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발언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송주진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분장사무, 2002년도 결산, 주민자치의 기본방향 200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기구 및 분장사무입니다. 2001년 8월 20일 주민자치담당관 실이 신설되어 3명의 인원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2002년도 주요군정 결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여건을 21세기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추어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주민들의 문화와 여가 및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람된 일은 지난해 4월부터 용담면과 백운면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희망하는 댄스 스포츠, 주름지 꽃 만들기, 서예, 수지침, 풍물, 일본어, 수예등 문화와 취미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헬스, 인터넷, 영화감상, 독서실, 노래연습실등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선용에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름지 꽃 만들기 반과 수예반 에서는 카네이션과 털목도리를 만들어 어버이날과 연말에 독거노인을 위문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바도 있습니다. 2002년 12월에는 동향면에 추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금년 1월중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고 2월중에 개관 할 계획입니다. 아쉬웠던 일은 농촌에 특성상 농번 기중 주민참여가 저조하였고 프로그램 운영강사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한기인 11월부터 3월까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2003년도 운영방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기능을 통하여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체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나가겠으며, 점진적으로 전 읍.면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주천면에 주민 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면청사 158평과 복지회관 136평에 시설비 1억원, 물품구입비 3천만원 등 총 1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1월중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6월중에는 자치센터로 전환, 주민의 문화 여가 선용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내실 있는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지역은 용담, 동향, 백운면이 운영 중에 있으며, 주천면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1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운영계획인 주천면은 75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중에 있는 프로그램에 주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각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민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운영해 본 결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한기 중에 프로그램을 집중운영 하겠으며 전문강사 양성 및 자원봉사자 확보에도 관내 기관소와 단체와 협조하여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주주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정례회운영 및 선진지역 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혀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에 봉사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민참여를 위하여 군정 소식지, 발해보,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어려운 여건과 운영 초기라 다소간 주변에 염려스러운 시각도 있으나 2003년도에는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항상 저희 민원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갖어 주신 서철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민원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분장사무, 2002년 주요군정 결산, 2003년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민원복지과는 과장 외 다섯 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2002년도 주요군정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은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 원 스텝 이런 행정서비스를 실천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구조를 보다 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민원도우미 활용 및 행정 민원도우미 활용 및 행정동우회 1일 민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고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일보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무원분야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진안 나눔의 집 지정 운영으로 1,657명, 17개 시설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후견인을 결연 12회 163명 참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비 19억5천2백3십8만6천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고,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22건 207필지를 찾아주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3만5천9백 9십5필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국세·지방세 부과자료 적기에 활용하도록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안락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해진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대민행정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민원실 환경을 획기적으로 정비 완료 하였고, 신속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도우미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으며,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후견인제 운영, 민원 사전심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 등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착오 발생시 규정된 보상금 지급은 물론 민원서비스 헌장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처리 1회 방문을 위한 허가민원 사전 심사제 및 실무자회의를 정착하여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전국 최고의 민원행정을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주민등록자료 전산 통합입니다. 전자정부 구현 5개년 사업중 제 2단계 사업으로 4개부처 행정자치부, 대법원, 국세청, 건교부 20개 업무의 정보 공유 및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군으로 이관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이며, 3차에 걸친 읍·면 자료전환 작업을 거쳐, 2003년 9월 9일 부터 15일까지 최종 전환작업을 시행, 금년 11월부터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입력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100가구 105명을 포함하여 1,232가구 2,155명으로 인구 대비 7.2%입니다. 금년도에도 매월 20일 기준, 수급자 급여를 적기 지급하여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자활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개인의 능력에 맞는 자활사업 추진으로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립형 장애인 복지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은 지체장애외 8종에 1,384명이 등록되어 인구대비 4.6%이며 이중 3급 중복장애를 포함, 2급이상 중증장애인은 434명으로 등록장애인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외 4종의 지원금 1억 7천 9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4월 20일장애인의 날에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100명을 대상으로 가족을 포함하는 화합한마당 잔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 보호 대상자는 1,290가구 2,331명이며, 이중 2종 대상 311가구 852명은 의료급여비의 80%가 지원되며, 1종 세대 979가구 1,479명에게 전액이 지원됩니다. 연간 사업비 34억 75만원중 군비부담금 4%인 1억 3천 9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의료급여비 지급을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를 적기 지급 저소득층 군민 건강증진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베푸는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 3월 21일 대한성공회 진안나눔의 집을 푸드뱅크 기관으로 지정하여 총 58개소의 공급처를 확보하였으며, 결식노인가구등 318가구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 냉동차량과 대형냉장고를 구입 지원하고, 푸드뱅크 종사자 자체교육을 통해 기탁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식품업체를 방문 본 사업의 취지 설명, 홍보토록하고, 우수기탁자 간담회 개최,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진안군 노인인구는 6,066명으로 군민의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218개소이며,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금년부터 경로당 난방비를 개소당 600천원씩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작년 대비 200천원씩 증액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경로당 9개소를 개보수 하겠으며,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안장날을 이용, 무료 경로식당을 연간 60회 운영토록 하겠으며, 마령면 동촌리 마이산 금당사 요사체를 개보수 하여 주간보호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납골묘 추진입니다. 2001. 1. 13이후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면개정 시행되므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화장문화로의 인식변화 유도를 위하여 군에서는 2002년부터 납골묘를 지원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가족납골묘 10개소, 종중·문중납골묘 6개소에 70,000천원을 지원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5천만원, 부지면적 3,158평, 연건평 453평으로, 2003년 1～3월에 토지매입 및 실시 설계하고 부지조성 및 건물을 신축하여 2004년도부터 치매·중풍 노인 보호를 위한 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수 7개소에 보육 아동수 455명 이며, 종사자는 46명입니다. 년간 사업비는 12억 6천 2백 7십만 6천원으로 이는 보육 시설 운영비 및 보육아동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사항 및 안전점검을 년 4회이상 실시하겠으며 관계자 및 부모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10월 중에 아동 부모가 함께 하는 보육아동 체육대회를 보육연합회 진안군지회 주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영아전문보육건립입니다. 건립 위치는 현재 물색중에 있으며, 12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200평으로 건립, 21세기 복지화, 다원화시대에 걸맞는 보육문제의 책임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최첨단 최양질의 보육시설을 갖춤으로써 농촌지역 아동에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관내 여성인구는 1만 5천 5명으로 진안군민의 49.5%이고 여성단체는 11개단체 965명이 있으며 여성의 자질향상과 21세기 여성상 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 지원 주부 합창단 운영 등에 5천4백8십3만1천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결손가정세대 보호입니다. 결손가정은 86세대에 190명이며, 소년 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모부자가정 세대 보호비에 9천8백8만1천을 지원하고 결손가정자녀 70명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중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결손가정 세대의 정서 불안 해소 및 사회 참여 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효율적인 개별지가 관리입니다. 본군의 총 필지수는 2십4만2천8십6필지이며, 조사대상은 1십3만6천3백9십1필지입니다. 건설교통부 조사지침 일정에 따라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조사기간중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서고에 보관중인 부책 2십1만9천3백9십3매와 카드대장 2십6만1천3백7매를 마이크로 필름으로 2부를 제작하여 1부는 보존용으로 1부는 열람 등본용으로 사용하며, 사업완료 후 부책 및 카드대장은 정부기록 보존소에 이관하여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실태조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등과 현황이 상이한 토지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사유를 분석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공부와 실제 현황을 일치 토록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전체 읍.면에 대하여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적 관리담당직원 및 지적공사직원 합동으로 추진반을 편성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황평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와 더불어 희망찬 새해를 향한 진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7쪽 재무과 기구와 인력현황, 그리고 분장사무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과장인 저와 경리담당, 세정담당, 징수담당, 재산관리담당 등 4명의 담당이 있으며, 총27명 정원에 현원이 2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세정담당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처리, 지방세 조례규칙 제·개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타물건 시가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리담당은 예산의 집행,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공사의 도급, 전도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담당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금고감독 및 자금관리운용, 세외수입, 기부금품을 관리담당하고 있으며, 재산관리담당은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용차량 관리, 청사관리,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기구와 인력,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2002년 주요군정 결산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군정주요 결산 중 보람된 일로는 200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지방세 징수모범 11개 읍.면동 선정 중 우리군이 용담·안천 등 8개면이 선정 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3회에 걸쳐 운영한 결과 지방세 1만 1천여건에 2억 7천 1백 만원을 특별징수하였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의 관리로 23억4천8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전자 입찰제의 시행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음은 물론 입찰참가 자가 군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시간적, 경제적 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부터 수몰지역토지 중 법원에 공탁한 한국전력공사명의 누락된 토지 392필지에 대하여 국고 환송의 직전인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3억 7천5백만원을 수령하여 우리군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것은 큰보람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아쉬웠던 일로는 정부와 매스컴의 대대적인 금연 홍보로 인하여 군세 목표액의 46%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가 크게 감소하여 당초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질인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자금을 관리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9쪽 재무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역동의 2003년도에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목표액을 기필코 달성하고 투명한 전자입찰 계속 시행하므로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감은 물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근무환경의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재정수입의 확충, 국·공유재산의 주민편익 활용증대, 용담댐 수변구역내 체련공원조성 등을 6대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총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00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 등 6개 항목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32억8천 2백만원과 군세 34억 9천 3백만원으로 총 67억 7천 5백만원이며, 2002년 목표액 69억 5천만원 대비 97%로서 1억 7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수의 감소는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목표액의 61%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종합토지세와 도축세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지방자치시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다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납기내 납부를 위하여 지방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읍.면 지도는 물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으로 도비지원 경품을 지급하고 인터넷 납부제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72쪽 세목별 목표액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으로서 2002년도 12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4억3천9백만원으로 현년도가 1억8천 4백만원, 과년도가 2억5천5백만원으로 92.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세 체납액은 2억1천8백만원이고 군세는 2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사유별로는 고질체납이 1억7천 7백만원으로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부도가 1억5천4백만원, 자금압박, 거소불명, 징수유예순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체납액 징수활동의 지속적 강화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사전 제재조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있어서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재산상 제재 조치로서 668건에 2억3천7백만원을 압류조치 하였고 전국금융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10명에 1억 3천3백만원 을 등록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체납액 4억3천9백만원중에서 마이산 팔레스관광호텔 6천9백만원을 비롯하여4명이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액자로서 1억4천2백만원이나 되어 전체 체납액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부도업체로서 현재로서는 징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현재 소송 진행중이므로 전주지방법원과 한국자산 관리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법정 기일, 당해세 등을 판단하여 우선배당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적극 가동하여 징수가능분을 강력 징수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 나가 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징수 실적이 부진한 읍.면을 대상으로 2003년도 2월말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군.읍.면 합동징수 체납액 없는 읍.면 만들기 군시책을 추진하여 부귀면을 포함하여 9개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앞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재정수입 확충으로서 먼저 세입금관리입니다. 현황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천3백8억7천만원으로 2002년도 1천2백55억6천9백만원보다 53억1백만원이 증된 104%가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65억9천9백만원으로 자체재원비 즉 재정자립도는 작년 9.5%에서 3.2%증된 12.7%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1천135억원이며, 도지원 수입으로는 도세 징수에 따른 8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금운용 실적으로는 효율 적인 자금관리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2002년도 이자수입은 23억4천8백만원을 올렸으며, 금년도 목표액은 18억1백만원으로 정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실과소별 조기송금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지불 준비금을 3억원이내로 최소화시키고 중도해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금관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03년도 목표액은 131억5백만원으로 2002년도 목표액 79억3천3백만원보다 51억7천8백만원이 증된 165%를 나타 내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작년 보다 69억6천2백만원이 증가한 360%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연장리 제2농공 단지 분양대금 3억4천만원과 마이산 북부예술 관광단지 58억8천1백만원을 합쳐 62억2천7백만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액 131억 1천7백만원에 136억4천2백만원을 조정하여 133억3천8백만원을 수납하고 작년말 현재 미수액은 3억4백만원으로 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수액 3억4백만원중 임시적 세외수입 2억9천4백만원은 자동차관련 책임보험, 주정차위반, 주소지변동 등 과태료가 2억4천7백만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세외 수입원의 지속적 발굴과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등 탈루 방치된 세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등은 지방세와 달리 지방재정법과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상 분임징수관이 해당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는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강력히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2003년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에 있어서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국·공유재산의 주민편익 활용증대중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으로는 우리군의 총보유재산은 2만6천221필지, 1천234만5천평중 군유재산이 2만4천311필지에 1천1백78만8천평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중 재산종류별로 보면 임야가 74%인 8백75만 9천평이고 도로, 구거, 하천등 행정재산이 12%인 1백44만2천평이며, 주민들에게 대부가 가능한 잡종재산은 13%인 1백58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추진방향으로는 기 정비된 관리대장과 전산망을 활용하여 누락 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군, 읍.면 합동으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업 취득재산에 대한 공부정리를 추진하고 무단점유와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 용도폐지하여 군민들에게 대부 및 매각을 추진 주민 편익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전 국·공유재산에 대한 지적도 제작을 완료하고 국·공유재산별로 채색된 도면을 실태조사와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1천902필지, 100%를 군유재산은 1만9천462필지, 80%를 입력하여 전산화했으며, 군, 읍.면합동 정밀실태조사는 진안읍 등 7개면을 이미 마쳐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유재산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 하는데로 자료를 출력하여 지적도 정리작업을 추진, 실제와 일치하도록 자료를 정리해 나가겠으며 아직 남아있는 3개면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추진 결과에 대한 자료입력과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 그리고 매각 등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용담댐 간접보상토지 적극적 관리입니다. 본 계획은 용담댐건설로 인하여 댐 주변으로 이주한 주민들에게 생계의 터전인 농경지를 제공하므로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용담댐 총 보상토지 8백82만5천평중 63만평이 간접보상토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간접보상토지를 수몰이주민들이 대부하여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댐건설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 담수와 관련이 없는 간접보상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댐운영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용도폐지, 잡종재산화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을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면 국유잡종재산의 위임관리청인 우리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대부하고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매각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정확한 간접보상 토지에 대한 목록을 확보하여 해당읍.면과 함께 경작가능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국유 재산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와 수자원 공사에 용도폐지 및 관리청 전변경을 요청하여 재정경제부로 관리전환 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나 용담댐 건설 기간이 금년 12월31일로 연기되어 한국 수자원공사의 댐건설 완공에 따른 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등 후속조치가 지연될 경우 본 간접보상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와 관리전환절차 또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 추진할 사항은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에는 수몰이주민에게 대부하여 경작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쾌적한 공공청사 정비 사업로서 먼저 군청 내·외부 보수공사입니다. 군청 본관은 건축된지 21년이 지나 마감재 등 여러 곳에서 퇴색되고 파손되어 청사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선 보수와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에는 강당 바닥재 및 전등교체와 내부도색을 하겠으며, 외부 동파된 처마끝 콘크리트를 보수하고 민원실쪽 우측 외부 노출계단을 좌측과 같이 알루미늄 샷시를 설치 직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소요예산으로 5천 839만원을 확보하여 4월에 공사발주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백운면사무소 및 복지 회관 보수계획입니다. 백운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은 3m간격을 두고 나란히 광장을 보고 82년도와 87년도에 각각 신축한 건물로서 신축 후 유지보수가 미진하여 내·외부 도장면이 퇴색되고 복지회관 외부창문틀 처짐현상으로 여닫이가 불량하여 도색을 하고 창호를 교체할 계획이며, 작년에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에 샤워장이 미비하여 샤워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를 4천 210만원을 확보했으므로 3월말까지 조사 및 설계를 마치고 4월중에 공사발주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마령면사무소 민원실 정비로서 본 사업은 2001년도에 면사무소 부지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2002년도에 면사무소주변 교육청관사 부지를 매입 준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주차장을 조성한바 있으나 현 민원실이 면사무소광장 중앙에 위치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환경을 해치고 있어 1979년도에 신축한 현 민원실을 철거한 후 면사무소 옆 여유부지에 면사무소를 증축 민원실을 면사무소내로 이동하고 철거한 부지는 포장 및 조경을 하여 주차장과 휴식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9천228만원을 확보하여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면사무소와 민원실을 통합운영 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면사무소앞 광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용담댐 수변구역내 체련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담댐 건설로 인한 실향민은 물론 면민들의 심신단련과 각종행사의 장으로 활용하고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환경 심신단련장으로 활용키 위한 사업으로서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진안읍, 안천, 상전, 정천, 주천면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수몰 이주 면소재지와 인접한 해발 265.5m 이상의 수변구역중 9000평 내외의 부지를 이용 축구장 등 구기 경기장과, 체력단련장, 주차장, 생태 늪지, 간이휴게시설등을 금년도에 3개소 내년도에 2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서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개소당 5억원씩 총25억원을 이미 확보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지난해 10월에 수자원공사에 사업승인을 요청 금년 1월3일에 회신을 받은 결과 안천, 상전, 정천면을 원안대로 승인 됐으며, 진안읍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자연생태공원 및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주천면은 선정위치를 수몰이 덜되는 지역으로 변경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승인된 3개지역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를 추진 4월중에 공사발주 11월말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주천면은 봉소마을에서 금평마을로 위치를 변경 기본설계를 추진 수자원공사의 사업승인이 되는대로 추진하겠으며, 진안읍은 수자원공사의 사업추진 내용을 보아서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항이 적극 반영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용담호주변에 친환경적인 체련공원이 조성되어 지역 주민은 물론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심신단련과 각종 체육행사 및 여가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5쪽 문화원 및 사회단체의 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사업은 지방문화원 건전육성과 각종 사회단체의 유기적 교류와 군정 참여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구용담댐 사업소 건물 뒤 관산주차장내 668평의 대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 연면적 424평 건물을 신축 진안군 문화원 및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2년도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입찰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으나 3월초 해동과 함께 착공 11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문화원 및 사회단체복지센터가 완공되므로서 열악한 지역 문화의 체계 적인 보존·전승과 향토사 연구 및 조사활동에 기여할 것이며, 각종 사회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03년 계미년은 새로운 각오와 마음 가짐으로 앞서가는 재무행정, 자랑스런 진안군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