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봉진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오늘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하여 설명과 더불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퍽 좋은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저희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3기를 맞는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역동적 사고로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로서 군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평생 학습고을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이 평생 학습고을로 지정된 동기는 2001년 10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서 경기도 광명시와 대전 유성구를 포함한 우리군이 전국 최초로 군단위 평생 학습고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억원의 국비 보조를 받아서 금년 1년동안 군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방향과 목표는 평생 학습의 이해와 학습을 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가면서 질 높은 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학습의 붐을 조성하고자 한글반, 도자기반, 유화반 등 현재 9개반의 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학습이라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기관단체장 님과 이장님들에게 홍보와 더불어서 계도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클럽별 학습내용과 운영 성과 로는 한글반의 한글해득, 수지침의 건강관리, 응급처리와 더불어서 클럽별 9개반 610명이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을 몰라서 버스 노선판을 읽지 못해서 딸네집 한번을 혼자 못가는 처지에 있는 주로 할머니 들이 이제는 손자, 손녀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한글을 읽혔습니다. 또한, 진안 군민의 날 및 마이문화제 행사시에는 작품전시와 가야금 병창 발표회, 현장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큰 호응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직접 현 장소 에서 실습을 해보고 관심을 가져서 많은 군민의 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지원 계획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민편익에 부응하는 평생 학습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서 상.하반기 정도 취미클럽별 학습 발표회를 갖도록 하고 여성단체와 노인회, 문화원의 자문을 받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내년도 국비예산 지원을 진안군에만 지원하기로 하고 이미 4천만원이 지원 확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평생 학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 사업비가 2억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지원해줄 수 없는 형편이라서 1억1천만원 정도만 군비를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금년 못지 않은 프로그램과 군민을 대상으로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비지원이 된다면 금년의 9개 클럽에서 내년도에는 풍물이라든지 설장구 이런 반을 더 추가해서 10개반 정도를 운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군산, 익산의 도시민들 에게 우리고장의 문화사적지와 관광지를 하루씩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군의 특산품도 홍보하고 인삼, 고추시장을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이양 계획에 있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전국적인 표준모델로 우선 행정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현재 초기단계에서 우리군, 행정으로의 이양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사료 됩니다마는 몇 건이 성숙된다면 이관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향후 행정이양에 대하여 우리군청 담당직원이 현재 평생학습사 교육을 수강 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산· 통신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읍.면 전산·통신장비 현황으로는 1998년부터 행정 종합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12종의 장비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군, 읍.면 통신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컴퓨터의 보급은 군, 읍.면 직원이 활용하고 있는 대수가 544대 이고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주민 정보이용센터에 6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를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외에 네트워크 연결 장비 78종과 통신장비 360대를 보유하여 군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산·통신장비의 연간 운영 관리비는 6,100여만원으로 프로그램의 수정과 보완 그리고 장비의 고장수리를 위해서 보급업체와 계약을 하여 유지 보수를 하고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선 종합통신망 구축사업에는 현재 군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간 통신망은 한국통신으로부터 유선 전용회선을 임대해서 연간 1,080만원을 사용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가 무선통신망을 구축해서 사용함으로서 연간 회선사용료 1,080만원 정도를 제로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정보통신업무 연구분야에서 2001년도 전라북도 최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어 금년도 군과 직속기관간에 무선통신망을 실시하게 된 사업임을 참고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와 전 시.군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타 시.도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 도, 시.군 통합 으로 타 시.도 견학 등을 하고 이를 제안서를 작성해서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완료되고 전라북도의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우리 군에서도 도와 보조를 맞춰서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군이 영상회의실이 상황실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방음이라든지 조명시설이 적합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야만이 거기에 적합한 방음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점도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실태입니다.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서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한 컴퓨터 사이버 민원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단체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50건이 접수되어 46건이 처리되고 4건이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군의회에 바란다 코너에는 8건이 접수되어 그동안 3건이 처리되고 5건이 미처리된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상담 코너에는 93건이 접수되어 71건이 처리되고 22건이 미처리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미처리된 31건의 담당 부서별로 내용별로 사유에 해당하는 실과소에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1년 10월부터 자치 단체장에게 바란다 등의 민원처리가 그전에는 익명이나 실명이나 다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너무나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인구 유입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진안군의 인구는 11,286세대에 30,286명으로 작년말 대비 2,360명이 감소되었고 금년 6월말 대비 426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 이후 인구 변동현황을 살펴 보았더니 2000년도 12월말에는 31,237명이었던 우리군의 인구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 또 차적 옮기기와 주민등록 옮기기 등의 노력으로 2001년 12월말에는 32,646명으로 잠시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2002년 9월말 지금 현재를 따져보니까 30,286명으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인구늘리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실상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시책으로 유관기관과 단체 임직원 등을 통해서 주민등록 및 차적 옮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군 산하 공직자 1인당 타지역 인구를 관내로 모셔오는 목표제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을 이장님들도 본 업무에 동참을 해서 주민등록과 차적 옮기기 운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추진한 결과 2002년 9월말 현재 30,286명으로 인근 무주 군민에 비하면 무주군민이 현재 26,000여명입니다. 우리 군민은 아직도 30,000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음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과 더불어서 용담댐 건설로 인한 이주민 발생을 감안할 때 우리 군의 열악한 여건에서도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인 시책으로 타 지역 도시민의 관내 유입을 위해서 진안 사랑 인구늘리기 기획단을 구성하고 읍.면단위 기관단체장 설명회와 외부 인사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진바도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늘리기 군민 홍보를 위해서 타지역 도시민 모시기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정도에 주 5일제 근무 시행에 대비해서 폐교를 활용한 예술인 창작 공간도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의 아름다운 산하와 용담호 주변을 이용한다면 타 지역 도시민 모셔오기 운동으로 관내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농원형, 자연생태마을형, 전원주택단지 등등 장소를 지정해서 적지를 선정하고 홍보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반이 현지를 실시한 바로 금후 토지주와 읍.면장간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마음 대로 남의 땅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주와 협약서를 제정해서 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디가서 든지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팜플렛을 만들어서 연말정도 향우회 또 출향 인사 등 또 연말 송년회장 등을 다니면서 설명과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실버타운 건설과 노인 양로원 및 치매 병원 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실버타운 조성과 치매 병원 건립은 청정 환경과 산수가 빼어난 경관을 이용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살려서 진안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노인 요양원은 진안읍 군하리 산 21번지 동부병원 부근에 부지 2,934평에 건축면적 454평 규모로 총 19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민원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노인 요양원 건립은 현재 4억원의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였고 잔여 사업 비에 대해서는 내년 국도비가 확보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착공 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구유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는 우리고장 학교살리기와 함께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또 진안 사랑 운동을 통한 정착의지를 타 지역 주민과 도시민 모셔오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면서 별장형이라든지, 농원 마을이라든지, 숲속의 자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먼저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군에서, 면에서 선행해 주고 오시는 분은 집터, 말하자면 땅만 사고 그 위에 집만 짓도록 해준다면 장기적 으로는 많은 도시민이 우리 진안을 오셔서 노후를 편안히 살도록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집이 남아있다면 젊은이들도 부모 유산을 또 받아서 우리 진안에 와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희군이 전라북도 내지 전국 군단위에서는 가장 먼저 도시민 모셔오기 프로젝트를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런 내용을 대기업 이나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곳에서 알고 기 선택된 부지를 자기들에게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안되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결과가 좋아야 오늘 의원님 들께 보고드린 약속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땀흘려서 저희들은 애써 보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직제 및 조직 재진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의 직제 및 조직은 1읍 10개면 35담당으로 현재 진안읍은 5개 담당, 면단위는 3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998년 10월에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진안군 읍.면 조직개편 이후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사무는 군, 읍.면 직원 월급을 군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군에서 전량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업무와 건축물 대장 관리, 국유지 대부계약 및 임대료 부과징수과 지방세 부과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세대수, 인구수를 감안한 조직 재진단 용의에 대하여는 읍.면의 조직개편은 현재 행정자치부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 인력의 정원은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읍.면간 자체조정은 가능 하나 우리군 같은 농촌행정을 다루는 군은 그 수요가 인구수와 크게 관계 없이 대소간에 모든 업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어렵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8년 10월에 구조 조정으로 116명의 TO가 없어져서 지금 502명의 TO로 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세대수라든지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인력배치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내년 2월 28일까지 또 공무원 수를 늘리지 못하도록 동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TO를 늘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연말에 군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지금의 불합리한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위해서 앞으로 세대수라든지 인구수를 감안한 읍.면간의 정원조정을 할수만 있다면 조정해서 저희들이 원활한 군정수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공통사항으로 군민축제 및 문화 체육행사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식행사인 군민의 날 기념식을 담당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10월 11일밤 전야제와 더불어서 축등행렬, 폭죽 향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과 소관 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식전행사로는 농악, 에어로빅, 강강술래, 입장식 등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념식에 군민의 장, 농특산물 생산왕 시상식과 더불어서 식후 행사로는 우리고장의 자랑인 금척무 시연과 평생학습 작품 전시회 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40회 군민의 날 행사 경비는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경비가 총 3,940만원으로 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우리 진안인구를 걱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지도자나 우리 공직자들이 아니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은 군민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문지상에도 진안인구가 도저히 증가추세는 보이지 않고 계속 감소추세만 보이는 입장속에서 질타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을 대충 보면 물론 전국 농촌 인구 실태가 대동소이 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순간적인 미봉책으로 답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진안인구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 30,000명을 겨우 턱걸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자료 내용대로 30,000여명을 겨우 턱걸이 했습니다. 이것은 임기응변 방법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진안에 살고 있는 상주 인구가 겨우 20,000명을 턱걸이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밤이면 공병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진안 군민이면 누구나 깨닫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는, 그런 해법을 찾자고 하는 의미에서 드린 질문입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내용 자체도 보면 이건 나열식으로 미봉책에 불과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 추진중에 있는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형사업들이 과연 이런식으로 적절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마이산 온천이라든가, 북부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 제1, 제2농공 단지, 전라대학 유치라든가 실버타운, 치매병원, 노인 요양병원 등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한 주민 등록이나 잠깐 옮겨다가 인구를 순간 순간 채워놓는 그런 상황속에서는 우리 진안인구가 증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진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멋진 프로젝트를 마련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리고 실천 과제 자체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이나마 정말 진안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잠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앞서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장수군과 무주군 인구를 제가 바꿔서 보고 드렸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회단체 행사 지급 비용이 우리 지출액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치른 자치행정과의 행사비용은 3,940만원으로 그 비용은 순수하게 우리 과에서 현금으로 집행된 액수임을 말씀을 드리고 일반 사회단체에 지급된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소관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과에서 시행한 부분만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참고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군단위 도단위 할 것 없이 상주인구 조사는 5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2000년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상주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인구수는 30,2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주인구하고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하고 비슷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건 공식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까지 추계를 해 봤지만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계적으로 집계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인구를 유입 하려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댐 주변 요소 요소에 소규모 이주단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총 50개 단지가 되는데 현재 407세대중 239세대가 입주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집을 짓고있는 세대가 12세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50세대가 아직 집도 안짓고 빈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는 아들 따라서 도시로 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상당수가 아마 사실상 댐 이주 단지로 출향한 분들이 다시 귀항하면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 아니면 156 세대는 누가 살든지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귀농인구가 97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0세대가 우리 군에 왔고 98년도 IMF가 터지면서 60세대의 도시민이 우리 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26세대, 2000년도에 7세대, 2001년도에 26세대, 2002년도에 4세대 그래서 133세대가 오셔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이런 추계로 본다면 이제 둔화된 귀농인구가 얼마쯤 올 것인지, 이것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김규형 의원님께서 중장기적 프로젝트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의 개인적인 자치행정과장이라는 직위로서는 너무나 말씀드리기에 벅찬 이런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평소에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먼저 구하는 바입니다. 어제도 군수님께서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의 외부 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용담호라든지, 제2농공단지라 든지 또 마이산 회봉온천이라든지, 북부 예술 관광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수요만 찬다면 지금 이상으로 아마 틀림없이 그 인구가 확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제 나름대로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 또 그것이 비록 오늘, 내일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연도가 설령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군은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봄직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자원을 저희들이 확충하고 또 소득증대 시설을 확충한다면 그래도 지금과 같은 그런 아주 비관적인 사항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더욱더 해봄직 한데 정말 인구에 대해서는 걱정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주 시기 때문에 더욱 힘이 되고 저로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별장형이라든지, 자연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을 한 30군데쯤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홍보를 하고 앞으로 인구유입 방안이 정말 얼마정도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우리 진안군이 다른 군보다는 발전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한 답변이 못되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 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군수님의 답변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 1기때 보면 4,000명이 빠져 나갔고 민선 2기때 3,400명이 빠져 나갔고 민선 3기때 약 3,000명, 3기동안에 10,000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는 많이 빠져나갔으면 빠져나간 원인을 분석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여자들 경제 및 지위 향상이 됨으로서 나도밤나무 식으로 너도나도 이웃집 순이가 가니까 영자도 가는 식으로 전주로 가는 실정입니다. 사실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문제라는 핑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대나 명문대를 간 사람이 지난해 보면 자식을 위해서 나갔다고 하지만 간 통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안에 살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겠지만 정말로 이제 민.관 합동으로 똘똘뭉쳐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엊그제 제가 군수님 답변 중에 진안에 살고있는 거주자가 52%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48%가 타 지역에서 출근하는 그런 답변 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진안에 7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출퇴근 하는 공무원 명단과 진안에 거주하는 명단 또 76명의 진안에 없는 명단을 정확하게 명단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진안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첫째는 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드는 방법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과정에서 진안에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과제가 통학하는 과정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겠고 둘째, 인재육성 차원에서 보면 진안에서 예를 들어서 명문대학교를 5명만 갔다고 하면 전국 메스컴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타게 됩니다. 그러면 진안에 환경좋고 상당히 지리적 여건도 좋고 첫째는 청정지역으로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명문 고등학교를 못만들었기 때문에 인구 유출이 되지 않았는가, 첫째는 중.고등 학교때 상위권에 있는 학생을 스카웃 해서 6년만 훈련시키면 명문대 들어 가는 것은 자동입니다. 그러면 대학교 무료로 간다고, 진안에서 지원을 한다고 약속을 했을 때 학원이나 고시학원이나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오게되어 있고 여기 좋은 환경에서 명문대학교 간다는데 어느 부모가 진안을 빠져나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선결 과제로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상 노출을 꺼려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의원들 만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정적인 생활여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어찌됐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곧 교육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문화생활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충분히 충족이 된다고 보면 와서 살지 말라고 해도 서로 와서 살고 또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특성상 상당히 인구유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주인구 말씀을 아까 주셨 는데 상주인구의 개념을 과연 어디 까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실질적인 주민등록 상의 인구가 아니고 우리 진안군에서 정말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일을 하는 그런 실질적인 상주인구는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학생까지도 다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살고 있는 실질적 상주인구를 조사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정을 해 가는데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상주인구를 가지고 모든 행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근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먼저 정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시대에 들어서 10,000여명의 인구가 출향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댐으로 인해서 일시적이 아니고 또 저희 군을 또 정든 고향을 떠난 분들이 대다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연도별 인구 유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그 반면에 지금 현재 군, 읍.면 공무원 수에 비해서 52% 정도가 여기에 살고 48% 정도가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74명 정도의 내용은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명단을 저희가 제출받아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명문대학이라든지 특수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유치를 해서 인구유입을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은 지금 아시다시피 전라대학 하나를 유치하려고 해도 지금 몇 년간을 이렇게 부지문제라든지, 인가는 났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뜻대로 해결이 안되어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이나 저나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엊그제 제가 봤습니다마는 전 도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하나 유치하는데 전주시라든지, 익산, 군산 해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실정 입니다마는 우리 군에도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좋을텐데 우리군 여건상 아직은 그런 현실에 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기서 의원님 들하고 또 저희는 말할 것도 없고 3만 군민 모두가 뜻을 합쳐서 교육부나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 좋은 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의 진안군에 살고 있는 상주 인구수는 정확하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과 김정흠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규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용담호 주변 관광지개발 사업외 1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 니다. 제가 10월 2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동안에 도민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자세한 문화관광과 업무를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해주시면 성심 성의껏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및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은 주민의 쉼터, 주차장, 도화동산 조성 등 184억 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는 기본설계 용역, 휴게소 및 쉼터에 28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송풍지구 관광지구는 용담면 송풍리와 안천면 삼락리 일원 350,000㎡에 818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까지는 항공측량과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계획 및 설계, 통합 용역평가 예산으로 2억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 및 송풍 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확보와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및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2002년도에는 휴게소 1개소 6억원의 사업비로 2001년 12월 26일 착수하여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휴게소 및 쉼터에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1개소는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개인토지와 건설부소관 토지가 있습니다마는 개인토지는 토지매입비를 많이 요구하는 관계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건설부 소관 토지는 토지 매각계획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익산청과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98년도부터 기본구상, 국토이용계획 입안, 권역별 관광계획에 포함 항공 측량과 국토이용계획 관련부서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는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 통합영향평가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내년 3월까지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중 개인토지하고 건설부 소관 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입니다. 번지점프장과 유람선 사업, 계류 낚시터, 케이블카는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협의를 하고 만약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연말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집 시설은 구 군민회관 건물로 연건평 348평으로 1층에 인터넷 부스 등이 되어있고 2, 3층에는 150평 규모의 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은 2001년 12월에 시작해서 금년 5월까지 국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총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5월에 완공했습니다. 시설관리 인력은 청경 1명과 공공 근로 2명으로 총 3명이 우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반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은 사실상 관광분야 전문가가 없습니다. 특기자를 발굴해서 활성화하고 지금 문화의 집 운영 조례가 도 심사중에 있습니다. 도 심사가 끝나는대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7월 5일날 준공 되었고 약 4개월 동안에 15,0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 창작 스튜디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개략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 창작 스튜디오 시설은 2001년 8월에 진안교육청에 5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총 2억원을 투자해서 은천리에 있는 구 서초등학교에 화장실, 도예실, 다목적 시설과 휴게실, 부대시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운영관리는 입주작가 협의회를 구성 해서 자체 책임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와 최소한의 경비는 작품판매, 문화학교 운영, 전시회 수입으로 충당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주자 현황 및 활동상황은 서양화, 동양화, 도예 등 5명이 지금 입주를 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입주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7월에는 7명으로 구성된 우리군 예술 창작 스튜디오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참여현황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 기여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산과 국도 30호선이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양호하여 학생과 일반인, 관광객이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군 축제인 마이문화제와 인터넷에 홍보 하여 군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젊고 우수한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우리군의 문화행사시 유치 작가 예술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서 군민들이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재해주택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는 총 주택이 5동이 반파 해서 1,600만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2동은 복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부과징수 현황은 2000년도분 차량과태료 6,970만원, 과년도분 2억9천만원, 과징금 1,200만원 등 총 2억9,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한 금액은 4,600만원 이고 체납액은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68건에 1억5,400만원이고 전체의 64%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일소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조회 등을 철저히 해서 무재산이거나 징수 불능 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는 사실상 저희 본 업무입니다마는 주소를 파악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 합동징수 하고 있습니다. 연 2회정도를 합동징수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하여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자동차 원부에 압류를 하는 상태로서 자동차 매매나 폐차시에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정비사업은 가령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도를 거쳐서 중앙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정비대상 사업자를 결정지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사항으로서 마을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정천 원월평 지구외 2개소로 총사업비는 4억5천만원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 정상적 으로 추진되고 있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개지구 모두 동절기 이전인 12월 초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액지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까지는 2천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5백만원을 추가해서 2,500만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20동을 건립할 경우 총 사업비는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평당 한 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전액지원 관계는 그동안에 지원한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4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군 재정형편상 전액지원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천만원 정도, 금년도에 비해서 한 5백만원 정도 상향 지원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천만원 사업비중 3천만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2천만원은 주민들 부담과 출향인사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보물 746호인 성석린좌명공신 왕지 현황과 주변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83년 5월 7일에 국가지정 보물 제746호인 동산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소재는 동향면 대량리 661-1 번지에 소재가 되어 있고 창녕성씨 찰방공파 종중 소유로서 부속시설은 어서각, 옥천사, 외산문 3동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 등이 있는데 이 토지 매입비와 지장물 보상은 군비로 투자 되어야 되겠고 국비 지원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이월사업은 16건에 87억4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사업은 문화원 및 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5건과 사고이월 사업은 문화의 집 조성 등 11건으로 총 16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문화원 및 사회단체 복지센터 건립은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어서 12월 2일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품을 받는 즉시 입찰을 해서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황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은 대웅전 부분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보수로 변경됨에 따라서 대웅전 외부공사 완료 후에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는 완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수선루 보수사업은 6월중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은 오수처리장의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야영장은 설계심사를 10월 5일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심의 통보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이 부분도 마무리짓고 11월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 예술 창작 스튜디오 조성, 천황사 대웅전 보수공사는 완료 했습니다. 다음 마령 초등학교 이팝나무 보수 사업은 생육공간 확보, 토양환경 개선, 영양공급 및 휀스 설치는 2002년 6월 12일에 완료했습니다. 가림리 줄사철나무 보수사업은 8월 26일에 완료했습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2월에 착공해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등을 조속히 완료해서 12월 정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은 현 공정 80%입니다. 이 부분은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2001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12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다음은 진안 언건지구, 백운 대유 지구, 정천 하초지구 마을 정비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미착공사업 및 이월 예상사업으로서 명시이월 3건, 사고 이월 8건 총 11건에 94억1,400만원입니다. 보흥사 보수공사는 사업토지가 지금 현재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찰측과 조속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은 교량 1개소, 야영장은 숙박시설지구 이전, 체육, 휴양시설 조성계획 변경 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진안읍 군하리 6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것은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천황사 대웅전 보수공사는 2001년 사업에 이어 전체 해체 보수 공사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9월중에 했습니다. 9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당사 괘불탱 및 모사포장공사와 목불좌상, 삼성각, 지장전 보수공사는 2002년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서 문화재청 사전 설계승인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12월 중에는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를 11월 12일에 완료했습니다. 11월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 쉼터, 휴게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12월중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조성관계도 제가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설계심의를 조속히 마친 후에 12월중에는 사업이 발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공 2차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은 지금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11월중에는 완료해서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야영장에 대해서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된 청소년 야영장 사업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 등 종합용역을 4월 22일에 착수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는 8월 16일에 의뢰해서 10월 5일 심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심의가 지연되어 종합설계는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에 문화관광부를 방문 협의를 마쳐 12월중에는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사업은 주천면 주양리, 대불리 일원에 595,000㎡로 93년도에서부터 2009년까지 총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0년도에 관광지 소성계획을 승인받아서 부지 조성, 주차장, 도로, 관매설, 전망대 등에 46억7,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 12억원을 투자 하여 관매설 4.6㎞, 음수대 10개소, 상가 및 숙박지 조성 26,000평 등을 연말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당초 오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주천면 하수처리장이 신설됨에 따라서 도로, 호안,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금년 6월 29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12월중에는 발주 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인 화장실 건립은 금년 내에 완공하고 교량가설과 야영장 부지 조성은 조성계획 변경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지연 사유 및 민원발생 사유에 대한 대책입니다. 상가부지 조성공사중 명천식당 부근의 토지주가 협의에 불응하고 있고 에로스 식당은 지리적 여건상 198평 밖에 조성할 수 없으나 부지를 400평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망대와 매점시설을 요구하여 협의가 불가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상태이나 일부 조경수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지구 이전하고 칠은계곡에 휴양시설을 신설하는 등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마이산온천,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 농공단지,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 운일암반일암 개발 등에 대한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 프라임파트너 사장 이상준 회장외 3명을 민자유치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그분들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린 6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 효과와 분석을 즉 민자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민자 및 외자가 유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계류낚시터, 유람선, 번지점프장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군민축제 및 문화 체육행사 내용과 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02년 군민축제 및 문화 체육행사는 총 13건입니다. 집행예산은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인 벚꽃축제에 7,700만원, 마이문화제 3,200만원으로 총 1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는 마이산컵 탁구대회를 비롯하여 11개 행사에 2억4,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내 자생단체 및 민간 주도로 행사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문화원과 체육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회와 문화원이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사업을 위탁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육회와 협의해서 이후 에는 체육회에서는 체육행사, 문화원 에서는 문화행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소송사무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송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마이산 관람료 공동 예치금 사용 신청에 대한 건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관람료 공동 예치금 사용 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고인 태고종 탑사 대표가 관람료중 석탑 문화재 보존 관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안군수와 공동명의로 예치한 금액중 나한전, 종각, 요사체, 안내판, 화장실 건축 비용으로 4억7,600만원을 사용한다는 보고가 우리군에 들어왔 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사용목적이 당초 예치한 목적과 부적합해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소송이 시작된 사항입니다. 1심에서는 우리군이 승소했고 2심에서는 우리군이 패소했고 3심 대법원에서는 우리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고법에 항소된 상태로서 고법에서는 화장실과 안내판은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예치금을 사용토록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화장실 신축은 관광객이라든지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안내판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산을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고 탑사에 대한 홍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할 수 없어서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10월 12일에 저희들이 상고서를 제출했고 소송수행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견하건데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석탑 관리인 교체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우리군하고 같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 석탑 관리인 교체처분은 전라북도지사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부적합하다 해서 이에 대한 소송을 고법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제21조가 문화재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했다 해서 전라 북도가 패소한 사건으로서 지난 6월 19일 전라북도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소상사무와 관련한 예산현황은 기획홍보실에 제출한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과의 소관입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효율적은 소송사무 관리 및 승소대책 방안으로는 철저한 소송 수행에 대한 업무연찬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 습니다. 우리과에서 소송한 두건은 우리과 에서 책임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평주 의원 거수) 황평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전액을 보조하거나 증액, 현실화 지원의 용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은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되고 의원님들 의장님을 모시고 열한분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각 지역의 애로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 반영 건의를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83년도 이후에는 93동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고 현재 금년도 부터는 5백만원을 상향조정해서 2,500만원을 지원해서 50대 50으로 마을회관을 짓는데 지원을 해주는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5백만원을 상향 조정해서 했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5백만원이 상향조정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80년도와 90년도의 건축비는 평당 약 13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마을회관이나 주택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모든 물가가 상승 하고 건축비의 상승요인을 보면 최하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줘야 그래도 쓸만한 집을 짓습니다. 예전에는 조적조로 해서 쌓았습니다 마는 지금은 옹벽처리를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지금 모든 건축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을 25평을 짓는다고 하면 약 평균은 평당 2백만원, 잘 지으려면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건축비 상승은 1,250만원에서 크게는 1,750만원이 상승된 것입니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 반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퍼주기 운동을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이런 불평의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마을회관을 더 손질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 원인은 80년대, 90년대 마을회관 사용용도는 회의장소로 의자를 놓거나 칠판을 걸거나 해서 회의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사용범위를 보면 11월, 12월 농한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듬해 3월까지는 약 4개월간 모든 마을 주민 들이 나와서 점심, 저녁까지 같이 먹고 때로는 같이 잠도 자고 하는 생활 근거지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평수도 그에 준해서 늘려줘야되고 또 변화가 왔다고 보면 마을내 자체 부담으로는 80년대와 90년대 차이는 인구가 많고 젊은 사람이 많아서 그 마을 재원확보는 쉬웠어요. 그러나 지금 각 마을의 재원을 본다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약 80～90% 입니다. 젊은사람 없습니다. 그분들이 자체능력으로 2천만원, 2,500만원, 3천만원 자체부담할 능력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마을회관 신축 문제는 정말로 전액이 안되면 최소한 8대 2라든가 70%보조 30% 자부담 이라든가 이런 대폭 증액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보충질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진안군 관내 마을회관 건물 신축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진안군의 신축 마을회관 대상은 몇 동이며, 각 마을 재정형편이 제가 볼 때는 평균 현재 재정형편이 2백만원에서 3백만원, 많은 마을은 한 5백만원 정도 있는데도 있을겁니다. 아마 1개면에 1천만원 있는데는 없어요. 이런 재정 실태파악을 해서 현실에 맞게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이어서 각 읍.면에 보면 모종을 신축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서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인사 다니는 자리에도 주민들이 경찰 서장님까지도 마을회관 신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어느 부락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나 마을 회관 문제나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평주 부의장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인사발령으로 온지 얼마 안되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운일암반일암을 보면 여름 한철은 차량이 하루저녁에 그곳에 머무는 것이 보통 1,500대에서 2,0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파는 말할 수 없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주차장 시설로는 약 1,000여대 밖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주차장 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그리고 운일암반일암이 진안 마이산보다는 상급인 국민관광지입니다. 그런데 마이산은 관리소가 운영되고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일암반일암은 그렇지 못하고 민간인을 일시 고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없는지 또 그 계획이 안된다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것도 안된다면 일반인을 관리원으로 채용하면서 임금이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국가 노임가지고는 현실에 맞지 않기때문에 그분들의 근무 의욕이 없습니다. 하루 일을 하는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관광객의 30%도 입장수입으로 못벌고 있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상가 네곳 중에서 두곳은 반대를 하지 않고 두곳은 현 위치에다 매립을 해서 유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이분들을 한곳에 점차 이주시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변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또 그곳을 매립 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게 4m에서 6m까지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일암반일암 자연경관은 완전히 손상되지 않나 하는 그 지역에 여론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상가 두곳이 현재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90여평밖에 안된다, 이 아래는 그 면적이 적다해서 안되고 있는 것은 원래부터 잘못된 계획안이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두곳을 매입하고 있는,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은 500, 600평 이상을 해준다는 그런 명분에 의해서 설득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2층 해서 150평, 그러니까 1층이 75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꼭 500～600평을 해줘야될 이유가 있었는가, 그 문제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또 그것을 현재 매립하고 있는 그 장소가 잡종지인지, 임야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인지, 하천인지 분명히 답변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삼거 문제입니다. 삼거는 금년 초에 보상계획에 의해서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협의 통지가 나가고 금액이 확정되었으면 바로 돈을 지급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토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 이유는 100%가 협의를 해야 돈을 준다 해서 아직까지 미루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행정에서 잘못되고 있지 안느냐, 두서너달 뭣하러 이렇게 미루어서 그분들의 심적 고통을 주었는가, 100% 안되었으면 지금도 돈을 주지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늦게 준 이유는 행정이 질타를 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일암반일암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지역의 공청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을 끌고 있는 대불리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속시원한 마음으로 주민들이 알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렸으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문화의 집 운영 관계입니다. 문화의 집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을 본다면 청경 1명과 공공근로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공무원 출퇴근 시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는 근무시간 외에 학생들이나 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내방해야 할텐데 본 의원이 문화의 집을 몇차례 들렀습니다마는 근무시간이 끝나면 다 가버려요. 군의원들이 현지확인 할 때도 토요일 이라 1시가 되었다고 문을 닫고 가버려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근무 시간외에 방문도 하고 같이 가서 연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설과 장비가 있는데 청원경찰과 공공근로 2명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정원 조정을 해서라도 책임성 있는 공무원을 거기에다 배치를 해야 할 것이고 인원을 더 늘려서 적어도 최하 밤 10시까지는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람선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댐 만수위 이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유람선 불가라고 답변 내용 중에 써있습니다. 또 수도법 제5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뱃놀이 금지라고 해놓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유치토록 추진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추진을 하면 영원히 백년 가도 추진 하고 연구검토는 백년 후에도 연구 검토입니다. 추진은 끝나도 추진 내년에도 추진이에요. 과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미진한 답변을 보고 군의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눈앞에 왔는데도 추진입니까? 지금 언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러면 용담호 주변 75㎞에 볼거리 먹거리가 또 관광객이 뭔가 놀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빨리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보면 농산물 유통센터로 60억원 이상 투자 해서 1년에 1,600만원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수익사업으로 직결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 언제까지 추진입니까?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착장도 34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유람선 2대 14억원, 선착장 20억원해서 34억원인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번지점프도 캔틸레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크레인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업자들을 몇 분을 월포대교 근교나 용담대교 근교 두군데를 봤을 때 입지 조건이 국도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민간인한테 한번 타당성 검사 의뢰를 해서 다년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 조건은 좋은 조건이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도 정확한 모델에 대한 투자가 미진한 부분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댐 주위에 보면 여름에 고원지대로서 정말 자연을 이용한 체육문화 시설이 필요한데 없습니다. 광양에 가면 겨울에 축구 전용장을 유치해서 엄청난 군의 재정수입을 올리는 걸 봤고 군민소득이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 전용 연습장이 한군데에 세 개씩 모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족들까지, 선수들까지, 외국 에서까지 사실 축구 연습을 하러 옵니다. 실질적으로 주위 상가나 여관이나 식당이나 예약을 안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성행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용담호 주위에서 여름 고원지대를 이용해서 축구 전용 연습장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정동문 의원께서 몇 가지는 지적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용담호 주변 및 송풍지구 관광개발 건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용담호 주변에 관광 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용담댐 주변 관광개발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서 질문한 것만 해도 한 서너차례, 또 군정업무 추진 보고할 때 한두차례, 수없는 질문과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때마다 전부 틀립니다. 금번 회기에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틀립니다. 물론 군수가 정정발언을 하셨지만 군수가 답변한 것은 번지점프장, 유람선, 수상스키, 계류낚시터, 케이블카 등의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맞물려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를 겪고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용담호 주변을 대상으로 한 민자유치 개발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하겠다 해서 제가 수자원 방문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잘못 답변을 하셨다고 정정은 했지만 적어도 몇 백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군수가 이 정도 숙지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해야 되느냐, 이후에 해야 되느냐 할 정도도 숙지를 못했다면 이 사업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요. 또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 지만 한경수 과장께서는 번지점프장, 유람선, 수상스키, 계류낚시터, 케이블카 등은 현행 법상으로 물 건너 갔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 건너갔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 후 답변에는 문제점은 있지만 전부 송풍 지구 관광지와 연계하여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 번지점프가 그렇고 유람선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유치토록 적극 추진하겠다, 계류낚시터는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를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케이블카는 지장산 정상과 어둔이 부근을 연계하는 코스를 검토하여 민자유치를 하도록 하겠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이제 갈 때까지 갔으니까, 또 의지가 없는 것을 지적하자면 적어도 케이블카 또는 유람선, 번지점프 이것을 민자 유치를 한다면 지금쯤이면 사업자들이 군정을 출입하면서 이야기가 오고가야 됩니다. 충분한 홍보가 되었어야 합니다. 군수는 이 자리에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수몰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서 객지로만 나가려고 하지 여기 와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번지점프나 유람선이나 케이블카나 이런 것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과에 와서 물어보면 ‘그거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안돼요, 어려워요’ 이렇게 답변을 해서 돌려 보내놓고 군수는 한다고 그러니 과장께서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올때까지 왔고, 안하면 안하고 하면 하고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서 주민들이 적어도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용담댐 주변 관광 개발 중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유람선, 번지점프, 계류낚시, 케이블카 등에 대한 하고, 안하고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다, 안한다, 괜히 문제점만 자꾸 제시해서 시일만 끌어서 세월이 흘러간 뒤에 그때 가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 덧붙여서 수상 스키는 우리 군에는 계획도 없습니다마는 수상스키 같은 것은 수자원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취수탑에서 떨어진 곳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것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허가를 내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수천리 산 4-26번지에 설치하는 휴게소입니다. 현지를 가보면 산 정상을 훼손해서 집을 짓는데 기술자가 보는 눈한고 주민들이 보는 눈하고는 시각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산 정상에 집을 짓고 있어요. 도로하고 1m정도밖에 차이가 안날 겁니다. 그런데 도로보다 한 3m정도 높이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다 과연 휴게소를 조성해서 자동차가 거기를 진입을 하겠는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틀리고 그리고 적어도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2년이나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1년 12월 26일 공사 착수 그랬는데 착공하고 착수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2001년 12월 26일 공사를 착수한 것이 2002년 12월 완공한다고 했는데 과연 과장님은 2002년 12월에 그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 자신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건물 외벽쌓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 그런데 12월에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완공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분 휴게소 한군데하고 쉼터 4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11월 19일 착공을 하고 나머지는 부지매입이 아직 덜 되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포 휴게소면 월포 휴게소가 지금 까지 왜 착공을 못하고 착수를 못하고 있다, 또 아니면 쉼터 4개소가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셔야지 하나는 11월 19일날 하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하겠다,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나는 것이 계속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6억원 공사가지고 한 2년 공사해도 못끝내는데 언제 까지 하는 것이 계속인가 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군수가 총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단위 사업이나 문제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실과장들로 부터 다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 답변중에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 하나도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면 생활체육공원 같은 것도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군수는 여기에 서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개괄적인 것만 군수가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들은 답변을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군수 답변중에 문화관광과 소관이 있다고 하면 세부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마을회관 이나 마을 모종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그외 일곱 가지 부분이 지난 의원 연수시에 의원님들의 분임토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다음 간담회에서 결정을 해서 군정에 통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2003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군민 복지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군수가 답변한 내용이 다르고 과장이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회에서 송부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수나 과장께서 검토를 하시고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와서 답변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군수나 부군수 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아까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마을회관, 모종, 경로당 이 부분 외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연료비 증액지원, 읍.면 체육회 지원, 군민의 날 체육경비 추가지원, 이장, 공무원 체육대회 추가지원, 읍.면장 재량사업비 증원 등 아홉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규호입니다. 먼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전액 지원 및 건축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를 현실화하고 자부담을 축소해 줄 방안과 읍.면별 마을회관 현황판 및 신축 계획, 재정상황 등을 실제조사하고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 그다음 마을 모종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신축사업비 전액 지원은 우리군 재정 형편상 어렵습니다. 우리 군 자체수입이 지방세는 4,040만원, 세외수입은 79억3,300만원 합해서 120억원 정도가 되는데 재정자립도는 9.54%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최하위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전액지원은 사실상 불가 합니다. 다만, 올해 2,500만원 지원한 것을 5백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주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타 사업과의 형평성도 맞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매년 추진시 건축비 상승과 마을 재정 상황 등을 저희들이 현황조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을별로 마을 회관을 지으 면서 그것을 차등있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모종사업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군 재정상 모정사업은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을회관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275개 마을에 93개동을 신축했고 지금 182동의 마을회관을 신축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주차장 확보,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민간위탁, 임금현실화, 상가부지 조성, 삼거리 보상, 운일암반일암 조성계획 변경시 주민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입니다. 지금 주차장은 주양 주차장이 활용이 안되고 있고 매표소 위치에 교량을 설치 주차장을 활용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는 칠은계곡에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운일암반일암 관리사무소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때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자치 행정과에 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 및 인력관리상 꼭 된다는 답은 제가 드릴 수 없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현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민간위탁할 때 시행할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현실화 문제는 인건비 26,4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실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3년도 예산요구에서도 상승된 임금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가부지 조성문제입니다. 당초 4개소에 조성할 계획으로 했습 니다마는 2개소만 시행되고 2개소가 안되었거든요. 안된 이유는 관광지 조성계획상 매점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부지조성 성토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주자천 비관리천 하천공사시 수해예방 차원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하천쪽은 친환경적으로 석축을 시공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상가들에게 부지조성 후 매각 해준다고 명확하게 답변한 것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재직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현지를 한번 가보고 난뒤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제가 일단 용담댐 주거지역이라든지, 운일암반일암 관계는 제가 사실상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만간에 현황파악을 완벽하게 마쳐서 의원 간담회시라든지, 별도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그 사항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삼거리 보상문제는 당초 녹지지역에서 체육시설 지구로 조성 계획이 변경중에 있어서 전 토지가 사실상 매입되어야 부지조성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보상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환씨,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협의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사항도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일안반일암 조성계획 변경시 주민 의견수렴 부분은 하반기라도 일정을 잡아서 이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주민자치의 날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그 부분은 의견을 듣고 우리의 의견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누락된 대회하고 체육행사 일원화 방안 그다음 청소년 야영장 예산상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누락된 대회는 청소년의 날 체육대회하고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2개 대회가 빠졌는데 사실상 그것은 선수 선발도 않고 그래서 누락시킨 부분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정정해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체육행사 일원화 방안은 금후부터는 체육행사는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고 전북 대회는 일원화 방안이 없습니다. 도대회라든지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대회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예산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은 2001년도, 2002년도 계획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 7억 1,2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이월 사유는 양여금이 3억원이고 군비가 4억 1,300만원으로 7억1,300만원을 명시이월 했고 2002년도에는 14억원입니다. 양여금 10억원 군비 4억원 해서 14억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1억1,100 만원입니다. 양여금이 14억원, 군비가 7억1,3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개방 후 3명의 인력과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운영에 문제점이 노출되다는 말씀을 주셨고 정규직으로 배치해서 야간에 10시까지는 근무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원조정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조직개편시 그 관계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많은 인력이 배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희 의견을 조직진단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에 10시까지 개방 문제는 저희들 문화의 집 조례가 도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정규직이 거기에 배치된다면 10시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청원경찰이나 공공근로가 배치되어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요원이면 6시면 가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원이 한명이라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적극 의원님 말씀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유람선 추진시기는 일단 김광성 의원님의 질문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번지점프장 투자비 손익 계산은 저희들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오버클래스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지점프에 투자되는 총 예산은 9억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공사부분이 4억5천만원, 기계장치가 2억원, 안전장치 및 소모품 1억5천 만원, 운영시스템 및 컨설팅분 1억 5천만원해서 총 9억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 투자 효과 부분 인데 이용료 부분은 평균 단가 2만원씩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용객수는 10,000명, 연간 수입은 2억원 정도가 되고 연간 유지비가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연간 유지비는 인건비, 소모품비, 유지관리비가 1억원 정도 되면 순수익은 한 1억원 정도 봅니다. 그러면 9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연 1억원의 수익이 된다면 이것은 10년 가도 이 투자비를 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물가 상승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10년 넘어도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의 개념이, 수지 분기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기에 투자한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번 상담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군의 6개 사업에 민자유치 부분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유치토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동문 의원님께서 상담하신 분 인적사항을 아시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용담호 주변 체육시설 설치 관계는 지금 다섯 개소에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부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입니다. 어제 우리 관광진흥담당이 용담댐 관리단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설치되는 관광 시설에 대해서 상담을 한 결과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허가가 나갈 수 있으나 만약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 되면 운영을 못한다는 이런 쪽으로 대답을 주셨어요. 그것도 보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간담회때 이 부분은 다시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 드리 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휴게소 설치 관계입니다. 용담호 주변 휴게소는 용담면 수천리 휴게소 설치 부분인데 그 부분은 휴게소 부지를 현재보다 낮출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경관성 유지 및 진입로 사유지 훼손 때문에 부지를 낮출 수 없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휴게소 옆 산 4-2번지에 약 30대 정도 주차 가능한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 지연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담면 옥거리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중으로 12월중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용담면 와룡리, 안천 삼락리, 정천 고나미재 등은 건교부 소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익산청과 수자원공사에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바로 끝나면 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이 발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는 정천면과 상전면 여러분들이 보상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사실상 지연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말씀 주심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운일암반일암과 용담호 주변 관계는 사실상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연구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또 우리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관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문과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고로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셨던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셨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부군수가 예산 관계 때문에 도에 갔기 때문에 다녀 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회의가 끝날때까지 안오셨기 때문에 내일 시간이 나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