운면 2건에 9억5천만원, 성수면 3건에 11억2,600만원, 부귀면 2건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설계 7건을 완료 해서 환경성 검토를 완료했고 현재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 성수면 양산교 가설 같은 경우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의 협동과 단합으로 자율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재 및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26건에 55억6,500만원으로 마을 안길포장 27건, 5억9,400만원, 마을 진입로포장 30건에 6억4,500만원, 농로포장 169건에 4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체 조사 측량 및 설계를 3월까지 완료했고 따라서 사업도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인 5월말 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1회추경에 확보된 42건, 5억7,500만원으로 공사 완료 7건, 공사중 19건, 현재 미착공 된 것이 16건입니다. 앞으로 추경사업 일부는 설계 완료 후에 영농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급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34건에 33억8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교량가설, 마을권 옹벽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34건중 101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7건입니다. 설계중 26건이며, 앞으로 계획은 추진중인 7건은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추경에 확보된 설계중 26 건은 역시 영농 후에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무질서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과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선진 광고문화의 정착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로간판 506건, 세로 간판 102건, 돌출간판 446건 등 총 1,781건의 광고물이 있으며, 광고물 게시시설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23 개소, 벽보 지정게시판이 15개소로 총 38개소가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 지도 정비와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안전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업체에 대한 홍보, 교육 실시와 관내 11개 읍.면에 추가로 설치된 게시대 수요조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정되는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의거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그리고 홍보를 통한 광고문화 정착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개 읍.면에 추가로 지정게시대 설치 및 시설을 완료해 나가겠으며, 광고물 표시 연장신고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재난·재해 예방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사고 사전예방 및 초동대처, 수습능력 제고와 재난·재해 사고의 안전의식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위하여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계획 수립으로 재난관리체제, 예방, 수습, 복구 대책 마련과 가스, 화재 등 11개 분야별 관리대책을 수립하며, 자연 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역 방재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방재체제, 응급조치, 보고체제 구축과 풍수해 대책 등 3개 분야에 대한 지역방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방재 실무자 교육과 방재도상 및 실제훈련을 5월중에 실시하였으며, 24시간 상황실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황실 24시간 운영 으로 관내 각종 사고 등 신속한 파악 및 상황유지와 재해 위험요인 분야별 사전 점검 및 대처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여름철 홍수로부터 상습 침수지역 개선으로 인가 및 농경지 보호와 수해 상습지역 불안 해소로 주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위하여 대량지구 5.2㎞에 67억8천만원, 덕현지구 4.8㎞에 38억7백만원, 황금지구 1.9㎞에 16억 4,900만원, 단양지구 3.5㎞에 75억원 등 4개소에 15.4㎞에 197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계속사업, 이월 사업인 대량, 덕현지구는 3월에 재착공 해서 현재 2002년 12월 완공계획으로 공정이 80%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지구는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단양지구는 8월 착공계획으로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름철 홍수기의 철저한 현장관리로 재해예방과 식생블럭 또는 전석쌓기 공법을 이용하여 자연과 어울리는 자연친화형 하천정비로 하겠으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4개소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구량천은 동향면 대량, 자산, 성산리 일원으로서 구량천인 지방2급 하천입니다. 축제 및 호안 5.2㎞에 67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섬진강 수해 상습지입니다. 백운면 동창리~덕현리 일원으로서 섬진강 지방2급 하천입니다. 축제 및 호안 4.8㎞에 38억7백만원을 투입 금년말까지 완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천 수해 상습지입니다. 부귀면 황금리 일원 황금천 지방2급 하천으로서 축제 및 호안 1.9㎞에 16억 4,900만원을 투입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안천 수해상습지구는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반월리 일원에 진안천 지방2급 하천으로서 축제 및 호안 3.5㎞에 75억원을 투입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과 어울리는 체계적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조기 완료와 치수, 이수 환경이 잘 조화된 하천정비로 친수 공간 제공입니다. 첫 번째, 하천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지방1급 하천이 1개소,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이 38개소,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243개소 총 282개소에 638.3㎞의 하천 연장에 제방연장은 920.9㎞입니다. 하천개수는 258.6㎞가 완료되어 28%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고 기본 계획은 429.4㎞가 완료되어 67%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방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에 13㎞에 2억원을,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이며,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은 318.2㎞에 8억7,500만원을 투입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차용역으로 작년도까지 120㎞에 3억5,600만원, 2차 용역이 198.2㎞에 5억1,900만원으로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결과가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어 승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승인이 된다면 용역에 의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을 선정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 5개사업에 약 16억 5,500만원, 주민숙원 자체사업 59개 지구에 약 24억7,500만원 총 64건에 41억3,0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용역설계를 4월까지 완료해서 6월에 착공 현재 금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민 숙원사업은 3월까지 측량설계를 완료 해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해서 민원발생 차단과 본격적인 장마 이전에 주요구조물 및 축제 완공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하천제방 정비입니다. 기 축조된 제방 및 하상의 수초 내지는 수목제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지방 1급하천 1개소 5㎞, 지방 2급하천 38개소 311.4㎞로 39개소 316.4㎞를 5,842만8천원을 투입해서 연 춘계와 추계로 2회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축제정비, 하상정비, 수목 제거 등이 되겠으며, 정비방법은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생산기반 시설, 복지문화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경제 기반구축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백운, 마령, 성수면을 제외한 댐주변 8개 읍.면에 대해서 2003년도 까지 총 사업비 274억원을 투입 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63억원, 2002년도에 85억6천만원, 2003년도에 12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용담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지난 3월말에 되었고 제1회 추경에 5월 20일에 반영 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늦어도 8월말 까지 완공계획이며, 소규모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공하고 계속사업은 내년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생산 기반조성사업 등 사업별로 나와있고 다음 용담댐 주변지역 역시 세부 내력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사업, 공공 시설, 후생사업 등 추진으로 주민숙원 해소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근거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5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원금액은 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발전판매량의 3%, 용수 판매량의 15%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발전판매량이 2%, 용수판매량이 10%로서 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3%와 1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지역은 진안, 무주, 장수, 완주, 금산군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협의회 개최를 작년 12월에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안건은 위원 위촉 및 지원금 배분율에 의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원사업비 배부 및 협의회 구성문제로 회의가 연기되어 지금까지 개최가 안되고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앞으로 계속 매년 지원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수몰 읍.면 중장기 투자 계획을 2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협의회 개최를 현재 수자원 공사로부터 8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지원사업의 선정 이랄지, 우선순위,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 접근도로 개설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한 각종 고립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농경지 진출입이 불가한바 접근도로 개설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도 30호선 주변 6개소에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활개미곡 등 6개노선에 1,584m에 4억6,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접근도로 현지 합동 조사를 작년에 2차에 걸쳐 했고 회의개최를 관계기관과 한바 있습니다. 접근도로 6개소를 금년 3월에 착공 해서 현재 상전면 월포리 위 한집의 용지매수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안되어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2건, 나머지 4건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고립지역 도로 개설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한 각종 고립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농경지 및 분묘에 대하여 고립지 도로개설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립지 도로는 9개 지역에 26.31㎞에 138억3,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고립지 도로 순수한 재배정 사업비는 127억원입니다. 댐 주변 사업비 12억3,500만원은 기존 노선이 선정된 되다 더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고립지 도로를 추가 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됨으로서 138억3,500만원입니다.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추정이고 실제 시공의 설계 결과가 나온다면 물량이랄지,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 4월에 용역 발주해서 내일이 완료 계획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이포 선이 지금 수원 훼손이라고 해서 환경청으로부터 제고하라는 공문에 따라서 보는 사람도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용담댐 수몰 이주민 및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재원 마련입니다. 기금은 1996년부터 용담댐 완공시까지 입니다마는 주요 재원은 수몰지 하천 골재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당초 96년부터 담수전 까지 150억8,3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85억9,500만 으로서 목표액을 많이 초과했습니다. 주요 목표액은 군유재산 손실보상금이 71억2,100만원, 이주단지 택지 매각이 10억3,100만원, 하천골재 매각대금이 70억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33억원이 되겠고 국비보조금으로 고지된 사업비가 99억2천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55억2,500만원을 조성하겠다 해서 군유재산 손실보상금이 9억원, 미보상된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매각대금 2억6천만원, 민간 융자 회수 이자, 국비보조금 40억5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이주 수몰민 지원사업입니다. 용담댐 수몰세대의 관내 이주정착을 위한 각종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이주 용담댐 수몰 이주민으로서 97년도부터 영농 소득 자금, 주택 신축자금, 농지 구입자금, 이주경비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은 금년도까지 137세대, 18억1,8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약 122세대, 16억3,700만원을 했고 금년도에 15세대,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 소득자금은 세대당 1천만원 이며,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주택 신축자금은 세대당 2천만원, 농지 구입자금은 세대당 2천만원입니다마는 농지 구입은 융자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현재까지 153세대에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세대당 350만원을 지원 했고 98년도에는 세대당 3백만원,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세대당 4백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금이 5천만원 미만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만이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거나 거주능력이 있으면 제외합니다마는 설사 5천만원 이상 된다 하더라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장 추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융자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 해당 읍.면을 경유해서 추가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보조사업이 누락된 세대가 있을 경우 계속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몰민 자유이주단지 조성입니다. 관내 이주정착 기반시설 확충으로 수몰 이주민의 관내 이주 활성화입니다. 대상세대는 용담댐 수몰이주로 관내 이주 희망세대로서 단지당 5세대 이상 19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5세대에서 9세대 이하가 1억원, 10세대이상 19세대 미만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택지 및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조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현재까지 50개단지에 407세대를 조성 64억8,700만원을 투입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는 96년도에서 99연도가 32단지에 285세대, 2000년도에는 17단지에 117세대, 작년에는 1개 단지에 5세대를 조성했습니다. 입주상황입니다. 현재 222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 건축중인 23세대를 포함 약 60%의 입주율을 보인다고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입주신청, 신축촉구, 군수님 서한문을 다섯 번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적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개인별로 전화로 촉구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 전망을 분석한 결과 입주완료는 222세대가 되겠고 건축중 23세대, 설계중 16세대, 입주하겠다는 분이 107세대입니다. 입주불가는 신청자가 사망했거나 자녀를 따라가서 외지에서 완전히 정착해 버린 경우가 되겠으며, 162세대에 대한 거주 분포를 보면 미입주자중 전주, 완주가 53세대입니다. 무주 1세대, 진안 88세대, 충청권, 대전권, 대전, 금산 20세대, 수도권이 22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독촉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안천 시장 이주단지는 8월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금부족으로 인한 미건축자나 주택 신축시 주택 신축자금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사 사정상 입주포기자 포기서 징구, 신규 입주자 신청을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신청 해놓고 아직 입주를 안 한 세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그분들한테 포기서를 징구하고 그당시에 구입한 가격으로 해서 첫째, 수몰 이주민 두 번째, 진안관내, 그다음 관외 거주자 들이 진안군 인구 유입대책으로 해서 세 개 안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단지에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댐 주변 이주단지 현황은 입주현황과 계획된 세대수로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30호선 우회교통 피해 보상입니다. 국도 30호선 교통두절 및 우회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보상입니다. 용담댐 이설도로가 미완공된 상태에서 댐이 담수를 함으로서 기존 도로 수몰로 안천면 전체와 상전면 일부가 우회함에 따라 생활불편과 상업세대의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 대가가 되겠 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7월 12월부터 국도가 차단되었습니다. 통제 전에는 진안, 상전, 안천을 통행했지만 통제 후에는 진안, 정천, 용담, 안천을 통행해서 약 20㎞가 추가되었습니다. 안천면 전 주민과 상전면 일부 주민이 강력 항의 시위가 있었고 전북 경제사회연구원 피해보상 용역 계약을 했으며, 용역결과가 지난 4월 30일 수자원공사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그 보상액은 2억8,710만원으로서 안천면이 2억6,414만원, 상전면이 2,296만원입니다. 상전면의 경우는 개인별로 분배가 되었습니다마는 안천면은 아직 분배가 안되고 앞으로 총회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 없이 보고하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건설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지도편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설명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정동문의원
정동문 의원입니다. 상전면 산정 부락에서 상전면사무소를 잇는 도로 700m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약 50억원이 나와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월을 시켰는지, 또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주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또 왕복 7~8㎞를 공회전해서 연료를 손실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농협이나 우체국 여러 면사무소를 통행하는 귀성객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월시켰던 것은 무엇인지 실무 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또 몇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죽도마을 수동리 산 20번지를 보면 11가구에 약 3억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2억원 또 보조비3억3,500백만원, 정화조 7천만원 해서 3억5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는데도 맹지역할을 하고 있고 또 주민이 그 도로를, 마을 입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사용승낙서를 해준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다고 하는 그런데도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위 주민의 폐해로 돌릴게 아니고 뭔가 행정에서 가리를 타줘야 되지 않겠냐, 또 주민은 길을 직선쪽으로 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거기 현지를 가다보면 체재지 형태로 해서 한 개인이 조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냉정히 마을 진입로로 생각했다면 소상히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벌집 행태로 개인의 조작된 또 행정이 따라갔던 것이 여실히 보입니다. 그 부분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월포리 휴게소 관계도 아까 책자에 보니까 있습디다. 현재 완만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가가 얼마고 감정가가 얼마고 공시지가가 얼마고 사후 경제성이 얼마가 되는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또 빠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마을 뒤쪽에 보면 임야가 약 20㏊ 전답이 8,000여평이 있는데도 거기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농로를 개설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좋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본 건은 환경보호과 보고시 질의 사항이 되겠으나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는 죽도 생태계 보존에 대한 하천 유수로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착공 당시부터 논란이 된 사업으로 자연훼손에 지적이 되어 상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사업으로 지금에 와서는 시대적 시행착오로 간주되며, 본래의 자연상태로 어느 정도는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본래의 목적은 농토 확장으로 일부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불모지로 휴경되었으며, 폭포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었으나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는 광경이 바위속으로 들어가 폭포의 역할을 못하고 배수시에는 위험수위에 도달 하여 관광할 수 없고 폭포의 역할은 배수시 일시에 불과합니다. 또한, 어로가 차단되어 전혀 물고기가 올라오지 못하는 한편, 폭포수 아래는 수심이 깊고 낙차가 심하여 냉수가 유입되며, 물고기 자체가 모여들지 않고 인명피해도 나는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자연 경관도 모순된 점이 많으므로 원래의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복원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물론 자연훼손의 복원은 불가능하나 막은 둑만 터놓고 훼손된 부분만 조금 보수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복원 후에는 배수시에는 폭포의 광경도 볼 수 있고 평상시는 본래의 물줄기를 따라 물고기가 마음 대로 다닐 수 있으며, 생태계 보존 가치성도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건에 대하여는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로 조치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는 민사에 회부 되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사는 5년이고 10년이고 갈 수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고 다시 질문서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서류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행정에 수고하시는 건설 과장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읍 시장에 보면 제가 도면을 간략하게 그려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버스 터미널이고 시장 진입로입니다. 그 바로 밑에 고수부지가 양쪽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시장 상가쪽으로 있는 이 고수부지는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아주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장날 여기를 보면 이쪽은 항상 만차 상태인데 바로 건너편에는 주차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신 분들이 이쪽 주차장 으로 들어와서 만차가 되면 그냥 주차를 하고 시장에 일을 보러 갑니다. 그러나 이 차량을 가진 소유주들이 왜 다시 턴을 해서 나와서 이쪽 주차장 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양쪽으로 고수부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징검다리가 돌다리로 두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전쪽에다가 잠수교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잠수교를 설치해서 차량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잠수교를 설치하면 양쪽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수교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적 미래 도시 건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진안읍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쌍다리 전주쪽에서 들어오는 곳, 사거리쪽 보면 주차가 많이 되어있고 많은 차량들이 체증되고 또한,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읍에 미래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장수쪽으로는 우회도로가 U대회를 통해서 건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천쪽으로는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세워져 있다면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11시 3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정동문, 성수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먼저 정동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정~회사간 도로는 지금 계획이 700m입니다. 700~800m 잡고 있고 교량은 350m를 잡고 있으며, 당초에 본 교량은 30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량은 놓을 수가 없다 해서 50억원을 확보했다가 50억원을 2001년도 집행과정에서 이것은 안된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김유성 교수한테 용역을 할 계획으로 군수님한테 보고절차에 의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겠더니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2002년도에 집행이 어렵다, 해서 2001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2002년도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2002년도 사업으로 넘겨서 저희들이 작년말에 도에다 신청을 하니까 그당시 치수방재과 김용태 과장은 진안의 수몰민의 실정과 애환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2001년도 계획에 대해서 아무말씀도 안하시는데 새로오신 치수 방재과장께서 이 사업은 안된다, 계속 공문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완해라, 그 이유는 지금 3㎞, 5.2㎞를 돌기 위해서 50억 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80억원 이상 되는 사업비를 투자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과연 5.2㎞를 더 돌기 위해서, 5.2㎞ 라는 것은 시간상으로는 3분여밖에 안걸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억원을 투자 해야 되느냐, 전북대학교 김유성 교수는 100억원 이상 든다, 이렇게 저희들 한테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이 아니더라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든다면 이건 정말로 안된다 해서 도 치수방재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저희들은 기본계획 사업량 조사할 권한만 있지 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 사업으로 넣자, 이것은 너무나 늦다, 금년에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넣기에는 너무 늦으니까 2003년도 사업으로 넣고 2002년도에는 다른 사업으로 넣어라 해서 지난 2월에 저희들이 변경을 한것이 3월 30일날 사업변경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진안출신 전종수 감사관을 오직해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 말씀드렸더니 이 사업만큼은 정말 낭비적인 사업이다, 그 당시에 한 사업은 그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상전 주평간에 놓는 방안, 그 가운데 놓는 방안, 현 위치에, 현재 상전으로 들어가는 도로 교량으로 놓는 방안 이 세가지 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로운 도청 과장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댐주변 보고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더니, 그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로 놓는 것이, 현재 상전면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놓은 것이 채택의 안이라는 것이 그때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복사를 안했는데 서고 안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말이 없었습니다. 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문제점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현재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최적의 안이라고 판결이 난데 대해서 더이상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계획되어 있지만 저희는 상전면 주민들과 함께 이걸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털어놓고 항시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허심탄회 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중 투자성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도로를 잘못한 것이 현재 제가 처리한다면 과연 잘못이냐, 전종수 과장님이 그건 하면 안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상전면 출신이시면서 지금 다녀 가셨습니다마는 그런 참 어렵게 저희들이 조심성있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는 결국은 별로 비효과적인 사업이다, 비경제성 사업이라는 것은 내 나름 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송지구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현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들이 보완돼서 이주단지 입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니고 사후에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월포리 휴게소 문제에 대해 서는 지금 휴게소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는 걸로 바로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죽도 폭포 어로관계입니다. 어로관계는 저희들이 의원님게서 지적하시기 이전에 군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으로 한번 설계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본 결과 2억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2.5m로 막는 걸로 해서 하천을 한번 회복시켜라 해서 보니까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현재 공탁중에 있어서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계속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료되어 바로 예산이 수반된 다면 바로 착수해서 바로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천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직접 느끼신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은 시장통 교량가설 계획에 있습니다. 제재소와 연결도로와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 도지사상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위원회 도지사상 결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8월중에 올려 확정된다면 바로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것도 용담댐 주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해서 지금 주공2차까지 도로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재소 뒤로 해서 시장통을 연결하는 교량을 놔서, 그러나 다만, 교량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상 완전히 교량 상단하고 홍수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월교 그 관계도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읍 교통체증에 대해서 정천 쪽으로 계획 유무는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시장통에서 다리를 놔서 제재소 뒤로 해서 주공2차까지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정동문의원
정동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국고 낭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손해보는건 정당하고 또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국고낭비고 이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보면 자동차가 물을 막아서 천천으로 우회전한다고 해서 돈을 일부를 줬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보면 상전면민같은 경우에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고 있습니다. 분명 그것은 누군가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주민의 통장에 넣었다고 하는데 누구통장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상태로 봤을 때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기타 등등 우리 주민이 손해보는 감가액을 뭔가 국고손실이라고 보면 분명히 복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설계가 있었다면 빨리 고쳐서 그런 부분을 짚어가는게 순서지 그게 국고낭비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답변이지 않느냐, 또 군에서도 이 책자 를 보면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을 다른 면에 보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50억원 확보 된 것에서 조금만 더 확보해서 한다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을 국고낭비라고 한다면 다른 데는 손익계산 맞춰서 국고지원 합니까? 이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후 좋은 예산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정동문 의원님! 답변을 요하시는 것 아니죠?
동문
정동문의원
예!

서철동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보충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 계셨던 부분은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 센터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대현 지원기획담당입니다. 박기순 시험보급담당입니다. 노영숙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서영화 인력육성담당입니다. 허일용 작물담당입니다. 박진태 경영축산담당입니다. 양길수 담당관은 휴가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제4대 진안군 지방의회에 입성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희 지도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가 2002년도 전반기 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상당히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전반기에 미흡했던 점은 더욱 보완 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진안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인력 현황으로는 담당관 밑에 6개 담당이 있으며, 직원은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별 업무분장 내력으로 지원기획담당, 시험보급담당, 생활개선 담당, 인력육성담당, 작물담당, 경영 축산담당에서 관장하는 업무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에 따른 보람된 일과 아쉬웠던 일,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람된 일은 진안고추냉이 수확 및 가공 전국 최대 수출단지로 10㏊를 육성해서 금년도에 50톤을 수출하였고 산간 유휴지를 활용한 씨없는 감 재배단지 조성을 99년 이후에 총 33㏊를 실시했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을 16㏊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5㏊정도 실시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82회 369대를 실시했습니다. 아쉬웠던 일이라 하면 밭작물 파종기 가뭄과 고온으로 발아율이 저조해서 생약이 초기에 불량했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WTO 체제에 걸맞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서 추진상황은 현장애로 신속해결을 위해서 지도의 날을 화요일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주1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출장을 하고 또한, 지도공무원 1인당 100고객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과 신문, TV를 위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소득 작목 발굴과 신기술 정보 수집을 위한 시험장 및 선진농장 견학과 품목별 최고 농업인 명예지도사를 위촉해서 지도사업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는 우리군 에는 17,800여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82회 369대를 완료하였고 교육은 81회 485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번기 현장 순회수리를 48회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세척 및 보관관리 및 순회지도를 24회, 농기계 실수요자반 및 부녀자 교육을 30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지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추진상황은 새해 영농 설계교육을 1월부터 2월 7일까지 18일간에 걸쳐 1,834명을 작물기술반, 생활기술반, 친환경농업반을 편성 실시하였습니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외래강사 15명을 초청 실시한바 있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27%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3작목 279명에 대한 인삼, 고추냉이, 한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2기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농업대학은 54명이 6월 21일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출석상태가 불량한 6명은 제적시키고 2명은 경고중에 있어서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농업 전문 초빙 강사를 대학교수나 시험장, 연구소, 전문가 32명을 초청해서 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이론과 기타 영농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선도 지도자 로서의 소양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여기에 후계농업경영인이라는 것은 도나 중앙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은 2002년도 신규자 20명 등 총 540여명의 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농업시책 및 전문 기술 교육을 도 단위에 다녀온바 있고 하반기에는 역시 신규자 농장 견학 실시와 전문 품목분과 교육 및 정보화 교육, 환경농업 실천 다짐 및 동서 농업 교류 행사를 위해 지난 주말에 상주시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현황은 직능별 단체로서 4-H, 농촌 지도자회 등 4개회 902명과 과수, 더덕 등 품목별 단체 8개회 등 12개회에 1,6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3월까지 14개단체 2,679명을 완료하였고 4-H회에 대한 지도력 배양훈련과 농촌지도자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품목별 연찬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H회 19개회에 대한 교육행사 및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환경농업 실천 및 다짐대회 및 현지 연찬교육과 또한, 신지식 기술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일류를 위한 해외농업 연수를 10월까지 48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6월 이전부터 11월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선거와 맞물려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제재로 인해서 몇 개월 뒤로 미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 7개소를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 마을 농정심의회를 3월 28일까지 실시했고 선진지 견학 등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 신축 및 개보수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 금년도 사업량은 부엌+목욕실 30호와 화장실 개선 2개소 등 32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엌+목욕실 20호와 화장실 1호 등 21호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11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현재 금년도 목표량 3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상반기에 사업장 신축을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완공을 위해 기자재 등 10월까지 완료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 활력화 사업은 1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 노인들이 소일거리 갖기로 회관 등에서 노시는 것 보다는 조그만한 일감이라도 드려서 여기에 취미를 붙이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던 사업인데 여기에는 왕골, 짚, 싸리 등으로 만들어서 공예품, 복조리를 만드는 것과 또 노인들이 당귀나 밤호박, 인진쑥, 대마 등을 재배해서 수확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상반기에는 농작 물의 파종에 관계되는 것은 5월까지 완료했고 대마는 6월달에 수확을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여기에 대한 생산품을 만들고 저희들은 직거래 판매 등을 알선하도록 하고 전통수공예품 및 전시판매를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 교육입니다. 우리군에는 생활개선이 11개회에 550명 등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는 마이골 응원단 도우미 운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 체육대회에 나가거나 하면 응원단이 없고 해서 아픔이 있어서 작년에는 100명을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마는 올해는 생활개선 등 본청에 여직원, 남직원 해서 200명을 올해는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나가서 활발하게 응원을 해서 우리군의 위상을 한번 드높여 보려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마이산 벚꽃 향토음식 홍보 등 시식회 300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여성 전통음식, 문화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역시 마이골 응원단 도우미의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4개반에 8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 장비 설치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장비에 대한 설치 계획만 수립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지역 농특산물인 돼지고기나 표고, 더덕 등 가공제품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향토·대중음식 개발 보급입니다. 우리군에는 향토음식 연구회에 40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들에 대한 연구 개발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전북 비빔밥 품평회 및 시연회에 참가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충하초 삼계탕을 위한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퓨전음식 중심의 대중음식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요리 보급을 위한 전시회 및 시식회를 두 번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오리농법 쌀 생산 단지 육성입니다. 성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약5㏊에서 금년도에는 16㏊로 확대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환경농업 단체와 연계한 찹쌀 계약을 약5㏊ 완료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초청오리 입식행사도 300여명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기에 대한 단계별 중간 및 결과 평가회를 9월에, 소비자가 함께하는 영농 체험행사를 10월에,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민 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쌀 확대생산입니다. 우리군에는 3,880㏊의 금년도 식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찹쌀 약 500㏊와 흑미 150㏊ 등 658㏊에 대한 특수미 단지를 육성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보급종과 원종장산으로 공급한바 있고 또한, 앞으로 우량종자를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채종 단지를 꿈의 쌀 이랄지, 세계화 이런 좋은 쌀들을 4㏊ 종자용으로 채종단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병충해 공동방제와 정밀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제초제 체계처리로 피, 잡초없는 들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을 위해서 토양환경 개선사업 1개소와 친환경 저투입 실증사업, 2002년도 정밀토양 검정 2,000점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고 계획대로 설치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밀토양검정 시료채토에 대한 정밀 처방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평가회는 9월이나 10월 갖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는 자운영, 호밀 등 441㏊입니다. 이것은 지역특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교육 등만 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라운드에 대한 지역농업 개발로 전반기에는 주곡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고품질 품종에 대한 보급과 화학비료, 농약 등 50% 절감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바 있습 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관측의 강화, 계약 재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벤처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냉이 가공공장 신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추냉이를 줄기 로만 하는 이런 사업을 이제 뿌리로 전환해서 우리군에서 가공해서 부가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으로 공장을 전반기까지 타당성 조사 등을 완료 하고 이제 하반기에 건축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안산 고추냉이를 상반기에 원료로 해서 시제품을 500㎏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시제품을 돌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50톤을 수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추냉이 튜브 생산 가공공장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까지 완료하고 또한, 농과대학 등과 연계해서 조직배양을 통한 육묘기술을 개발토록 하고 종자는 저희들이 약 20㎏를 확보해서 8월중에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터널재배입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고추면적이 많이 있지만 터널재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금년도에 5㏊를 실시해서 역병과 탄저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5개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 작부체계 개선사업은 앞으로 쌀면적을 줄여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찰옥수수와 채소를 작형을 채택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전반기에는 찰옥수수 우량종자를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130㎏, 찰옥수수 우량품종 지역적응 시험재배를 1개소에 22개 품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수수 지역에 대한 견학도 다시 해보고 또한, 전북무역과 연계한 여기에서 생산되는 김장채소 해외 수출 200톤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념 과채류 고품질 생산은 우리군에는 고추, 마늘, 양파 등 746㏊의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고추면적이 떨어져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병해로부터 방제해서 생산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부귀 김치공장에서 배추 900톤과 고추 110톤, 양파 5톤을 우리 진안군 생산농가와 계약을 해서 김치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 특성화 상품 생산에 노력하도록 하겠 습니다. 씨없는 감 생산단지는 금년도 계획이 7㏊입니다. 그래서 99년도 4㏊ 등 총 33㏊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도를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씨없는 감나무 우량묘목 구입 및 묘목식재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머루 안정생산 단지조성은 금년도에 8㏊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량품종의 머루나무 식재와 덕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 판매할 계획 으로 시판중인 머루와인을 4,000ℓ를 공급하기 위해서 숙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천 산머루 가공공장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숙성실을 3조정도 확대하고 저온 저장고도 40평정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루 가공공장이 잘 육성되도록 하고 또한, 인삼 후작지 등에 대한 산간지에 대해서 머루 식재를 해서 소득자원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기능성 더덕생산 실증재배는 조성 면적은 1㏊를 가지고 3년 내지 6년된 더덕을 식재해서 10년짜리 더덕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약 400평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와 확대재배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에도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약초생산 기반조성 32㏊는 산림 축산과랄지 지역특산과 소관 사업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교육과 견학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용은 그쪽에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버섯류 생산입니다. 금년도에 패널형 재배사 600평을 6월까지 신축했습니다. 패널형 재배사는 지금까지의 목재나 벽돌이 아닌 패널을 위한 건축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느타리버섯을 품종별로 고유 특성 비교 등을 시험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안 버섯연구회 중심으로 공동판매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 멀칭 재배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30평의 재배사를 가지고 균상면적은 60평을 갖추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간이하우스형 재배사 신축 으로서 6월까지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역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버섯 생산의 일반 재배의 기능 등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병버섯 생력화 액체 종균 이용 기술은 지금까지 버섯하면 고체 균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털어내기도 힘들고 인력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이번에 새로 개발된 사업으로 액체 종균을 이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드는 것을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기자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 관내 12농가의 버섯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도 약 17억2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경영비 같은 것을 제외하고 보니까 한 농가에서 100평당 7,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우리군의 지역 여건이랄지, 여름철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앞으로 버섯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종균배양실 운영은 저희 사무 실에서 직영을 하는 건데 상반기까지는 13,000병을 농가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2,000병을 보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은 850g짜리 병버섯 하나를 시중에서 사려면 800원인데 우리는 지금 300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버섯농가에서 좋아하고 있고 여건이 맞는다면 앞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흑돼지 모돈생산 농장 육성 사업의 목적은 혈통이 잡종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순수 흑돼지를 한번 육성해서 연간 자돈을 200돈 정도 질이 좋고 혈통 좋은 것을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나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반기 흑돼지 연구모임 회원 임실, 남원 등 견학을 했고 하반기에는 축사 신축을 200평 하고 이동식 이유 자돈사 설치로 자돈 폐사율 저하 및 균일화 등을 하고 조금전 말씀대로 우량 모돈을 약 200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용 재래닭 사육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종계 구입 등 상반기에 1,000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래닭 사육사를 신축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종란 부화, 실용계 사육, 판매 등 일반 사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흑염소 개량 거점 육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흑염소 능력개량을 위한 우수 산양, 질이 좋은, 유전자가 좋은 그런 산양을 구입해서 근친번식 예방과 우량 종양 선발 지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컨설팅은 농가경영 소득 분석을 상반기에 13개 작목에 대해서 39농가를 끝냈고 전산화 150 농가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농가경영 컨설팅 활용 거점농가 육성과 전산화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저희 홈페이지 구축과 또한, 진안군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하반기에도 농업인들이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30여 직원들은 전반기에 미흡한 점은 더욱 보완하고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 건설을 위하여 새소득원 개발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내용중 의심나는 사항이나 질의 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 설명을 끝마치면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안계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3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