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황평주 부의장님입니다. 우리 박관삼 부군수님께서 저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답변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어떤 보충질문에 답변을 요하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한 말씀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2003년도 예산반영 건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우리 진안 지역에, 각 지역에 애로사항이 뭐냐 해서 저희가 사실은 군정질문과 행정 사무감사,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다보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2003년도 예산이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안을 2003년도에 우리 진안 발전을 위해서 한번 건의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진지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실과장님 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진안의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주민들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이 사안을 넣었습니다마는 제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안천은 15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댐 주변 정비 사업으로 거의 보조 없이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 자체가 우리 진안군 동향, 용담, 안천, 백운, 마령, 성수의 전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볼 때 아직도 노후된 마을회관이 많더라, 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안을 내놓아서 또한, 우리 이번 군정질문에 더 열과 성을 다해서 검토를 해보자는 뜻으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모든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진안발전에 또한,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뭔가 하나라도 어려움을 덜어주라는 건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지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업무에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이왕에 부군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의사를 모으고 또 의원들이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주민들과 항상 접촉을 하고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나 또 잘된 것은 건의를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는데 금년에 군정질문을 의원들이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그런 답변이 아닌 항상 과장들이나 집행부, 군수까지도 검토를 해보겠다, 연구를 해보겠다, 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또 오늘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군수 답변하고 부군수 답변하고도 맞지를 않고 실과 장들 하고도 답변이 안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군수는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타 시.군을 비교를 하면 대단히 기분이 나쁘다, 군수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손종엽 의원님이 어떻고 황평주 의원이 어떻다고 군수가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발언까지 본 회의장에 흥분해서 하셨는데, 왜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면장 재량사업비는 장수는 2천만원이고, 무주는 하나도 없고 또 예산이 무주 군은 재정자립도가 얼마고, 또 장수는 재정자립도가 얼마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군수는 그것을 비교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서 황평주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까지 거명을 하면서 그 주민들 있는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의원들이 퍼줄라고 한다고 한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퍼줄라고 한다고.... 의원들이 일선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꼭 이런 사업은 해야 겠기에 평소에 대화도 잘 안통하고 간담회에서도 안되니깐 본 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퍼줄라고만 한다는 그런 원색적인 발언까지 이렇게 쓰시는 그러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반딧불축제에 5억원, 또 장수군민의 날 3억원, 우리는 한 8천만원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는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의원들이 비교를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대단히 언짢은 그러한 군정질문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읍.면민의 날 행사를 보면 부군수님께서는 참으로 권장할 일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군수답변 서는 뭐라 했는가 하면 읍.면의 날 행사는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향우회의 지역주민들의 후원 등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주민, 향우회원 들의 관심이 저조해질 수 있어서 읍.면의 날은 읍.면 자체적인 행사로서 자발적 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2003년 예산 반영 건의사항, 검토의견 진안군에서, 행정에서 도에서 넘겨준 건 누가 만들었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든 것인가, 이 서류대로 하면 읍.면의 날 행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마을회관은 우리 군도 상향 검토하겠다, 경노당 신축은 안된다, 경노당 관리운영비는 연차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듣고 군수 답변은 지원을 못해주겠다, 또 부군수님은 올라오셔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답변을 들을 때 정말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후에 군정 질문 답변은 집행부에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차후에 검토하겠다, 연구해 보겠다 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면 과거나 틀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부군수님께 몇 말씀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광성 의원님은 답변을 원치 않으시구요,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원치 않고 군정을 검토하는 참고하도록 그런 말씀으로 부탁을 드린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아무튼 군정질문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확정 짓는데 모델을 삼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그런 군정 질문이 되어서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확정하든지, 책정하든지간에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그런 분명한 답변을 하여서 주민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군정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부군수 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환경보호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하여 주신 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으로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질문과 공통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평소 군민 건강을 염려해 주시고 또한 우리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질문사항은 김문수 의원님의 공통질문 3건, 성수태 의원님의 질문 2건, 정동문 의원님의 질문 4건, 손종엽 의원님의 질문 3건, 김문수 의원님 질문 3건, 고재석 의원님의 공통질문 1건 등 총 16건입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건설공사는 명시 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미착공 사업 1건 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인 능금 진료소 신축 사업입니다. 능금 보건진료소는 2001년 7월 18 일자 예산내시를 받아서 2001년 9월 26일 추경예산편성 후 2002년 6월 7일 착공하여 2002년 10월 30일 준공된 사업으로서 국비 1억3,510만원과 군비 5천만원 등 총 사업비 1억8,510만원을 투입하여 동향면 능금리 598-1번지내 부지 234평에 건평 38.5평에 건물을 완공하고 11월 말경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인 동향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 7월 4일자 국비 3억8,556만원을 내시 받아 2000년 9월 8일자 추경시 군비 1억1,311만4천원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4억9,867만4천원을 투입해서 2001년 12월 29일 착공하여 2002년 8월 28일자 준공된 사업으로서 부지확보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면사무소 부지 내에 109평의 건물을 신축하고 금년 11월 중순경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착공 이월 예정 사업으로서 부귀면 수항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8월 8일자 예산 내시를 받았으나 아직 추경편성이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제2회 추경이 성립되면 금년 12월쯤 설계하여 이월 시킨 후 내년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의 설계심사를 마친 후 내년 7월쯤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중에 완공시킬 예정이며, 위치는 부귀면 수항리 125-1외 1필지 150평에 40평의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 3,510만원과 군비 5,683만3천원 등 총 사업비 1억9,193만3천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 단위 보건지소 한의사 배치계획과 필요시설 및 보조인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지소 3개소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코자 보건복지부에 이미 한방공중보건의사 3명을 배치토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한의사가 확보되면 동향권과 백운권, 주천권 등 3개 권역을 선택하여 그 중에서 인구 및 진료 환자가 가장 많은 동향과 백운, 주천 보건진소에 한방 공중보건사를 배치하고 권역내 미배치된 보건지소는 주1회씩 한방사가 순회 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필요시설은 한방진료실과 의사 숙소가 문제가 있으며, 의사 숙소는 보건지소 의사 숙소중 방 2칸이 있는 곳에 의사 2명을 사용토록 해서 자체적 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요구시에 숙소 증축비를 요구 토록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겠습니다. 진료실 문제는 기 설치된 노인건강 실에 한의사를 배치해서 한방진료겸 노인건강 상담과 한방보험 계획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보조원은 재원확보가 어려우므로 우선 양방 진료보조로 하여금 접수, 진료비 청구 등을 도와주도록 하겠으며, 추후 인력확보 가능시 배치토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관련 예산현황 및 분야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사업관련 예산은 34억 5,137만4원으로서 진안군 예산 1,584억 6,400만원의 2.18%입니다. 성질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의약품 구입비 등 경상사업비가 10억9,498만 6천원이고 의료장비 구입비 등 시설 사업비가 1억7,064만3천원이며, 인건비가 21억8,5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분야에서는 1차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등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풍환자 순회진료 등 한방 지역보건사업도 실무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지원분야에서는 금연계획 사업과 소외계층 등 주민건강 검진 사업 또는 용담댐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기 설문조사와 건강 검진을 마치고 금년 12월중에 종합 분석을 관내 종합대학에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방의약 분야에서는 방역소독 34회, 보균자 검사 479명 등 주로 예방의약사업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방문간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 분야에서는 거동장애인 돌보기, 정신장애인 돌보기, 재가 암환자 돌보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특수 보건사업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활운동실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지체장애인이 801명이 있고 이중에서 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이 122명으로서 거동불능이 31명, 거동 불편 91명이 있습니다. 또한, 무료재활치료 대상자는 59명을 이미 선정하였으며, 그동안에 2002년도 11월 16일자로 재활운동실을 만들어 놓고 월 1회씩 전북대학교 재활의학과 전문의사를 초빙해서 관내 중풍환자 41명에 대해서 월1회씩에 무료로 재활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끊어서 우리 보건요원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매일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월, 수, 금을 통해서만 이분들에서 운동을 무료로 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매일 빠지지 않고 오기 때문에 매일 재활 치료실을 운영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59명을 등록을 해가지고 41명을 중점적으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으나 재활치료 사업를 확대해서 199명을 저희 보건소에서 오전반과 오후로 나누어서 확대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보조인력이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이 작년부터 배치되어서 이분들을 도와주고 있으나 공공근로 사업이 금년 말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인력에 대해서 지금 1,145만8천원을 재료비기타로 세워 주도록 이렇게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 건강실은 2001년 11월부터 지금 동향보건진료소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10개소 등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1억3,260만 3천원으로서 보건소를 설치하는데 775만원이 들었고 보건지소를 설치 하는데 1억2,485만3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지금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면지역에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달라는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의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데 정원이 종결되고 감축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치료실이라는 명칭이 붙으면 그 전문기사인 물리치료사를 고용을 해야하는데 도저히 그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이 물리치료실 기구인 태양망 의료기라든지, 찜질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여 보건지소마다 그전의 보건 교실을 위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했던 바 겨울철에는 백운 보건지소 경우 보통 50명～60씩이 와서 대 성황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 보건소도 평균 20～30 명씩 와서 아주 호응도가 높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최초 우리군에서만 시행한 특수사업으로서 아주 성공된 보건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성공 사례를 높이 평가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면 무조건 진안군에서 가보도록 해서 선진지 견학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체조 개발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서 만성 질환 유병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노인들이 익히기 쉬운 건강체조를 개발해서 노인성질환을 예방하자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관내에는 노인인구가 6,066으로서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 인구의 1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뭔가 건강한 것이 자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다보니까 노인들에게 맞은 건강체조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각종 체조가 많은 생활체조가 보급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에 맞는 체조를 보급하는데는 없습니다. 그저 젊은이들이 와서 음악에 맞춰서 빠른 동작을 하면 노인이 따라 할 수가 없고 따라하다가 허리라도 다칠 염려가 있을 뿐이지 노인들을 위한 체조가 개발된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금년 1월에 관내 812 명에 대해서 1차 노인체조를 보급하기 전에 체력측정을 위해서 표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6항목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만성질환 유병율 82.6%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관절염이 49%, 고혈압 21%, 심장질환 7.5%등이 있는 많은 질환들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2차는 내년도 2003년도 상반기에 실시해서 이 노인체조 보급하기 전과 보급 후에 노인들의 건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이것을 분석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우리 요원들에 대해서 이미 연수를 마쳤고 또 연수를 마치 면서 지금 바로 주민들에 대해서 체조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노인건강 체조에 대한 비디오 촬영중에 있으며, 이 테이프을 직접 요원들이 마을에 나가서 틀어 주면서 노인과 주민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교재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한테 체조를 배우도록 한 뒤에 평가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벚꽃축제 기간중에 노인체조 경연 대회를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저희가 99년도가 아니라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벚꽃축제 때 노인 건강체조 시범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박람회를 열면서 노인들 체조경연대회를 했더니 온 마을분들이 다 나와서 한 분도 안빼놓고 노인들은 다 나와서 열성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보기가 좋을 수 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경연대회를 붙이 니까 이 삶의 의욕을 느끼고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강체조 경연대회라든지, 이 노인들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게 좋겠다 해서 4월에 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일찍부터 1995년부터 연차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으로서 경쟁사업입니다.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1차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1위, 2위, 3위까지만 보건복지부에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평가 기관인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이 구성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학교수들과 토목기술사 등 전문직들로 구성되는 등 이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서 이렇게 그 등수에 드는 기관만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경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보건소에 인적구성이 잘되고 또 모든 직원들이 의욕이 충만해서 우리 보건소는 계획을 낼 때마다 전라북도에서 무조건 1등입니다. 1등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면 1등 내지 2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린대로 사업비를 타다보니까 그 동안에 국비를 총 42억 원을 타다가 보건소 한군데가 그 다음에 보건지소 10개소, 그리고 보건지소 2개소 사업비를 확보해온 데가 있으며, 현재 지금 수항 보건진료소를 확보하여 예산반영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6개소를 더 신축하면 되겠는데 진료소는 6개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계획서를 3개소 씩을 올려 가지고 많은 부단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6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완료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 건강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도부터 여러 의원님 들께서 용담댐 담수 후 안개일수 증가, 서리일수 증가, 일조량 감소 등 기온의 변화로 인한 자연 환경재해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이다하는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서 정식으로 저희 보건행정분야에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안동보건소, 춘천보건소, 임실보건소 등 다른 지역에 있는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해봤으나 여기 댐 주변에 대해서 건강조사를 했다든지,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이런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조를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해서 직접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각 보건소장마다 거기에 따른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였으나 자료를 한 건도 얻을 수 없었고 다행이 설문조사결과 댐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음료수도 지하수에서 뽑아 오는게 아니라 상수도가 보급이 되요. 또 문화시설도 변화가 되어서 건강이 댐 막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설문조사에 불과하고 직접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러면 이 주변에 대한 주민들에 건강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월 에서 12월까지 할 계획으로서 일단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단은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명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교실 1명을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교수님들께서 자문을 좀 해주십사 했더니, 그런 어려운 사업을 우리 대학에서도 지금 선뜻 나서질 못하는데 일개 보건소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러 면서 그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촉박한 시점에 있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니 이 사업을 꼭 하고자 하니까 자문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설문지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설문으로 작성을 하되 댐 지역 주민과 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주민을 선정해서 이렇게 자료로 해서 앞으로 최소한도 격년제로 조사를 하되 그 양쪽 분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야 만이 올바른 평가가 된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설문을 2월 18일 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의 주민 1,000명, 그러니까 용담댐 주변지역 500명과 기타 지역 500명을 해서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마쳤고 건강검진을 3월부터 9월까지 또 이미 설문조사에 응한 1,000명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준비 단계로서 이 설문조사와 건강검진을 가지고 학술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 놓은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에 고민을 하던 중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런 사업은 당연히 용담댐 사업단에 지원을 받던지 그곳에서 해야하는데 어째서 우리만 하느냐, 해서 용담댐 사업 담당을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중앙으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원이 가능하냐, 했더니 중앙에서 좋다고 해서 1천만 원을 선뜻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를 우리 군비 2,385만 2천원을 확보하고 용담댐 관리단에서 1천만원을 확보하여 3,385만2천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용역을 의뢰하면 내년 2월 20일까지 결과가 나와서 이 학술적인 연구발표는 대학 교수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도 되지만 직접 그분들이 신빙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표를 해서 하게되고 그 다음에 격년제로 2년에 1번씩 2006년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 보건사업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유역 주민에 대한 간흡충 무료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금강상류와 섬진강 상류 등 2개의 큰 강 상류가 있는데 이 하천유역 주민들이 옛날부터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습성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주로 간흡충이라 든지, 폐협충에 감염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도 15년전 만하더라도 기생충관리 협회가 있어서 체변검사로 감염이 되었으면 전부 무료 치료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주민수준이 높아지 니까 스스로 이제 손, 발도 잘 씻고 음식도 끊여먹고 또 자기 스스로 기생충 약도 먹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실용성이 없다 해서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게 대두가 됩니다. 15년이 지난 뒤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간흡충 감염율이 2.2%로 92년말 집계가 된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정해서 예산을 적게 투입했습니다마는 총 2개 유역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봤습니다. 389명은 정상으로 나왔고 간흡충 감염자 6명, 요꼬가와흡충 감염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에 대해서는 무료 투약을 실시해서 건강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기초생활 보장대상자 든지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모든 관련된 보험공단이라든지 조합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으나 이게 어정쩡해서 소외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1,000명을 발굴해서 우리 군비 976만원을 세워서 지금 CEA라고 해서 위암과 대장암, 폐암, 유방암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과 AFP라해서 주로 간이 세포증, 간세포암, 전이성간암 등 이런 것을 검사하는 이 두 가지 검사를 이분들이 와서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이중에서 20명이 유 증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의료기관에 의뢰를 했던 바 그 중에서도 11명이 정상으로 판명이 됐고 병원에서 진료해서 나은 사람이 8명이고 이중에서 수술해서 나은 사람이 1명으로 나왔 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당초 예산이 아닌 금년 9월중에 통보된 사업인데요, 하반기에야 국가에서 건강증진을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보건소들은 사업비를 내봐라 그러면 경쟁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여기에서 합격한 보건소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 보건소가 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또 우리 보건소가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4,800만원의 국비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사업으로는 건강 증진 클리닉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지금 구 보건소 일부를 사회단체에 내준 것이 있고 일부는 의사숙소로 지었고 또 의사숙소 밑에 창고가 한 30평이 있어요. 저희 보건소는 건물면적이 480평 입니다마는 도저히 여기에다 설치할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 보건소 창고 30평을 개선해서 거기에다 건강증진 클리닉을 설치해서 모든 금연에 관한 자료 또 보건에 관한 자료를 전시해 놓고 거기에다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비디 오도 틀어주고 자료도 주고 교육도 하기 위해서 이런 살아있는 생생한 교육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령화 추세에 대비한 노인보건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노인 고혈압 지식정도를 높이기 위한 고혈 압과 당뇨교실을 운영을 하고 지속적인 노인 건강실 운영과 건강체조 보급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운동 실시율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운동실 운영과 한방순회 진료실시, 거동장애인에 대한 이동목욕 사업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연수를 마친 지역담당 보건요원들로 하여금 마을에 나가서 노인 건강체조를 보급토록 하여 노인들의 만성 퇴행성질환을 예방하게 하고 노후 생활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도록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건강을 위해선 65세 이상 노인 6,0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과 X-선 촬영, 소변검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하는 답변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질문이신 금후 보건복지 사업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전문인력의 배치가 부족하고 보건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의 비중이 다른 예산보다 적은편이나 시책개발을 통해서 점차 예산 비율을 높여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에게 지금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강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시책 개발방향은 먼저 진안군 사망률의 14.7%를 차지 하고 있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건 교육 강화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주요원인인 흡연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초등학생의 우식 영구치율 감소를 위한 구강보건교육 강화와 불소용액도포 등 구강보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체조교실 운영 및 독거노인 방문보건사업 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하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손종엽 의원님의 질문의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종엽 의원님께서는 보건소 기구 조직내 동일 근무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현황과 두 번째로 근무처에서 장기간 근무시 보건사업 추진 상 장단점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근무지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구 조직표는 13쪽 붙임과 같이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 담당 등 4개 담당이 있고 진료실, 치과실 등 13개 민원부서가 있으며, 보건소장 직속으로 면 단위에 10개 보건지소와 오벽지 마을단위에 12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정원 75명에 현원 73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이며, 정원 외로는 일용직 1명과 공중보건의사 21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는 총 43명으로서 보건소에 18명, 보건지소가 14명, 보건 진료소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서 장점으로는 주민의 가족력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어서 보건사업의 추진이 원할하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과 유대 강화로 주민이 안정감을 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장기근무로 인한 의욕 상실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건지소와 진료 소에 대한 근무지도는 연중 보건사업 계획에 따라서 보건지소는 격월제로 1회씩 지도해 나가겠고, 보건진료소는 분기별로 1회씩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로 지도 내용은 친절 서비스 상태와 근무기강확립 상태 또 회계업무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행성독감 예방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10월 26일자 KBS 9시 뉴스와 전북일보 1면에 보도된 식품의약품안정청 정기 수거 검정결과 유효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 9월 30일자 한국 백신 주식회사에서 인플레인자 예방접종약 500병 3,000명 분을 구입해서 사용하던 중 10월 21일자 전라 북도로부터 상기 약품에 대한 봉함· 봉인지시가 있어서 사용 잔량 22병 132명분을 즉시 봉함·봉인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4일자 전라북도로부터 우리군에서 구입한 한국백신 국가검정 증지번호 117005813-117009006호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해봉 지시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24일날 해봉지시가 내려졌는데도 어떻게 잘 못되어서 26일날 방송과 신문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것이 잘못 보도된 내용임을 알려드리고 인터넷과 마을에도 알려드렸고 또한, 지방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도해서 오늘 아침 도민일보에서 아주 말끔한 해명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2년도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접종계획은 7,650명으로서 무료 접종이 1,500명 ,1,500명은 국민기초 생활자로서 61세 이상입니다. 또 유료접종은 6,150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2003년도 61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확대지원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연도별 무료접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65세 이상자에 대해서 우리군 에서 711명을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61세 이상 1,500명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해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65세 이상 전 주민인 6,000명과 국민 기초생활 대상자 61세 이상 1,168명으로 총 7,168명을 무료접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 숫자는 거의 9,668 명으로서 우리군민의 3분의 1을 무료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공통 사항으로 질문하신 진안군의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이 1건으로서 지난 8월 26일자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최진규씨라는 분이 의료용구 판매업소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의료용구판 매업소는 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요구했는데 정보공개 법에 저촉되는 대표자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는 미공개로 한채 나머지 간단한 상호와 개설 년월일 등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는 군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답변내용에 대해서 정확성이 결여되었다든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보충질문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하신 다음에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님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보건소, 보건지소 기구 조직 및 동일근무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 현황과 동일 근무처에서 장기간 근무시 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장단점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진정 답변을 요하는 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 하고 있는 공무원 대부분이 작게는 4～5년 이상 길게는 20년 넘게 연고지 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혈연, 지연에 얽매여 진정한 봉사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활발히 순환 고지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진안군 보건 예산이 34억5천만원인데 인건비 21억을 빼고 나면 12억6천만원을 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잘 나가는 보건행정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이 12억6천만원 가지고 의약이나 예방이나 모든 분야 에서 충분한 예산인지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지 시원하게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있는데 물리치료실이 장비나 이런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고 충분한 것인지 더 구입을 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보건진료소에 보면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체 사업에도 수익사업으로 해서 물리치료 기계를 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지금 보면 물리치료실이 보면 치료실이라기 보다 평범한 가정집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인들이 들어 갔을 때 따뜻하고 뭔가 마음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실을 다시 시설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주로 바닥이나 천장이나 모든 자재가 폴리에스테르 종류 펠트 종류나 인화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설을 개편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진안군 예방부분에서 보면 결핵보균자가 몇 명이고, 진안 군에 성병 보균자가 및 에이즈 환자 감염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 또 암환자가 몇 명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면 단위 구급차가 필요합니다. 사실 119로 신청을 해도 기다리는 시간에 상당히 초조하게 애달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 군에서도 보면 면 단위에 구급 차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진안군에 11대라고 해봤자 2천만원씩 2억2천만원인데 인색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소장님께서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전면 같은 경우에 보면 소재지가 2개 리가 소재지 근처에 있고 나머지 4개 리가 국도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변에 4개 리를 포함하고 있는 금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물리치료실을 보면 상당히 비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면 단위에 보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또 보면 해외연수자 중에 보건소에서 연수자가 몇 명이 갔다 왔는지, 갔다 왔으면 전문성을 부합해서 갔다왔는지 아니면 여행에 지나지 않는 해외여행에 갔다 왔는지, 77명이라는 숫자중에 보면 2명이 갔다왔다면 그건 또 뭔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저희 진안군의회에서 지난 9월 현지확인 때 부실시공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공 대책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DJ라는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후에 들어갈 주택에 대해서 한때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이 평당 4백만원대, 약 450 만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호화주택이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진안군 보건지소 및 진료소 3개소를 보면 평당 단가가 450만원에서 48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건축비용 평당 단가가 높은지 그 이유를, 세부 내력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항 보건진료소가 이월사업으로 내년 7월 착공 예정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장마철에 건축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3페이지에는 분명하게 수항 보건진료소가 이월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21페이지에는 신축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것이 맞는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5개 시.군에서는 금연 교실을 운영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진안군 보건소에서는 금연교실을 운영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교실을 운영할 그런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용담댐 주변 지역 주민건강 조사중에 건강검진 항목이 7항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7종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및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화 된 보건지소나 진료소 재 건축 대상은 몇 개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대상은 7개소로서 무릉, 덕천, 좌포, 좌선, 학선, 노천, 수항 진료소로 7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수항 진료소는 금년도 8월 8일자로 국비 1억3,500만원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가 됩니다. 앞으로 증축계획을 물으셨는데 앞으로 6개소에 대해서 매년 3개소씩 국비에서 세워지도록 요청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에 대해서는 2건은 전국 경쟁사업입니다. 이건 사업계획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해서 의료서비스 기술 지원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신경을 쓰고 또 보건복지부나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도 여러 번 찾아가서 또 많은 대화도 나누고 우리의 형편과 타당성을 설명 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를 찾는 노인층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서 일반의원을 찾고 있다, 노인들이 편안하게 보건소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물으셨는데 현재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배차장과 저희 보건소가 8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걸어오시고 장애인 들이 걸어오는데 아주 죄송스럽고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개선 대책을 지난 한달 전쯤 TV에서 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지역 어디에선가 장애인운송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타고 있는데 아주 수월하고 그 분들을 실어 나르는데 관내 의원에서 시비를 걸 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 5,8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당장에 금년에는 어렵고 차후를 보자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유행성 독감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행성 독감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못하고 주민이 불안하게 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였습니다. 저희가 납품을 받을 때에는 제조 년월일, 유효기간, 성분,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하고 검수조서를 쓰는데 갑자기 한국백신이 그때 문제가 터져서 한국백신에서 제조한 어디서 어디까지 번호가 들어간 것은 봉인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그 범위내라서 봉인이 되고 그 물건을 우리 진안군이 제일 많이 구입한 걸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터져버렸는데 이것을 시약청에서 면밀히 검토하니까 이 같은 증지번호라고 해도 우리 군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되었어요. 나머지 부적합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군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밝혀져서 24일자 해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얘기치 못한 사태였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이러한 대낮에 날벼락 맞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많은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3년도부터 7,128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라는데 확실히 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 것인 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2,400만원정도 예산을 지금 반영요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진료소 의원 대부분이 3년 에서 20년 이상 장기근무로 원활한 대민서비스가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원 교체 같은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에서 원활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 예산 12억6천만원을 가지고 전국에서 잘 나가는 보건소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의약품 구입이나, 예방약품 구입 등에 쓸 충분한 예산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작년에는 이보다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시설사업비로 성수보건지소 라든지 마령지소를 세울 때는 상당히 예산이 많았는데 그런 건축사업이 거의 완료되다 보니깐, 경상사업비, 약품 구입비라든지, 방역소독약품이라든지 이러한 약품구입만 하다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앞으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책을 자꾸 개발한다면 예산이 많이 소비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보건예산이 미국의 경우 14%, 호주가 8.5%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18%라고 하는데 앞으로 보건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더 많고 질 좋은 주민에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물리치료소실이 충분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새로 지은 백운, 마령, 성수, 주천, 부귀 이런데는 보건지소 건물 면적이 다 100평이 넘습니다. 보통 평균 110평 정도 되는데 용담댐 수몰 보상금으로 지은 용담, 안천, 상전, 정천 이런데는 평균 55평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비를 더 준 보건지소 건물면적의 2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건강실 자체도 아주 협소하고 기계자체도 다른데는 5개씩 들어가는데 2개씩 밖에 안들어가는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4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인건강실을 확충하는 예산을 요구에 나가겠고 또 보건진료소도 신축시에 노인건강실 면적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마을단위까지도 주민들이 면 지역이나 보건소를 안나오셔도 그 마을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자체 사업으로 물리치료기구 구입이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 형식입니다. 지금 보건지소까지는 모든 세입이 군 수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만은 농어촌 보건에 관한 특별수칙에 따라서 마을 운영 협의회장이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른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저희 보건소로 승인이 와요, 이 예산이 얼마가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조성비로 얼마 쓰고, 기구 사는데 얼마 쓰고, 재료를 얼마 사고 싶다, 이것을 승인해 달라, 그래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적합할 땐 제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가정집 같고 천장과 바닥이 문제가 있는 시설 같다, 시설개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보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또 새로운 모델로서 하도록 철저히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 상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마는 어차피 의원님들 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앞으로는 철저히 의원님의 뜻에 부응과 주민의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 보균자, 성병 보균자, 에이즈 환자라든지 암 환자가 몇 명 인지를 물으셨는데요, 현재 관내에 결핵 보균자가 25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치료 완료된 자가 10명이 있고 현재 관찰중인 자가 15명 있습니다. 또 성병 보균자는 없고요, 에이즈 감염자가 1명이 있으나, 현재 관내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소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 환자가 38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면 단위에 구급차가 필요 하다 검토 후 답변을 요망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전면의 경우 국도변에 4개리는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소가 있는데는 2개리 밖에 없는데 보건 진료소가 비좁고 물리치료실이 필요 한데 앞으로 간단한 무슨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월포 보건진료소에다 필요한 장비를 분배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노인 건강실을 기존 신 건물에 대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연수자가 몇 명이고, 전문성 있는 해외 연수자는 몇 명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금년에 해외연수자는 2명으로서 배낭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1명, 건강증진 전문교육을 캐나다로 갔다 온 직원이 1명인데 배낭여행은 행정경험 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니고, 건강증진 사업을 알고자 해서 간 사람은 우리 간호 7급이 갔다왔는데 갔다와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관련 해서 지난 9월에 현지 확인시 군 지적사항, 부실시공 예방책 또 진료소나 지소의 평당 단가가 400만원 에서 480만원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자세히 검토해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항 진료소 이월사업으로 7월중에 왜 장마철에 착공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월사업이라고 한 것도 있고 신축중이라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8월 8일날 예산 내시가 왔으나 아직 추경이 성립이 안되어서 이게 추경이 빨리 됐으면 빨리 우리가 설계를 내서 복지부에 승인을 맡으면 되는데요, 지금 추경이 안되니까 설계도만 내놓고 어정쩡한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기본설계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설계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 맡는 기간만 해도 한 석달이 걸려요. 또 설계를 내는데도 두달 석달이 걸리고 그러다보니 시기적으로 7월중에 이렇게 착공을 해서 11월중에 완공 이라는 기간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는 안맞습니다마는 이렇게 형편이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는 이월사업이고 하고 신축중이고 한 것을 물으셨는데 지금 신축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안맞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하는데 부지를 주민들이 이미 구입을 해서 이것을 군수한테 기부체납 하라는 절차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신축 중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건물을 진짜로 착공해서 하는 것은 이월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통일시키지 못하고 두가지로 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금주운영 교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 했는데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연사업을 98년도부터 전국 16개 보건소 중에서 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활발하게 그동안 추진해서 금연사업은 우리 군에서 뿌리를 내렸고 전국적으로 금연사업 평가에서 우수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금주교실에 대해서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운 단계인데 이 건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금주교실운영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군민들이 절주을 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용담댐 주변 주민 건강검진에서 7종 내역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혈액산소분합검사와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 흉부X선 촬영 검사, 혈당검사, 고지혈증 검사, 호흡 기능 검사와 간 기능 검사입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애정어린 질문을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용담호가 웅장한 그 광경을 올해 봤습니다. 최근에 목격한 바 있는 그 웅장한 모습이 너무나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지나가는 상기된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물 부족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 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녹수청산을 지키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약한 점,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심혈을 더 기울여서 열심히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쓰레기 매립장 문제 등의 당면 현황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환경 녹수 진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현안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개개인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의회에 대한 충분한 업무를 갖지 못한 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12쪽에 있는 저희들이 편철 과정에서 잘못됐고 16쪽에서 지금 현재까지 누락된 예산투입관계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 피해 및 진안읍 광역상수도 대책에 따른 상수도 취수원 시설 피해와 복구현황, 대체시설 보상에 따른 협의 결과 및 동절기 이전 미복구시 수용가 급수계획, 수용가 주민 건강 관리 대책, 상수도 요금 환불 용의는 있는가, 호소 수 물이 아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용의는 없는가, 누수 방지를 위한 보수공사 및 노후관 교체 계획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취수원 시설피해의 복구 현황에 대해서는 진안 취·정수장 시설이 저희들 8월 30일날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정수장이 89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양수장은 2001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5,000톤으로 총 인구는 13,084명이고 급수인구는 9,713명, 지금 보급율은 7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안읍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피해 실태는 저희 관내에서는 사실 비가 250㎜ 밖에 안왔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무주, 장수에서 800㎜ 이상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및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 실적에 대해서는 진안읍 운산리 송대마을 앞 도로유실에 따른 상수도 부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50㎜ 긴급 부산 한국철강에서 갖다가 재 복구를 해서 원활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막리 죽도의 취수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복구가 안됐습니다. 취수관로 유실부분 보수시까지는 지금 현재 긴급으로 만들어준 양수장에서 뿜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복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안읍 수동 정수장 개통도에 대해 서는 일전에 간담회 때에도 보고드린 바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수자원 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12월 초순 까지는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 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체시설 보상에 따른 협의 결과는 지금 현재 현황으로서는 수동 양수장 대체서설 경위에 진안읍 취·정수장 이설협의 요청을 저희들이 99년 11월에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요구를 했고 용담댐 건설사업 보상비 예산액을 2000년 5월 3일날 수자원 공사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지원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체시설비로서 21억8백만원이 되었고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장 이설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총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6억8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21억 8백만원이 와서 이 사항도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과 2001년도 대체 시설에서 제외된 시설 추진 상황입니다. 대체시설 협의대상에서 집수매거, 취수보, 집수암거, 취수관로 1㎞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외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안읍 수동 상수도관 대체시설 예산 요청을 저희들이 2002년 9월 26일날 요구를 했고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사업 관리단을 10월 9일날 진안군의회에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tu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원활을 기하 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보시면 취수원 4억원에 대해서 용역비 1억, 취수관로 3.2㎞ 14억, 가압장 3억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2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사항에 장전 마을에서 양수장까지 끌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안에 대해서 진안 정수장 취수원 취수 위치 검토에 대해서는 10월 14일날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저희들이 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1안은 용담댐 호수 취수탑 설치와 2안은 장전마을에서 끌어오는 걸로 해서 2안을 했고 저희들이 한국수자원 공사 본부를 제가 10월 30일날 본부 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2안으로는 실질적으로 2001년도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어렵고 1안으로 해서 지금 현재 취수탑을 건립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4억 정도를 지원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시행을 하고 충분히 의원님들과 검토 해서 이것을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 다는 것을 여기서 맹세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이전 미복구시 수용가 급수 계획으로서는 2002년 10월 15일부터 1일 320톤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수위가 높기 때문에 12월 초순경 이면 보수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정상 급수 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가 주민 건강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검사 항목이 수질 검사 항목이 4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 정수장 일정별로 수질 검사 내역에 대해서는 9월 13일날 했는데 거기는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9월 26일날은 주로 탁도, 맛, 냄새, 알미늄이 0.49가 초과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녹조가 많아서 수처리 과정에서 알미늄을 쓰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알미늄이 45ℓ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때는 120ℓ를 사용해서 녹조가 많아서 그렇게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0월 7일과 10월 14일날, 10월 14일 날은 우리 여러 수돗물 평가 위원회와 또 진안주재 기자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물을 채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0월 14일날 이후부터는 정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보고드리기에는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복구전망에 대해서는 용담댐 수위 조절을 12월 초순까지 저희들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자원 공사와 협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항구대책에 대해서는 용담 호소수 취수탑 설치를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 공사에서는 그것을 바라고 있고 또 그거에 기존시설을 보수해서 사용을 하고 응급시에는 취수탑에서 끌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조를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녹조는 3년내지 4년 정도가 되면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녹조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환불 용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4회 검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한번 위반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요금은 주로 정수장 유지 관리라든가 상수도 관로 보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호소수 물이 아닌 깨끗한 하천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2월 초순에 보수 공급을 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누수방지를 위한 보수공사 및 노후관 교체 시설에 대해서는 누수 방지를 위한 보수공사를 지금 저희들이 9월 하순경에 누수 지역 상전면 죽도 교와 중기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누수가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이 450㎜로 상당히 크고 그리고 죽도교랑과 중기교 교랑이 좀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접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12월 7일까지는 완결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어려운 점은 땅속에 매설된 것이 아니고 다리에 부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물이 조금씩 세는 것을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켜서 11월 7일까지는 완벽하게 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진안읍 배수관로가 총 37㎞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10㎞정도 했습니다. 15년 이상 되는 것은 한 10㎞가 되겠 습니다. 2002년도까지 교체 실적에 대해서 6.7㎞를 했고 예산은 15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저희들이 한 8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후관 교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노후관이나 누수 탐지를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군데에 누수되는 지점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세외수입 부과징수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액 현황 97년부터 2002년 까지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별도작성, 그리고 지금 현재 금후 체납액 징수 대책 그리고 각 부서와 재무과는 물론 군, 읍.면의 부과징수의 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3,500만원을 받았고 체납액이 2,600만원 남아서 58%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97년부터 2002년도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3,100만원을 부과해서 1,200만원을 받고 1,80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41%가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1년도까지는 정화조 과태료는 시공 업체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 현재 개인 사업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1년 이전에 정화조 회사가 부도나고 도산 되어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이 일부가 있고 그리고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 서는 폐차시라든가 이렇게 그런때까지 벌칙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완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9,400만원을 부과했고 체납액이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3억4,400만원을 부과해서 체납액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4,900만원을 부과하고 체납액에 570만원이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히 썩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별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금후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체납액 증가 사유는 오수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장입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어 2001년도에 징수가 상당히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완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일반세금과 달라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도 추가 과징금이 붙는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해도 가산금이 없고 여기에 따른 처벌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에 다가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그런 사항 밖에 없고 폐차시에 완징하고 폐차 시키는 그런 사항 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 파악 압류조치는 저희들이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들을 독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아 내려고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 읍.면의 부과 징수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 과태료는 환경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에서 직접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주로 납부 독려를 한다든가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에 따른 시설물 부과,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직원이 한정되어 있고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시설물에 대한 기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160㎡이상을 조사를 해서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상.하반기에 읍.면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에서 상당히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읍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 군에서도 이것을 맡은 직원이 이 업무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는 이 사업 이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은 서로 협조해서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돈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국고입니다. 국고에 대한 완징을 했을 때 부과한 금액의 10%를 저희 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경기도나 서울 같은 곳은 이것을 자치단체의 군비로 지방세로 발행을 하여 교환을 하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10%라도 오히려 받는게 이게 사실은 낫지 경기나 서울 같은데는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 지역에 할당을 해서 사업을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 노채 수자원 관리, 노촌제 축조 및 관리 현황, 백운, 마령 지방상수도의 상수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촌제 축조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서는 노촌제 축조 시설 현황은 사업비가 182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농어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부터 2001년 12월 10년 동안 저수용량은 151만톤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지방상수도 광역화 체계를 보시면 주로 주천에 대해서는 주천 칠은이 계곡에 지금 현재 1,005톤으로 시설규모는 해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 으로 75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귀하고 정천 봉암 저수지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00톤 그리고 마령 계서에 800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령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은천리는 산암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암으로 해서 남부 마이산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안천 정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00톤이지만은 안천, 동향, 용담을 광역화 같이 그렇게 묶으려고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30억원이 투자가 용담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수장 확장과 여러 가지 광역화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진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000톤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산암 정수장은 지금 현재 1,500톤 으로서 여기에 일부 진안 북부 마이산 일부 공급과 진안 군하리 일부를 공급하고 은천리로 해서 남부 마이산에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락하고 연결이 조인이 됐을 경우에는 마령까지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응급시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노촌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촌은 백운하고 성수가 1,4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사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한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노촌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1쪽을 봐주시면 백운, 마령 지방 상수도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 마령 지방상수도의 상수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현황은 진안읍이 지금 현재 5,000톤으로 되어 있고 안천이 600톤, 마령이 800톤, 주천이 사실 시설은 총 1,500톤을 했습 니다마는 실질적으로 750톤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방 상수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산암 정수장은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1,500톤…. 그리고 노촌 정수장에 대해서는 백운 노촌제에 대해서는 1,400톤으로 2005년부터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0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부귀 봉암 정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군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특단에 조치를 요구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여기다 편입을 시켜서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어필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담 배수관로 설계 용역은 지금 현재 2003년도 하반기 상수도 공급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있고 그리고 산암 정수장 29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억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2003년도 23억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촌, 봉암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무주축협 오동축사 민원해결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민 54세대 120명의 오동마을 생활 터전에 악취와 부산물로 피해가 상당히 있어서 해결방안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시설에 부산물이 발생되는 악취시설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사실은 소취제라든가, 탈취제로 큰 대안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방향제라든가 그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취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 현황은 저희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일부는 있겠지만 거기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사 증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또 대두를 시키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악취제거에 따른 밀폐, 부유상덮개 그리고 상부덮개 등 그래서 밖으로 악취요인이 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 공단에 가면은 악취 제거 음식물쓰레기를 제거하는데 악취 효소 제거제가 있습니다. 그런 효소제거제를 저희들이 알선 해서 그 축사에 살포토록 해서 이런 악취가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민원이 생기게 되어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그 축협과 연결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각종 건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2002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과 2천만원 이상사업 일반·특별 회계를 포함해서 그 명단과 2002년도 미착공 사업 및 이월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대책과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2002년도 미착공 사업 및 이월 예상사업은 지금 현재는 미착공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월 사업도 지금 현재까지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시 철저한 사업 계획 검토와 토지 매입,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신속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13쪽을 보시면 2002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건에 대해서는 지금 4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안천 상수도 이설공사는 저희들이 배수관로 871m 9억5,700만원을 들여서 2001년 5월 13일날 해서 8월 22일날 완공을 해서 이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안읍 노후관 교체에 대해 서는 1,100m가 되겠는데 1억6천만원을 들인 사업입니다. 착공은 8월 6일날 해서 지금 추진 사항은 520m를 추진했고 11월 22일 까지 하면은 끝납니다. 이것은 4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저희들 사거리에서 농촌지도소 옛날 농조까지 가는 그런 비좁은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5개 지천 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처리장 5개 시설에 대한 동향, 부귀, 주천, 안천, 상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착수를 3월 7일날 했고 기초 조사 및 측량을 지금 추진했고 그리고 용역은 12월중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공정은 75%,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진안 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3,000톤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수공에다 위탁 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30억이 되겠고 2001년도 11월 30일날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끝날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광역 쓰레기 운영관리 실태와 매립장 시설이후 주변 마을에 대한 건설 소득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대책과 주민과의 협의기간 만료시에 따른 관계대책 추진 관계는 어떻고 그리고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사업 전환계획은 어떠냐,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서로 협의관계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걸로 보고 힘들고 저희들이 이 대책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원님들께 지원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 실태에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진안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고를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위치는 진안 구룡리 472-1번지 일원으로서 19,491㎡ 쓰레기 매립 용량은 270,000㎥가 되겠습니다. 지금 매립방법은 준호기성 위생 매립으로서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는 일일 1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기능이 3명과 일용직 2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정식직원은 사실 부족하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립량 누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4,000톤을 지금 매립을 했습니다. 104,000톤이라는 그 양은 내용을 보시면 97년도 12월 13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99,680㎥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위생 매립을 61,000을 비위생, 기존 진안읍에 77년부터 쓰던 비위생 매립을 전량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늘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는 5,160㎥밖에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하루 평균 18.2톤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잔여매립가능은 지금 현재 165,160㎥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 매립으로 봐서 61.5%, 지금 현재 60%가 남아 있습니다. 침출수 관리라든가 지하수 오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부적합 나온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립장 시설이후 주변마을에 대한 건설 소득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95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 금액이 2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마는 이 사항에 첨부물이 사실은 빠졌습니다. 별지로 드렸는데 그 별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변 복리 증진 사업과 마을회관, 농로포장,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역은 지금 주민숙원 사업과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죄송 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과의 협의기간 만료 시에 따른 관계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주변마을 주민대표 간담회를 저희들이 4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부족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9월 26일 협의체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인원은 8명으로서 군의회 의원님이 1분이 계시고 마을주민대표 5명과 대학교수 2분을 이렇게 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대표 35명에 대해서 10월 1일날 저희들이 대표 위원님들이 가자는 매립장을 선정을 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저희들이 10월 23일 회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협의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안을 세워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사업 전환계획에 대해서 어떠냐고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2002년 7월 19일 진안군폐기물처리 시설은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조례를 저희 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 지원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에 의해서 소득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런 사항을 상정 해서 또 저희 집행부에 건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 진안군 시설에 대해서는 광역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지금 현재 광역으로 보면 조성면적이 30만 ㎡가 되고 매립용적은 330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70만㎥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검사도라든가,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실태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7월 26일날 최종적으로 적정관리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부언해서 보고를 드립 니다. 지금 별도로 서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숙원 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주민 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을에도 다 지원을 해주는데 굳이 이렇게 도표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95년부터 2002년도까지 총 사업 투자한 것이 23억9,3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 추진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한 현안사업이고 또 의원님께서 상수도 특위 위원장님 이시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추진 현황과 2002년 12월말 용담댐 건설사업 공기가 만료되는데 진안군 대응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진안군 에서 자체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역추진 결과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그리고 군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수 공급액은 지금 현재 연간 6억5천만톤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생활용수가 4억 9,200만톤, 유지용수가 1억7백만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28만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70만톤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2011년도에 1일 135만톤이 넘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안에서부터 6안 까지 되어 있습니다. 1안은 지금 현재 표준거리 4㎞ 호소 만수위에서 표준 거리 4㎞로 되어 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2안에 대해서는 호소 만수위에서 표준거리 4㎞와 유하거리 10㎞, 유하 거리 10㎞면은 이쪽 상전쪽에서는 운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천쪽에서는 망덕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4㎞로 하고 그리고 그 밖에는 등고선 300m 이하로 하자, 그런 뜻이고 3안에 대해서는 지금 2안과 같이 하되 유하거리 10㎞밖에는 만수위선으로 하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안에 대해서는 지금 3안과 같이 하지만은 유하거리 10㎞를 제외하자,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을 하지 말자, 그 소리입니다. 4안은 그리고 제5안은 지금 현재 9월 18일날 우리 진안군에 수변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변구역과 같이 호소경계로부터 1㎞로 이내로 수변구역과 같이 똑같이 묶자, 그렇게 수변구역과 똑같이 묶으면 수변 구역은 없어지고 상수원 보호구역만 삽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위법 이기 때문에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같이 있을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만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반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 1월 31일날 사회단체장 간담회시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2002년 5월중간입니다.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장 및 공무원 설명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유인물이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2002년 7월 25일날 의원님들과 특위위원장님과 같이 도지사님과 면담을 해서 진안군과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2002년 8월 16일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예상피해 대책 용역보고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짚어온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 범위를 너무나 표준거리 4㎞는 너무나 과하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현재도 국토 이용관리법에 따라서 2000년 5월 4일날 준농림지역내 음식·숙박업소가 지금 현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2002년 7월15일부터 금강 수계 특별법에 의해서 수변구역 지정이 되어서 홍수 계획선으로부터 1㎞ 지금 음식점, 숙박업소, 축사 입지가 불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립지 이설도로라든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협의체의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저희들이 4㎞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수구역에 따른 여러 가지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나 두 번째 보시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등 제반여건이 조성이 아직 추진이 안되어서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든가, 환경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조금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조성이 대두되어야 할 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말 용담댐 건설사업 공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진안군의 대응은 무엇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03년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준공기한을 1년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역추진 결과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응 대책 용역안을 저희들이 2001년 도에 기획홍보실에서 용역을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주요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시기를 2003년 하반기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주요 오염물질 정화 시설인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을 2003년 그리고 5개 지천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설치 운영 대책 마련 시기를 지금 동향, 부귀, 주천은 2004년, 안천, 상전, 2005년 주민들이 의견수렴과 지원대책 마련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타 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및 지정 시기는 대게 댐 완공 후 1년 내지 2년 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진안군 안은 취수구에서 4㎞로 되어 있고 그리고 최선안은 6안인 호소만수위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은 5안으로 호소만수위로 부터 1㎞, 수변구역과 같이 하자는 용역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맑은 물의 확보와 주민의 생존권 보장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비 확보 수변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면적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정 면적은 좁으면 좁을수록 자치단체에 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게 사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최소화 되는 것이 우리 진안군의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군민홍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은 용담댐외 6개 면의 이장, 공무원 순회교육을 제가 직접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사항, 수변구역 지정,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낚시금지구역 등이 용담호의 전반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유인물로 별도 책자로 제가 드렸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을 통한 주민 홍보를 저희들이 제가 직접 했고 군정질문 답변이라든가 주민자치회, 반상회 그리고 일간지에 대해서 홍보가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군민홍보는 상수원 보호 구역의 지정이 주민들에게 미치게 될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및 행위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화 책자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신청 전에 관련전문가를 초정해서 지역 대표님들과 함께 심포지움이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상수원 보호 구역이 가장 적절하게 가장 진안군 대안에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진안군 환경감시 사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용담호 및 관내 환경감시 사무 추진과 2001년도 이후 단속 적발 건수 및 환경벌과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환경단체의 단속에 따른 규정상 한계와 환경감시단 마크, 모자, 안전 교육, 안전장비, 보험, 익사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누어낚시 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호 및 관내 환경감시 사무 추진에 대해서는 환경감시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이 지금 35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촉을 도지사가 한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 위원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군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어낚시 동호인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예환경 감시원을 위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문제점이 많은 걸로 보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어낚시 동호회는 환경단체로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활동 기타 그 사람의 따른 발생 되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방사능, 소음·진동 여러 가지 악취, 환경훼손 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감시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데 이분들이 환경감시를 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으로서는 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홍보, 환경오염행위의 제도 및 사전예방, 그리고 환경 및 자연환경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관내 기관에 대한 통보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 환경보전법에 제30의 59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1년도 이후 단속 적발 건수 및 환경벌과금,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환경감시원 및 민원 신고 등에 의한 단속건수에 대해서 2001년도 9건, 2002년도 18건, 총 27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4건과 과태료 처분이 1건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기타사항 매연 신고라든가 그런 것이 21건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 감시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인도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답례로 전화 카드 3,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단속에 따른 규정상 한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의 단속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규정상의 한계 감시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계도 및 예방, 환경 보전의 홍보 그래서 저희들이 증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병폐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단속 권한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환경감시 마크, 모자, 안전교육, 안전장비, 보험, 익사 사고에 대해서 군에서 책임을 짓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낚시 동호회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내 환경감시와 관련해서 환경 감시 및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그리고 환경보호 파수꾼으로서 책임감이 강한 그런 사람을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 희망자를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감시증을 하고 위촉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담호 낚시 행위와 관련해서 누어낚시 동호인회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의 형평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저희만 진안군에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 사법 기관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래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낚시 행위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항에 따라서 현재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이라든가 익사사고에 대한 진안 군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도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낚시 행위 및 금지조례 및 제정이후 환경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용담호 낚시행위 조례 제정 및 시행 이후 낚시 행위자의 지도 단속 실적과 지도단속의 주체는 어디이며, 용담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낚시 금지구역을 해제해서 개발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낚시 행위 금지 조례 제정 및 시행이후 낚시 행위자의 지도 실적에 대해서는 지도 및 단속 횟수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100개 정도를 했습니다. 적발건수는 7건을 지금 현재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의 주체는 저희 군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처벌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많이 계도를 했고 앞으로는 명예환경 감시원이라든가 민간환경 단체를 자체적으로 감시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담호 수변관리를 지금 수자원 공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담호의 수자원공사에서도 관리토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불법낚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수조환경보전법 57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환경사범으로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용담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낚시금지 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2002년 1월 31일날 한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낚시 행위로 인한 각종 오염유발이 주로 떡밥이라든가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담호 전지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낚시 금지구역 지정 추진요구는 전라북도라든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요구한 바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여건을 봐서는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호소에서의 낚시 금지 지정에 관한 업무 처리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을 조치를 했고 이것을 안함으로써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압력을 저희 들이 타 기관에서도 받고 환경단체 에서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낚시금지 구역과 오염 떡밥이 라든가 야영, 취사행위, 각종 쓰레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담호의 호소면 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낚시 금지 구역의 해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사항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용담호 호소면에 일부에 대해서 낚시금지 사항은 사실은 하천 에서는 가능은 합니다. 지금 현재 하천까지는 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의 사유재산 보장에 대한 사항도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로 수변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사유재산권 침해 내용과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 대응과 지정 이후 피해지역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간접보상 요구시 처리절차와 하수종말 처리장 및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 현황 및 시설 후 재산권 보호 효과에 대해서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해주셨 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후 사유재산권 침해내용에 대해서는 수변 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은 2002년 1월 14일날 했고 시행은 2002년 7월 15일날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지정 고시는 9월 18일날 했습니다. 지정면적은 진안군이 111.73㎢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수계에 따른 총 면적은 373.19㎢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과 지정범위는 호소 계획 홍수위선에서 1㎞로 금강 본류에서 500m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수변구역 제외지역은 수변구역 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점 이라든가 숙박업소가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취락지구, 하수처리구역 또는 예정구역 그리고 10호 이상 자연 마을,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된 지역은 못하겠지요,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지역은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변구역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다고 보면 그 지역은 수변구역은 자연히 빠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권 제한 및 경과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수변구역내 행위제한 금강 수계법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금지는 폐수 배출시설 공장, 제조, 축산폐수 배출시설 축사, 식품 접객업 음식점, 숙박업, 목욕장업에 대해서 해당이 안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안하수처리장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전에 간략하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착공은 2001년 11월 31일날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반응조 및 설비동 구조물 완료가 됐습니다. 완공은 2003년 8월 30일까지 시운전까지 포함이 돼있는 상태로 2003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현 공정은 70%입니다. 용담댐 5개 지천 진안하수처리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착수는 2003년 3월 7일날 했고 용역비는 8억3,600만원, 추진상황은 기초조사 및 측량완료 그리고 용역 관리는 12월까지 해서 현 공정은 75%입니다. 사유재산 보호 효과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21일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 9월 18일날 수변구역으로 지정시 수변구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지천 관계입니다. 그리고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예정 지역 내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환경정비 구역으로 완화가 됩니다마는 음식점, 숙박업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용담호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시 취수탑에서 유하거리 4㎞까지 집수구역 또는 호소만수위선으로 지정을 최선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정이후 피해지역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간접보상 요구시 처리절차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토지매수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토지 등의 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는 금강유역환경청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금강환경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매수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 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도 신청자가 매도신청서류를 첨부 해서 금강유역 환경관리청으로 제출을 하면 금강수계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매수 우선순위를 측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매수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금강유역 환경 관리청에서 매수를 합니다. 내년도 매수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5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4억원이. 그곳을 금강수계라고 하면은 용담 에서부터 대청댐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처리 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시설후 재산권 보호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진안은 3,000톤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동향은 250톤, 부귀는 300톤, 주천은 600톤, 안천은 200톤, 상전은 250톤으로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담 송풍지역에 대해서는 2011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600톤으로 측정이 되어서 48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마령 마을 하수도에 220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것도 저희들이 23억원 확보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지금 현재 기존 323억과 합쳐서 거의 100억이 더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용 부담금이 저희들 군에 3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를 유발시키는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지구 내에 새로운 지정변경이 불가하게 공장이나 그런 시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과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담당자나 시.군 계장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제가 여러 차례 한바가 있습니다. 경과기준은 금강수계법 부칙 제2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신규 입지 금지시설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이 사항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그린시설로 허가를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허가를 받았을 때 수변구역 지정과 고시가 저희가 9월 18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된 이후 6개월 이후에 모든 시설을 완료토록 해라, 그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지금 토지에도 그린 시설 여기에 음식점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9월 18일 이후에 지금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 17일 이전까지는 건물을 완공을 시켜라, 그것이 건축물 등재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홍보를 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사유재산권 침해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면은 사유재산 침해는 있을 걸로 보고 있지만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 대응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진력을 다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수변구역 지정 이전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예정 하수구역을 저희들이 수변구역으로 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5개 지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배제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내 건물 및 토지 소유자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자료를 다 어느 정도 해놓았습니다. 대상은 수변구역 지정된 건물 및 토지 소유자 그리고 제원은 금강수계 물관리 기금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수변구역 기초조성을 저희들이 2003년까지 완료를 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서는 소득증대 사업, 복지증진, 육영, 오염물질 정화 사업, 직접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될 앞으로 우리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소득증대 사업과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직접 지원사업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및 소유자의 매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54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용 부담금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금강수계 총 예산을 별도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은 총 예산이 541원억이 계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41억원 중에 진안군에서 확보하는 예산이 총 6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이 총 예산의 290억원중에 32억원이 진안군이고 토지 매수건수는 54억원인데 이것은 해당이 안되고 금강 수계 환경청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54억을... 주민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0억원중에 30억원이 주민지원 사업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이 58억원 그리고 기금 관리가 9억원으로 해서 541억원이 확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물이용 부담금이 지금 현재 110원에서 120원으로 10원이 더 오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금지 및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변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및 제반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은 이렇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환경 정비구역 그리고 수변구역 그리고 국토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장 저희들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수변구역과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두 가지는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측을 하는 건데 상수원 보호구역과 환경 정비구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보시면 분뇨 또는 축산 폐수라든가 환경에 대한 것은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축을 놓아서 기르는 행위 수영, 목욕, 세탁, 뱃놀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락, 야영, 야외취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차 행위도 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해서 그 부지를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배제를 시킨다고 해도 환경 정비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경 정비구역은 과연 무엇이냐, 그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완화된 것이 환경 정비구역입니다. 환경 정비구역은 주로 보시면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지만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그 사항이라든가, 하수 종말처리 등의 오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발췌된 사항을 정리하면은 제일 밑을 보시면 음식점, 숙박업소 영업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 일반음식점 증축,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은 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기타 상수원 보호구역과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호소위 선에서부터 1㎞로 그리고 댐 하류에서 부터 500m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제한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축산 폐수 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숙박업소에서는 B○D, SS가 10ppm 현재 20ppm입니다. 10ppm이하로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0%로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0%로 자부담 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2년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외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마을오폐수 처리시설, 준농림지역, 음식, 숙박 업소가 가능하고 10호 이상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사무 처리에 대해서 소관별 소송 사무 진행상황과 효율적인 소송 사무 관리 및 승소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명은 저희과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거부 처분취소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도라는 회사에서 지금 성수 구신리에 사업장 폐기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건 내용은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013번지 일대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하고자 해서 97년 10월 20일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적정 통보를 하고 동 사업장 추진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해야 최종적으로 허가가 되지만은 그것을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도라는 회사에서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국토이용의 변경을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서 저희들 한테 소송을 제가 한 것입니다. 소송 사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99년도 9월 29일날 전주지방법원에서 2001년도 2월 소송을 저희들이 9월 29일날 했고 지방법원 판결은 2001년 2월 9일날 진안군에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고등법원에 2001년도 3월 5일날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은 2001년 11월 15일날 저희들이 역시 진안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대책은 1, 2심을 승소를 했습 니다마는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여러 의원님들께 적나라하게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과 좋은 질책을 해주시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입니다. 장시간 동안, 1시간 넘게 설명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1시간 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료준비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 상수도 사업소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실무 담당 과장께 질문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서에 보면 상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실무과장 역시 현재 우리 진안군에는 상수도 사업소 설치가 아직 적당한 시기가 아닌지 또한, 적정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진안 정수장을 보면은 진안읍에만 전문직인 화공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천이나 주천, 마령은 청원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물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군수 답변서에 보면은 4개 정수장 관리를 19명이 하고 있다고 10월 29일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이 오늘 환경보호 과장께서 답변한 자료에는 17명이 정수장 관리를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또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지금 군정질문을 하는 자료 중에 이 계수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많은 양보다 이러한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21억원을 투자해서 새로 신설된 정수장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한 배관이, 배관라인이 죽도교, 중기교 부근에 누수가 수차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그 파이프라인으로 물을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라운딩에 되어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누수가 된다고 했는데 신축 조인트를 사용하고도 지금 이런 누수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과연 시공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생 매립장 관계입니다. 매립장 시설 이후 5개 마을에 23억 9,4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동안 다른 마을에는 그러한 주민숙원사업을 한 건도 안했는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은 다른 마을과 똑같이 주민숙원 사업을 하면서 왜 23억9,400만원을 우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을 지원을 했다고 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금후에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매립장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2002년 12월로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긴급히 해결해야 될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원협의체에서도 아직 뚜렷한 해결근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5안 계획 홍수선 265.5m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보면은 제5안은 금방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한 자료에는 호소만수위로부터 1㎞이내 수변구역 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소만수위와 홍수위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공사 민원사항입니다. 우리 진안에도 이제 고속도로 시대가 열려가고 있는데 이 건설공사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귀면 어느 한 마을은 레미콘 작업을 할 때는 레미콘 차량이 하루에 400여회 이상을 왕복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수변구역내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위에 있는 건물은 매입을 안하고 토지만 매입을 한다는 것인지 그 법적인 법규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너무나 장황하고 많은 난제들의 답변을 잘 들었다고 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할 것은 백운면 노촌 정수장의 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뭐냐하면 원래 노촌 정수장 저수지를 만드는데는 마령면 계서리 일대를 몽리구역 면적으로 해서 노촌제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마령면 계서리 몽리 구역을 제외해 놓고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마령면 상수도를 지금 먹고 있는 것이 백운천 여기에서 천물을 갖다 정수장으로 올려가지고 먹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노촌제에서 정수장까지 거리는 약 4㎞가 안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백운면 노촌제 물을 마령으로 끌어다 줘서 영구히 마령면 사람이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어찌 성수면으로 물이 넘어가는가 해서 대단히 궁금하고 또한, 사암정수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가림리와 남부 마이산 관광지에 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물은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02에서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 관광지를 지금 보면은 어느 관광지고 북부는 수돗물이 잘되었습니다마는 남부는 업자들이나 관광객이 들어오는 숫자로 봐서 수돗물이 없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관광객들 안다고 하면 외지에서 남부마이산은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라더라 하면 상당히 진안의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놓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사암 정수장을 만들어서 옮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빨리 성립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째서 성수로 넘어가는가 하는 것도 서면으로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노촌정수장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사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동마을 120명 54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부산물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것은 일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일부가 됐든, 먹는 돼지고기는 우리 인간이 먹여야만 살찌고 우리 영양을 보충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혐오축산이라는 것은 여러 분들이 잘 알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약을 뿌리니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그때 순간적으로 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벌써 장수같은 곳은 지금 액비를 분비물이나 그 축산에서 나온 것, 돈사에서 나온 것을 액비로 제조를 해가지고 유용하게 군비를 쓰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것도 조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열 의원님은 여기서 답변을 원치 않으시는 건가요?

예!

환경보호관 소관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먼저 현철수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그동안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97년 에서 99년까지 징수율이 58% 나머지 42%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손처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또 진안에 보면 한 부부간에 406번지 406-1번지, 정숙자 씨와 부부간인데, 그런 부분은 두분 다 불법투기 이런 부분은 돈보다도 정신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고질적으로 마음의 양심이 되어야지 마음의 양심이 되지 않고서는 근절을 뽑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교육을 받았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답변 바랍니다. 정화조에서 보면 1,250만원 이 부분도 상당히 보면 지금 환경 부분이 강화됨으로써 그런 피해 사례가 또 요식업 계통에도 그런 부분이 피해사례가 많이 나올 걸로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을 통해서든 진안을 살리는 것은 진안의 사람을 벌금을 물려서 전과자로 만들어서 되지 않을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교육을 해서 사전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변구역내에서 보니까 축사나 이런 부분이 요식업, 이런 것이 제한되었다고 했는데 축사 같은 부분도 축사 나름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축사도 계사나 톱밥 발효우사는 시내권에서도 허가가 납니다. 그린밸트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바라겠고 그것도 서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3년에 54억원이 토지 매수금, 이런 부분도 뭔가 주민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아까 제가 질문사항에서 보면 환경부분에 있어서 마크나 모자, 이런 조끼 이런 부분으로서 상당히 지금 보면 환경보호과나 산림축산과에 보면 그 부분이 어업권을 못하게 천명 서명운동을 해서 보낸 부분, 환경 보호과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던 부분을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내에서 2000년 9월 18일날 수변구역이 선포된 이후에 2003년 3월 17일까지 기존 허가가 나간 부분이 완공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행정 조치를 바랍니다.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허가 나갔던 부분이 그런 부분도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 조치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 동안에 자료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왕열 의원님과 정동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 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