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02년도 건설업무를 무난히 추진해 올 수 있도록 깊은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 니다. 특히, 지난 8월의 집중호우 피해와 연이은 태풍 루사 피해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대한 관심과 염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 공직자는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직접 뛰고 찾아가서 일을 발굴 하는 자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질책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답변순서는 이주단지 관리부터 죽도 생태계 보존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첫 번째, 김광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관리와 관련, 이주단지 및 입주현황, 단지별 예산 지원 현황, 금후 추가 지원 및 보수사업 계획, 주택 미신축 및 미입주세대 입주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주단지 및 입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는 1996년부터 2001년도까지 50개 단지에 407세대를 조성하여 239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여 53.7%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52.08%대비 금년 27세대가 입주되어 6.6%의 입주율이 증가되었 습니다. 붙임 지구별 이주단지 입주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지별 예산지원 현황입 니다. 이주단지 50개 단지 조성에 총 76억 7,800만원이 투자되었고 이중 기반 조성비로 67억원, 추가 보완사업비로 2001년도에 6억7,800만원, 2002년도에 3억원 총 9억7,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지구별 세부 내력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번째, 금후 추가지원 및 보수 사업 계획입니다. 이주단지 조성에 있어서 1억원에서 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시설계비, 기반조성, 가로등, 상수도 등 주요 기반 시설비만 지원하고 있어 이주단지가 평지가 아닌 임야지를 절개하는 형식 으로 조성됨으로써 비탈면이나 배수 시설은 보호시설이 없어 이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조성이 안되어 2001년도부터 추가적인 지원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16개 단지에 4억6천만원을 추가사업 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이며, 이주단지는 앞으로도 전원주택형으로 조성하여 관내.외민이 입주를 선호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택 미신축 및 미입주세대 입주방안입니다. 10월 21일 현재 미입주 세대는 168세대이나 건축중인 12세대, 설계 중인 12세대를 제외하면 미입주 예상 세대는 144세대로 추정됩니다. 미입주자를 지역별로 파악해 보면 전주, 완주, 무주 거주자가 54세대, 충청권이 20세대, 수도권이 22세대, 진안권이 48세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간 군수님 서한문 발송을 5회 실시하였고 현지출장과 전화연락부를 작성 수시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가 불가능한 세대는 입주를 포기한 자 31세대, 사망자 6명, 기타 1명 총 38명이며, 앞으로 입주 포기서 징구 및 매각 동의서를 징구하여 수몰민이 아닌 관외 외지인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주단지 관리지침을 마련 하고 일간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하여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입주포기자 또는 사망자에 대한 회수 및 신청 취소 등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점도 있어 처리에 만만치 않은 문제점이 있으나 오랜 시간을 두고 서로가 이해하고 협의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별 입주 현황으로 총괄 50개 단지에 407세대입니다. 입주가 239세대, 미입주 168세대, 건축중에 있는 세대가 12세대, 설계중 12세대, 외지거주 7세대, 자금부족이 99세대, 입주포기 31, 기타 7이 되겠 습니다. 면별, 조성연도별, 지구별 입주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중인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단지별 예산지원 현황 입니다. 저희들이 50개 단지에 407세대, 1억원을 31개 단지에 31억원, 2억원은 18개 단지에 36억원, 추가지원은 35개 단지에 9억7,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총 7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 보완사업 2002년도 내력입니다. 총 33개소에 6억7,836만6천원을 투자 했습니다. 다음은 이주단지 2002년도 보완사업 내력입니다. 역시 10개소에 30억원을 투자했습 니다. 다음은 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 보완사업 2003년도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누락된 지구가 있다거나 보완 대상이 있다면 의원님들 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반영하겠습니다. 16개 단지에 4억6천만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역시 김광성 의원님 질문 으로서 수자원공사 공공용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공공용 부지 현황 및 관리대책, 진안군에서 공공용 부지에 대한 공공시설 유치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자원공사 공공용부지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공공용부지 위치는 용담면 송풍리 376-1번지외 222필지 총 22,324평입니다. 용도별 사용내력을 보면 수자원 공사 사무소가 8,054평, 도급자 사무소로 5,714평, 공사용 가설 부지용으로 8,556평을 사용하였으며, 관리대책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 중앙의 관리 처분시 진안군으로 전환 활용 관리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진안군에서 공공용 부지에 대한 공공시설 유치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사항입니다. 본 부지에 대하여 건설과와 관련된 공공시설 유치계획은 없으며, 박물관 건립, 영화촬영 세트장, 자연생태계 조성계획이 해당 실과별로 거론된바 있지만 본 계획이 확정되어 수자원 공사와 건설교통부에 관리 전환하기 위하여 협의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 군 기획 총괄부서로부터 용역을 실시 하여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관리 처분계획은 댐 준공기한인 2003년 12월말까지만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신청이 없으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기관이 목적없이 부지를 매입 보유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원 소유자 에게 환매처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황평주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 첫 번째 2002년 10월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두 번째, 97년도부터 2002년 현재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금후 체납액 징수대책, 군, 읍.면 부과징수 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2년 10월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사용료 3,094만 3천원, 하천점용료 246만6천원, 과태료 706만3천원, 기타 잡수입 339만1천원 총 4,420만3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도로사용료 22,891만8천원 등 3,009만 2천원을 징수해서 7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97년도부터 2002현재까지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후 체납액 징수대책입 니다. 징수 대상은 과태료는 사업부도 6건 587만3천원, 거소불명자 1건 30만원, 기타잡수입 무재산자 1건 339만1천원 이며, 징수대책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조치하고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개별 방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 읍.면 부과징수 한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진안군 행정 기구 설치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군에서 부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세외수입 납부 대상자가 11개 읍.면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읍.면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입니다. 1번에서 14번까지 있습니다마는 1번에서 3번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압류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최종 등기발송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경우에는 용진산업이 사업부도로 해서 이미 경매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인데 그중에서 80여 만원을 우리가 법원 배분에 따라서 징수를 했습니다. 14번의 경우는 불법 도로점용을 해서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강제 철거비용과 법원 소송 제기에 따른 승소로 해서 승소비용이 되지만 이 사람이 강원도로 이사를 가고 또 우리 직원을 직접 파견을 했습 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재산이 없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압류조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규정된 5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어려운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황평주 부의장님의 질문입니다. 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안천면 패키지마을 입주 현황과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주택용지 73필지, 상업용지 8필지, 우체국용지 1필지 총 82개 필지를 조성해서 주택용지 66필지를 비롯해서 75필지가 분양되고 주택용지 7필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분양 추진상황으로는 1차 분양공고를 98년 12월 7일에 평당 97,000원에 했고 그 결과 24필지가 분양되었으며, 2차 분양공고를 99년 5월 3일 역시 평당 97,000원에 했습니다. 그 결과 73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3차 분양시는 미분양된 9필지를 대상으로 일반분양으로 변경을 했습 니다. 99년 11월 11일 평당 14만7천원으로 약 57,000원이 상승된 가격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 계약된 자 중에서 해지가 2명 있었고 일반분양 후 2필지를 분양 매각했고 계속 미분양이 되어서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감정 평가를 금년 5월 28일 실시해서 4차분양 변경 공고를 6월 18일자로 냈습니다 마는 가격은 17,000원이 내려간 13만원이 되었습니다. 2필지가 매각 완료되어 현재는 7필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향후 관리대책입니다. 미분양 필지에 대하 매각 홍보를 우리군 관내 및 출향 인사에게 가장 많이 보급되는 군정지와 진안에서 발간 되는 신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하여 분양을 촉진하겠으며, 미분양이 지속될 경우에는 2003년 6월에 재감정을 실시 제5차 분양공고를 통하여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분양 후 미건축한 세대에 대하여도 조속한 기간내에 건축이 되도록 촉구 공문발송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200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 현황, 2002년도 미착공 사업 및 이월 예상사업,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2천만원 이상으로서 200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8건에 84억2,900 만원, 이중에서 완공이 4건, 추진중이 4건으로 붙임 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29건에 146억7,700만원 이중 완공은 22건, 추진중이 7건입니다. 역시 붙임 내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미착공 사업 및 이월 예상사업, 미착공 사업은 5건에 99억6,300만원이며 붙임 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예상사업은 16건에 111억6백 만원으로 역시 붙임 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입 니다.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조치 추진으로 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2002년부터 강화된 환경성 검토 협의가 약 2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히 사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정책적인 건의에 반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약 8건에 84억2,900만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시행 내력 입니다. 29건에 14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착공 사업 내력입니다. 미착공 사업 내력은 시간관계상 생략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예상사업은 16건에 111억 6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및 수해복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관내 피해현황, 복구 현황 및 향후 복구계획, 위험계곡천 및 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피해현황입니다. 총 피해액은 173억6백만원입니다. 사유시설이 15억5,800만원, 공공시설이 133건에 157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천이 91건으로서 127억 7,200만원, 도로 4건, 상수도 1건, 수리시설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읍.면 피해현황을 보면 동향면이 27건으로 57억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 백운면 11건에 27억 2,400만원, 그다음 마령면, 정천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피해가 발생해서 복구 계획도 역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현황 및 향후 복구계획 입니다. 총 복구계획은 308억5천만원으로 국비가 256억원, 도비가 22억4,800만원, 군비가 22억4,200만원 등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복구를 하겠으며, 두 번째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이 133건에 291억1천만원입 니다. 이중에서 하천이 91건에 254억원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에 대한 읍.면 복구 계획은 133건에 291억1천만원입니다 마는 동향면이 27건에 125억4,300만원, 백운면, 마령면, 정천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구계획은 금년 10월 1일 확정되고 따라서 수해복구 조기 추진반을 구성 10월 1일 구성했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요구 및 승인 요청을 10월 9일 했고 앞으로 시설복구중 주택 복구는 금년 11월말까지, 농경지 복구는 2003년 4월말까지, 공공시설에 대해 서는 내년 6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험계곡천 및 하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 하천 정비계획은 수해 상습지, 재해위험지구,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수립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는 7개소에 243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18.9㎞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는 대부분 추진이 되고 내년도에 신지지구 신지천, 안천 신괴리 이고 그다음 용덕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지구 사업 추진입 니다. 재해 위험지구는 8개소에 198억5천 만원 약 22.5㎞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난 곳과 대부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마는 8개소에 4.1㎞에 42 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반양여금은 4개소, 농특세양여금 4개소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 시에 이런 현행 우리 개수율은 26.3% 입니다마는 수해복구 완료시에는 38.8%로 상승되고 수해상습지가 완료된다면 40.8%, 재해위험지구가 된다면 43.3%, 소하천 정비까지 해서 43.7%로서 올릴 계획입니다. 역시 김규형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자재장비 지원사업의 사업성 검토와 관련해서 자재장비 지원사업 현황, 장단점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 부실 방지 대책 개선방안, 사업장 총괄 책임제 도입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 습니다. 먼저 자재장비 지원사업 연도별 추진현황은 추진실적으로는 632건에 124억6,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67건에 6억6천만원, 2001년도에 339건에 62억4,100만원, 2002년도에 226건에 55억6,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단점 분석결과 및 개선방은 장점으로서는 한정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단순한 포장사업을 효율적 사업 추진 으로 업자도급 시행대비 사업물량 증가 효과 및 예산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약 166%의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마을내 미포장된 자투리사업 잔량 발생구간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농경지내 농로포장 조기 추진으로 영농편익 및 농산물 수송원활과 선진 농업기반시설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술을 요하는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여 해결하는 의식을 제고시켰습니다. 단점으로는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은 마을 전체 노동력이 동원되나 농로의 경우 경작자에 한하여 참여함으로써 위탁시공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마을간 균형지원 차원으로 사업을 선정함에 따라 읍.면간 경쟁적 사업예산 확보 우려속에 일부 마을간 주민갈등이 초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의 노령화 및 인력부족으로 자체 시공능력은 없으나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을 선정후 지역내 건설업체에 위탁 시공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중 안전사고와 하자발생시 사후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고 주요 자재와 레미콘 등이 일시에 소요됨에 따라 품질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으로 인하여 기술인력 부족으로 기술지도 전무와 준공검사를 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준공검사 내력을 보면 자재 지원사업 226건을 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19건으로 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군에서 처리시 한사람은 연중 준공처리만 해야 하는 실정으로 부족된 인력은 연말에 계획 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반영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방안입니다. 시공능력이 있는 마을에 한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술직이 측량을 위한 현지답사시 자재지원으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입지적 여건이나 경작자 참여 등을 감안하겠습니다. 면에서 소요자재를 관급으로 공급 하여 왔으나 군에서 일괄 지급으로 소요자재 전량 공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실방지 대책 및 개선 방안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레미콘, 용접 철망을 군에서 일괄 관급 구입 후 각 읍.면별 사업장에 배분하고 잔여 사업비만 면에 재배정 사업을 추진하겠 습니다. 현지조사 측량시 마을 주민에게 시공 방법 및 요령을 설명 지도하겠으며,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을 책임 보조 감독으로 지정하여 주요 공종 시공시 현장주재 지도감독을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네 번째, 사업장 총괄책임제 도입 용의입니다. 준공검사는 면장 책임하에 담당 공무원이 준공토록 하였으나 설계 내용에 명시된 포장길이와 포장 폭 및 두께 등을 확인하는 단순한 수치 확인으로 전문적인 기술지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임을 감안 토목직 공무원 인력 충원 이전까지는 읍.면에서 책임 처리해야 할 실정이며, 본 사업의 총괄 책임제 도입은 군 기술직 공무원이 면직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담당제를 실시 부실공사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임대기간 만료대책과 관련하여 수몰민에 대한 1차 주공아파트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계획, 분양 능력이 없는 수몰 이주민에 대한 행정 지원 방안,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지구에 대한 행정지원 현황 및 분양과 관련한 주택공사 협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몰민에 대한 1차 주공아파트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계획입니다. 주공1차 아파트 분양계획은 총 264 세대로 14평형이 96세대, 17평형이 168세대입니다. 이중 수몰입주민은 148세대로 14평 19세대, 17평 127세대이며, 분양시기는 2003년 5월 예정입니다. 분양 예정가격은 14평이 2,820만원, 17평이 3,550만원으로 평당 2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양 능력이 없는 수몰 이주민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입니다. 주공1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으로부터 민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단지내 가로등 및 보완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 요청 하여 진안군 군내 읍.면지역 가로등비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타당성이 검토되어 지난 5월부터 월 90만원 내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공1차 아파트가 내년 5월 이면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시기가 도래되고 있으나 영세한 수몰 입주민에 대해서는 분양이 어려워 아파트 입주민 에게도 이주단지 지원 기준에 준한 보조지원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검토한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융자지원으로서 이주단지에 주택 신축시 지원하고 있는 연3%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2천만원 융자를 아파트 이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입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 도로 공사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완주군에서 시공하는 제5공구 LG 건설에서 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완주군 5공구 모든 기자재 운반차량이 우리 지역을 우회하는 이유는 화심온천 에서 월상리 5공구 현장까지 진입구간 교량 노후와 도로폭 협소로 대형차량이 통행이 어려워 교통안전상 우리 군을 넘어와 장승을 통과해 다시 곰티재로 내려와 완주구 월상리 5공구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재 곰티선도 얼마전 도로가 침하되어 레미콘 차량이 약 200m정도 계곡으로 전복된 사고가 있었고 또 며칠전에도 모래재에서 5공구 공사용 레미콘 차량이 전복되는 등 2건의 대형 사고가 우리 진안군 우회하는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안군 우회하는 도로도 결코 안전 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 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차량진입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공사용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닐 때에는 왕복 500회 가까이 갈 때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이 폐사를 하고 각종 소음, 진동이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시공회사에 항의를 해도 군도를 통행하는데 왜 항의를 하느냐는 식인데 우리 군에서 관계기관 책임자 들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으로 공통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 이월사업 이유중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금년 하반기에 일찍 시작할 사업이 흐지부지 하고 있다가 요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토지보상이라 든지, 각종 민원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왕 할 것 서둘러서 했으면 겨울철 부실공사 우려는 없지 않느냐,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김규형 의원 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재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 자재지원 사업을 보면 마을마다 거의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면 도급 사업으로 이양을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또 이런 사업을 지금 같이 함으로 해서 동절기 추진사업이 많더라, 이번 현지확인 때 나가서 봤을 때 연도말 업자들이 밀린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런 형편이 많은 것을 본 의원이 봤을 때 뭔가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을 보완해서 그 지역 포괄사업으로 집행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본 의원이 물으면서 또 한가지 이런 점을 볼 때 지금 각 면단위를 나가서 보면 7천～ 8천만원해서 1㎞, 2㎞짜리가 있었습 니다. 그 마을에 가서 보면 어디서 어디 까지 했는지를 모르게 이리저리 나누 어서 되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면을 보면 200m, 300m 해서 500～600만원 해서 한 2천만원 미만을 하는 것을 모자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도 구간구간 미진되고 있는 상태를 본다면 이것은 자재지원 사업으로 해서 비율을 높이고 새마을 정신에서 입각 한다는 그러한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 으로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이러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장장 66쪽에 달하는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양지 1지구 문화마을을 조성했습 니다마는 기간이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잡초만 무성한데 그 부분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 니다. 이번에도 한 부지를 매매성사를 시켰습니다마는 나머지 분양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토지주들한테 위임을 받았는지, 답변바라겠고 이주 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농지전용이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했고 기반조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복지 문화시설 사업에서 진안 운산리 928번지 일원, 부지조성 1,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앞뒤가 안맞는지, 같은 진안군청내 과별로 다른지, 한 부서는 마이산으로 간다고 하고 한 부서는 운산리 928번지로 간다고 했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답변 바라겠고 또 상전대교 국도 30호선과 49호 지방도가 있는데 진입로가 처음에 상전대교를 산정에서 회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뒤바뀌어 진안읍 운산리로 5㎞를 돌게 다리가 가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경제적인 이유라고 설명이 되었는데 과연 전문가가 어떤 이유로 경제분석이 나왔는지 그 부분을 경제 분석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라고 4년이 지난 지금 언건리 대교가 잘 못 되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처음 계획대로 산정에서 회사간으로 진입 도로를 놓아야 된다, 상전 주민은 전체가 그렇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꼭 그렇게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특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찾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는 도청으로, 어디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 이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또 그때 당시 투서를 언건대교로 내야 된다고 진정을 주민이 냈다고 하는데 진정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지, 외송-항동간 도로개설 사업계획이 답변 내용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환경검토와 2002년 11월 10일에서 25일까지 10일간인데 그 환경성 검토가 나올 수 있는지, 또 12월에 예정대로 공고를 할 수 있을지 답변 바라고 1차때 보면 8월 1일에서 10월 8일 그때 수장된 상태에서 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3까지 뺀다고 가정 했을 때 4m가 줄어들면 현재 수장을 안시키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이거든요. 2차 안대로 11월 25일까지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답변 바라고 처음 공원에 조경석공사 원고 이명노씨가 8억1,200만원을 처음에 요구를 했고 패소 금액이 7억8백만원, 2차 일부패소가 2억7,600만원, 앞으로 얼마를 더 패소할 것인지 답변 바라 겠습니다. 김정흠 의원이 나가시면서 질문을 하라고 했기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소규모 이주단지는 기반조성사업 명분으로 1억원～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마는 또 추가로 다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공아파트 입주민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분양아파트 주민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 소도읍 가꾸기 사업 관련 부분 에서 면 지역은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 개발사업이 투자되었는데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진안읍은 사업비가 미비하여 계속 낙후되고 있다는 것이고 무주읍과 같이 읍.면 가꾸기 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 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석 의원 거수)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김광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누락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같이 부군수님 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용담호 관광 개발에 대해서 몇 년전 부터 수차례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는 사업계획만 늘어놓고 현재 우리 용담댐 수몰민들은 재산이 없어서 다른 데로 이사도 못가고 불쌍한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여나, 행여나 언제나 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댐 주변에 있는 마을에 고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획허가 이것만 해도 행정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항을 지침을 만들어서 면에 내려서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사항이니 만큼 잠자코 있으라고 한다 든지, 지금 바로 허가를 해줄 테니까 허가 신청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확실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

고재석 의원님! 죄송합니다. 부군수님에게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부군수님께서 지금 자리에 착석을 하셨으니까 부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하죠. 김광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담댐 주변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고향도 버리지 못하고 해서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는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을 한다,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잘살게 만든다 하는 그런 유언비어인지, 사실인지 군수님이나 행정에서 각 마을을 다니 면서 개간을 제대로 해서 먹고살게 만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간허가를 한건 하려고 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근 장수같은 경우는 처음 개간 허가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현지를 가서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표시를 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개간을 해놓고 측량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진안 지역은 개간허가를 한번 내려면 세 번 내지 네 번을 측량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복잡하든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진안 군청직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개간허가를 신청했는데 장수 지역에다 신청한 것은 한 번 가니까 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 신청한 것은 세 번 내지 네 번을 가도 허가가 안나더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 행정을 간소화해서 장수와 같이 그러한 주민의 편의를 봐줄 수 없는지 이 사항을 묻고싶고 그리고 용담호 주변에 관광개발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못할 것 같으면 당초에 못한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속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는 용담, 정천, 상전, 안천은 패키지 마을입니다. 현재 문화마을이라고 조성해서 약 50%정도, 지금 일부 면같은 경우는 50%가 아니라 20%도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앞으로 미입주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과 댐 보상을 받고 외지로 나가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고향이 그립고 도시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못 살겠어서 수몰지구 내는 보상을 받았지만 간접 지역도 보상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간접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서 간접지 보상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환원해 줄수는 없는지 묻고싶습 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몰지역 이주단지 144세대에 대한 개인적인 내력은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입주 포기자 역시 개인별 명단을 현재까지 참고로 저희들이 14명은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력도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입주 촉구 공문발송시 8가지 내력을 금년 11월까지 이전한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만 후임자가 일하기가 좋습니다. 사실상 이 이주단지 조성할 때 아무런 조건없이 무조건 신청만 한다면 조성함으로서 후임자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한 의욕을 가지고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전화번호까지 작성 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군정 질문 사항에서 의원님들의 질책사항 저희 들이 거짓 답변하는 식으로 지속적 으로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 서는 솔직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 니다마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주단지 대책에 대한 제 방침 으로서는 먼저 금년에 26세대가 있고 작년에 20여 세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빠르지 않느냐, 저희 들이 아무런 법적인 제한도 없이 신청만 하면 이주단지비를 지원했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조성된 이주단지를 돈을 주고 샀던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진안군수가 빼앗을 수 없다는 규정, 어떻게 조치방법은 없습니다. 택지개발비라든지, 어떤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협의해 나가고 계속 이해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데 까지는 계속 전화 독촉으로 해보자, 입주를 시켜보고 안된 것에 한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강한 의욕이 있어서 금년 11월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아까 한사람이 두필지를 갖고 있다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전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8필지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 보도에 투기성으로 오인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가 산을 사서 이름만 빌려서 개발된 토지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이 투기성으로 파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아무런 행정조치도, 경계측량 안되어 있고 분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차라리 사업비 어디가서 얻어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업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본래 에는 금당간에도 한 몇 필지가 있고 내송지구도 있고 해서 고발조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잘못한 것 아니겠 느냐, 조금 아직은 설득시켜보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우리 진안군으로서도 나쁜 이미지가 안되고 해서 이것저것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해보고 안된 토지에 대해서 회수를, 어떤 방안을 내세운다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질문시 7월말까지 입주 처리대책을 답변하라는 계속적인 질문 에도 똑같은 답변입니다마는 이주단지 중에서 미등기된 필지가 77필지입니다. 개인별로 산다고 개발은 했지만 용담 18필지, 안천 8필지, 정천 16필지, 상전 35필지로 해서 정말 공중에 뜬 필지를 가지고 원 소유자는 땅을 팔아 먹고 갔고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계속 용기를 주신다면 계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오래 갈수는 없지만 각심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보강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누락된 것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바로 반영한다고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보완사업 대상 이라는 것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계속 발굴이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손종엽 의원님께 답변드리 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곰티선 도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차량진입 금지조치, 양계장에 대한 소음, 진동,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대행해 나갈 용의가 없느 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도로는 공공시설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량 진입 금지조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침하가 되었다거나 도로에 흠결을 가져왔다거나 하면 원인자들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면서 마을부근의 차량 서행 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진안군 관내가 아니고 완주군 관내 공사라면서 우리 진안군 관내로 많은 차량이 통과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어떤 법적인 조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계장 피해에 대해서는 9월 초에 일부를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에 대해서는 차후 협의를 계속해서 앞으로 5공구, 6공구 LG와 금강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꼭 그 부분 아니고 어제도 경찰서로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진안군하고 도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 협의를 해서 연례적 으로 협의회를 갖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처리해 나갑시다 하니까 제가 한번 도로공사 사무소를 방문했 습니다. 방문해서 이런 제안을 하니까 도로 공사에서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친 간섭이지 않은가, 진안군 관내입니다마는 경찰서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색다른 안경을 쓴다고 볼까요? 그렇게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강력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만 경찰서에서 재시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뜻도 한번 갖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재장비 지원사업이 마을마다 업자 도급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 니다. 자재지원사업이 업자도급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게 면 예산 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 자재지원사업이 1개 사업이 여러 사업장으로 땜질식 으로 추진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재지원사업은 인건비가 없이 자재 장비만을 지원해서 추진하므로 현재 읍.면장 포괄사업은 모든 인건비가 포함된 업자도급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금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면 예산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겠으며 다만, 앞으로 자재지원 사업은 저희 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시에 분명히 현장을 가봐서 자재 지원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제가 거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과감히 시정해 나가 겠습니다. 자재지원 사업 추진은 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장이 선정되어 추진함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협의 후 일률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을 조기 추진을 예방할 수 있는 미온적인 대책으로 동절기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명시 이월 사업은 예산집행상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선행으로 사업보다도 먼저 해야 할 사항이 조치가 안된다거나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나 하급기관 으로부터,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 진행중에 있어서 사업을 확정지을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대부분 사업 추진기간 절대부족으로 불가피한 현장이 많습 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조기에 했더 라도 토지 소유자가 불응하고 영농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 이월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의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지 1지구 이주단지에 잡초가 무성 한데 그에 대한 대책인데 본 단지는 5세대 입주를 목표로 해서 조성되었 습니다. 1개 세대가 입주가 되어 현재 살고는 있습니다. 잔여 세대에 대해서 지금 이주단지를 우리가 1억원 내지 2억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진안군 수몰민이 아닌 전주사람도, 타 지역사람도 사려고 저희에게 물어봅니다마는 답변을 못드립니다. 관리지침이 아닌 우리가 조건부로 수몰 이주민 입주가 될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주민이 아니고 전주나 타지인도 와서 거주하도록, 진안군의 인구유입 차원에서 검토하고 관리지침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가 사례가 되고 있음을 저도 일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단지에 대한 관리지침을 새로 추진해서 진안군 인구유입 활성 화를 위하여 수몰민과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시책을 변경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농지 전용 및 산림훼손 허가가 안되고 있는 지구는 50개 단지중에서 한군데가 있습니다. 용평지구인데 용평지구가 5세대 입주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도 수차례 했고 면장을 통해서도 사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자 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주단지의 기반시설은 지원금으로 제가 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적측량, 도로, 단지내 도로는 무조건 진안군에서 해라, 그다음 전기, 기반시설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지원하지 일체 제가 와서는 안천지구 1개소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서 시행이 되었더라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적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득해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해서 분할측량 해서 농지전용 이나 산림청 허가를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정대교 가설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비경제적인 내용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문서가 도에 있었기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잠깐 간단한 것만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경위,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산정교는 제가 며칠전에 치수방재과 방재과장 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 제가 단점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비경제적인 사업이라고 누가 봐도 이건 질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 이야기를 안하고 필요성만 상전면이 분할이 되어서 단합과 모든 것이 행정에 있어서 불편한 금융권이 랄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설명 했습니다. 도에도 보고를 하고 다음주에 정동문 의원님과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마는 다음주에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필요 성을 수자원공사 본사에 설명을 드릴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당시 진정자도 역시 도에 가서 그 당시에 언건교를 놔야 한다는 요구자의 진정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용평-항동간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용평-항동간 도로개설은 본래 죽도교에서 대구평까지 내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 수몰민 뿐만 아니라 진안군에 거주하시는 분은 다 느끼는 사항일 겁니다. 벌써 물이 찼냐고 그럴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는 몇 년 가야될 걸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년 가면 물이 찰 것이다 해서 그 밑에 죽도교 옆에 지금 거명하겠습니다마는 황기자님 집 밑으로 해서 거기를 성토해서 한번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물이 예상외로 빨리 차기 때문에 지금 하면 수중공사 비가 당연히 따르고 또 그 옆 자연 경관이 너무나 수려합니다. 오는 사람, 죽도쪽으로 가는 사람, 무주쪽으로 가는 사람 정말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환경청으로부터 이것은 어렵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포기하고 그러면 이 사업비를 반납할 것이냐, 과연 20%를 우리 진안군으로서는 엄청난 엄두도 못 낼 돈을 반납할 수는 없다 해서 지금 용평대교를 지나서 용쏘가든이 있습니다. 용쏘가든에서 고산골로 해서 항동까지 한번 내보자 그러면,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용역을 끝내서 환경성 검토 해서 계약을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년 내로 계약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주단지와 관련해서 아파트에 대한 추가지원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 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천만원, 2천만원씩 나누어 준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 검토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보자는 7명밖에 안살고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무조건 나가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수몰민이 우리 진안군 관내에 살고 있고 설사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진안에 와서 살테니까 돈줘라,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어서 쉽게 못하고 융자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또 조금 깊이 생각한다면 지금 1차 주공아파트가 116억원 들었습니다. 116억원 들었는데 기반조성비가 이주 단지 조성비를 1억원～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반조성만 해줘보자,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실무자로서만 검토사항인데 1억 9,900만원이 들었어요. 기반 조성비만, 땅 사서 기반조성 하는데만, 1억9,900만원을 148세대로 나누어보니까 75만원씩 나누어집니다. 나눠준다고 할 경우에 그래서 이건 주고도 바보소리 듣고 아예 안준만도 못해서 이런 말은 일체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각 명분을 찾고 타당성만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은 항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동문 의원님께서 물품대금 청구소의 조경수 대금을 앞으로 얼마나 패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지더라도 판결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기더라도 판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줘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무주읍과 같이 가꿀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용역비로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천만원이 금년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섰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용역을 빨리 해서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한번 거창하게 해보자,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들이 마무리가 안되어 못하고 그래서 불용처분하고 새로 세워 주십시오 해서 의원님들이 세워줬습 니다. 또 똑같은 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자부, 도하고는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에서 와서 소도읍이 앞으로 100억원 투자를 하네, 지금 그런 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예산만 낭비 하는 용역은 못하겠다, 확실할 경우 용역을 어떻게든지 연말까지 해서 내년에는 상반기로 해서 아니면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아까 2003년도 한다는 말씀을 확실히 빠르다는 말씀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못하면 그 다음 해라도 지원 나오는건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보자 해서 그런 뜻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선다면 어느 시.군보다도 의욕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앞서 부군수께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됐는데 죄송합니다. 부군수께서 여러 가지 각종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각종 건설사업 추진중인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께 질문 드리 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단위 각종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원래 설명 회가 개최되고 나서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옳은 것이다,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설명회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에서도 올린 사업이지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고 그 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조그만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결국은 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군 발주처에서 직접 나가서 인력을 낭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재 실정이라고 본 의원이 보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주민설명회가 정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두 번 시행되고 있는 이장단 회의 석상에라도 나가셔서 업자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석을 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다면 그 지역이 앞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아주 극소화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부군수께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설명회가 몇%가 되고 있으며,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확실한 계획이 서면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결국 진안읍은 계속 낙후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담호가 맑은 물을 상징한다면 진안읍도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하기 편리한 그러한 거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최고의 건전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그러한 생활을 영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결국 진안읍은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진안읍의 도시계획을 설계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진안읍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용담호와 어우러지는 그러한 진안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공 1차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주공 1차 아파트에 국민기초수급대상 자가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종이 13명, 2종이 1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50개 이주단지에 약 6억 7,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부터 2003년 내년 까지 추가 예산이 약 1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50개 이주 단지에 투자되고 있는데 결국은 소규모 이주단지에 정착을 한 사람이나 주공 아파트에 정착을 한 사람이나 고향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진안에 거주하려고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말 주공 1차 아파트 분양에 관해서는 서로가 지혜를 짜 모아서 형평성에 맞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중 민원 사항에 보니까 협의 불가 8건이 나와 있습니다. 협의 불가라고 나와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 도로 공사와 상의를 해서 답변 주시기를 바라면서 참고로 오천리 양지마을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민원인 윤석술외 6인입니다. 7세대가 보상을 받은 총 액이 1억5천 만원입니다. 한세대가 1억5천만원을 보상을 받아도 요즘에 금액으로는 많지 않은 예산입 니다. 그런데 7세대가 주택이 다 들어가서 보상을 받은 금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도 물론 고충처리 위원회에서도 다녀 갔습니다마는 그냥 손 놓고 협의 불가라 해서 가만히 놓고 구경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공구 현장에 휴게소 부근 단양리 미재실 구간 쪽입니다. 보상이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연말 안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도로 공사와 협의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의 질문사항입 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에서 자료를 보니까 진안읍은 포장율이 28.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65%정도 포장된 면도 있습니다. 진안읍은 왜 이렇게 포장율이 저조 한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형평성에 맞게 다른 면과 진안읍도 비슷할 수 있도록 2003년도에 예산을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의 질문사항인데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재장비 지원사업의 사업성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건설 사업에 관련해서 대표이사로서 건설 사업을 했던 사업의 한사람입니다. 지난 9월에 진안군의회에서 현지 실사를 했을 때 많은 곳이 부실시공 으로 발견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행정 직이 준공처리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군수 께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부실 공사 시공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도록 다시는 포장한 곳 위에 다시 재포장을 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자재장비 사업은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이유는 말씀을 안드 려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실사 때 정말로 많은 곳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을 다시 중복투자해서 보완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보았을 때 정말 한번 시공을 해서 다시 손대지 않는 그런 사업 특히, 동절기에 발주하는 그런 사업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 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가 지만 협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 시간이 지났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오찬을 하시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먼저 오전 내내 회의를 진행 주신 황평주 부의장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한 김광성 의원님과 김정흠 의원님 보충질문과 김문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께서 부군수께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이주단지에 대한 대책을 계속 요구하였고 또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 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회피성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회피성처럼 느끼도록 답변 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주단지 별로 정말 한가지씩 한가지씩 추진하고 진일보한 추진상황을 다음에는 이 자리 에서 보고 드리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기서 징구대상이 31세 대라고 했는데 포지서 징구는 14세대 인데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원래 포기서 양식까지 넣어서 미입주 세대 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반송용 봉투까지 넣어서 도장만 찍으면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4세대만 들어왔 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화해 본 결과 포기는 한다면서도 제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알아보면 그 사람들이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회수를 못하는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과감하게 저희들이 안되면 찾아가서라도 하나씩 진척있는 단지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세 번째, 77세대가 미등기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이주단지 조성 시에 신청만 해 놓았습니다. 신청만 나도 한번 하겠다 하고 나중 에는 도장만 찍어주면 토지 소유주한테 대금을 줘야 하는데 거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무관심하게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의사가 없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집을 안짓고 있는데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당초 신청할 때 나도 짓겠다고 해 놓고는 거래를 토지 소유주한테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죄송하다는 그런 원칙 하에 적극적으로 진일보한 보고를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은 의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의 계획이 있음에도 우리가 안 한 것은 아니고 중앙 방침이 확정이 안되었고 어떤 우리가 이득이 되는 것인가, 손해가 가는 것인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만 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내년에 우리가 또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류했던 것이지 우리가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속하게 용역이 수립 되고 중앙방침이 확정된다면 정말 우리 진안군을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안읍을 탈환시킬 수 있는 어떤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공 1차 아파트 영세민이 11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세민은 14명입니다. 주공 1차 아파트만 해서 7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이주단지 추가 보완사업에 14억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아파트에도 적극적인 지원 검토용의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저희들 입장 에서는 의원님의 고견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라도 우리가 객관적 이고 타당성이 있는 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한다는 그런 방침아래 많은 여론수렴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와 관련 해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공구 휴게실 보상대책도 역시 직접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성수태 의원님의 질문인 농로 포장에 있어 진안읍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진안읍의 농로 포장율이 결코 낮은 건 아닙니다. 지금 현황을 보시면 알지만 총 61 건에 85㎞로서 제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다른 면에 비해서 비율이 낮을 뿐이지 결코 물량은 적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비율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 니다마는 농로는 농어촌도로 같이 그런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농로에 대해서는 계획을 없을 텐데 우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재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농로포장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금 일부는 추진 하고 있지만 거의 자재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자재장비 지원사업을 받아 봤더니 대부분 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한 55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내년에도 전부다 농로입니다. 과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급사업 으로 안하고 마을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이번 자재지원 사업이 불가하다면 과감하게 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여건이 주어지고 주민이 허락한다면 농로에 대한 포장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앞서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의원입니다. 이건 공통으로 진안군 용담댐 관광 개발을 서두르는 차원에서 질문 겸 대책을 묻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담댐의 관광계획은 필수적으로 거기에 민속촌이랄지, 아까 김광성 의원이 말씀 하셨듯이 부분적 관광 개발을 서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 요소로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 유람선과 수상 스키, 케이블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용담호에 대한 유람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람선 얘기가 용담댐이 막아지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용담호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서두르는데 무엇인가 진안군에서 유치 하는데 잘못된 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오지를 않는다, 여기다 투자를 해서 유람선을 띄우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것이 아마 외지에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결과로는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진안군민 전체와 행정지도자가 서로 뜻을 맞춰서 꼭 오게끔 만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이 용담호와 관련해서 용담호는 유람선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유람선을 띄우는데 자금가가 안들어오고 유치 자가 아무리 서둘러도 안들어오니까 부탁하는 것은 용담호에 유람선을 띄우고 선착장을 만들고 하는 그 경비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 군수 이하 전 군민을 주주로 형성을 해서 주주를 모아서 자본을 형성해서 군 자체에서 이것을 지도해 나가면서 전 군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은 있는지, 또 혹은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설명회를 전 군민에게 알려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왕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부군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 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