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고장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이고 으뜸가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

또한, 바쁜 농사철에 접어들어 영농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진안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상황을 방청하시고 군과 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지 또한 군민들이 평소 생각하고 여망하던 군민의 바램이 어떤 모습으로 행정에 반영되는지 직접 듣고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오늘 제117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대 군정질문을 벌이는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엊그제 계미년의 첫달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1/4분기가 지나가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봄과 함께 우리 지역에도 개나리가 만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과 염려속에 암울하고 편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뿐만이 아닌 여러분 모두가 느끼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전쟁의 참담한 아픔이 드러나고 바그다드 공략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폭등하여 시장과 가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으며 지역 분위기 또한 살아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전과 반미운동이 전 세계에 확산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북 핵사태를 큰 관심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산된 파병 반대운동에 큰 힘이 실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난 이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광동성에서부터 발병된 괴질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3월말 현재 17개국 1,700명이 발병되고 총 62명이 사망하는 아픔을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익산 왕궁으로부터 시작된 돼지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40여 농가가 도살 처분하는 등 인근 장수까지 발병되었으나 음성으로 판명되어 큰 걱정은 없다 하겠습니다만 수입 생우가 본 군에 유입되므로써 전국의 한우농가가 본군까지 방문하여 수입 생우의 입식을 저지하는 불상사를 초래했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무리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때 안정과 발전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2월25일 국민의 정부인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으로 경축과 함께 새로운 정책과제인 바로선 대한민국, 잘사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의 20대 핵심과제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일대 변화와 개혁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300여명이 희생된데 대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슬픔을 딛고 빨리 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밟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만반의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를 거울삼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분야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행정수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군의 현안문제인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5개마을 주민 집단민원이 지난 1월15일부터 집단 농성으로 시작되어 졌습니다.

타협과 노력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석곡마을 주민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권력 투입과 함께 더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80여일이 지난 지금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군민들에게는 직접적인 마음의 고생과 함께 괴로움을 안겨드리게 된 것 같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148세대의 수몰 입주세대가 기거하고 있는 1차 주공 연립주택이 오는 4월이면 5년의 임대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집단민원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임대기간 연장과 분양가 인하 등 기타 분양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중에는 남원 쓰레기 매립장과 주민자정운동을 통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위기를 극복한 낙동강 상류인 김해의 대포천을 견학하여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강현욱 도지사께서 본 군 방문시에도 용담댐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하여 타 댐 사례를 제시하며 담수 후 3 ∼ 6년 이후 지정을 요구하고 다목적댐을 상수원댐으로 적용하여 만수위로부터 4Km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부당성과 함께 경남 김해의 대포천의 사례를 들어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주공1차 임대 연립주택과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상전 대교 건설과 산머루 대규모 와인공장 설치건의 등을 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의원님들의 돋보인 의정활동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안군의회는 항상 군정 현안문제와 민의를 위한 사안이 대두될 경우 전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군정사업 또한 활발하게 추진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생활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노력하고 집행부와 의회 또한 서로 공조를 이뤄나가면서 맡은바 책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군민 모두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 속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회기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회기로써 군정 전반에 걸쳐 평소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면서 미진한 사업은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촉구함은 물론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권장하고 장려하여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큰 힘을 실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관행과 관습은 행정발전을 퇴보시키는 제일 큰 적입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발전 사업이나 시책이 군민의 여망과 뜻이 아니라면 개선하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수준 높은 군정발전이 수행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관행과 조직 구조 또한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과 공무원 조직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행정행위나 조직 그리고 기획이 민 위주로 민이 편하게 느끼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 틀이 다시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민선과 자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벽을 허물어 뜨리고 군민과 같이 생활 현장을 누비면서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등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행정이야말로 민선과 자치가 추구해 나가는 제일 큰 목표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과 함께 연구검토가 아닌 가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지방 자치의 주역으로서 능동적인 자세와 사명감을 발휘하여 지역 현안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지역민들의 바램과 어려움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는 군정 질문 답변 의사일정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당면사항으로서 우리군의 임야는 80% 이상으로 방대하고 험준한 지역이 많아서 봄철 건조기때마다 대형 산불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부주의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민홍보와 예방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 진화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돼지 콜레라 방역대책과 수입생우 반입에 따른 관계대책 등 영농준비에도 만반의 대비해 군 발전이 가속화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은 물론 공무원가족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맞이하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