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9일자로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과 9월 30일 향토사(민속)박물관 신축 그리고 10월 18일 노인전문요양 시설건립안과 수항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2일자로 정동문 의원외 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평주 부의장 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2일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14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8일 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또한, 일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이나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기 위하여 읍.면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에게 진안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제4대 진안군의회가 개원되고 의원님들께서 처음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자리에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91년도 지방 자치를 처음 시행하면서 초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용담댐 건설과 함께 의정 활동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용담댐이 만수가 된 것을 보면서 그동안 수몰민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해 나왔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도 하지만 돌이켜 보면 부족함과 미흡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6. 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성공적 수행과 한·일 월드컵 4강 입성, 부산 아시안게임 2위 목표 달성 등 쾌거를 이루고 국운 상승기를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우리 지역적 으로도 마이산과 용담호를 연계하는 관광개발사업, 마이산 회봉온천 등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장의 민자유치는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군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할 일이 산재해 있으며,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은 물론 의회와 기관단체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 「내 일은 내가」, 「내 지역은 내 지역 스스로」라는 자치 일념으로 똘똘뭉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며, 꼭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정질문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 사무로써 의원들은 군민의 의사를 모으고 지역 현안문제 중심으로 군민의 대표 자격으로 질문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은 군민에게 답변하는 것으로써 법적 효력과 공신력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4대에 걸쳐 20여 차례에 걸쳐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민의가 전달되고 어떤 일들이 해결되고 안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성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대안 제시 및 개선사항에 대한 명확하고도 투명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틀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의회의 공식적인 군정질문 답변 의사일정이 매번 느끼게 되는 사항으로서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사고의식이 팽배해 있으며, 시행사업 또한 시행착오와 행정발전이 없고 군민 소득이 뒤따르지 않으면 과감히 개선 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감각과 사명의 식을 발휘해야 함에도 답습형 전시성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은 앞으로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의원은 평소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돌아보고 주민과 더 가까이 에서 폭 넓은 대화를 통한 열린 의정활동과 군정질문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답변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 또한 답변내용이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명확하면서도 실천 가능하고 발전적 대안을 찾아가는 답변을 기대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임기동안 우리지역을 타 자치단체보다 잘살고 조금이라도 더 발전되는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쳐 가면서 관광 개발과 지역발전 사업들을 유치하고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추진목적과 기대 효과를 거양치 못하고 기반조성만 된 채 일부는 언제나 마무리 될 지 모르는 사업들이 있고 당초 계획 목적과는 다르게 일반 사업장으로 임대되는 등 민자유치가 안되어 지역발전을 앞당 기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개발 사업으로서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송풍지구 관광개발, 운일암 반일암 국민관광지 조성, 마이산 회봉온천 개발, 월랑공원 민자유치 사업,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민자유치와 마무리 될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군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센터와 농특산물 판매장, 월랑공원 개발 등 사업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과 해법이 없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개발과 특화사업에 대한 현황 및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추진해온 민자유치 추진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금후에도 이와 관련한 개발 및 예산투자가 얼마나 더 이루 어져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기내 마무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집을 짓거나 땅을 사고 팔거나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되며 신고, 허가,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완벽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할 때는 관계 기관에 고발 등과 벌과금, 또한 과태료, 원상복구, 강제집행 등 그 처벌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군유 행정 재산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공직자들이 법령을 준수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종 행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 관리 현황과 함께 전 행정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을 포함한 운영관리비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유 재산에 대한 임대현황과 임대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으며, 전에 진안 시장과 같은 미등기 및 건축물 대장이 없는 불법 건물이나 시설물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양성화 추진 및 사후 관리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이후부터 2002년 10월 현재 군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고 또한, 주민에게 불하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난 91년부터 한도 많고 실향의 아픔만 가져다준 용담댐 건설이 지난해 11월 준공이 되었고 금년 8월말 경에는 예상을 뒤엎고 만수가 되었으며, 이제 2002년 12월로 사업기간까지 만료가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수몰민의 관내이주 정착을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소규모 자유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50개단지 407세대의 택지 및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1개 단지에 1억원 에서 2억원까지 총 65억원의 행정 예산을 지원하고 입주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주단지 기반시설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수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으리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택 미신축세대와 입주 의사가 없는 수몰민에게도 이주단지 지원 혜택을 주고 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행정적인 부관이 없고 미입주자에 대한 제재사항이나 불이익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없이 예산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구 유입 대책에도 많은 차질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항간에는 특혜나 불협화음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10월 현재 이주단지 조성 및 입주 현황을 답변주시고 이주단지 조성후 추가 보수 및 편익시설 예산 지원 내용을 포함한 단지별 예산지원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주단지에 대한 매년 현지확인시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주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하면서 안정 적인 이주기반을 다져나가는데 더 많은 편익시설 지원과 보수사업이 시행 되어야 할 단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금후 추가 지원 및 보수사업 대상과 소요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이 미신축되고 입주의사가 없는 등 입주 불가 세대에 대한 입주방안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입주자에 대한 행정지원 예산의 반납과 함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역시 건설과 소관입니다. 올해로써 용담댐 건설이 마무리되고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에서 용담댐 운영관리는 물론 공공용 공사용 부지 관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 모두와 용담댐 관리단의 간담대화시도 표출된 사항입니다마는 공공용 공사용 부지에 대하여는 진안군에서 공공사업 목적으로 사용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확답도 얻어냈습니다. 진안군에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사업 용역을 실시하고 지역발전 사업 유치를 위한 관련대책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의 공공용 부지 및 공사용 부지 현황 관리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진안군에서는 공공용 부지 활용과 공공시설 유치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지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함께 수자원공사와의 협의사항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사항으로서 문화 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동안 용담댐 건설과 함께 용담호를 주축으로 한 용담호 주변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큰 계획을 세우고 예산투자와 함께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998년부터 입안되어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가시화된 사업이 없고 그 추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한 것을 지켜보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 계획과 송풍지구 관광 개발 조성사업 계획 대비 변동된 사업 내용과 예산확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쓰여진 관계 예산 현황을 공무원 출장 여비까지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한 내용과 문제 점은 무엇인지, 이미 지난 7월 9일부터 수변구역 지정이 완료되었고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도 목전에 와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 처리될 수 있는 해법은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읍.면에서 본 의회를 방문 하여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 또한 군민의 한사람 으로서 여러분의 대변인이 되어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서론은 생략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6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은 모든 사업이나 모든 행정을 마무리하고 점검할 때이며, 명년도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서 계획의 단계에 들어갈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 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때 부진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의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입니다. 명년도에 국가예산 지원사업의 주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정치권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 대책 및 추진계획과 대상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대 유치 사항입니다. 우리 진안 군민들은 전문대가 진작 부터 설치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어서 곧바로 전문대가 설치되어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설치는 진작부터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보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대 설치를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그 대책, 지금까지 부진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평생 학습고을 유치현황 및 운영관리 상태입니다. 평생 학습고을 지정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무엇이며, 그리고 클럽별 학습내용과 운영성과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다음은 명년도에 행정에서 지원할 계획은 어떻게 수립 되고 얼마만큼이나 지원이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평생 학습고을 행정 이양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통신 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군, 읍.면 전산통신 장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연간 운영 관리비는 얼마만큼 지출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종합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사항과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실태는 읍.면, 실과소 별로 접수 민원과 그 처리사항, 미처리 되었다면 미처리 사유까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일원의 전자입찰제 시행은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전자입찰제 시행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시행과 관련한 관내 건설업체 보호 및 편익 보장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추진상황입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세무 조사 실시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세무 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지방 세수증대 확보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세원을 확보했는가 하는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과 비업무용 토지 및 세무조사의 강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해정기관을 통하여 우리 진안군에서 납골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현황과 주민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납골묘 설치에 대해 더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장께 묻겠습니다. 한방 약초센터 조성관계입니다. 한방 약초센터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시설 후 한방 약초센터의 운영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한번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상태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내 관광객 및 입장료 수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남부주차장 사유시설에 대한 진안군의 해결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을 전면 재 수정하여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상황입니다. 문화의 집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와 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군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계획은 어떠 하며, 또한 시설 준공 이후 군민의 활용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시설의 개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문화의 집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결과 인력면에서나 시설면에서나 문제점이 몇가지 있는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오니 재 수정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진안군민이 방문했을 때에는 정말로 흡족하다는 문화의 집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세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 창작 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예술 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관리 실태와 입주자 현황 및 활동사항은 어떠하며, 군민 참여 현황 및 문화 공간으로서의 활동 기여도는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확보 상황은 처음에 군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의상 기획홍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에도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자리해 주신 이상문 도의원님!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전 공무원 가족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방청하시어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방청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해 맞이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맞은지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격동과 영욕의 시대를 보내고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참여와 투명행정, 주민자치를 억눌러온 중앙집권적 정치 구조하에서 행정에 대한 참여와 권리를 박탈당해온 주민들로서는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비로소 주인대접을 받게 되었고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서 밀실행정을 지양하고 투명행정을 유인하는 커다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과거 임명직 관선체제에서는 자신의 입신을 위해 중앙의 눈치만 살피던 단체장들이 이젠 주민들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밖에 없도록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갈수록 발전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주민의견이 행정에 곧바로 반영되는 등 이른바 위민행정의 길이 자리를 잡았다 하겠 습니다. 이런 긍정적 변화 뒤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치 입법권의 취약 등 제도적인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 집행부와 불 필요한 갈등, 소지역 이기주의 또한, 권한남용, 비도덕성 등 고질적 병폐 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으로 제대로 뿌리 내리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정치권을 보게되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착각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 작태를 보면 구한말이나 이, 삼십년 전의 정치판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당리당략과 정권 잡기에 혈안이 되어 이성을 잃는 정객들의 이합집단이나 대권이 눈이 뒤집혀서 국가적 중대 비밀까지 여과 없이 토해내며 폭로하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작태를 보면서 무보수 명예직에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지방 의원들에게 한수 배워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와중에도 지방의회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공직자들 또한 직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을 다섯 번째 사업장 현장확인을 돌아봤습니다. 초기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보완되고 개선되어 시정과 발전이 있다 하겠으나 아직도 무책임한 관리감독으로 부실 사업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관행에 얽매인 행정을 지양하고 고민 하고 연구하는 행정, 창의적이며 적극적 이고 능동적인 공무원 상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중인 대형사업의 성공적 추진 해법을 묻는 질문입니다. 민선 3기를 맞는 진안군은 열악한 지역여건과 전국 최하위를 맴도는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2,000억 예산을 눈앞에 둔 획기적인 아니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지도자의 의지와 열정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고 있노라면 걱정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열거하기에도 숨이 찰 만큼 감당하기 벅찬 대형 사업장들이 즐비합니다마는 특히, 민자유치 사업이나 토지분양 사업 등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면서 민선 3기의 발목을 잡고 있지나 않나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유치에 역점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성공한 군수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기획과 성공적 실천으로 임기내에 깔끔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 진두 지휘하여 셀러리 행정을 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20억이상 대형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방향까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 사업 현황과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기반조성된 토지분양 현황 및 분양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 및 분양사업에 의회와 협력 하여 진솔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으로 관내 대형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진안 인구 유입대책을 묻는 질문입니다. 진안 인구는 3만을 겨우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위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실제 상주인구는 2만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 합니다. 산업화와 교육문제로 인구 하향 곡선을 그었던 칠,팔십년대야 그렇다 하더라도 수몰민 유치정책에 대한 문제는 대책없이 떠나보낸 책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 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어찌할 수 없다 하겠으나 조금만 앞서 갔었다면 상당수 인구를 본 군에 정착시킬 수 있었다 는게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대책없이 고향을 떠났던 수몰민들이 여건만 성숙된다면 다시 고향으로 회귀 하겠다고들 한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노력으로 접근해 갈 때라고 봅니다. 또한, 귀농인구나 젊은이들이 비전 없이 농촌을 찾긴 어렵다고 한다면 대안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실버 타운 건립이나 노양 요양병원 등을 유치하는 것 또한 눈돌려 볼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안사랑 운동과 진안사람 진안살기 운동이 실적으로 보여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체계적 이고 치밀한 계획으로 실적이 나타나는 인구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9월말 현재 인구와 2000년 이후 인구 변동상황과 인구늘리기 사업의 추진계획 및 결과를 답변 주시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실버타운 건립 및 노인 요양병원과 치매병원 유치도 인구유입에 대안으로 생각되 는데 군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또한, 인구 유입대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고추 브랜드 상품화 대책에 대한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입니다. 고추하면 진안고추를 최고로 쳐주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님 진상품으로 진안고추를 올렸다면 맛과 품질면에서 인정받았 다는 확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추 상설시장을 운영하고 있기를 수년이 지났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략없이 진안 시장에 판매만 유도하는데 행정력을 쏟아부었지 실질적 농가 소득에 기여 한게 없다는게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종자 선택에서 고품질 생산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방법을 차별화 하지 않는 한 없어서 못판다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진안시장으로 유도하는 행정력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바꿔준다면 다른 시장에 내다 팔라고 해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매결연 도시민과 택배판매 전략 및 기능성 고추 생산 계획 등 농협과의 연대로 진안에서 농사짓고 싶도록 뒷받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간 고추생산 현황 및 판매망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 자치 단체와의 판매방법, 판매가 등 경쟁력 제고 방법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농가소득 극대화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라며 이젠 공격적 마케팅 전략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다 하겠는데 우리지역의 고추 생산농가가 납득할 만한 마케팅 전략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재장비 지원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살고 있는 군민들 에게 열악한 주변 여건을 해소하고 숙원사업을 빠른 기간내에 해결하기 위한 전국에서도 유일한 군수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안길포장, 경작로, 농로 확포장 등 획기적이고 대단한 성과를 올린 쾌거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감질난 적은 예산으로 덕지덕지 실시하던 주민 숙원사업이 10여년을 앞당겨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타 시.군 의원들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본 사업을 도입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다 잘된 것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눈가림식 사업장이나 부실사업장이 속속 발견되면서 여기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획기적 시책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처지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속에 획기적이고 확실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시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도 별로 자재장비 지원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일반 건설사업과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부실시공 예방 및 개선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도 이후부터 준공검사 사무를 읍.면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사업장 총괄 책임제 도입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태풍 루사와 수해복구 대책에 대한 실과소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재해로는 최고를 기록한 태풍루사와 국지성 폭우로 가슴아픈 여름을 보냈습니다. 괴팍한 자연의 위력앞에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의 극치였습니다. 자연을 잘못 다스린 자업자득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벗어난 난개발과 무절제한 지구관리가 고스란히 인간 들이 돌려받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이지역 피해는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속말로 남에 염병이 내 고뿔만 못하다고 합니다마는 크게 보이지 않던 피해가 추수를 하고 보니 그 피해 정도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례행사로 다가오는 자연재해를 극복할 기지를 발휘할 때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계곡수와 하천 범람 등 치수행정의 무관심으로 재해를 더 부추기는 열악한 실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재난을 최소화 할 때라고 생각하며, 수해복구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 전량 발주하여 지역경제 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해정도는 얼마나 되며 복구현황과 복구계획은 어떻게 세워가고 있으며, 위험 계곡수 관리와 하천 정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농작물 피해 및 농가 지원대책이 마련되었다면 설명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선정은 수의 계약 방법으로 하여 지역 업체와 지 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읍 광역상수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녹수청산 진안에 사는 것을 넉넉하지 못한 삶이지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만이라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고 큰 행복으로 알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수해로 안일한 급수 행정에 녹수청산의 꿈이 산산이 부서 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급수사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엄청난 일대 사건입니다. 정수장이 수몰선 내에 있었음에도 보상협상이나 사전 대책없이 당한 일이나 환경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담수후 수질도 예측하지 못해 호소물을 식수로 사용하려한 점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펴 왔다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썩은 물을 공급하고도 썩은 물값을 받아 가면서도 수용가들에게 공식적 사과 한번 없는 행정! 인재에 가까운 사태를 수재로 돌리는 행정! 이러고도 군민의 건강을 책임짓는 급수행정이라 하겠습니까? 최소한 구차한 변명이라도 한번쯤은 있었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 하는 바입니다. 요즘 진안에 고급 정수기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수돗물을 기피하고 광천수로 바꿔 조달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불신속에 아무것도 모르고 마셔온 가정에 재산상 손해는 차지하고라도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건강관리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빠른 시일내에 원대복구하여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수도 취수탑 시설 피해와 복구 현황을 말씀주시고 대체시설 이설 보상에 따른 협의결과는 어떻게 추진 되고 있으며, 동절기 이전 미복구시 수용가에 대한 급수계획은 마련해 놓았는지, 수용가 주민 건강관리 대책은 세워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썩은 물을 공급하고도 8월에서 9월분 상수도 요금을 받아갔는데 이에 대한 환불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며, 호소물은 이젠 못 마시겠으니 깨끗한 물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수방지를 위한 보수공사 및 노후관 교체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수리사업을 군에서 선도하길 바라면서 농업기술 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루 세끼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걱정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곡인 쌀 산업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여 쌀을 원하는 가격이나 량을 사주지 못하는 정부와 농협을 상대로 농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농기계 값과 부속 및 수리비가 감래하기 힘들다 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이젠 군에서 나서줘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 실시중인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또한 인력과 예산을 대폭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수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했으면 합니다. 이젠 농기계 없이 농사 할 수 없는 현대 농업입니다. 한가지씩 농민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사업을 선도하길 바라면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대형 농기계 보유 현황과 농기계 수리센터 현황 및 수리비, 부속가격이 너무 비싸다는데 농협 가격과 비교한 내력을 말씀 주시고 농기계 순회수리에 인력보강 및 확대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농협을 설득해서 수리센터 운영을 유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동안 10여년이 넘도록 20여회의 질문답변에도 순간만 피해 가면 그 뿐이라는 구태의연한 행정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형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수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문 도의원님! 아울러 바쁜 영농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지역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군정발전에 평소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을 다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읍.면에서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국가적으로 볼 때 경사스러운 일과 경사스럽지 못한 일들이 있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풍년을 기약하고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내면서 급상승했던 국운이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가 전국을 강타하여 수많은 이재민과 사상자를 내고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다주었으며, 우리군에도 200여억원의 공공시설 피해와 사유재산의 손실을 입었으나 우리군은 이에 굴하지 않고 수해 응급복구와 항구적 복구대책 마련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그 결과 만족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액의 2배가 되는 400여억원의 항구적인 복구사업비가 국.도비 등으로 지원되고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본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확보는 물론 관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지방자치의 의미는 스스로 기획하고 통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키워나가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 또한 공무원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은 과감히 탈피하고 경쟁력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행정인의 자세와 함께 변해야 산다는 환경 대응논리를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앞으로 이뤄나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진안군의회 용담댐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수몰민의 한사람으로서 용담댐에 대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몰아닥친 용담댐 건설 계획과 반대 투쟁운동부터 시작하여 이주, 생계, 직.간접 보상과 관련한 수몰민들의 요구와 투쟁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일부 불상사도 있었지만 수몰민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이주보상이 이루어 지고 댐 축조가 본격화됨에 따라 실향의 아픔을 담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하나 둘씩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마련한 소재지 이주단지와 소규모 이주단지, 관내 임대아파트 등으로 반절도 안되는 수몰민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유지하며 정착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댐 준공과 함께 만수가 되고 이설도로가 완공된 시점에서 볼 때 용담댐과 관련하여 진안군과 그리고 의회는 물론 군민이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댐으로 인한 주변환경이 바뀜에 따른 농업, 환경, 보건,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인구유입 대책과 만수와 함께 확연히 드러난 고립지 대책, 수몰선 재측량 및 직.간접 보상, 마무리 휴경지 활용, 내수면 어업 등 해결해 나가야될 중차적인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군의회는 물론 여기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용담호 준공과 함께 우리 진안의 발전과 도약은 물론 수몰.비수몰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자로 단행된 우리 진안군의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읍.면 직원에 대한 인사 내용을 보면 어느 면은 12명 직원중 여직원이 5명이나 근무를 하고 어느 면은 총 15명의 직원 중 상수도 관리를 위한 청경, 일용을 제외한 10명의 직원중 면장, 총무담당, 총무계 차석 등 6명의 직원을 한꺼번에 순환 보직 발령을 단행함으로 형평성 없는 인사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인사로 인해서 사무 인수인계 및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안의 농특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대내외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지역특산물로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특산물로 홍삼, 표고, 더덕, 고추, 찹쌀, 흑돼지 등 기타 많은 농특산물을 육성 장려하고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2002년 도에 8품 8미를 선정하고 관광 홍보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농특산물과 행정지원 및 상품화 홍보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협, 축협, 임협, 인삼조합, 사삼조합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 우리 농산물의 육성지원 현황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의 제값 받기와 브랜드화를 통한 마케팅 전략 등 대내외 유통 및 판로망 개척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육성지원 관리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특수지원 사례가 있다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부터 홍삼 주 생산지인 자부심을 가지고 홍삼 홍보와 관련한 씨름대회, 마라톤대회, 태권도대회 등을 유치하여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 집중 육성해 가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 생산지인 관내 5개면 지역이 수몰됨에 따라 홍삼 주산단지 규모가 극감하고 있습 니다. 생산량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체 주산지 확보 계획은 있는지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보상 및 만수 이후 대책과 수몰민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용담댐이 준공이 되고 올해 8월말부터는 만수가 되고 이제 두달 후인 12월말로 용담댐과 관련한 모든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 주민의 미보상 물건 및 미협의된 사항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미보상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장한 묘지가 침수가 되고 유수가 역류하여 피해지역이 발생하는 등 수몰선을 재측량하여 공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담수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과 직.간접 보상 요구 등 민원사항 처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아울러 고립지 해소를 위한 진안군 총 사업 대상물량 현황과 예산 확보대책을 위한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몰민의 관내 이주 및 이주 단지 정착 주민에 대한 생활실태는 파악을 해보셨는지 또한, 그동안 수몰민의 직업알선 및 생계지원 현황과 앞으로 생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민의 날 및 면민의 날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올해로써 전 지역에 걸쳐 읍민의 날, 면민의 날이 제정이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도민의 날 행사와는 그 내용과 예산면에서 비교 할 수도 없지만 해당 읍.면에서는 읍.면민의 날 축제 및 체육행사가 면민의 화합과 지역발전 동참의지를 돈독히 함은 물론 특히, 수몰 면에서는 본의 아니게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만나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애향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사비용은 주민의 성금과 독지가의 기탁금, 마을 부담금 등을 통하여 행사를 추진해 나감에 따라 각 읍.면마다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서 읍.면민의 날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군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단위 체육행사가 읍.면장과 체육진흥회장 등으로 이원화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원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경관림 조성 및 용담호 이설도로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담댐 이설도로가 완공되고 도로변 가로수와 댐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을 위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 화목류 경관림 군락단지 조성과 관련 사업이 추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용담호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금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미래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면서 군민의 휴식공원화 할 수 있는 대규모 화목류 군락단지 조성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설도로 주변 노선의 가로수 식재 및 활착 현황을 예산 집행현황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마이산 벚꽃과 용담호 벚꽃길을 조성하여 벚꽃길 관광단지를 육성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진안의 용담호 산머루 재배 및 산머루 가공공장 시설과 관리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타 자치단체 및 무주군은 오래전부터 산머루 재배를 확대하고 대규모 산머루 와인 공장을 유치하는 등 지역 유명 특산품으로서 브랜드화 마케팅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우리군은 아직도 산머루 공장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에서는 수확량이 대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산머루 재배 현황 및 농가 소득은 얼마나 되며, 산머루 가공 와인공장 유치 추진은 어떻게 추진되고 행정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머루주 와인에 대한 유통판매 및 마케팅화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은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방세 이외의 각종 임대수입과 차량과태료, 하천사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을 업무 이외의 사무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체납액은 늘어 나고 체납액을 줄이는 대책추진이 소홀한 면이 있으며, 징수대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도 10월 현재 부과 징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 현황과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에 따른 징수 대책과 함께 재무과와 타 실과소 그리고 읍.면의 부과징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개선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대책 및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원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의원 간담회시 2003년도 건의 사업으로 정식 통보하고 검토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만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경로당 신축경비와 운영경비에 대한 현실화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총 208개소로서 연간 난방비 등 운영비로 개소당 92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75%인 156 개소만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으며, 25%인 75개소 경로당은 순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특히 난방비 지원 및 신축경비에 대한 현실화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확대지원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주관으로 공동 작업반 운영 및 호박 재배 등 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확대 시행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읍.면 마을회관 신축 사업에 있어서도 2001년도까지 동당 2천만원을 지원하고 2002년도부터 2,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 부담 비율이 50%에 달하고 있는바 추진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주민 부담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전액을 행정예산으로 지원하고 연차 적으로 신축계획 및 예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 퇴비증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특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농사가 퇴비가 없으면 경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농가 스스로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하여 집집마다 두엄자리가 있고 헛간이 있고 퇴비화가 될만한 모든 재료를 퇴비화 하여 사용한 것은 우리가 어렵게 살아왔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질 좋은 액비와 화학비료가 생산이 되고 조금만 노력하면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행정이나 관계 기관의 지원도 대폭 확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퇴비증산 행정은 70년대 행정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주민 및 공무원을 동원하여 마지못해 억지로 동네 한귀퉁이에 논두렁에 질 좋은 퇴비도 되지 않는 전시적인 퇴비를 쌓아놓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퇴비는 농가가 더 잘 알아서 합니다. 질 좋은 액비를 용도에 맞게 더 잘 사용하고 더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2001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퇴비증산 현황 및 활용한 결과를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 관내에서도 질 좋은 액비 생산 공장을 만들어 타 지역에 공급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업체 및 유통현황과 행정지원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시성 과거 답습형 퇴비 증산 행정을 탈피하여 농가가 자율적 으로 퇴비와 액비를 생산해내고 행정 에서는 농가지원 방안을 확대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문화관광과와 건설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이 마을 정비 사업으로 변경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정비사업의 대상사업지 및 선정과 예산지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 부터 추진해온 마을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 대비 추진현황과 변동된 분양가 및 입주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분양 및 입주 완료대책과 향후 관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담댐 담수 이후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이 완공되고 올해부터 만수가 됨에 따라 올 겨울철부터는 수몰, 비수몰지역 기후와 환경변화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댐지역 방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안개일수가 많고 습도가 높아짐은 물론 기온이 내려가고 비가 많이 오는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작황에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사항으로서 용담댐으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진안군의 대응책은 있는지 또 연구 개발 및 농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몰, 비수몰 지역 농업 생산성 예측 및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 권장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고 타 댐지역의 예를 들어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수 영농지도 사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차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의회를 방문해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왕열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된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첫 눈이 내리는 날이고 해서 아마 오늘 복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은 물론 읍.면에서 의회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먼길을 오신 애향 군민 여러분! 이제 풍성한 수확과 함께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되는 이 자리가 자랑스런 우리 고장을 더욱 사랑하고 같이 걱정도 해보면서 진안의 내일을 기획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것들이 봇물처럼 쏟아지며 또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가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력과 생산성,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쟁사회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농업 또한 WTO 체제하에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유통 판매함은 물론 외국에 수출하는 문제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냉혹한 실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가 감래 해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지역 농업의 살길은 모든 농산 작목 분야에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차별화된 농업정책과 육성 지원 관리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은 농가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특화 작목을 개발 하고 대내외에 우수품질을 인증받아 유통판매 효과를 최고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안의 지역발전은 물론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군민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명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군이 어느 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모범적이면서도 선진화된 자치시대를 꽃피워 나가는데 내외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맞이 하면서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방세는 목적세와 간접세가 있고 세목이 주민세를 비롯 하여 10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진안군에서 목표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70여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10% 내외로서 도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6월 현재 과년도분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은 4억6천여 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특별징수 대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민의 공평과세에 헛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200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2000년도부터 연도별, 가구별 조세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으며 둘째, 2002년도 및 과년도분 체납 지방세 현황과 특단의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군과 읍.면의 부과징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내용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사업의 추진 목적은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농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려 농업 자립 기반을 조성해 가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3회 임시회의시 군정 사업장 현지확인시에도 보고 느꼈지만 사업비중 보조금액과 융자 그리고 자부담으로 구분되어집니다만 어느 사업장에는 현지확인 결과 보조분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융자하여 타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또 일손이 부족하여 관리가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2002년도에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현황과 둘째, 97년도 이후 1농가에 2회 이상으로 천만원 이상 지원한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2002년 10월 현재 소득금고 상환액중 체납액과 앞으로 징수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을 농가에 지원하여 소득의 효과가 어떠한지 분석하여 답변 주시고 다섯째, 자랑해도 될만한 우수 수범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많은 사업비를 들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발주한 노촌제 축조공사가 완공되어 용수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 백운, 마령, 진안의 상수원과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하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노촌제 축조 및 관리현황, 둘째, 노촌제 수원을 활용하여 백운, 마령지역의 광역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장리 부곡에 위치해 있는 제1농공단지 운영상황을 보면 2002년 9월 현재 10개 업체중 (주) 고려인삼 공사가 경매로 매각중이며, 농업용 호스를 제작하는 세바실업이 휴폐업 하여 마이더덕 식품에서 임대하여 냉면 생산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입주업체를 제외 하고는 정상운영이 어려운 업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1농공단지 운영관리도 어렵고 행정지원이나 정상 가동대책도 미흡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는 제2 농공단지에 대한 분양과 성공적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제1 농공단지 운영관리 현황과 둘째, 제1 농공단지에서 연간 우리군의 농특산물 수급현황 및 농가 소득은 어떠한지 설명주시고 셋째, 제1농공단지내 우리 군민이 취업한 현황 및 연간 소득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 제2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계획을 답변 주시고 다섯 번째, 제2 농공단지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수급 하는 업체에 대한 분양계획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거북바위가 나타나서 처리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처리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입니다. 농특산물과 공동상표 운영 관리에 따른 질문 사항으로서 우리의 상품이 최고라 한다 해도 포장이 훌륭하지 않으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농특산물을 브랜드화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하는 사항으로서 첫째, 우리 군민이 주로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산물 중 진안에서 상표를 개발했거나 인증을 해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와 셋째, 공동상표 운영에 따른 농가의 반응과 활성화 대책 및 행정지원 대책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서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입니다. 요사이 관내 구석구석의 산야나 등산로를 찾는 등산인파가 진안 지역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담호의 만수와 더불어 더욱 더 많은 등산객이 진안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편의 시설이 적고 등산로 정비와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에 주요등산로는 마이산, 운장산, 구봉산, 천반산, 지장산, 덕태산, 성수산, 부귀산 등과 공공근로 사업 으로 추진한 읍.면 지역에 등산로를 개설한 곳이 있으며, 특히 백운면 내동산은 정상에서 바라다보면 백운면 뜰과 마령면 뜰이 한눈에 들어오며 또한, 봄이면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많은 인파가 등산을 합니다만 등산로가 미개설된바 개설이 시급 하다는 여론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서 첫째, 2002년도 사업을 포함한 관내 등산로 조성 현황과 둘째, 이용객 현황과 편익시설 현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기 개설된 등산로에 대한 홍보와 효율적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 태풍 루사로 인하여 수목 등 등산객의 발길을 묶어 놓은 곳이 있는지, 있다면 재정비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령면 출신으로서 마령면 계서리 오동실 부락에 돈사가 있는데 이 돈사가 아주 낙후되어서 그런지 구 시설이라 그런지 다른 시.군이나 타 도에 가보면 환경이 잘 되어서 냄새도 안나고 오물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너무 나서 지금 현재 오동 마을에 120명 54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살기가 고약합니다. 이 곳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생활 개선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돈사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확장을 적극적으로 주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과 군의 산림 축산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주민과 화합을 이루고 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설명해서 주민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선 자치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역발전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행정과 의회 활동은 군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고 체험 하는 생활현장 그 자체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안사랑은 말로 해서는 안된 다고 지적해 보면서 다같이 참여하고 다같이 실천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 자신 자신이 우리군은 물론 지역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이 발전 하고 슬기를 모아 나가면서 열정을 다 바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잘되고 군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진안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진안은 용담댐과 마이산 그리고 운장산을 비롯한 운일암반일암, 성수 회봉온천 등을 묶어 관광벨트화 하는 문제가 제일 큰 현안사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 자원의 개발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6. 13 선거 이후 7월 8일 개원과 함께 처음 맞이하는 군정 질문 의사일정 회기를 맞이하고 보니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함께 의원 모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군민의 복지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군민의 봉사자로서 주민 대표자로서의 사명의식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진바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곧 우리 진안의 희망이고 미래라는 일념을 가지고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군민을 위한 사업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사명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특별회계 1,986억 예산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139건 사업에 449억여원으로서 23%에 달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 볼 때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000년도는 93건에 315억원이 이월된바 1년사이에 135억원이 증가한 것을 보면 이월사업은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규정상의 한계와 주민반대는 물론 각종 민원 및 토지협의, 보상 등의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황을 분석하다 보면 완공 가능한 사업장도 공직자의 미온적인 추진과 관계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 또한 많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2001년도에 이월되어온 사업 비중 일반특별회계를 망라하여 2천 만원이상으로 현 2002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과 둘째, 2002년도 예산사업중 현재까지 미착공 사업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셋째, 이월사업에 대한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 질문입니다. 2001년도에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온 청소년 수련원 사업 추진은 토지감정 수수료를 제외한 7억9백만원이 사업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시설 위치 변경 등 토지매입 지연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첫째, 현재 까지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미착공 사유와 사업추진상 문제점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노동당이 제창한 슬로건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함을 표현한 말로서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무덤에 갈 때까지 병들지 않고 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투자를 합니까?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병치레를 하게 되며, 간호할 식솔도 없이 외롭게 치매와 중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 건강요양원 신축을 위하여 2002년 5월 17일 제105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었으나 5개월여 동안 설계용역도 없이 미루어오다가 최근에 들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진도로 볼 때 올 겨울에도 별다른 공정 없이 한 해를 넘기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 추진상황과 함께 둘째, 미착공 사유 및 문제점과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입니다. 읍.면 시장 시설 및 관리사항으로서 2001년 3월 27일 제99회 임시회와 2002년 10월 27일 제104회 군정질문 에서 진안시장 양성화 사업과 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은 단골메뉴로 등장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은 항상 검토해 보겠다, 활성화시키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현재까지 양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과 마령 장을 제외한 동향, 백운, 성수, 부귀, 주천면의 시장 현황을 보면 면적은 10,049평방미터에 목조 아연과 스레트 구조로 된 29동이 있습니다. 2002년 3월 27일 제108회 임시회에 서도 질문을 한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내용은 시장 장옥이 50～60년대 지은 낡은 구조로 전혀 가치가 없고 흉물 스러운 자체로 남아 미관을 헤치고 있다하여 해당 지역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와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여 쾌적한 환경 개선을 검토하라는 질문에 이어 관계과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장이 서지 않는 5개 시장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등 관리방안 개선을 위하여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에게 불하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검토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현재 5개 시장에 대하여 활성화 대책은 무엇을 어떻게 재검토했는지, 용도폐지, 공청회 등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108회 임시회의시 본회의장에서 답변 이후 검토한 사항이나 공청회 등 사실근거가 있으면 따로 작성지 마시고 있는 관계서류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단골메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진안군 조례에 의거 시장 장옥이 설치된 읍.면중 진안읍, 마령 면을 제외한 동향, 백운, 성수, 부귀, 주천면 시장은 5일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바 도시 미관만 해치고 흉물로 전락한 장옥 시설 등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시장부지에 대한 주민 불하 등 효율적 관리방안은 있는지 셋째, 공공용지 및 시장부지에 대한 주민편의시설 지원용의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관선주차장에 8억원을 들여 2001년도 문화원 및 사회단체 복지센터 신축사업 계획에 따른 공유 재산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고도 사업추진이 안되고 사업부지 선정부터 어려움이 있고 지연되어 또 내년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가지 않나 하는 염려를 주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사업추진 현황과 둘째, 미착공 사유 및 문제점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천면 주양리와 대불리 일원의 총 사업비 205억원에 18만평으로 93년 부터 2009년까지 17년간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관계 면민들은 운일암반일암 개발 사업이 언제나 완공되고 민자유치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매우 걱정스러운 모습 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현재까지의 운일암반일암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둘째, 추진지연 및 민원 발생과 그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민자유치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서 보건소 소관 질문입니다. 2002년도 유행성 독감 접종사업에 대하여 KBS 9시뉴스에서나 지역 방송과 10월 26일자 전북일보 1면에 식품의약품 안정청 정기 수거 검정결과 유효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한, 3.2g짜리 5백병으로 3천명분을 납품받아 10월 25일까지 총 접종대상 군민 5,449명의 절반이 넘는 2,868명을 접종한 사실에 대하여 보도되었습니다. 아울러 유행성독감 백신이 9월 22일 까지의 유효기간을 2003년 8월 7일까지 날짜를 바꾸어 한국백신(주)에서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보사부에서는 즉시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마는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사업 관련 문제점 등정확한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과 둘째, 2002 년도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추진현황 셋째, 2003년도부터는 61세이상 노인에 대한 확대지원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본회의장을 방문 하여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 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상문 도의원님, 임수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가을걷이에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서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읍.면 지도자 여러분을 충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 회기를 맞아 진안의 오늘과 내일을 같이 설계하고 걱정하면서 어느 자치단체 보다도 잘살고 풍요로운 진안을 만들어 가는 지혜를 모으고 군정방향이나 사무를 챙겨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으며, 여기 계시는 모든분들께서도 충정어린 마음으로 진안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70년대초 10만을 내다보고 있었으나 지금은 3만도 안되는 인구에 설상가상으로 용담호와 함께 앞으로 수변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개발 잠재력 또한 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며, 시장형성면을 보아도 진안읍을 제외한 전 지역의 시장형성이 되지 않은지가 오래전 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변변한 공장 하나가 없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진안은 인삼은 주산지임 에도 인근 금산군으로, 고추는 타 지역으로, 임실로 팔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물론 영세 사업자마 저도 인근 전주나 기타 도시에 적을 두고 출퇴근하면서 진안의 자금을 아니면 수익을 빼내서 타지에 투자하고 소비하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안사랑, 정든 고장, 애향운동 등을 주장하는데 그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안에서 자랑스럽게 살면서 공익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유입 대책과 먹고 살길을 만드는 고용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장 등을 유치해 갈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안 농업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한국농업 경연인 진안군 연합회에 적을 두고 있으며,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 농정 실패와 함께 소득이 줄어들고 빚만 늘어나면서 사람대접을 못받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게 통감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농업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농업인을 돕고 농업인을 대변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군민 여러분께서 같이 걱정하고 농업정책을 알아보는 차원 에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과 농정 요구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 겠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이제 국회 비준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써 국회 비준이 이루어질 경우 열악한 우리의 농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로써 우리나라의 공산품을 칠레나 남미 시장에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의 농업 생산물과 축산에 대한 무역 관세를 무관세로 낮춤으로서 우리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협정으로 농민 반발은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10월 22일 400만 농민 궐기대회를 통하여 진안군 연합회원은 고속도로를 7시간 동안 점거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 한 바 있습니다. 최근 농정에 대한 주된 요구사항 으로서는 첫째, 농업자금의 금리인하와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농가 부채 특별법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 하고 있으며 둘째, 현재 농업예산이 국가예산의 8% 수준에서 10%이상까지 지원하고 농특세 지원사업 운영방안 혁신과 새로운 농업 투융자 정책을 도입하자는 새로운 농업 투자계획 및 농업 투융자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셋째, 농협 중앙회와 회원 조합의 실질적인 구조개혁과 회원 조합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넷째는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종목별 지원과 수급 안정대책, 다섯째, 농업 회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있겠습니다. 여섯째는 농업재해대책법 제정 및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입니다. 일곱째, 농업관련 기관의 대농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관련 사업의 구조 조정 및 농민중심의 수급정책 수립 등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올리면서 먼저 군수께 진안 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68%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농업관련 예산투자 비중이 현저히 낮고 행정 지원과 농업 생산성 또한 낮고 영세농이 많아 농업 소득도 적은 것으로 본 의원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02년도 우리군의 농업 및 소득사업 예산이 44억1,900만원인데 인근 군지역과 비교 분석은 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그 결과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농업 및 소득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많은 농가에 지원하고 농업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지원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진안읍 상수도 취수탑 시설과 용수관로가 파손되어 12,000여명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죽도 앞 용담호수의 유입수를 비상급수함에 따라 악취가 나고 수질검사 결과 마실 수도 없는 물을 공급하면서도 복구대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21억원의 보상을 받아 이설한 양수장 시설 등을 또다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대체 이설해야 하는 등 낡은 정수장 시설이나 노후관로 교체 문제 등 상수도 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읍.면 상수도 시설운영 관리 및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과 둘째는 앞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수도 행정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태풍 루사피해를 입은 죽도 양수장 취수 시설을 새롭게 시설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적극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 질문입니다. 연간 우리군과 각 기관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군민축제와 문화 체육행사가 너무나 많아 일원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군민들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을 널리 알리고 관광과 지역 농특산품을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력과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행정 및 관내 기관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군민 축제 및 문화 체육행사 내용과 행사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으며, 둘째는 연간 행사를 통한 진안홍보 및 농특산물 유통판매 실적 그리고 셋째는 관내 분야별 자생단체 및 민 주도의 행사 시행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는 체육행사 일원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일부 관심있는 인삼 농가는 장뇌삼을 직접 연구하고 식재 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진안군의 특산품화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는 우리군 관내 에서 연간 생산되는 장뇌삼 생산량 및 유통판매 현황과 둘째는 장뇌삼 식재 및 읍.면 분포현황 셋째는 앞으로 장뇌삼 생산 농가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지난 ‘91년부터 축조하기 시작했던 용담댐이 지난해 완공되었으며, 이제 만수가 된 가운데 그당시 영세 수몰민 들은 집한채도 마련할 능력이 없이 주공 제1, 제2 아파트에 임대분양을 받아 근근히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담호 주변의 50개 이주 단지에 407세대의 기반조성 사업비로 5가구 이상 1개 단지에 최하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물론 입주는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지원의 형 평성과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공 1차 아파트는 이제 내년도 3월이면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입주했던 영세 수몰민들은 분양을 받던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귀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질문입니다. 첫째, 수몰민에 대한 1차 주공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둘째는 분양 능력이 없는 수몰 영세 이주민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은 있는 것인지, 셋째는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지구에 대한 행정지원 현황 및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공사 등 관내 기관과 협의사항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공사 시행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6, 7공구의 공사 구간으로 선정되어 2002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 되고 있으나 보상 및 공사와 관련한 관련 민원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사업 계획 또한 우리 군민들께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되어도 진안군이 사업 시행처가 아닌 관계로 민원해결이 어렵고 주민들만 애를 닳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기관협의 등 진안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관계대책 추진이 공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관내 공사구간별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관련 민원현황과 처리대책 세번째는 관내 인터체인지 및 휴게소가 설치됨으로서 지방세수 증대 및 고용 창출과도 크게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에 대한 시설계획을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과거부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진안읍 소재지가 많이 정비 되고 깨끗해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도 도로개설 등 정비해야 할 대상 사업지가 많이 있고 많은 예산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읍.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 및 중장기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둘째는 2002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하여 주시고 문제점 대책과 함께 2003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입니다. 진안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6,000여 평의 부지 위에 27만톤 규모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로서 지난 ‘98년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2002년 10월 현재 약 40%정도의 매립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약속시한이 2002년 12월말로 이제 두달여가 남은 셈입니다. 이제 진안군에서는 새로운 매립장을 시설하거나 아니면 주민과의 약속 사항을 깨고 다시 협의하여 매립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양단의 기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 실태를 묻겠습니다. 두번째는 매립장 주변의 주변 마을에 대한 건설 소득사업 지원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세번째는 주민과의 협의기간 만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네 번째는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사업 전환 계획과 다섯번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군이 이와 관련하여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안군의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소임을 느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대 의회때부터 집행부와 군의회는 물론 애향운동본부를 중심 으로한 대군민 지정 반대운동과 군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대비태세를 갖추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전라북도의 설명회 등을 무산 시키고 수차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경한 대처노력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하여는 관내 기관 사회단체는 물론 군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댐 취수구에서부터 4㎞ 이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허용치 않도록 해야된다는 각오와 함께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로 2002년 12월말로 용담댐 공기가 만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 한계와 진안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셋째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역결과 등 대안은 있는지 넷째는 대군민 홍보 활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안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읍.면 지도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2시 30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두 분 의원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20분이나 30분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아주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정동문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종엽 의원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4대 진안군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으로 처녀 입성하여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가족 여러분 앞에서 군민을 대표하는 대표자 자격으로 군정질문을 하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방향과 군정질문 내용은 어떻게 선정 해야 될까 하는 걱정스런 마음도 있었으며,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지난 10월 23일에는 칠레 농산물 관세 철폐 협정을 반대하고 정부의 농정실패를 규탄하는 400만 농민 궐기대회에 동참하기도 하였지만 앞으로의 의정활동 또한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데 일조하면서 농업정책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농업인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정책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세월 우리 농민들은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양이 되면서도 정부의 복지농촌 정책을 믿고 내일을 기약하며 우리 농민들은 굳건 한 의지로 농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UR협정과 WTO 체제가 출범하여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무분별 하게 수입되는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여 해마다 농업 소득이 격감하고 있으며, 농가 부채는 해마다 늘어 2001년말 농가당 부채가 2천만 원이 넘고 있으며, 고금리와 농업 생산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농가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고 있으며,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또 얻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지난 ‘94년에 타결된 UR농업협정은 세계 농업의 자유무역 규범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써 2002년 금년도 12월에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WTO의 농산물 세계무역 자유화를 진척시키는 것이 전제된 것으로서 400만 한국의 농업인들을 긴장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농정실패에 대한 농민의 열등감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WTO 체제하에서의 농업 생산불안과 소득격감이 우려되어 농가 모두는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자는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속에 없어서는 아니될 기본 직업 구성이며, 또 농업이 일어나야만 국가경제도 사회발전도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 단체마다 농민과 농업을 살려 나가는 일에 총 매진하고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실과소 공통 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그동안 마이산 석탑 관련 소송사무를 비롯하여 U대회 기념광장 조경석 시설 관련 소송사무와 용담댐 골재채취 관련한 공직 내부의 소송사무 등 소관 부서별로 소송사무가 많고 지난해 부귀 두남천 익사사고와 관련한 소송건은 패소로 인하여 우리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서 보상과 소송 비용이 지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소관별 소송사무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2001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송 사무와 관련한 예산 사용 현황을 답변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는 앞으로 효율적인 소송사무 관리 및 승소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직제 및 조직진단 사무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읍.면 직제 및 직원 현황을 보면 진안읍을 제외하고는 모든 읍.면의 직원 정원을 지역적 여건이나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수도 시설이 있는 안천, 마령, 주천면이 거의 동일하며 기타 면 역시 거의 동일한 직제와 정원관리를 하고 있어 면 행정사무 처리와 민원 처리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첫 번째, 읍.면의 직제 및 조직현황을 어떤 기준에 두고 관리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하여 읍.면 정원을 감원하고 사무를 군으로 이관 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사무가 이관되었고 그후 이관된 사무에 대한 시행 현황을 점검해 보았는지 묻고 싶으며, 세 번째로 읍.면 직제 및 정원을 세대수, 인구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조직 재진단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찰벼 가격안정과 특산품화 전략에 대해서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안산 찹쌀은 전주 등 전국 대도시 에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며 그동안 농가 소득증대를 가져다준 효자 품목 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과잉생산과 중국산 찹쌀이 유통되는 등의 이유로 진안 찹쌀 유통판매 현황을 볼 때 일반 쌀가격 보다 오히려 만원 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02년도 읍.면 찰벼 재배 현황 및 농가 소득을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 2000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안산 찰벼의 유통가격 변동 추이와 함께 세 번째, 진안산 찰벼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대응과 대비책은 있는지 네 번째, 우리군의 특산품화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과 RPC 공장 등을 유치하여 유통 판매 안정과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관련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추곡수매 물량 배정을 받는데도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 워질 것 같습니다. 2001년도산 추곡수매의 경우 정부 수매물량이 극감하자 농협이나 RPC 에서 시가 수매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하여 농민회 주관으로 전국 단위 집회 등 행정과 농협에 시가수매 및 시가차액 보상을 요구하는 야적시위를 벌이면서 40㎏ 가마당 57,760원에 시가수매를 받아들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더 많은 정부 수매물량이 감소되고 쌀 수매는 더욱이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나 하는 우려와 함께 사전 정부와 지자체의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궁금하며 사전 대비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사항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00년도 이후부터 현재 까지 정부 추곡수매 물량 감소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0년도 이후부터 정부 및 농협의 수매가 비교분석과 함께 2002년도 농협 수매 계획과 시가 보전대책은 마련이 되었 는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WTO 협약에 의하여 앞으로 정부 수매물량이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른 농가 보호와 우리군의 항구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 네 번째는 태풍 루사 피해와 폭우로 인하여 벼 수확 예상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가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수매 등급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금고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소득금고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에 대한 행정예산을 싼 이율로 융자하여 첨단시설 영농지원 및 영세한 농가에 소득자금을 지원함 으로써 어려운 농가의 자립동기를 부여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용도로 사용되는 등 사후 관리가 소홀하여 자립기반이 형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만 떠안는 농가가 날로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소득 금고 지원사업에 대한 품목별 지원 현황을 묻고 싶으며 두 번째, 대상자 선정 후 사후관리와 영농지도를 위한 행정추진 상황을 설명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원금과 연체에 대한 체납액이 늘고 있다는데 효율적인 징수대책은 있는지, 네 번째로 어려운 농가에 대한 부채탕감을 위하여 연체자에 대한 연체료 감면 대책을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주민 자치지원 담당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중앙 시책으로 채택 되어 도시민들에 비하여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주민 자치센터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각종 시설장비 부족과 주민 동참의식이 부족하고 취미클럽 강사에 대한 저임금 으로 강사 기피 현상 등이 맞물려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2001 년도에는 용담과 백운을 올해는 동향면 주민자치센터를 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운영현황과 시설규모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주민참여와 이용실태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답변 주시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보강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보직 관련 사항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 소에 근무하는 복무 현황을 보면 20여 년을 연고지에서 장기 복무함에 따른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 하여 첫 번째로 보건소 기구 조직 및 동일 근무처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설명 주시고 두 번째로 동일 근무처에서 장기간 근무시 보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특히, 의회의 본회의 진행 장면을 방청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군민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 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참고로 집행부에 통보된 성수태 의원님의 질문 10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 1건, 문화관광과 1건, 건설과 2건, 산림축산과 1건, 민원복지과 1건, 기획홍보실 1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3건으로 해서 총 10건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고 답변은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과 같이 내일부터 답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