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질문사항에 답변을 하기 전에 저희 10월 24일 인사시 가정여성담당이 공석으로 있다가 이번에 배치받은 우선 최복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복희 가정여성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과 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지도해 주심을 감사 드리며, 민원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고재석 의원님, 황평주 부의장님, 성수태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한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자치행정과에 질문하신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 실태입니다. 저희과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10건 이며, 처리된 것은 8건, 미처리 된 것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건은 동일인이 2회에 걸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안되어서 안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한 건은 알코올 중독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 직원이 현지에 가서 해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안올린 것인데 이것이 미처리로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납골묘 설치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행정지원을 통한 납골묘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개소를 설치하면서 종중과 문종 납골묘를 100기 이상 들어 갈 수 있는 3개소, 가족 납골묘 50기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7개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문종 납골은 3개 중에서 2개소만 완공되어 있고 가족 납골묘 7개중 3개는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금년중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중종 납골묘는 개소당 900만원, 가족 납골묘는 개소당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만드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자재를 쓰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기 때문에 이 차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당초 납골 시설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기피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는 상당한 호응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개소수를 내년도는 15개 정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원 금액은 가정묘지를 50기 정도 하는 것은 1,200만원 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여서 개소수를 늘려서 확대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경로당 운영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저희가 경로당으로 185개소, 경모정으로 27개소 그래서 2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지원은 207개소만 지원해주고 금년도 경로당으로 신고한 5개소는 지금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신청하면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연간 개소당 운영비로 52만8천원, 난방비로 40만원, 간식비로 인원수에 따라서 15만원 연간 4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9,148만4천원중에서 현재까지 1억3,942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적기에 지급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작업반 및 소득사업 추진 사례는 저희는 진안읍 암곡 경로당과 주천 성암 경로당 2개소에서 공동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업내용은 2개소 모두 고추와 인삼, 표고를 건조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수입은 각각 2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도 지금 경로당 1개소를 신축을 하고 경로당 7개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줘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경로당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반하여 지금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은 98년도를 기준해서 156개소에 대해서만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되는 56개소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까지는 156개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을 줄이는 차원이고 전라북도에도 시.군간 형평성을 맞춘다고 그래서 20개 정도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매년 10개소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매년 5천만원 정도씩 추가부담이 되어야만 현재 수준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화되어서 전액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형평성 따지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등급 된데만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정책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여성인구는 저희 군에는 49.5%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11개 단체에 965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따른 연간 저희 지원예산은 4,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개발사례를 말씀 드리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을 확대 위촉하고 있고 여성 자원 센터 활동을 하고 주부 합창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이 행사를 못하게 해서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6. 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바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미루다 보니까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런 행사를 자제를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여성발전 기금으로 3,215만3천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여성 각종 단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군정 사회참여 행정 시책으로서는 11개 여성단체에서는 운영비를 지원 해주고 월 1회씩 정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8개의 단체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고급 간부와 한마당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사실상 보류가 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선거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행사를 하고 선거 법에 접촉이 된다는 것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연말정도에 해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며, 규모는 현재 부지는 9,700㎡의 연건평 1,500 ㎡에 2층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5억5,238만6천원이고 부지는 그 시설비 말고 순수한 군비로 해서 매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건축부지를 군하리 산21-4번지 일원으로 변경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지금 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군비로 부지 매입비 4억원을 1회추경에 계상한 바 있고 현재는 저희가 부지 매입하려는 것을 분할측량 신청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비 15억5,238만6천원에서 당초에는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가25%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군비에 해당되는 25%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 해당하는 것은 도비로 확보해주는 것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비는 부지 매입비만 들어가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도비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부지가 분할이 되고 감정이 되면 저희가 매입하고 추경에 국.도비 예산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착공해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착공 사유라고 보면 예산상 부지매입비만 세워 있었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주면 이것은 명시 이월을 시키던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지금 국가소송이 1건이 있고 지금 저희군을 상대로 하는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소송내용은 92년, 94년, 95년도 3개년도 분에 대한 택지소유 상한선에 대한 증과세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했던 것이고 세금을 못받아서 압류를 해놓 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98년도 9월 19일에 이것이 위헌이다, 위헌판정을 받아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안낸 사람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폐지된 법률로 인해서 부과된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압류되었던 것도 당연히 풀어줘라 지금 그렇게 소송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자부는 저희 군의 입장은 법률이 폐지되기 전에 이왕에 중과세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가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소송을 대응하고 있고 압류해제는 이런 건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아서 행자부에서부터 금년도 9월 10일날 이 택지 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채권 압류를 한 것에 대한 압류해제를 해줘라 그렇게 업무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 9월 17일날 압류되었던 것은 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동일한 사건이 대부분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 군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일괄질문 하신 다음에 답변하는 걸로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우리 진안군 인구중에 18.5%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조금전에 민원복지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매년 경로당은 약 10여개씩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진안사회가 18.5%로 이상의 노인들이 앞으로 고령화되는 것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극히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안군의회에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경로당 지원 사업에 관해서 행정에 협조요구를 하였으나 답변은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 되게 답변을,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원복지과장께서는 금후에 앞으로 노인복지에 관해서 다른 계획은 없는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그냥 그런대로 그렇게만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진안읍 운산리 928번지 일원내 약 15,000㎡의 계획으로 노인 전문요양원을 건립한다고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동부병원 옆으로 부지 면적을 9,700㎡로 줄이면서 예산을 똑같습니다마는 동부병원 옆으로 옮겨서 긴급한 환자 발생시에 긴급 조치를 병원이 옆에 있으니까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진안 사회단체 에서 진안읍 운산리에 있는 그 곳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 계획에 있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자료를 보면은 2002년도 5월달에 이미 위치변경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본 의원께 말하기로는 8월달에 거기를 사용하고자 재무과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이 되면 당초 진안읍 운산리 928번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꼭 진안읍 군하리 산 21-4번지로 옮겨서 면적을 반절로 줄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석 의원 거수)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 하는 납골묘지 설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민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 저뿐 아니라 우리 진안군민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자료가 기 조사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지금 종중묘지가 3개소, 가족묘지가 7개소인데 가족묘지 5개소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완료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종중묘지나 가족 묘지 5개소는 현재까지 진도가 없습 니다. 사업시행 진도가. 이 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공통사항으로 2000년도,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중 2천만원 이상 이월사업 누락분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1억2천 만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진안군 운산리 928번지에서 진안읍 군하리 현재 동부병원쪽으로 이전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묻겠고 또 문제는 국비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2002년도 추경에 토지매입비부터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복지과장께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복지과장께서는 김정흠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경로당이 늘어 났는데 금후 노인복지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이라든지 특별한 군의 방침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막 갔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이 없고 또한, 담당 계장이 한 6개월정도 비어있어서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업무만 하다보니까 그 계획이 아직 안섰습니다. 이것은 금년 내에 특수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노인 전문요양원이 왜 운산리에서 군하리로 옮겼고 부지 면적이 15,000㎡에서 9,700㎡로 줄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 시피 노인들 건강상태는 수시로 변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병원 옆에 있는 것이 좋다, 해서 그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왜 운산리 부지를 진안의 사회단체들이 쓰겠다고 했는데 노인 전문요양원을 빙자해서 안빌려 줬느냐, 그러면 앞으로 뭘로 쓸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때는 아마 옮기 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노인 전문요양 시설이 확실히 저쪽으로 가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적정하게 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재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납골묘 설치 2003년도에는 몇 개를 할 것이냐, 주민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과에서 내년도 국비를 예산반영 하기 위해서 사실상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가족 납골묘를 한다고 신청하신 분이 네분, 종중을 하시겠 다고 한분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면 더 할걸로 보고 저희가 15개 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5개는 11월중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했는데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나머지 안써있는 것은 완공이 된 것이고 써있는 것은 11월중에 마무리를 져서 11월말까지는 전체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2천만원 이상 사고이월 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에 대해서 1억2천만원 관계는 무엇을 보고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야영장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민원복지과에서는 청소년 야영장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질문하신 노인 전문 요양원은 국가예산도 없이 어떻게 1회 추경에 군비만 4억원 세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회 추경이 빨리 세워져서 항상 국비보조 사업이 한 5월이나 6월정도 되면 국가예산이 확정되어 보조내시가 내려 오는데 저희 군에서 3월에 하다보니까 보조내시 온 근거가 없어서 국비예산 세입이라든가 세출예산 계상을 못했고 거기에 따른 확정되었다는 사실상의 전화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 해보고자 해서 부지매입비는 세운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예산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정치권이라든지 저희 행정계통으로 봤을 때 국비가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군비를 세워서 그 안에 부지 라도 매입해서 사전 정비작업을 하고 국비가 예산에 잡히면 2회 추경이라도 해서 바로 추진하려고 한 것이 2회 추경이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못세웠 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민원복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안군 농군으로서 소득개발 작목은 무엇이며,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 용담호 생태계 변화에 따른 소득작목 개발은 무엇인가, 진안군 소득작목에 대한 개발비는 얼마이며, 진안군 예산의 몇%인가 답변 바랍니다. 성수면에 보면 고추냉이에 5억원, 국비 3억, 군비 1억원, 자담 1억원 해서 보조금이 나가서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데 기술 및 판매전략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득 및 품종은 선택을 한 것인가, 또 지분의 관계에서 어떤 조약이 맺어져 있는 것인가, 안천에 보면 산머루 사업비가 2억 6,500만원, 국비 1억2천만원, 도비 4천 만원, 군비 해서 자부담이 5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몇 사람이 주최가 되어 그 사업을 하고 있는가, 보면 조합에 지금 조합원을 가입하더라도 출자금이 지금 보면 진안을 기준으로 해서요, 축협같은데는 50만원입니다. 기본출자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5천만원이라고 보면 이것은 한사람당 20만원도 안되는 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수나 안천이나 주인 의식이 결여된 사업이지 않느냐, 내 돈 날려도 그 보조금 자체는 살아있다 이렇게 자체평가가 납니다. 그런 문제라면 뭔가 욕심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의 비율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따먹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고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자본과 기술이 충분한 것인가, 무주와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적상에 세우는 똑같은 머루를 생산해서 하는데는 거기는 기십억원을 투자하고 진안을 보면 장난도 아닌 이런 조그만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소득작목이라고 아니면 이것도 머루공장이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경쟁력 차원에서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해외연수 건에서 보면 43명이 갔다 오셨는데 목적과 성과, 군수님 께서는 해외연수를 통일을 강조하셨고 우리 소장께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주체 자체가 어디에 있는가, 통일이 아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바랍니다. 선정과정, 농업인단체라고 열 몇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에 열 몇 개 단체만 되는가, 또 이 과정에 100% 동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의원들도 자체에서 일어나는 면단위 에서 일어나는 누가 가는지도 모르고 진행됐습니다. 또 선정과정을 보면 한 두사람이 좌우하는 일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의원 불러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주체가 되고 이 해외 연수가 정말 소득개발을 위해서, 진안을 부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견문을 넓히는 과정인지 이 자체가 잘못되면 충신 및 일등공신들이 가는 낭비성 관광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정한 선정 과정으로 정말 정책개발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해외연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문성이 부합된 해외연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득 사업에 직결된 분야별 파트너가 되어 해외연수를 해야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섞어서 무엇을 연수하라고 해외를 보냈는지, 군비입니다, 어차피 군 세금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분야별로 전혀 단합되지 않는 해외연수였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고 소득비중에서 보면 한우 부분이 어떤 수치에 의해서 소득분석이 나왔는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소장께서 조금 전에 좋으신 말씀, 좋은 계획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장미빛에 불과하지 않고 계획적인 마무리가 되어 이 지역이 좀 더 소득이 높고 보람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통사항으로 질문한 건설 및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명시이월사업이죠? 2천만원이상 미착공 이월부분 최소화 방안은 앞으로 무엇이며, 문제점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부의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히, 용담댐 기후에 따른 고소득 작목 육성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즉, 산머루 재배, 복분자 및 기타 작목 및 면적, 소득 추계 또한, 앞으로 지원 및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한기 영농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 영농교육에서 벗어나 좀더 용담댐이라든지 기후에 맞는 참된 소득 작목을 육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 올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문수 의원입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김문수 의원님과 정동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