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역 특산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15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질 비료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조사업 예산 등을 포함한 읍.면별 공급 현황으로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의 유기질 비료 공급은 11개 전 읍.면에 736농가를 대상으로 38,582포대를 공급하였으며, 국비 2,474만 8천원과 군비 2,924만7천원, 자담 3,599만6천원 등 총 8,999만1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대상농가는 고품질 쌀 재배농가와 친환경 농업지구 농가중 희망 농가이며, 공급업체는 마령 덕천농산과 익산 금호 비료에서 생산된 비료를 공급하였습니다. 구입방법은 읍.면장이 농가 선호 제품을 선정 후 지역농협에 구매 요청 하였으며, 농가 배정은 신청물량을 감안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읍.면별 공급사항은 도표를 참고 하여 주시고 개인별 공급내력은 첨부된 내력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유기질 비료 공급은 2001년도 쌀 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국비예산이 2002년 3월 13일 내시되어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기질 비료가 모내기 전에 공급 되어야 하는 시기성을 감안해 부득이 기 편성된 동일목인 추기분 토양개량제 예산을 전용하여 공급하고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사전에 설명 드리고 예산 성립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제2농공단지 조성,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사업 일반 현황과 예산투자, 금후 투자 및 효율 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01년 4월 진안읍 군상리 255번지 일원에 총 17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1,000평, 건평 550평, 기계장비 7종 등으로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진안 인삼번영회에서 임대하여 회원 및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인삼 등의 매취사업을 통하여 저온저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방 약초센터와 연계 하여 농산물 종합 유통단지로 육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는 진안읍 연장리 1078번지 일원에 44,000여평을 조성하였는데 총 66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투자액은 39억7,800 만원입니다.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거북바위 주변 4,000여평에 대하여 입주 근로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조경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입주 희망업체는 38개 업체이며, 11월중 분양공고후 입주업체를 모집하여 제2 농공단지가 내실있게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만일 금년내 분양이 안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기업체를 방문 하여 분양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은 마이산 남부 1개소, 마이산 북부 1개소, 월랑공원 1개소 등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규모는 520평이며, 국비 4억7,800만원, 도비 2억원, 군비 9억4,500만원으로 총 16억2,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진안군 농민화. 동부 산채식품 등 개인에게 임대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랑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2층을 증축하면서 3층 공간이 60여평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층을 증축코자 금년 추경에산에 9,840만원을 확보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월랑공원 농특산물 판매장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영자 교체 등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 약초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 약초센터는 진안읍 군상리 245-2번지 일원에 부지 3,000평, 건축물 600평 규모로 시설되며,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경사 스라브이며, 국비 15억원과 군비 5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1년 10월 한방 약초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의결, 투융자 사업 심사를 완료하였고 대상부지는 3,000평이며, 건축물 설계, 착공, 기본 설계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한방 약초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을 2003년 4월까지 입점대상자 실태조사와 입정 방법 결정은 6월까지, 임대 대상자 결정은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 중에 한방 약초 센터가 개장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후 한방 약초센터 운영관리 계획은 1층은 점포로 2층은 홍보관 및 사무실로 활용되도록 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고추시장과 연계하여 농산물 유통 거점 단지로 조성하겠으며, 운영관리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 배치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의 고견을 주시면 건축 시공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으로는 자치단체에 바란다 2건과 사이버 민원상담 7건 등 총 9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9건에 대한 민원처리 내력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고추 브랜드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고추생산은 2002년도의 경우 4,031농가가 742㏊를 재배하여 1,855톤을 생산하였으며, 금년도는 생육초기에 기상양호와 병충해 발생이 적어 풍작이 예상되었으나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로 인한 병충해 발생 등으로 후기 작황이 불량하여 전년대비 10% 정도 감소되었 습니다. 직거래 등 판매장으로 진안시장에 180톤, 농협 계약수매 131톤, 관촌, 임실 등 기타 시장출하 618톤, 소비자 직거래 203톤 등 1,132톤이 거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자치단체와 판매방법, 판매가, 경쟁력 등을 진안시장, 관촌시장, 금산 시장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상품 개발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저비료, 저농약 재배에 의한 청정고추 생산과 지대별 우량 품목 공급 알선, 포장의 다양화, 세척 및 선별을 통한 상품성 향상, 건조방법 개선으로 색상과 선명도를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격적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으로는 고추시장 및 상설 점포운영과 전자상거래 특별 기획판매,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 향우회, 대량소비처를 통한 주문판매 확대실시, 고춧가루 가공업체와 위탁 가공 주문판매, 주부 클럽 중앙대회 참가 판매 등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태풍 루사에 대한 농산물 피해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산물 피해상황으로는 침.관수 82㏊, 유실, 매몰 19㏊, 벼 도복피해 등 1,148㏊등 총 1,249㏊의 농작물 및 농업 시설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물별, 정도별 피해상황, 소유 농지별, 피해정도별 농가수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농가 지원계획은 2㏊미만 경작자가 80%이상 피해시 6개월간 이재민 장기구호와 중고등학교 학자금이 2㏊미만으로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복구비 지원계획은 비닐하우스 피해와 인삼 재배시설은 복구비 및 철거비를 유실, 매몰과 인삼 침수지에 대해서는 농약대와 대파대가 지원됩니다. 복구비 지원단가, 지원비율, 융자 조건 등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이재민 장기구호 및 학자금은 일상경비를 송금하여 피해 농가 계좌에 입금하고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 복구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11월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퇴비증산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퇴비생산 현황은 2001년은 11개 시범마을에서 3,385톤을 생산하였으며, 우수마을 4개 마을을 선정하여 4,500만원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도 11개 시범마을이 982톤을 생산하였으며, 우수마을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 숙원사업비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마령면 덕천리 신동마을이 전북 최우수, 전국 우수 마을로 선정되었고 2002년도에는 마령면 강정리 월운마을이 전북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중앙평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생산된 퇴비활용은 2001년도에는 2,585톤을 판매하였으며, 인삼재배, 포도재배, 자체소비 등에 사용하였고 금년도 생산분은 판매는 없으며, 인삼재배 등 자체에서 소비할 계획입니다. 관내 액비 생산업체는 3농가가 3기를 설치중에 있으며, 개인별 내력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행정을 탈피한 퇴비증산을 위한 농가 자율참여 방안으로는 농촌인구의 고령,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퇴비생산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주민이 참여하는 퇴비생산보다는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기 위해 읍.면별로 1개소씩 시범마을을 선정 퇴비증산을 확산토록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질문 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퇴비 증산 연시대회나 공동 풀베기 작업, 도로변 적재 등 전시행정은 지양하고 농가 자율적으로 퇴비를 생산토록 지도하고 인삼재배 등 판매위주의 풀베기 보다는 농가가 사용할 퇴비를 자체 생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두 번 째로 질문하신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시장사용료 2,897만2천원을 부과하여 2,534만4천원을 징수하고 362만8천원이 미징수액이며,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는 5만원으로 부과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임대료는 1,616만1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367만8천원에 대한 체납자는 4명이며, 개인별 내력은 도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체납액 징수대책은 납부 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자를 방문 독촉하여 11월 30일까지 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과징수 한계는 시장사용료,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임대료의 부과, 징수 모두 진안군수입니다. 다음은 이왕열, 손종엽 두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작물별 지원은 상반기에 총 16개 작목 111개 농가에 대하여 12억6,04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에는 14개 사업 165농가에 10억3,550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지원된 개인별 내력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이후 1 농가에 2회이상 지원은 진안군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영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융자금을 대부 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지원은 재차 융자할 수 없으므로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이상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2002년 10월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분 1억1,327만7천원이며, 현년도분이 1억 469만7천원으로 총 2억1,797만4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읍.면별, 개인별 체납액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군, 읍.면 사업부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최고장 발부와 최고 기일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단행, 재산압류 독촉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및 영농지도를 위한 행정 추진 사항으로는 군과 읍.면에 사후 관리 대장 작성 비치 기록유지와 군 담당부서에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읍.면은 월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시행효과는 농업·농촌의 자립기반 구축과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지역특화 개발 작목 개발 및 육성, 중장기 저리자금 지원 으로 사업농가 의욕고취 및 농촌 정주 유도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 소득분석 문제점은 작목별로 소득연도가 다르고 시설물 지원에 대한 소득분석이 어렵고 대부분 작목이 지원 당해연도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품목별로 간이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 농가에 전수하도록 조치하겠 습니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하여 연체 이자에 대한 연체료 감면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은 특별회계 자금으로 정부정책 자금보다 저리이며, 중장기 상환조건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연체이자에 대하여 연체료 감면은 지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에 대한 우수 수범사례는 적격 융자 대상농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기금융자 대상자 선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군보다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진안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농공단지 운영관리는 10개 업체가 입주하여 인삼제품, 과자류, 더덕냉면, 기계류,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2년도 3/4분기 현재 200억5,900 만원의 생산과 435만3천달러의 수출고를 올렸으며, 222명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제1농공단지내 연간 농특산물 수급은 인삼, 더덕 등 23여톤을 매입하고 소요액은 7억2,100만원이며, 군민 취업 및 연간 소득은 8개 업체에 99명이 취업되고 있으며, 노임소득은 10억 7,900만원입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으로는 입주대상업종은 기계조립금속, 농축 산품 가공업 및 식료품, 기타 제조업이 해당되며, 아스콘, 레미콘 도축장 등은 분양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분양가격은 평당 86,500원이며, 11월중 분양 공고하여 12월부터 입주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우리 농특산물 수급업체 분양은 농축산물 및 음식료업체는 우선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거북바위는 농공 단지 부지 44,108평중 약 4,000평에 분포한 암반으로 처리비용이 약 15억원 정도 소요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되므로 존치시킬 예정이며, 별도 지역에 시설해야 할 급수 저장탱크를 바위 위에 시설하고 앞으로 입주 근로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농축수임산물중 공동 상표 개발은 99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99년 7월 6일 공동상표 개발 확정 및 특허를 출원하고 2001년 10월 15일 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사용허가 인증업체 및 품목은 39업체 53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내력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상표 운영에 따른 효과는 공동 상표로서 품질 인증을 통한 타 상품의 차별 브랜드화와 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확보로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상표 운영에 따른 농가 반응을 조사한 결과 39개 업체중 8개업체가 판매량이 증가되었으며, 성수 버섯나라, 진안 대성식품, 백운 창대식품 등은 30～60% 정도 증가되어 농가 및 업체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특별행사에 우선 참여토록 하고 진안군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최우선 입점 및 판매, 포장재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허등록 33개 품목과 우리군 지정 상세 102개 품목에 대한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은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4건 등 총 10건으로 완공이 5건, 착공이 4건이며, 한방 약초센터 조성이 부지매입 지연 으로 미착공 되었으며, 2002년도 미착공 사업은 한방 약초센터 조성사업이며, 이월 예상사업은 한방 약초 센터 조성사업이나 가을착수 경지 정리사업과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매년 가을에 착수하여 다음해 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별 조기발주로 공기내 완료와 공사감독을 지정하여 공기를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시장 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5일 시장은 7개 읍.면이 있으며, 총 23,123㎡의 부지에 5,240㎡의 건물로 201개 점포가 있으나 이중 171개 점포가 사용중에 있습니다. 시장운영 실태는 대형 마트 등이 상설 운영중에 있어 시장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 사용료는 연간 3,987만3천원을 부과하여 징수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시장 운영 관리비는 재료비 1,842만2천원과 일반운영비 608만6천원 등 총 2,450만8천원입니다. 장옥시설의 대책 의견수렴을 마을 이장 등 총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5일까지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시장부지에 대한 주민불하 등 효율 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집계 분석 결과와 면별 공청회 실시,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 6월까지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시장부지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 지원 용의에 대하여는 설문 조사와 면별 공청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나 만일 시장을 폐쇄할 경우에는 공공주차장, 노인 복지시설, 체육시설, 유아시설 등 공공 이용시설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을 저해하는 장옥은 최소의 비용으로 보수 및 재건축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시장은 읍.면 소재지로 모든 주민의 정서와 애환이 담겨있는 만큼 단기적 계획보다 장기적 안목과 미래 지향적인 시설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찰벼 가격안정 및 특산품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찰벼재배 및 농가 소득현황은 1,630농가가 508㏊를 재배하여 28,702 가마의 찹쌀을 생산 43억5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안산 찰벼 유통가격 변동 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의 경우는 일반쌀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안산 찰벼 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 대응과 대처방안은 찰벼는 가격변동이 심하므로 매년 500㏊정도 연차적 적정 재배 유도와 신품종 유량종자 공급 알선, 순도높은 찹쌀 생산을 위한 선별 작업 엄선, 친환경 농법에 의한 품질 인증 획득, 전국 생협연대 및 농협 물류센터 등에 계약재배 추진, 친환경 쌀겨 농법에 의한 고품질 찹쌀생산, 브랜드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산품화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도 신품종 우량종자 공급, 친환경 농법에 의한 품질인증 획득, 순도 높은 찹쌀 생산을 위한 선별작업 알선, 브랜드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과 진안 찹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RPC 공장 유치는 전국의 농림사업에 의한 대규모 RPC는 유치 희망자가 없어 지난한 실정이며, 2003년도 이후 RPC가 2～3개소 유치되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추곡수매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곡수매 물량은 2000년도에는 156,880가마, 2001년도에는 130,750가마로 전년대비 26,130가마가 감소되었고 2002년도에는 120,945가마로 전년대비 9,805가마가 감소되었습니다. 2000년도 이후 정부 및 농협 수매가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가격이나 특등이 신설 되어 1등 가격에 2천원이 가산되었습니다. 금년도 농협중앙회 시가수매는 원칙적 으로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회원 농협 자체수매는 현재 미정으로 앞으로 회원 농협별로 별도 협의하여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수매 또는 자체수매에 대한 차액 보전은 농협의 수매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는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시가 차액에 대한 보조는 WTO 보조금 협정 국내 보조약속에 위배되어 불가하며 도 및 농협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WTO 협정에 허용 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가지원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지원사례는 작년도 우리군 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로 추가 지원한 사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물량 감소에 대한 농가보호와 우리 군의 항구적 대응방안은 한계 농지 등 조건불리 답은 타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하고 증산보다는 고품질 양질미 생산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흑미, 찹쌀재배로 전환과 앞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쌀소득 보전직접 지불제, 휴경보상제 등 수매량 감소에 따른 농가 보호정책을 확대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와 폭우로 인한 벼 수확량 감소는 농림부에서 9. 15작황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지난해 3,830만석보다 330～390만석이 줄어 8.6～10.2%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라북도 지역은 약 10%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 발표되었으며, 우리군 농가 벼 피해는 2,904농가가 완전도복 957㏊, 반도복 126㏊ 등 총 1,08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매등급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 계획으로는 적기 영농추진으로 고품질 벼 생산과 적기 수확 및 규정 탈곡 속도 유지, 지대별 고품질 벼 재배 지도, 규산질 비료 시용지도, 실질적인 예비점검 실시, 실과소장 읍.면담당제 실시, 수매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원과 출하 농민들을 격려하는 등 수매 등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 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 하여 주신 15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특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하신 다음에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특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재무과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받은 답변 자료에 보면 지역 특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까지 합해서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50평 건물을 3년간 임대를 해주면서 2백만원을 받으면 1년에 66만원 됩니다. 한달로 나누면 6만원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시설할 때 약 2억8,500백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1층 50평, 2층 53평, 합해서 약 400만원을 받습니다. 2억8,500만원 들여서 한달에 6만원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개인 전셋집 조그만한 방 하나를 얻어서 진안읍에서 살아도 한달에 6만원은 더 줘야 될 겁니다. 50평 건물에서 6만원 임대료가 타당한 것인가, 또 그 자료를 보면 1층, 2층 합해서 자료가 나온걸 보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북부 1, 2층 합해서 3억8,200만원을 들여서 3년동안 1,600만원을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월랑공원에 있는 것은 9억5,600만원을 들여서 3년동안에 2,3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지유통센터는 17억원을 들여서 3년에 1,600만원을 받습니다. 9억5천만원을 들인 것은 2,300만원을 받고 17억원을 들인 것을 1,600만원을 3년동안에 전세금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불균형한가를 답변을 해주시고 농산물 전시판매장 또는 산지유통센터가 물론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건물을 지어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대 효과는 조금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임대료가 비싸서 입주자들이 자꾸 낮춰 달라고 하고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하는 답변을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대단히 잘 못 세운 것 아니냐, 한달에 6만원을 내고 사업을 못하는 정도의 그런 계획을 진안군에서 세웠 다고 하면 계획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그것도 불균형한가를 답변을 해주시고 농산물 전시판매장 또는 산지유통센터가 물론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건물을 지어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대 효과는 조금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임대료가 비싸서 입주자들이 자꾸 낮춰달라고 하고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하는 답변을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대단히 잘 못 세운 것 아니냐, 한달에 6만원을 내고 사업을 못하는 정도의 그런 계획을 진안군에서 세웠다고 하면 계획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냐, 아울러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문수 의원님께서 오늘 연고가 있어서 가시면서 시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라고 하는 쪽지를 적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도 제3대 의회에서도 재래 시장 가지고 의회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할 때 분명히 그 때 여론조사를 한 근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재래시장 여론에 대해서 아마 그때 여론조사를 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한 시장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두 번씩을 해야되는 것인가,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 시장 운영관리를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물론 진안읍시장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시장에 재료비나 일반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 니다. 답변 자료가 지역특산과에 많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아까 김광성 의원님은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안에서 특산물로 생산하는 품목이 제가 알기로는 8개 품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상 생산자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두군데 설치하고 월랑공원 포함해서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다 직접 위탁판매를 하는 사람도 없고 아마 생산한 품목을 직접 생산지에서 사다가 파는 것도 아니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진안특산품을 그렇게 많이 취급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소득자원에서도 진안군민이 생산을 한 품목을 실제 소득차원에서 직격되는 것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자가 직접 팔 수 있는 생산자 직판장을 권장하고 싶은데 이것은 국도 주변이나 관광명소 주변에 생산자가 들고와서 그걸 팔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또하나 직판장에 이것은 끝났습니다마는 국도 주변에다 하면 안된다는 말을 합니다마는 타 지역을 가보면 농산물을 직접 생산자가 가지고 와서 파는 자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주를 가도 그렇고 경기도 가평 이랄지, 춘천댐 호수 주변 등을 가보면 그런데 우리도 용담댐이 있으니까 용담댐 주변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 해서 직접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직접 생산자가 와서 팔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입니다. 작년에 고추농사를 보면 사상 유래없는 풍년에다 가격도 좋았어요. 농가 소득에 일조한 효자 품목 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고추 생산이 전년대비 10%정도 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더 많이 수확량이 감소되었고 거기에다 가격도 낮았습니다. 쌀 수확량도 작년대비 논 마지기 당 40㎏이상 80㎏가까이 수확량이 감소 되었다고 농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과 답변 자료에서도 나왔 지만 정부 발표대로 올해 쌀 생산량이 330만에서 390만석 정도 감소 예상된다면 이미 1조원에 가까운 농가 소득이 감소 예상되고 있고 또 잦은 비와 태풍 올가로 도복 등으로 인해서 소득 또한 예년에 비해 5～8%까지 감소하여 수매 1등급 비율이 작년보다 30%정도 예상 되어 올 연말은 각종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 농민들은 참 어려운 한해를 보내야 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2002년도 수매계획 및 시가 보전책을 묻는 답변에 보면 정부대변만 하는 내용이고 우리 지역특산과에서 어떻게 특별히 해보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요하는 겁니다. 농협군지부 회원조합과의 대화내용과 그분들의 의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은 먼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군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가수매는 지역특산과에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올해 벼 시가수매를 하지 않으면 쌀 한가마당 1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벼 시가수매를 꼭 해야된다고 보고 군 행정,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시가 수매를 꼭 하도록 농협중앙회 회원 조합에 독려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김광성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내용중에서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임대료를 1년에 66만원, 한달에 6만원 정도로 너무나 적다고 하시고 운영이 안되고 적자운영된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지역특산물의 홍보 등의 공익성을 감안 운영조례 제20조에 의거 10/1,000으로 되어 있으며, 도 조례를 준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산지유통센터의 임대료와 농특산물의 임대료 차이는 유통센터는 1년간의 임대료이며, 농특산물 판매장은 3년간의 임대료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잘못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지침은 농림사업에 준하였 으며, 투자 및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판매장시설은 절대 증가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광성 의원님께서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운영에 따른 여론조사를 3대 의원시 조사를 했고 금번 보고서에 실시한다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고 진안시장외 재료비와 운영비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3대 의원시 여론조사는 당초 실시할 그런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업무를 감안해서 사실상은 실시를 안했습니다. 금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료비는 시장관리 인부임으로서 하루 31,460원의 인부임 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재료비는 7개 시장 모두가 다 재료비가 세워져 있고 일반운영비는 진안, 마령, 주천 3개 시장에 일반운영비를 세웠는데 화장실 관리비, 분뇨수거비, 전기, 수도, 청소 용품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농특산물 판매는 우리 진안군 생산물 판매가 적다고 하시면서 생산자가 직판을 권장하기 위한 국도변 판매장이랄지 생산자 판매구역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특산물 판매 임시시설은 용담댐 주변에 5개소를 75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몽골텐트 시설을 읍.면당 1개소씩 해서 11개소를 시설하여 주요 도로변에 판매센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농업예산 16.2%와 실질적인 농업예산 17.3%라고 지적하시면서 소득사업 예산을 증시켜 달라고 하셨고 월랑공원 농특산물 판매장 증축목적과 진안고추 브랜드화 대책으로 콘테이너 60개 중에서 고추 시장에 10개를 무상 임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고 청결 고춧가루 공장 유치 용의와 태풍 루사에 대한 세부 적은 지원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03년 농업예산 증액은 현재 농림부 및 도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최대한 증액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월랑공원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증축은 2층 증축공사 과정에서 1층 옥상과 3층사이 공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휴게실과 좌도농악 연수장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3층을 증축중에 있습니다. 진안 고추시장에 건설과 댐주변 사업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테이너 60개중 10개를 고추시장에 무상 임대 하는 방안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 고춧가루 공장 유치는 농산물 가공산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보고 만일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 농가 지원 내용중 작목별, 정도별 지원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 재해대책법 두 가지 법이 있으며, 피해율 적용은 작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농가 전체 작물중 작물피해를 합산하여 피해정도를 몇%인지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정도가 30%미만 농가는 농약대, 대파대 등이 지원되며, 30～50%농가는 생계비 지원으로 양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과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50～80% 피해농가는 말씀 드린 바와 같이 30～50% 지원농가보다 금액이 배 정도 많습니다. 80%이상 농가는 생계비 지원, 학자금 면제, 이재민 구호비 등이 추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고추피해와 쌀 피해가 제가 보고드린 것 보다 더 감소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농협 시가수매 또 우리군의 의지와 농협 군지부의 대화 내용 등 의지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협 군지부에 의하면 현재 까지는 자체 수매랄지 시가 수매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군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작년과 같이 직접지불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의 예산 내시가 되면 군비가 지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임대료는 3년이 아닌 1년간의 임대료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저희들 자료에는 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년이라고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군정질문 답변 자료에는 3년으로 되어있음을 양지하시고 임대료가 물론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10/1,000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승인을 해준 사항이라 수치감을 면치 못합니다마는 투자액의 10/1,000이 아닌 감정가의 10/1,000이라고 하면 건물이나 이런 것은 갈수록 감가상각에 의해서 몇 년 안가면 공짜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가를 99년도에는 이렇게 지었으니까 그렇지만 한 10년 정도 이후에 재계약을 한다면 감정가에 의한 10/1,000이다, 그것도 토지는 감정가의 2/3를 적용하고 그리고 건물은 감정가의 10/1,000으로 할 때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10년이나 20년 후에는 공짜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그런 조례로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3대 말기에 시장 여론 조사를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시장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여론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 때 당시 무슨 여건에 의해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의원들하고 한 번 약속을 한 것을 임기가 만료되고 또 넘어가는 그런 시점을 이용해서 적당히 넘기는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 조례 개정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86쪽에 달하는 또 어떻게 보면 진안군 농정이 백화점에 진열해 놓은 듯한 그런 농정계획이 정말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여러 직원님들에게 86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진안 농업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소득 및 명품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고 앞으로 명품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또 예산은 충분한 것인지 답변 바라겠고 유기질 비료가 보니까 진안군에 38,500포대가 나갔고 예산은 8,900만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안에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기질 업체에서 다시 나가는 계사에서 유기질 업체가 수거해서 다시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에서 공급한 것이 농산물 원가 상승이 됩니다. 사실은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 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허가 기준이 큰 계사 같은 데를 보면 유기질 허가 업체에서 그것을 1년에 한 두번씩 증이 있어야 아마 닭을 키우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사나 이런 부분하고 농가하고 직거래를 해주면 원가가 낮춰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단위 우사같은 것이 있으면 톱밥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예가 있습니다. 톱밥 보조가. 그런 부분도 농가에 가져가면 처마 밑에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단위 톱밥 우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갖다 넣어 주고 농가에서 몇 푸대 내준 만큼 양을 사갈 수 있도록 그런 거래를 약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겠고 또 작년에, 올해 보면 한우 입식에서 보면 상반기에 13두가 나갔고 하반기에 218두 4억3,200만원이 나갔는데 농가 소득에서 보면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우나 이런 축산 소득을 따라갈 게 없습니다. 사실. 백화점식으로 홍삼이 어떻고 했는데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농부로서 부농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축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돈이 4억3천만원 나갔다면 진안군의 유통업체나 약초 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빈약한 액수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진안에서 정말 소를 많이 키워 부농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겠고 또 민박마을에서 보면 350 만원에서 1,500씩 융자가 나간 것이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진안을 새롭게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용담호와 진안을 연계한 것을 돌아 보면 용담호 75㎞ 주변과 마이산을 돌아봤을 때 어느 하나 색다른게 없습니다. 그런데 민박마을에 350만원에서 1,500만원이 나갔는데 진안을 바꿀 수 있고 진안을 뭔가 관광단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안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시멘트 건물은 도시에도 많고 전부가 도시에서 봤던 거에요. 진안에 오면 뭔가 색다른 이색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에서 1,500만원 이것은 결과적 으로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 개발자금이나 그런 것을 알선 해서 뭔가 바꾸는 테마의 집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뭔가 개발을 해야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안군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면 아, 여기다 할 수 있는 곳을 기재를 해 놓았는지 이런 부분도 없으면 기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질문에 보면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특산과장께서는 김광성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조례개정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판매장 운영이 아주 어렵습니다. 하루에 2만원～3만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대요율을 많이 올릴 때에는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 추이랄지 또 도와 농림부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판매가 잘 되고 이럴 경우에는 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농특산물 명품개발 용의와 유기질 비료 공급 개선방안 그 다음에 소득기금 융자 방법 개선에서 한우 입식관련, 민박 이용관련, 인터넷 게재 관련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명품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해서 현재 개발된 것이랄지, 앞으로 개발 방법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공급 방법과 소득 기금 융자에 대해서도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농특 산물 판매장 증축에 대한 건축의 건축법 유해관련을 물으셨으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율과 건폐율은 건축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공원법상 건축면적이 25 평이 현재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휴게소를 150평 계획했으나 변경고시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원법 변경고시 설계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변경 고시하여 법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송주진입니다. 존경하는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을 대표하여 우리 군정을 살펴 협조와 성원해 주시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주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21세기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바꾸는 시책으로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유공간을 주민 들의 문화와 여가 및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1단계로 도시 지역은 2000년까지 완료되었으며, 2단계로 농촌지역은 2001부터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2001년 8월 20일 주민자치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지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2001년도에 용담면과 백운면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동향면이 시설 공사중에 있으며, 12월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및 시설 규모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2001년 11월 15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자치위원회는 용담면 16명, 백운면 21명, 동향면 17명으로 구성하고 경기도 양주군 등 타지역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시설설치와 운영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 선정하였습니다. 2002년 3월 15일 용담면과 백운면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운영 프로그램으로 댄스 스포츠, 주름지꽃 만들기, 서예, 수지침 등에 대하여 전문강사를 확보 운영하였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헬스, 인터넷, 영화, 음악감상, 독서실, 노래 연습실 등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 선용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예산은 총 1,516만원으로 개소당 758만원을 확보하여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등에 집행하여 왔으며, 자원 봉사자는 2명으로 백운면에서 운영중인 주름지꽃 만들기와 용담면에서 운영하는 서예로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주 1회씩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시행 초기라 생소한 감도 있고 농촌지역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적정한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고 농번기 중에는 주민 참여가 저조하였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인적자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여건상 전문강사 초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개소당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나 1/2정도 밖에 확보되지 못하여 우수한 전문 강사 초빙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03년도에는 운영예산은 행정자치부 지침상 기준인 개소당 1,500만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초창기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및 자원봉사자이 활동이 약간 저조한 것이 현실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취지가 자원봉사자의 참여 위주로 되어있어 강사료 지급 기준이 실비지원 정도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 전주 등 원거리에서 출강하는 우수한 강사 섭외에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규모는 용담면은 청사 399평에 9,400만원의 사업비로 1층에 사무실, 인터넷방, 농민상담실, 독서실, 서예실과 2층에 주민사랑방, 강당 등 다목적 공간, 샤워실을 시설 하였고 체력단련실은 헬스기구 12종을 배치하였습니다. 백운면에는 면청사와 복지회관을 이용하여 총 160평에 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면청사 1층에는 사무실, 인터넷방, 주민휴게실과 2층에 주민사랑방, 다목적방을 설치하였으며, 복지회관에는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 10종을 배치하였습니다. 시설은 종전의 딱딱하고 경직되었던 사무실 분위기를 부드럽고 아늑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시설 공사중에 있는 동향면은 면 청사와 복지회관 279평에 1억원의 예산으로 종전 사무실에 사무공간, 인터넷방, 주민휴게실, 상담실, 다목적 방을 복지회관은 찜질방 겸 샤워장, 체력단련실, 독서실, 강당 등 다목적 공간 조성을 위하여 9월 28일 착공 하여 12월 8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용담면과 백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결과 용담면은 댄스 스포츠, 서예 등 운영 프로그램에 24명이 시설이용인 인터넷, 헬스, 독서실 등에는 1일 평균 39명이 참여하였고 백운면은 댄스 스포츠, 수지침, 주름지꽃 만들기 등 운영 프로그램에 65명이 시설인 인터넷, 헬스 등에는 1일 평균 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설 이용 인원은 개방이 되어 있어 별도로 기록되거나 통계를 내지 않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추정치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한 댄스 스포츠, 수지침, 서예, 주름지꽃 만들기 등에 주부와 노인분 들의 참여가 많았으며, 정보습득과 체력향상을 위한 시설이용에는 인터넷방 헬스, 독서실 등에 주로 청소년과 성인 남성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 이용 계층은 주부와 학생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에 접어들고 있어 이번주부터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용담면은 풍물, 서예, 댄스 스포츠를 백운면은 풍물, 수예, 일본어 등을 운영하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보강 계획으로는 용담면 체력 단련실에 탈의실이 없어 이용에 불편이 있고 백운면은 체력단련실이 좁고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2003년도 예산 확보후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고 현재 시설 공사중인 동향면에는 체력단련 기구, 책장, 응접세트 등의 집기를 2003년도 예산으로 확보하여 시설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실질 적인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계절별로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번기 보다는 농한기인 11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 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관내 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와 각 프로그램별 회원제 운영으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시설 이용율을 제고하고 주민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홍보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확보에도 노력하여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모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읍.면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주민 자치센터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타 지역 시범 운영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읍.면 고유의 기능은 존속시키면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초기라 시행착오나 미숙한 점으로 주변의 염려스러운 시각도 있으나 2002년도 운영상황을 면밀히 판단 분석 하여 2003년도에는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