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봉진입니다. 제4대 진안군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퍽 뜻이 있다고 생각되고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인 98년도부터 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라서 발생한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 정·현원 관리 지침에 따라 초과 현원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현원 표와 같이 우리군 총 정원은 502명중 현재 499명이 직능별로 근무 하고 있고 보건소 의사인 의무직 5급 1명과 기능직 1명, 별정직 1명으로 3명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 현원표와 같이 정원에 없는 인원이 지도직 1명, 기능직 1명이 초과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사람의 초과인원을 당초에는 금년 7월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서 내년 2월말까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내용과 같이 연장을 하여 직렬과 직급이 다르더라도 우선 총 정원안에서 초과 현원을 포함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0일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조례안과 같이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577호 진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조 내지 제5조로 하고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제3조2 제1항만 신설 첨가 되므로서 설명을 생략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78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7624호로 2002년 6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정원 총수 범위안에서 직종별 정원 불부합 인원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 5개 담당이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담당과 체육청소년 담당, 교통행정 담당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휴가중입니다. 먼저 유태종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소장섭 건축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담당외 4개 담당으로 정원 29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람된 일이라면 제7회 마이산 벚꽃 축제를 작년도에 이어 벚꽃 만개 시기와 일치시켜 마이산과 어울어진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 하며, 월드컵 기간동안 관광과 특산품을 연계한 월드컵 시티투어 운영으로 관광수입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고 제6회 마이산 전국 탁구대회를 통하여 전국 각지의 탁구 동호인에 대한 진안알리기 홍보 및 생활체육 활성화 붐 조성을 하였으며, 제4회 청소년 체육대회 개최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였고 용담댐으로 인한 도로개설에 따른 버스노선 3개소를 신설 운행한바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월드컵 맞이 및 진안을 찾는 외국인들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통하여 진안알리기는 물론 국가 발전에 기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은 지역문화 관광축제의 활성화외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회 마이산 벚꽃축제입니다. 벚꽃축제는 벚꽃 만개시기와 행사 기간이 일치된 4월 11일부터 4월 17일 까지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성공리에 전국적인 문화행사 축제와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8회 마이문화제입니다. 금년도 마이문화제는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 군민의 예술적인 정서로 다수의 군민이 공감하는 계획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지역 출신 문화 예술인들의 참여를 높여 향토예술에 비중을 두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전승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금척무, 좌도 농악, 매사냥 등이 있으며, 분야별로 공연 및 전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백운 물fp방아와 진안성당 어은공소가 도지정 민속자료와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바도 있습 니다. 각 부분별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통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군립 합창단은 현재 단원 부족 및 희망자가 없는 실정으로서 존치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폐지를 해야 할 것인가는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1,800만원의 예산으로 군민의 취향과 계층별 특성있는 공연을 유치하여 계절별로 공연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군민이 동참하고 군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활동 사업 지원입니다. 지역문화 활동비는 진안문화원에 여성문화강좌외 10여종목의 문화원 사업과 향토사료 조사사업, 문화유산 찾기 범국민 운동 등과 향교 일요학교 운영 등 총 5,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본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백과 발행입니다. 진안백과는 가칭으로 명칭을 지어 놓은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부터 금년말까지 3년에 걸쳐 1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진안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속속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분야별 원고 집필 및 2차 조정작업에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책자가 발간되어 배부 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정비입니다. 우리 관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유형문화재는 27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개 사업이 보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고이월된 수선루외 1건이 완료 되었으며, 천황사 대웅전 정비외 9건은 사업기간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정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천황사외 6개의 전통 사찰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령면 강정리에 있는 보흥사 대웅전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부지가 미등기 토지로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등기가 완료된 관계로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저희 문화의 집은 구 군민회관을 이용해서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체험 및 문화창조 활동 공간으로 활용토록 지난 7월 5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청원경찰 1명과 공공근로사업 2명으로 해서 자료의 안내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는 먼저 했던 지역을 참고 삼아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편의 제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 니다. 다음은 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예술 창작스튜디오에는 구 서초등 학교로 은천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지난 5월 24일까지 보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작가들을 공모해서 선정한 결과 회화부분 4명과 도예 부분 1명으로 총 5명이 선정되어 입주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는 문화의 집과 같이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의 예술활동 지도하는데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박물관 건립입니다. 향토민속박물관은 2000년도 말에야 그전에는 용담댐으로 인해서 전시실, 전시관 등 여러 가지로 바뀌어 오다가 2000년도에 박물관으로 해서 확정을 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총 500평 규모로서 사업비는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 예산은 27억5천만원 으로 예산확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박물관 건립 위치문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세출예산의 미계상 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7월 12일 전문가 8명을 초청 의견수렴 결과 댐 주변에다 할것이 좋을 것인지, 북부 예술관광 단지에다 하면 좋을 것인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현지까지 방문을 하였습니다마는 거기에 오신 전문가들이나 우리 매장문화재 발굴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박물관이라 하면 관광객이랄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가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대신 댐 주변에는 댐 지역에서 발굴되었던 전시관을 별도로 지어서 그 지역에 전시했던 것이랄지, 발굴 되었던 것이라든지, 생활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관 급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종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면 국고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박물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및 사회단체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문화원 및 사회단체 복지센터는 당초 관산주차장 부지내에 2002년부터 2003년 까지 건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검토할 때 주차장을 없애는 것 보다는 건축위치를 재검토 해서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치를 다시 한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 20억원중에서 문제점으로 국비를 6억원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시책변경이 되어 국고보조는 전혀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지침이 되어 있어서 국비 6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을 특별교부세나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은 180,000여 평에 205억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주차장, 교량, 숙박시설 등을 할 계획으로서 지금까지 46억7,300만원을 투자한 실적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2000년도 예산 12억원의 사업으로 오수 및 상수관 매설과 상가 및 숙박시설 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 18억원은 당초 오수 처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천 소재지 5개지천에 대한 오수처리 시설로 해서 이중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오수처리장은 그걸로 활용하는 걸로 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현재 도로 및 호안,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해서 이것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20억원은 운일암반일암 종합적인 계획변경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당초에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지가 벌써 10년이 넘어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변경해서 그 계획에 맞도록 20억원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변경 용역설계는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8월중이면 아마 승인이 떨어져서 9월중으로는 발주가 될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6년까지 쉼터 13개소와 주차장 5개소, 군락조림, 가로수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 휴게소 1개소를 6억5천만원을 투자해 용담면 수천리 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부지가 좁아서 산림청 임야를 매입하는 관계로 현재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매입협의가 8월초면 될걸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총 20억5천 만원으로서 휴게소 1개소, 쉼터 4개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과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풍지구 관광지 개발 조성 사업입니다.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용담면 송풍리와 안천면 삼락리 일원에 136,000여평을 818억5천만원을 투자 하여 조성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산림, 농지분야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는 이미 완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통합 영향평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 든지, 관광지 지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능하다면 문화재 시굴 조사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문화재 시굴 조사를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는 예산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마이산 회봉온천은 성수면 용포리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간에 230,000평에 총 사업비는 2,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온천장과 상가, 숙박시설, 주차장, 배수지, 위락센터 등 민자시설과 오수처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비 45억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장, 구조물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마이산 회봉온천 토지구획 정리 조합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작년도 9월 27일에 착수하여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가 발굴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획에서 제외시켜야 되고 도로도 선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도 한 10년 전에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노선계획 변경에 따라서 8월중까지는 계획을 마무리를 짓고 금년도에는 환지계획을 발표해서 내년부터는 온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자유치를 적극해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온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우미 운영입니다. 관광도우미 운영은 보고 지나치는 진안관광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진안 관광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선정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특산물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책 사업으로 마이산 관광 통역안내소에 외국 통역을 할 수 있는 3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기간중에는 추가로 2명을 배치해서 지역특산물과 같이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관광도우미 지원자를 11명 교육시켜서 현재는 5명을 최종 선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관광자원과 지역 특산물을 연계하여 홍보요원으로 활용 하고 진안의 관광자원과 친환경 농특산물 등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 증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월랑공원내 3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12,700평의 시설부지에 다목적구장, 궁도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 련장 등 5개 체련시설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하여 군민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현재 진안군 체육회는 49명으로 조직 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협회는 테니스를 비롯하여 7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진안 홍삼 장사 씨름대회, 국제 태권도 대회, 진안 홍삼·용담호 마라톤대회와 협회별 그리고 체육회장기 경기와 군민의 날, 도민의 날 체육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홍삼장사 씨름대회 입니다. 지금 날짜가 8월 21일부터 8월 22일 까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 씨름단과 상비군을 합쳐 4대의 팀이 와서 진안홍삼 씨름대회를 이틀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이 씨름 경기 동안에는 KBS에서 생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녹수청산 진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진안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안 홍삼·용담호 마라톤 대회는 9월 29일 용담 수자원공사 광장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하프코스와 10㎞, 5㎞로 3종목이 되겠으며, 10㎞는 안천방면 으로 뛰고 5㎞와 하프코스는 용담대교 방면으로 코스를 잡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홍삼배 태권도대회입니다. 금년도 9월중에 대한 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진안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대한태권도 협회장기 대회와 병행 해서 국제 태권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가지 문제점이 여기서 대두 되고 있습니다. 대한 태권도협회에서 국제 태권도 대회 유치에 관한 것이 전국적으로 선발되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 태권도협회장기와 병행해서 외부팀이라도 초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주도할 청소년의 건전육성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31개 교육시설이 있고 청소년 상담실이 1개소에 3명의 상담원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단체가 부산과 서울로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담시설을 통한 각종 상담, 청소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 어울 마당, 타 자치단체가 하는 문화를 체험하고 상호 우의를 다지는 영호남 교류캠프,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과 읍.면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업소 업주 교육을 통하여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은 21억원을 투자하여 마령면 동촌리 산 17번지 일대에 야영장과 체험활동장, 관리동, 야외 활동장 등에 부지 15,000평 규모의 청소년 야영장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호연지기와 진취적인 기상 등 심신을 단련하는 장소로 제공하겠으며, 현재 사업진도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관광부에 용역 승인을 받아서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수련관은 사업비 40억원과 부지 매입비 3억원을 투자해서 군하리에 13,000평 부지에 건평 500평 규모로 체육활동장, 교양, 문화공간, 상담실, 동아리방 등 1,000평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여 앞으로 시행될 주5일 수업에 대비하여 정보, 문화, 체육,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 들이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6월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7,666대가 되겠으며, 반면에 소재지 주정차 금지구역은 9개소에 3.5㎞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를 지키고 무단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교통안전 시설로 서는 신호 및 경보등이 64개소, 교통 안전 표지판이 3,846개, 반사경 128개 등이 있습니다. 매년 교통 위험지역이라든지,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는 곳을 최우선으로 시설 및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되어 있는 훼손되어 있는 것부터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설을 하는 걸로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운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농어촌 버스는 무진장여객 버스가 41대가 있는데 이중에 공용 버스가 33대, 회사소유가 8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버스 운행노선은 102개소이며, 이중에 38개소는 손실 보상 노선이 되겠습니다. 버스운행에 있어 군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고 군에서라든지 도로를 신규로 개설해서 버스가 운행 될 수 있으면 즉시 운행을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마을정비사업 대상 지구로 지정 승인을 받은 것은 3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11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정천 무거, 월평지구와 주천 구암지구 총 3개지구를 하고 있습 니다. 사업비는 군비 6천만원을 포함하여 7억7,500만원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 되어 발주의뢰는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견실한 시공이 되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을회관 및 마을표지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마을회관을 건립해야할 곳은 총 275개소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이후 현재까지 건립한 곳은 48개소이고 금년도에는 신축 15동과 보수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3,97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동은 준공이 되었고 13동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표지석도 총 대상은 27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49개 마을은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40개소를 선정해서 그 사업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는 것은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본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내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176건과 도지정 511건으로 모두 687건으로 알고있는 반면 본 군은 국가지정 5점, 도지정 22점으로 27점밖에 없으며, 앞으로 조사를 한다면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사하여 지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고 서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정말 많은 사업을 하면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대형 사업을 하면서 고생하셨다고 이 자리 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안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대형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더 힘내시고 열심히 일한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방금 과장님께서는 마이산 북부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고기도 사는 데서 사는 것이고 또 고향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몰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변 주변에 유치를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또 실과별로 보니까 약 3천억원이란 돈을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위치와 목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봉온천도 보니까 2,300억원이고 송풍지구가 815억원이고 그러는데 송풍지구는 쉽게 말해서 충청권이고 국도변에서 떨어진 부분 그리고 회봉 온천을 가서 보니까 지리적 여건이 임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으나 결과가 과연 생각대로 민자유치나 분양이 잘되어서 진안군의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 으로 과장께서는 분양 및 앞으로 완료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오픈 시켜서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또 다음 용담호 75㎞, 용담호 주변 댐 거리가 75㎞인데 지금 보면 용담호 셔틀버스가 없습니다. 지금 진안 무진장여객이 도는데 용담호를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용담호 75㎞주변에 용담호 셔틀버스를 만들어 뭔가 용담호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운영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또 보니까 휴게소 선정이 월포쪽에 완만히 협의중이라고 써 있습디다. 그런데 현재 시가가 얼마고 감정가가 얼마인지, 또 5천만원이라는 부지 매입비가 있었는데 그걸로 과연 가능 한지 과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몇가지 사항중에 3대 의회에서 추진한 사항하고 4대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속박물관입니다. 향토민속박물관을 그동안에 보면 추진방향에서 진안지역 문화유산과 역사유물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그랬는데 3대때 까지는 용담댐 수몰 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 그리고 민속 사료 전시관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진안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은 북부 예술관광단지에다 유치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7월 12일 전문가가 와서 토론회를 가진다고 의회에다 통보를 해주셨지만 7월 12일은 의회가 제대로 자리를 못잡았을 때입니다. 7월 8일 개원해서 아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그때에 그것도 통보를 개원 전에 의원 몇사람이 거기에 참석해서 토론회에 참석하라는 의도는 의원들을 배제시키고 자기들 끼리 해보겠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보면 댐 주변에는 댐 주변에서 발굴된 품목을 전시하는 전시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된다고 하면 이 돈 20억원은 수자원에서 용담댐 주변에서 발굴된 문화재, 민속사료를 전시한다고 가져온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에다 하고 용담댐에서 발굴 된 문화재는 별도의 돈으로 용담댐 주변에다 해야된다는 답변이 어디서 나왔는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민속박물관을 처음부터 시작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처음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 것, 예산 올린 것, 추진할 때부터 세부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시 처음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원 및 사회단체 건립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비 10억원이 확보되고 특별교부세 10억원도 확보가 되고 해서 현재는 관산주차장 위치에다 문화원을 건립한다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 했을 때 의회에서는 관산주차장을 만들 때는 군청에 오는 민원인이나 진안읍 군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협소해서 군농협 부지를 매입해서 관산주차장을 만들 어서 거기에는 문화원이 들어서면 주차장이 좁아서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완강하게 거기에다 건립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국비가 10억원이 확보되고 금년도 6억원, 내년도 4억원 특별교부세도 정세균 의원하고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국비도 난항을 표시하고 특별교부세도 안한다고 해서 군비로 20억원을 들여서 문화원을 건립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송풍지구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에 보면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정주들입니다. 송풍지구 관광단지 조성지구가,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안천면 삼락리 일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자료는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송풍리 정주들이고, 그런데 198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이제야 2002년 1월에야 국토이용변경승인이 농산부에서 났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그나마도 2002년 12월에나 가서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댐을 91년부터 막기 시작해서 완공이 되어 작년 11월에 통수까지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송풍리 지역 에다 관광단지 조성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서류상으로 질질 끌다가 세월이 흘러가면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답변자료를 준비 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주시고 염려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하면서 먼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확대 지정할 생각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세군데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국가문화재 위원님들이 현지를 와서 조사한 결과 저희 어은공소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되었고 백운면 물레 방아간은 국가지정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전라북도 민속자료로 되었고 또하나 이산묘는 이것도 저것도 연륜이 짧아서 안되겠다고 해서 탈락이 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금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나 이런 문화재가 설령 못된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토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정이 안되어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조례로 지정 해서 보존 관리토록 하는 걸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 되어서 보존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위원들이 계셔서 저희가 보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정이 잘 안되고 있을 따름이지 군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민속박물관을 댐 주변에 건설 해야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으니까 같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하고 송풍지구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라든지 분양계획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온천지구는 온천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 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합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풍지구는 저희가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를 지정하면 군에서 전부 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온천지구 같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송풍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온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양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고 특별히 그런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용담호 주변 75㎞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는 셔틀버스 운행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가 조사까지는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댐 주변으로 돌면서 하는 것을 보면 정규 로선 버스를 본다 하더라도 거의 몇 사람씩 타고 운행 되는데 댐 주변 도로를 계속 버스가 한 대 돈다고 할 때 승객이 몇 사람 이나 되어서 운행이 될지 그것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일단 조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운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원이 적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면 거기에는 지금 버스노선을 도와 협의해서 비수익 노선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게소 1개소를 상전에다 짓는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를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아직은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토지소유자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매입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변경이 되고 그래서 아직 저희가 감정도 하지 않았고 이야기만 하는 진행중에 있는 것이고 또한, 정동문 의원님께서 토지 매입비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워놓은 것은 어디에, 얼마 그렇게 지정해 놓지는 못하고 덩어리로 2억5천만원 그렇게 세워져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기 쉬운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청 해서 의견을 들을 때 의원 개원 전에 통보해서 의원님들을 배재할 의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학교수라든지, 박물관장 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간이 저희가 아홉명을 선정해 놓았는데 외국에 나갔다, 다음에 어디 나간다, 어쩐다 해가지고 실제로 개인별로 와서 의견조율을 할 수가 없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잡혀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지 의원님들을 배제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처음부터 보고를 달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은 당초에는 98년도 9월에 수자원공사와 협의 했을 그때는 명칭이 향토민속 전시실 건립계획 이라고 해서 군에서 수자원공사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해 9월에 건립계획안을 진안군에다 수자원공사에서 해준다고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98년도 11월에 수자원공사에서 전시실 건립계획이 확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이듬해인 99년 4월에 전시실보다는 조금 크게 해서 민속 사료관으로 바꿔서 월랑공원 꼭대기 타워하는 곳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군 자체적으로 계획 변경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름이 몇 번 바뀌고 전시실로 한다고 한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건물은 준다고 한 것이 좁아서 수용을 못하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향토 민속박물관이라는 소리는 2000년도 부터 나오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세균 의원님께서 국비 70%를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100억원 규모로 지으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국비 70%든 어느 돈이 되었던지 7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주고 30 억원은 군비 부담하는 걸로 추진 하다가 그것이 중간에 도저히 안되고 30%밖에 못한다 해서 30%면 바꿔서 군에서 7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50억원 규모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2000년도 12월에야 박물관 소리가 나오고 그전에는 전시관이니, 사료관이니 이렇게 해서 규모가 작은 걸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박물관에 대해서 건립 위치를 아까 보고드릴 때 전문가의 의견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군수님한테 전문가의 의견 들었던 것을 보고를 못드린 상태인데 제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 방침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는 단계 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치에 따라서 그때 다시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문화원을 짓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관산주차장으로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현 시점에서 검토를 해볼 때 그때 의회에서도 안된다고 하다가 군에서 그렇게 해야 겠다고 해서 지금 한걸로 알고 있습 니다마는 그때 사정하고 지금 사정하고 봤을 때 여기에다 해놓고 의회라든지 기관이 있는데 그 주차장이 없다면, 처음 구상했던 것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지하층을 안만들고 기둥을 세워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몇 대 주차할 수 없어서 재검토를 하게 되었던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인물에 오자가 나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비 6억원도 국비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6억원이고 지방비 4억원인데 국비로 나온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50억원의 30%인 6억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4억원, 특별교부세는 그당시에 8억원이 더 확보된 상태에서 1억원을 더 확보해서 짓겠다고 한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송풍 관광단지 위치가 왜 용담면 송풍리만 있었는데 왜 올해 들어서 삼락리가 들어갔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작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큰 타이틀로는 송풍지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놓고 위치는 용담면 송풍리와 삼락리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 관광단지가 벌써 몇 년을 추진하면서 왜 이렇게 늦어져서 금년 에도 또 넘겨버린 것은 아주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김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와서 농림부를 수차례 다니면서 우량 농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량 농지를 제척하다 보니까 농지전용 협의가 늦어졌고 또한, 저희 마이산 회봉온천에 농지전용 부담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늦어져서 군수가 관광단지 조성을 받으면 군에서 지정과 동시에 나중에 시행하면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군수가 책임지고 부담하겠느냐 해서 사실은 각서까지 쓰고 사실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주셔서 군에서 이렇게 유야무야 하면서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받아놓고 왜 금년말까지도 넘기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일시적으로 용역기간을 충분히 두어 연구 검토하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시간에 쫒긴다고 해서 한달이나 두달내에 용역결과를 내놓아라 하면 졸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용역기간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을 나중에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닌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기 전에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송풍지구 관광지가 당초에는 용담면만 되어 있다가 안천면까지 확대된 이유가 뭐냐는 것은 제가 자료검토를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 송풍지구 관광지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완료된 것이 2001년 3월이라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가 2002년 1월로 되어 있어서 1년의 차이가 나고 있고 관광지 지정도 2001년도 자료에는 2001년 5월에 관광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자료에는 2002년 12월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자료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원 건립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때 그 사정은 그렇고 지금 사정은 이렇다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때 그 사정은 무슨 사정이고 지금 사정은 무슨 사정인가, 의회에서 분명히 관산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해야지 문화원 건립은 안된다고 할 때 집행부에서는 강력히 주장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사정이고 그것이 월랑공원으로 변동된 이유를 정확하게, 관산주차장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그 사정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안 군에 자동차 대수가 몇대고 그래서 주차장 활용으로서는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대수가 늘었다든가, 이유가 정확해야지 그때 그 사정은 그렇고 지금 사정은 안그렇다는 이러한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답변으로 갈음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흠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향토민속박물관에 대해서는 서면보고가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에서 의원님 들께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양해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이나 송풍지구를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도는 군에서 주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는 당연합니다. 협조는 하지만 군에서 주관해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양계획을 낼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사항임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군수님까지 보고가 안된 사항 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치라든지 비교분석을 할 때도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작성해서 간담회에서 토론이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 조례를 준공 해놓고 조례를 사실은 김정흠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해본 사업이고 또 다른 지역에도 다니면서 조례를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문제점이 생겨서 운영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잘 못하면 지어 놓고 입주했다가 도로 나가버려서 오히려 폐가가 되다시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입주 대상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군에서 확고부동하게 해가지고 하면 좋지만 또 입주할 사람들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 서는 실제로 거기에 와서 살면 공공 요금 정도는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타 지역에 보면 예술가가 무슨 돈이 있다고 다른 곳에서 오려면 차비도 부담 되는데 이것까지 부담하라고 하느냐 해서 임실 오궁 미술관 같은데는 나가버리고 해서 사실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확고부동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이런 것을 만들때는 준공전에 조례부터 제작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풍지구 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계획이 2001년도 3월로 되었다가 2002년도 1월로 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내준 것 같습니다. 국토이용변경은 2001년도 3월에 된 것이 맞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국토이용변경계획은 2001년도 3월이 맞습니다. 2002년도 1월로 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이것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아니고 보고가 잘못된 것 같고 작년도에 보고할 때는 5월 까지는 관광지를 지정승인 신청한다고 했다가 금년도에 보고할 때는 왜 또 12월로 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광단지 승인신청 할 때도 실시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용역설계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농림부 협의가 생각보다 지연되었고 용역기간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건립의 변경 사유를 말씀주셨는데 무엇이냐, 자동차 대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작년도에는 거기다 지어 주차장이 없어져도 괜찮았는데 올해 자동차가 늘었느냐, 그러면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소견으로서의 답변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이나 지금 현재 문화관광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린다고 보면 3대때 근무를 하신 세분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당초에는 그것이 문화원이라는 소리는 들어가지도 않고 사회복지센터로 해서 민원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사회복지센터로 보조금을 받으면 타용도로 전혀 쓰지를 못한다고 해서 어느날 문화원으로 저희 문화관광과로 그 업무가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을 확보를 하고 지금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때는 시기를 맞춰서 그때 바로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대단히 죄송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가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도록 해주시고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신 후에 답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지원담당관 박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제4대 진안군의회 첫 의정활동에 축하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담당관실의 성진수 주민자치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분장업무입니다. 저희 부서는 정부 개혁과제로 추진 되는 읍.면 기능 전환 시책에 의거 2001년 8월 20일 신설된 부서로서 급격한 행정의 변화로 인하여 쇄퇴한 읍.면의 사무와 기능을 주민과 밀접한 업무는 읍.면에 두고 전문성이 요구 되는 업무는 대폭 군으로 이관 조정 하여 그에 따른 읍.면의 여유공간에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일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급, 6급, 7급, 8급 4명으로 구성된 미니과이며, 분장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서는 중앙의 시범지역인 무주군을 제외하고 도내 군부중 최초로 용담과 백운면 2개소에 주민자치센터 시범지역을 2002년 3월 15일 개소 운영한 일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백운면 주름지꽃 만들기 팀에서 시설과 독거 노인에게 꽃 달아드리기와 생필품을 전달 위문한 일과 2002년도 하반기에 동향면이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된 일이 되겠고 아쉬웠던 일로는 3월 15일 개소이후 농번기를 맞이하여 주민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일과 이에 따른 개선 및 발전방향으로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고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주민 호응도에 대하여 부족한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 확보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주민 자치센터 설치입니다. 문화, 복지, 여가선용 기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함에 목적을 두고 11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동향면에 시설비 1억원이 투자되겠으며, 사무실 환경정비와 여가 선용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면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활용 원칙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특색있고 다양하게 설치되도록 주민선호도를 조사하여 동향면에만 있는 특색있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주도하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만족 극대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은 현재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담면과 백운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단계로 행정주관하의 운영을 지양하고 면 주민 자치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등 주민운영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고 농촌의 현실상 농한기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집중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업무이고 변화가 요구되는 업무인 만큼 약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개척을 한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하겠으니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제4대 의원에 당선 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먼저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내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김봉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채미령 건강지원담당입니다. 조준영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주옥분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제112회 진안군의회 개원을 맞아 저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1백여 보건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과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2002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보건소장 밑에 보건 행정담당, 건강지원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간호담당 등 4개 담당이 있고 일반 진료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등 13개 민원부서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장 직속으로 면단위 10개 보건지소가 있고 오·벽지 마을단위에 12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인력에 있어서는 정원 75명에 현원 76명으로 1명이 과원상태이며, 보건소에 35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지소에 29명, 보건진료소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원외 근무자로는 보건소에 임상병리사 1명과 청사관리 인부 1명 등 일용직 2명이 있고 공중보건의사 21명이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지소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에서는 보건소 조직관리와 예산운영,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지도 점검, 환자 진료비 등을 청구하고 있으며, 건강지원담당에서는 건강증진 업무와 각종 보건교육 실시, 모자보건 사업, 부자보건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에서는 방역대책 수립 및 소독실시, 급성 및 만성전염병 관리, 의약업소 지도담당 등을 하고 있으며, 방문간호담당에서는 보건사업 추진 및 만성 퇴행성 관련 질환 관리, 장애인 관리 및 재활보건사업 추진, 정신 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중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되었던 일은 지난 5월 14일 진안군과 전북대학교 병원간에 체결된 보건의료 협력체결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우리 군과 전북 대학교 병원간 보건의료 협력체결을 함으로서 응급환자 및 집단전염병 환자 발생시 환자 이송체계가 구축되었고 거동장애인 재활치료 협조 및 관내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고난도 정밀검사 등은 협조체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준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키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반기 중에 주민 2,578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 한바 있으며, 이중 유증상자 433명을 발견해서 전문기관에 2차 검진토록 했던바 자궁암 수술을 1명 받은바 있고 대장암 수술을 1명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431명이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성 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병을 조기에 발견 체제를 확립 하도록 하겠으며, 공중보건 한의사가 확대 배치될 예상입니다. 앞으로는 한방보건 서비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주민에게 보급 토록 하겠으며, 한의사 배치에 따른 세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따라서 우리 보건 인력도 상당히 많이 감축되어서 한의사가 배치될 계획인데도 보조인력이 현재 없고 두 번째, 한의사가 진료하는 진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실 문제를 앞으로 대책 강구하겠으며, 또 한의사가 거주할 숙소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소를 마련하는 세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 등 총 23 개의 보건의료 시설이 있으며, 이중 14개소가 이미 신축 완료되었고 동향 보건지소와 능금보건진료소 등 2개소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동향보건지소는 동향면 대량리 874-1 번지 면사무소 부지내에 사업비 4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109평의 건물을 신축코자 2001년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능금보건진료소는 동향면 능금리 578-1번지 내에 부지 234평에 건평 38.55평을 짓기로 하고 사업비 1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착공 하여 10월에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향보건지소 신축이 완료되면 우리군 10개 보건지소가 모두 신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을 우리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마무리짓게 되며, 이로써 우리군은 한차원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군민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방 지역보건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공중보건 한의사가 확대 배치됨에 따라서 한방 지역 보건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선 한의사 2명중 1명을, 1명은 진료를 담당케하고 1명을 관내 중풍환자중 움직일 수 없는 16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한의사가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침술을 해주고 있으며, 건강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방기공체조를 주1회씩 실시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1회씩 한방 임산부 건강 관리를 할 계획이며, 한방 보건실을 설치해서 주민에 대한 각종 한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천하는 건강증진 사업중 에서 먼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우리 보건소가 전라북도 거점 보건소로 지정되어서 3개년간 시범사업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 5월중에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의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중인 2000년도 말 흡연율 조사결과 전국 남자는 64.1%인데 진안군 남자는 58.1%로서 약간 낮은 수치였고 전국 여자는 5.9%의 흡연 율인데 진안군은 8.6%로서 여자가 흡연율이 높은 걸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의 경우 95%가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카톨릭의대 예방 의약실의 발표가 2002년도 1월 9일자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로부터 우리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상반기에는 금연 5일교실 11회와 청소년 금연 교육 18회, 직장인 금연교육 2회 등을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금연 5일 교실과 청소년 금연교육, 직장인 금연 교육 등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금연 홍보도 계속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건강검진입니다. 의료혜택이 소외된 영세층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군비 970만원을 투입해서 영세민 1천명에 대해서 위암외 3종과 간암 등 5종에 대해서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중에서 20명이 유증상자로 발견되어 전문기관에 2차 검사를 의뢰한바 있었습니다. 이중 11명은 정상판정을 받은바 있고 8명은 치료를 하였으며, 1명은 수술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구강지식을 전달하여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구강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보건소 산하 치과의사 7명과 치과위생사 9명이 상반기에는 주민 2,728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치아홈메우기 사업 527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각종 암질환 및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저소득층 및 유아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도민건강증진 488명 등 5종의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방암 검진과 위암건진 등 주민 910명에 대한 암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케 함으로서 군민의 생활과 건강을 보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군민에게 전달하여 군민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성인병 예방교실 운영 6회, 임산부 교육,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관리계획과 모자 보건교육, 중고등학생에 대한 성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돌보기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관내 15세에서 44세 가임여성 5,337명과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1,21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임산부 건강진단 29명과 보건교육 67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예방접종 1,360명, 영유아 건강진단 15명 등을 실시하고 임산부에 대한 체조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입니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75세를 상회하면서 노년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년기 여성에 대한 암검진과 보건 교육을 통해서 여성 스스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금년 8～9월중에 관내 40～55세의 취약계층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난소암 검진을 실시하고 또한, 8～9월중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장년기 여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건강검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 건강 조사입니다. 용담댐의 담수로 인한 기상변화가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조사하여 향후 보건사업 지표로 활용함은 물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관리계획과 모자 보건교육, 중고등학생에 대한 성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돌보기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관내 15세에서 44세 가임여성 5,337명과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1,21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임산부 건강진단 29명과 보건교육 67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예방접종 1,360명, 영유아 건강진단 15명 등을 실시하고 임산부에 대한 체조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년기 여성 건강관리입니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75세를 상회하면서 노년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년기 여성에 대한 암검진과 보건 교육을 통해서 여성 스스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금년 8～9월중에 관내 40～55세의 취약계층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난소암 검진을 실시하고 또한, 8～9월중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장년기 여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건강검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 건강 조사입니다. 용담댐의 담수로 인한 기상변화가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조사하여 향후 보건사업 지표로 활용함은 물론 건강에 대한 영향을 초래할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으 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 까지이며, 격년마다 3회에 걸쳐서 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월 30일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서울대학 보건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 하였고 2월부터 6월까지는 관내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설문조사와 건강검진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조사 결과를 전북 대학교 의과대학에 용역의뢰해서 검사 결과를 도출해 낼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385만2천원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군비로 2,385만원을 세웠었고 용역비를 못세우다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적극 수자원공사와 협조한 결과 1천만원의 사업비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마지막 분석작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조사는 국내에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고 세계적으로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금년에야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활동 등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요령을 지속적 으로 홍보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여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확산을 방지 하고자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 방역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방역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약사, 이장들을 중심 으로 한 질병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환자발생시 신속히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관내 관광지, 하수구 등 취약지 129㏊와 자연마을 등 자율 방역지역 373㏊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주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8～9월 중에는 주1회씩 집중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용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공동우물 등에도 음용수 소독약품을 배정해서 매일 실시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지에 대한 구충 소독을 25일 실시하고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만성 전염병 관리 대상으로서 결핵환자가 20명이 등록되어 있고 한센병 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흥접객업소 13개소 등 성병관리 대상업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결핵검진 1,125명, BCG예방접종 124명을 했고 성병 및 에이즈검진을 252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특이할 만한 것은 하천유역 주민 간흡충 검사 400명을 실시했는데 이중에서 11명의 유증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료 투약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핵검진과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을 강화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해서 만성병 유발율을 감소시키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체계 확립입니다. 관내에는 병원 1개소와 의원 10개소 등 병·의원 16개소가 있고 약국 7개소, 약업사 4개소, 한약업사 3개소 등 기타 의약관련 업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의료 및 약사감시와 마약감시,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의·약무 감시를 실시하겠 습니다. 상반기에는 적발된 업소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곁에 다가가는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지역담당 요원들이 방문보건 사업을 통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산하 공중보건의사 11명과 지역담당요원 30명이 관절염 등 만성 퇴행성 질환 1,991명과 거동장애인 122명, 정신장애인 66명 등 총 2,860명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수시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순회진료팀이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98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방문해서 무료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중 입원이 불가피한 중증 환자는 병·의원과 종교단체 등과 연계 해서 입원치료 조치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방문간호 사업에 관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체조 개발 및 보급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관절염 및 신경통 등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퇴행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에 알맞는 건강체조를 개발해서 보급하여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월 9일부터 노인치료 전문가를 초빙해서 9월까지 30회를 목표로 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역 담당요원을 대상으로 문화의 집에서 주 3회씩 노인체조 연수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담당요원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을 때 마을로 직접 투입 되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체조 보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그 결과는 10월중 군민의 날에는 노인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실적을 어느 정도 노인들이 노인체조를 익숙하게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8일 에서 15일까지 관내 노인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성질환 유병율이 82.6%였습니다. 이중에서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는 노인이 49%, 고혈압 환자가 21.4% 등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노인성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보고의 정확성이 없다든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설명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의원 거수) 황평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용담댐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실태조사를 한 400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타 댐의 경우 이런 건강실태 조사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용담댐 담수는 약 34.5%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직 우리 진안군 에는 이런 기상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담수가 34.5%에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왕열 의원입니다. 마령 진료소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신축을 목표로 한 것이 2개소라고 했는데 마령 덕천리 신동부락에 신축을 한다고 제가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보니 부지까지 마련을 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보니까 빠져 있어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용담댐 주변지역 실태조사 건에 대해서 타 댐에 대한 건강조사 현황은 알고 있는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동댐과 소양강댐, 섬진강댐 등 우리 국내 대형댐 4개소를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제가 그 주변에 있는 보건소장하고 통화도 해보았습니다마는 한군데도 댐 주변에서 이런 체계적인 건강조사를 한 일도 없고 자료 보관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단, 안동댐에서 안동아리랑이라는 책이 나왔다고 해서 그책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해가지고 보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농사에 관련된 것만 있지 인체에 관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충주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대전시청에 있는 이기법 계장이라는 분이 석사 논문에 대해서 쓴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도 인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부 환경에 관련된 것이다로 들었고 또 우리 자문교수인 전북대학교 의과 대학 정영수 교수를 통해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세계적인 자료가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했지만 세계적으로도 전혀 그런 수록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고 또한, 아직 기상변화가 없는데 지금부터 건강조사가 필요한 것이냐는 건에 대해서는 건강의 변화라는 것은 미리 자기들부터 이미 기초 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건강이라는 것은. 물이 차기 전에 어떠한 분이 기본적 으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데 담수가 70%, 100%되어서 안개일수가 며칠씩 늘어날 때, 그래서 2년마다 세 번을 조사합니다. 그 중간에 어떠한 기관지 질환이 있는지, 신경성 질환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느냐, 마지막 2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점차적으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차기 전에 한번 조사하고 중간조사 하고, 마지막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공보의 2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충분한 지와 충원계획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공보의 21명으로서 한의사가 2명이 있고 치과의사가 7명, 일반 의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의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한의사를 금년부터 확대배치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도 여섯군데가 되는데 치과의사는 배치 될 수 있는 원인이 여자들이 치과 대학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가 없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공보의를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앞으로 배치할 전망이 없고 단, 한의사는 엄청나게 공보의로 투입되어서 배출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의사가 지역별로 나가서 보건지소에 배치가 된다면 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관내 노인인구가 18.2%로서 완주군의 12%, 전북의 7.7%보다는 배가 넘습니다. 그동안 노인인구가 많으므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인성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신경통 이런 질환 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의사 배치는 아주 필요한데 단, 세가지 요인이 우리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이 없고 한방진료실이 없고 한의사가 거주할 숙소 이 세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가지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정책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정책건의가 반영이 안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로 이것을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마령 덕천 진료소 신축계획을 물으셨는데 지금 관내에 12개소의 보건지소가 있는데 5개소는 이미 신축이 완료되었고 현재 능금진료소가 신축중에 있으며, 앞으로 6개소가 남았습니다. 금년에 요구하기를 부귀 수항보건 진료소와 마령 덕천진료소, 성수 좌포 진료소 이러한 건물들이 8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많이 낡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1개소만 국비를 올리겠다, 국비지원은 1억3,500만원입니다. 나머지를 군비로 보태야 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수항 보건 진료소가 지원된 걸로 알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마령 덕천 보건진료소를 올려서 지원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나머지 6군데도 전체 신축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국비지원 요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안될 때는 군비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보건진료소가 최초로 국비를 지원 했는데 20개소를 지원한데서 저희가 한군데를 확보해서 능금진료소를 짓고 있고 금년에는 6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진료소가 2,000개소가 넘어요. 그중에서 확보해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고충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8월 2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정례회 제1차 회의를 8월 1일 목요일 9시 30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의 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112회 임시회는 산회하고 내일부터 제1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