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린의회 구현 등 세무의 달인 금번 회기동안 의욕적이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인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 그리고 수시분 의결안인 영아전문 보육 시범사업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인 전국체전 대비 주차장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6호인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경위는 2002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 후 본 사업을 추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2000년도 제9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부지 내인 마령면 동촌리 산 22번지 금당사 소유 토지를 진안군의 소유토지로 착오 사정되어 사업부지 면적 및 토지매입비 증가사유가 발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청소년 야영장을 조성할 위치로는 마령면 동촌리 산 22번지 일원으로 부지조성 15,730평에 지상 1층 건물 7동에 196평으로 주요시설은 관리동, 대피소, 샤워장, 세면장, 취사장, 개수대, 체육활동장 등을 2003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21억9,300 만원으로 국비 14억원과 군비 7억 9,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은 청소년 들에게 자립심과 인내심,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 등으로 21세기의 바람 직한 청소년 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설인 본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호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경위는 의안번호 제386호와 동일한바 생략하겠으며,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2001년도 제10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초 사업장의 위치를 진안읍 군하리 6번지 일원에 건립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기존 위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여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립위치를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건물을 신축할 위치는 미정으로 군 관내에 의원님들과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적정한 장소를 선정 토록 하겠으며, 조성규모는 토지면적 3,025평 이상에 1,000평 규모의 지상 3층 건물 1동을 200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국비 32억원과 군비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건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자립심과 개척정신을 함양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수련장소의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본 군의 주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호인 영아전문 보육 시범사업의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경위는 의안번호 제386호와 동일 한바 역시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제안 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산업사회의 발달과 남녀 평등의식 확산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 심화 및 직장근무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영아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는 실정으로 본 군에 영아보육 전문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여성의 유휴 노동력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본군의 영아 보육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건물을 신축할 위치는 미정으로 의원님들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신축규모는 보건복지부 기준인 토지의 최소면적 300평 이상 건물은 200평 규모의 지상 2층 건물 1동에 보육실, 조리실, 사무실 등을 2003년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12억원으로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건 영아전문 보육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아동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 시설의 제공과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를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 하시어 본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3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인 의안번호 제389호인 전국체전대비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경위는 2003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 후 본 사업을 추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제84회 전국체전시 태권도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기로 개최됨에 따라 본 대회를 성공적인 대회로 치르고자 협소한 현 주차장 시설을 생활체육공원, 공설운동장, 문예체육회관 등을 연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향후 우리 군에 유치될 전국단위 각종 행사에 대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주차장을 조성할 위치는 진안읍 군하리 6번지 일원에 6,191평 규모의 주차장을 2003년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토지매입비 2억원과 시설비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건 전국체전대비 주차장 조성 사업은 우리고장을 찾는 선수, 임원 및 래방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장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 대회를 위한 본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2건과 수시분 의결안 1건,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따른 의문나는 사항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릴 건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외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86호로 지난 11월 18일 집행부로부터 본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청소년 야영장 조성을 위하여 2000년 12월 6일 지난 3대 의회에서 마령면 동촌리 산 22번지 일원에 지상 1층 건물로 부지 7필지 7,940㎡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마령면 동촌리 산 22번지의 금당사 소유 토지를 진안군 소유로 착오 사정되어 토지매입 내용이 당초 7필지 7,940㎡에서 10필지 44,060㎡가 증가된 17필지 52,000㎡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건전한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 공간 제공을 위한 야영장 건립에 따라 증가된 토지에 대한 취득계획은 타당하며 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7호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2001년 11월 27일 지난 3대 의회에서 사업 위치를 진안읍 군하리 6번지 일원에 건립하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변경안은 현 위치가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여 이용이 적을 것으로 판단 교통 접근이 유리한 곳으로 위치를 변경코자 하나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고 미정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변경안 처리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호로 영아 전문 보육 시범사업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농촌지역 아동에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영아전문 보육시설을 국비지원 시범 사업으로 건물 신축비 7억원과 전액 군비인 토지 매입비 5억원 총 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미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현재 읍 소재지 보육 시설은 5개소로 보육인원은 35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운영상태는 어려움이 있어 반감도 있겠으나 읍 소재지 반경 4㎞이내 보육대상 인구는 864명이고 그중 저소득층은 143명으로 파악되는바 영·유아 보육 시설 건립시 수용인원 84명에 대하여 보육수요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수용으로 고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과 관련된 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호로서 전국체전 대비 주차장 조성 계획안에 따른 공유 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제84회 전국체전시 태권도 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른 협소한 주차장 시설에 대비하고자 진안읍 군하리 6번지 일원에 토지매입비 2억원에 6,191평의 규모로 하는 주차장 시설계획으로 검토 의견으로는 주차장 시설을 함으로서 공설운동장, 문예체육회관, 생활 체육 공원과 연계하여 각종 행사시 주차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 재산 관리계획 의결과 관련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공유 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88번 영아 전문 보육 시범 사업에서 사업기간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취득시기는 2003년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시기와 사업기간 종료가 맞지 않아서 여기를 수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2003년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인 손종엽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 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 의사 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균형개발과 전반적인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투자의 완급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누락세원은 없는지, 주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입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보고서를 작성 12월 20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고 각 부서별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12월 20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