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되는 제117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8일 진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21일 진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비롯하여 3월31일에는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1일에는 공립 보육시설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일자로 김규형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평주부의장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2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 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4월2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함이며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은 답변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7일 동안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청취한바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이제 희망이 넘치는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들에는 인삼밭을 꾸미고 못자리와 한해 농사 준비에 일손이 바빠진 영농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장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을 다해 주시고 같이 염려하면서 읍.면에서 참석하신 방청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해 맞이하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국민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전쟁과 북 핵사태 해결에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반전시위와 파병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나라와 땅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진안의 현 시점이 앞으로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한 과도기적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담호와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가는 대규모 프로젝트 현안사업들을 성공리에 추진해 나가고 지역 균형개발과 함께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 등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지만 군민들과 함께 진안의 미래를 걸고 열심히 해결해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 답변 의사일정이 군민의 뜻에 따라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중지를 모으고 내일을 걱정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먼저 용담호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관리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민들의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소지정 되기를 강력 촉구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도시권의 맑은 물 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는 현실이며, 지난달 지사와의 대화에서도 진안군과 적극 협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얻어낸바 있지만 지정시 환경 규제와 주민의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유입지역의 환경관리대책이 매우 중요하며 지정 이후에도 환경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달 애향운동본부를 시발로 우리 의회에서도 낙동강 상류인 경남 김해시 대포천을 방문하여 주민과 행정이 자발적인 정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단 2년 만에 4급수에서 1급수의 수질로 바꿔놓고 환경부와의 협약을 맺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써 첫째, 앞으로 용담호의 오염원에 대한 일제조사 및 중점관리 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용역사업 검토 등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진안읍 하수종말 처리장과 5개지천의 하수처리 시설을 제외한 세천과 유입수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수질 정화를 위한 마을단위 또는 세천 등에 대한 인공늪지 조성, 미나리깡 조성 등 환경 시설사업 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바랍니다. 셋째, 오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농가의 오염원 차단을 위한 시설과 행정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맑은 물공급을 위한 환경시설 관련 사업과 사업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입니다. 먼저 산머루 가공공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도 질문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산머루 가공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산머루 생산농가에 대한 물량이 수급되지 않아 인근 임실,함양 지역에 판매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으며, 머루주 브랜드를 위한 가공 공장 역시 미흡하여 맛과 경쟁력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되며, 우리군의 산머루 재배 면적이 자그만치 28㏊에 올해 만해도 5㏊ 산머루 식재사업이 계속 증가되고 수확량마저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지역특산품으로서 브랜드화 마케팅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달 지사와 대화시에도 대규모 와인공장 유치를 위한 사업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지사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금후 산머루주 브랜드화 및 유통 판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와인공장 대형화 추진 및 행정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머루 생산농가 및 수급현황과 산머루 가공공장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금후 지역특산품 브랜드화로 안정적인 소득증대는 기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후 진안에서 생산되는 산머루 생산량을 산머루 가공공장에서 전액 소화는 가능한지 또한, 산머루 음료를 가공하여 시판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과 관련 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현재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한사람이며 우리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업 단체에도 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농업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농업인을 돕고 대변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WTO 체제하의 우리농업 현실과 현 주소가 암울하게만 느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날로 농업생산과 기술보급을 위한 행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농촌을 지키고 농업정보를 바탕으로한 농업경쟁력을 높이면서 농업인이 권익보호는 물론 화합된 모습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농업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며 앞으로 그 기여도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군내 농업인 단체 육성 및 단체별로 읍.면별 조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2002년도 농업단체와 행정이 연결되어 추진한 행정지원 사업과 행사추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2년도의 경우 각 농업인단체 조직원에 대한 해외연수와 교육훈련 추진실적과 앞으로 농업인단체에 대한 육성지원에 있어서 현실화 지원 및 조직운영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질문입니다. 용담호 주변 조경 및 가로수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용담호 주변 경관림 조성과 이설도로변 가로수 조성을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민들은 미래 관광 상품성과 특색적인 가로분위기를 살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획성이 미흡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02년도 말까지 용담호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올해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 미래 관광상품화 및 군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화목류 군락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있는 것인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사업으로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담호를 낀 이설도로변과 지방도(군도)의 구간별 가로수 조경 현황과 금후 지역 특색을 살린 가로수 수종갱신 및 꽃길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담호 이설도로 가로수 및 조경 계획에 대하여 용역검토는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추진중인 우리 용담호 유역에 내수면 어업 추진상황 허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입니다.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제 연간 1,600억이 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물이용 부담금 수입 및 용담호와 관련한 세입이 연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접할때마다 그 기대는 무너지고 걱정과 염려스런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업 들이 부지협의나 사업성 검토, 토지보상, 도시계획 변경, 주민 집단민원 등의 사유로 명시·사고이월되고 추진이 미흡한 현실을 볼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바 앞으로 면밀한 사업구상 및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는 제도적인 개선이나 강경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사업예산 대비 이월사업 현황과 이월 예산 변동추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나 강경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사업추진 역시 연말에 착공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2001 이월사업과 2002 예산사업중 10월에서 12월중 착공된 사업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면 소재지 이주단지와 소규모 자유 이주단지 관리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91년 용담댐 건설이 시작되면서 애환이 서린 수몰민의 관내 이주 정착을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면 소재지 이주단지와 소규모 자유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총 50개단지 407세대에 64억8천여만원의 기반조성 사업비가 지원되어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165세대인 40%정도가 미입주된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주단지 기반시설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수몰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택 미신축세대와 입주의사가 없는 수몰민에게도 지원혜택을 주고 사업을 승인해 주셔서 행정적인 복안이 마련되지 않아 미입주시 제재조치나 불이익에 대한 사후관리 능력을 일실하여 예산낭비 및 인구 유입대책에도 큰차질을 가져왔으며, 항간에는 특혜나 불협화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걱정스런 마음으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3월 현재 이주단지 조성 및 입주 현황과 함께 단지 조성 이후 추가 편익사업이나 보수사업을 시행한 사업예산 포함한 예산지원 현황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주택이 미신축되고 입주의사가 없는 등 입주 불가 세대에 대한 입주방안은 무엇인지, 미입주자에 대한 행정지원 예산의 반납과 함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행정대응 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입니다. 용담댐 하수처리 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용담호의 맑은 물 공급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설되고 있는 진안읍 하수종말 처리장과 2005년도까지 완공 계획인 5개지천의 7개소 소규모 하수 종말 처리시설의 조기완공은 우리 군민의 시급한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첫째, 진안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추진현황과 함께 앞으로 시험가동과 처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주시고 둘째, 5개지천의 7개소의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확보대책과 조기 완공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읍.면에서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평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김광성 의원님입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사정에 의하여 참석치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장에서 질문하지 못함에 따라 기집행부에 통보된 질문서 진안상수도 대책, 용담관광개발, 용담댐주변 공공 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3건을 질문 하셨기 때문에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질문으로 가름하면서 답변은 다른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답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바쁜신데도 불구하시고 많은 군민이 진안군의회 본회의를 방청해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진안군의회는 항시 개방이 되었습니다. 아무 때라도 군민들께서 필요시에는 방문해 주시면 기꺼이 환대 할 것이며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진안군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안군의회 11명의 의원들은 진안군의 행정을 견제해 나가면서 내실 있고 알뜰한 군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금년도도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에 맞이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해야 할 사업들이 모두 충실한 계획에 의하여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스니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주요사업입니다. 진안군에서는 용담댐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지로서 관광수입으로 부 군을 만든다는 수 차례 주민들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용담댐지역 정비사업계획 대 대비 현황과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변경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변경사업의 사유와 차후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에 용담댐을 담수 될 무렵에 진안군에서는 용역을 세워서 진안군 용담댐 주변을 관광 벨트화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진안군민의 세수를 증대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담수가 된지도 몇 년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도 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추진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명년도에 국가예산 확보 대책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진안군에서는 책을 발간하여 여로에 배부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책에 수록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부처에 33건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와 각 실과장을 동원해 수 차례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확보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확보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군수의 힘으로만은 절대로 안됩니다. 각 실과장 및 직원같이 동원이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 일해야 만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도 합세해서 국가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사고이월 사업건수가 82건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사업건수가 82건에 457억 원인데 금년도로 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업건수는 37건에 366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못한 사업을 금년에 상반기에라도 사업을 마무리해서 진안군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늦어지므로 해서 진안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루사 태풍으로 인해 진안군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하반기에 수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복구 작업을 다 못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루사 피해 복구사업을 신속히 끝내 군민이 편안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1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앞으로의 공사시기를 말씀해주시고 하나하나 점검해서 금년도에는 이월이 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군민이 편안히 농사를 짓고 지역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은 이월건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농지가 들어가면 농지를 안줄려고 하지 뭘 하려고 하면 이유를 달고 하니 집행부에서도 하고자 해도 사업기간이 늦습니다. 모두가 진안군의 개발을 위한 사업인 만큼 서로가 협조를 해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연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진안군민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사항입니다. 금년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결과와 점검결과 조치사항 및 재해 위험시설물 현황과 재해위험물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지난 겨울에 해빙으로 인해 건물이나 제방, 축대가 붕괴된 곳이 많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빨리 복구해 수해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상태입니다. 2003년도 3월말 현재 지원금 현황 및 2002년도 지원실적과 2003년도 지원계획 및 연도별 체납액 현황과 체납자 대한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미납자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읍면별로 마을 하수도시설사업 추진사항과 마을하수도 시설의 생활 오폐수 처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미실시된 직원에 대한 차후 교육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지사님께서 본 군을 방문 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 군민들과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진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은 우리가 가꾸어야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놓고 상부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독촉을 해서 우리가 좋은 물을 보내주고 우리지역이 안전하고 잘 살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므로서 진안군민의 수익이 많습니다. 그러니 만치 우리 다같이 협력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장애인 보건진료사업 추진현황 및 군의 특수시책사업 확대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확대 시행대책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 나요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으뜸군정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특별히 방청하시느라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청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해 맞이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감래하기 벅찬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소용돌이가 전쟁의 공포속에 세계 경제마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내상황은 어떻습니까? 한·칠레 FTA협상과 고유가의 경제 침체속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있는 듯 합니다. 다시 맞이해서는 안되는 제2의 환란이 감지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 정세마저 암울하고 안개속처럼 흐려진 가운데 국민 모두가 역할분담으로 현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닥쳐올 내일을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언 중에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 라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했습니다. 진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인구 격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 나서서 진안사랑 운동과 지역교육을 연계한 인구정책에 대한 고심을 뜨거운 애향정신으로 해봤으면 진안인구의 격감은 과연 어디까지가 끝자락인지, 인위적인 노력의 한계는 어디쯤일지? 빈 양재기가 소리만 요란하다는 속어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안사랑 운동이다”고 하여 술자리 건배 제의까지도 “생거 진안”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허공의 메아리로 끝나버리곤 합니다. 진안을 지켜줘야 할 군 간부들마저도 전주로 전주로 줄지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군민들에게 진안사랑이다, 생거진안이다, 강한전북 일등 도민 만들기 운동이다고 목청을 높여본들 실효가 있겠느냐입니다. 한때는 실과소, 읍.면장들만이라도 진안에 머물도록 하여 형식적이나마 실행에 옮기는 듯 하더니 시행할 때마다 며칠만 지나면 조용히 식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간부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따져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거지요. 진안에 거주하지 않는 공직자들은 생거진안을 외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군민들이 공감하고 노력하는 흔적이 가슴에 와 닿는 리더쉽이 아쉬운 때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말만 되면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쏟아 부었지만 한달 이내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출산 장려책은 이농과 저 출산으로 점점 황폐화 해가는 농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실효에 의문이 있으며, 아이들 한두명 더 낳도록 장려하기보다는 출산환경을 돕는 복지 정책이 중요하며 출산장려금 등 미봉적인 조치보다는 아동에게 장려활동비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등 양육지원책에 눈 돌려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인구 늘리는데는 지역교육을 살리는 대책이 없이는 어렵다고 보며 군민들의 교육열에 비하여 지역학교의 교육여건이 욕구충족을 채워주지 못하므로 인하여 자녀교육을 위해 고향과 근무지를 달리하는 곳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밖에 없으며 군민들의 이주현상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군 산하 간부들만을 질타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여건에서 진안에 눌러있으라 한들 콩밭에 맘이 있는 꿩을 무슨 수로 잡아놓겠습니까? 또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우수 교사 확보나 예우, 교육여건 등을 교육 기관에만 의지하고 맡길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설 때가 됐다고 봅니다. 깊숙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안사랑을 위한 내용으로서 군수님께 질문드리 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이미 조례가 제정 되었으며, 진안사랑 장학재단 법인 설립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현황과 목표액을 대폭 상향조정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자치단체, 교육기관, 사회 기관단체 등이 연합하여 장학재단에 동참해서 범 군민 장학운동으로 발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으며, 우수교사 확보 및 예우, 초빙교장제와 교육 책임제를 도입하여 진안이 인재양성의 산실로 만들어볼 생각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우수학생을 취업전까지 진안 실거주자에 한해서만 책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볼 용의는 없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최근 농민들에게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보면 농촌에 계속 눌러 살겠다는 사람이 24%라고 합니다. 이마져도 어쩔 수 없이 지킨다고 합니다. 곧 떠나겠다는 농민은 71%였으며, 이농 이유로는 자녀교육 및 문화혜택 부족으로 떠나겠다가 57%였으며, 소득과 일자리 문제가 21%였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전문대학까지 유치하는 열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차별화된 지역교육이 지방을 살리는 첩경이라고 본다면 구호에 그친 진안사랑이 아닌 지역교육을 살리면 인구증가로 이어져 자연적으로 생거진안이 된 다고 봅니다. 군수께서 마지막 봉사기회에 군수 특수시책사업으로 진안교육을 살려서 인구정책에 기여한 큰 치적을 후세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제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대안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서 부실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뻗어있는지 뽑아 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도려내기 어려운 환부 같지만 본 의원의 임기내에 이 일 하나쯤은 치적으로 남기고 싶은 심정으로 나서봅니다. 우리군의 일년 결산예산이 2천억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예산 또한 상대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업량에 비해 관리인력의 손길이 부족하여 사업장마다 제대로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실의 뿌리가 살아 움직이고 있어 부실사업자 관리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관급공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공사 지분을 배정받기 위한 문어발식 사업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급공사는 수주만 받으면 눈 먼 돈쯤으로 생각한답니다. 이제는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부실사업자는 살아남지 못한 다는 경종을 울려줘야겠으며, 충정어린 심정으로 욕먹을 각오하고 이 한몸 던져서라도 임기내 부실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삭제하는데 최선을 다할 작정으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과 민선자치 이후 부실사업장 현황 및 하자보수 내력을 밝혀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완벽한 공사가 시공되고 책임이 따르는 견실한 업체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부실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해서라도 부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사업부서 실과소장들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역시 공통질문으로 행정 및 공공화장실 관리 문제입니다. 지난 3월 중순 의원들이 부산의 상수원인 대포천의 수질관리 상황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민들의 자정노력과 모두가 한몸이 되는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걸작품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하나 없이 철저한 고발정신으로 전근대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생활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군의 현안문제이기에 우리와 비교되는 바가 너무 많았습니다. 댐 상류는 물론 댐주변 관리나 주민 동참의지에서도 대조를 이루는 문제나 진안천은 오염하천 정화사업까지 실시하여 많은 예산으로 하수관로까지 설치하였으나 정화는 겉돌고 있는 현실을 목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인 공공 화장실문화는 정착단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모체에 공중화장실이 오염원이 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해서 군이 솔선하여 완벽한 정화와 화장실문화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이 관리하는 옥외 화장실의 분뇨처리와 유형별 현황을 밝혀 주시고 2002년도 옥외화장실 각 동별 관리비 집행내력과 비위생 화장실 현황 및 향후 개보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맑은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결정적인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물관리 최우수 군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공통 질문 사항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 루사와 국지성 폭우로 농경지를 포함한 하천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아직도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피해 군민 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손도 대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추진이 미흡한 현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바 금년 우기전에 완벽하고 신속한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긴급복구의 명분과 감독관들의 일손 부족으로 부실이나 주민피해 및 친환경적 하천복구가 되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경지정리지구는 하자인지 수해인지 핑퐁을 치면서 복구에서 누락되는 해프닝이 요소요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긴급복구라는 명분으로 사업설계의 미비함이나 사업추진상의 문제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복구사업이 이루어져서 내수면 생태계 보존까지 병행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또한, 수해복구사업에서 제외됐거나 누락된 피해지역의 현황파악이 이뤄졌는지와 향후 복구계획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를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자 는데 머리를 맞대 봤으면 합니다. 지방자치의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하고 체계적인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10여차례 이상 결산검사를 해왔습니다만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출신들을 위촉하여 매년 20일동안 열심히 검사하여 많은 결과를 얻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셨던 역대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급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때마다 많은 시정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추후 관리가 전무하며 전문가 없는 결산 검사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 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민선자치 이후에 검사결과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와 현황을 말씀 주시고 민선자치 이후에 결산검사 에서 나온 시정되지 않는 내용 및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촉 과정에서 공직자 출신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회계분야에는 전문회계사를 위촉해서 밝고 투명한 세입세출 결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WTO, DDA 농업협상과 관련해 관세율과 보조금의 감축폭이 최소화 되도록 국제적인 협상이 진행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쌀 재협상에 있어서 관세화 유예를 위해 총력을 경주할 때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경지정리 사업이 농업 보조금 감축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도 상당한 면적이 열악한 농사 여건으로 남아야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 실시하고 있거나 준공이 끝난 경지정리 지구의 기술적인 노하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업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기에 더더욱 완벽한 공사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라면서 2000년, 2001년 가을착수 경지 정리 지구내 하자내용 현황과 조치사항을 답변 주시고 경작농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실시 설계서 또한 기술차원을 떠나 극히 상식적인 내용임에도 현장상황을 감안하지 못한채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 또한 설계대로만 하면 된다는 논리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면서 책임한계를 가리지 못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써 설계 시공업체에도 하자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 나가보면 농수로에 가장 많은 하자나 문제가 발견됩니다. 하자부분을 철저히 개선하여 현장 감각에 맞는 보수와 함께 설계상의 문제를 완전 해결할 대책은 없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고령화에 기계화 영농을 대비하여 많은 예산을 집행한 사업입니다만 기존 농지보다 불편을 호소하는 농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하자보수까지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농민의 편에서서 본 사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요즘 농민인들 중에 마음 편한 농민이 어디 있습니까만 축산농가들의 고통은 뭐라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이들의 고충을 함께 걱정하면서 보호해줄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각종 전염병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들 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봄이 열리기도 전에 부르셀라병을 시작으로 콜레라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생우에서는 블루텅병이라는 생소한 병마저 이제 강건너 불구경 할 수도 없으며, 우리 축산농가에 무슨 결과를 줄지 전전긍긍 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일 수출은 말할 것도 없고 소비와 가격 폭락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돼지콜레라는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이론에도 불구하고 식단에 올리기를 기피하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입생우까지 본 군에 입식되고 있어 한우농가들 또한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겠으나 우리군에 감당할 부분이 있다면 차분히 준비할 때입니다. 관내 한우, 낙농, 양돈농가 현황과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부르셀라병, 불루텅병 등의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고 수입생우 입식에 따른 많은 문제가 도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의 항구적인 보호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돼지고기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소비촉진 대책을 세워서 어려운 축산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으로서 도로건설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사회의 물류 이동경로인 가로망 확충과 확포장율이 타 시.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관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협소하고 위험구간을 확포장하고 직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마찰이 뒤따르고 있으며, 상위 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는 사업설명회나 설계 내용도 모른채 마무리 단계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대화 채널도 문제거니와 또한, 도로 이용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어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및 직선화 사업을 기존 도로보다 사용하기 편하도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위험구간과 시설도 설계시 주민의견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내 진행중인 상위단체에서 발주한 도로건설 사업장 현황과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해 줘야 할텐데 민원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어떤 사업장이나 실시설계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거칠 용의는 없으신지? 기존 사업장내 위험구간 및 주민 불편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일제 현지조사와 함께 개선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들이 반복질문이 되지 않도록 소신있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으로 상호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지루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왕열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봄을 맞이 하였지만 이라크전쟁과 북핵사태 등으로 사회분위기가 어둡고 유가폭등으로 인한 물가가 오르는 등 우리 가계경제도 위축되어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 전쟁도 끝나고 모든 일들이 슬기롭게 극복되어 안정과 발전을 바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맞이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군정을 훌륭히 수행하시면서 진안사랑과 지역발전 노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진안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 에서 이렇게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91년도 지방자치가 시행되어 올해로 열두해 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수행이 이루어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정부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자치 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해 두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는 지방자치의 의미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바꿔 말하면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군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화로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나갈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간의 군정질문 회기 동안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교감을 바탕으로 발전 지향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고장의 일을 우리가 꼼꼼히 챙겨보고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큰 관심사로 부상해 있는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한 진안 외사양마을 일원에 67,000여평의 예술 관광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분양 및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군민들은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당초 개발계획대로 분양과 민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또 마이산에 대규모 위락시설과 놀이시설이 들어와 관광입지가 크게 신장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조성된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분양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리조트 건설과 놀이시설 등 민자유치 계획에 대한 진행상황과 함께 언제쯤이나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대비 전체적인 분양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며, 2001년도에 일부 지방채와 원금 등을 조기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환액과 앞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금과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1, 제2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지역특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방침에 의하여 농촌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농업소득의 향상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농공단지를 경쟁적으로 적극 유치하였으며, 한때는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지역적으로는 농가나 시장경제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꿈과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군 역시 제1농공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되어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 졌던 때도 있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일부 입주업체를 제외하고는 폐업과 부도, 자금압박, 내수시장 문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많고 지역적으로는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2농공단지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 등 관계대책 추진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승인 문제 등으로 큰 쟁점이 되었었으며, 어렵게 협의되어 현재는 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 중에 있고 입주를 위한 분양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2농공단지의 성공적 입주 분양과 내실운영을 바라는 심정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현재 제1농공단지 운영실태 및 우리 군민들의 고용현황과 지난해 매출 실적 그리고 해외수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입주 분양 신청중에 있는 제2농공단지 분양 추진현황 및 입주 예상 업체는 어느 업체이며, 앞으로 제2농공단지에 추가사업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과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중 도출된 거북바위 공원화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물탱크는 옮기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켜야 하는 것인지 같이 다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역시 지역특산과 소관으로써 최근 들어 진안 홍삼을 널리 알리고 우리군의 농특산품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홍보는 물론 생산 농가와 유통가공 행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홍삼생산과 유통판매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홍삼 가공공장 시설과 가공능력,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시 홍삼 담당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삼조합, 담배인삼공사 등과 사무추진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관련 예산은 어떻게 편성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홍삼 홍보를 위한 관계 활동과 행사추진 내용은 무엇이며, 그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약초센타 조성사업과 관련한 네 번째 질문으로서 역시 지역특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난 2001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2001 명시이월사업으로 진안읍 군상리 고추 시장내에 2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는 한방약초센타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이 미흡하고 건립 후에도 약재수급 및 유통판매망 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만 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립추진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며, 건립 이후 운영관리에 있어서 약초수급 물량 및 유통, 판로, 가공 등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약초재배단지 조성과 지원계획은 있는 것인지 묻고싶으며 아울러 성공운영을 위한해법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뽕나무 재배 및 오디 생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 옛날에는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키워 학비를 대고 농가 소득에 한몫을 다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류산업과 천 가공시설의 발달및 거대한 중국시장에 밀려 양잠산업은 거의 온데간데가 없이 되어버렸으며, 뽕나무는 찾아보기조차 힘들고 누에를 키우는 농가 또한 극히 드문 현실을 볼 때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뽕나무와 뽕잎 그리고 오디는 약재로써의 활용이 더 많아 당뇨, 혈압 등 성인병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디주 등은 브랜드화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뽕잎과 오디를 가공한 브랜드화로 수출과 내수시장에 파고들어 성공한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군에서도 시범 재배단지를 마련하고 농특산품 가공과 브랜드화 개발을 해 나간다면 농업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내 뽕나무 식재농가 현황과 양잠산업 그리고 오디 생산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묻고싶으며, 앞으로 오디와 뽕잎 등을 활용한 오디주 생산 및 가공 식품화 하여 지역 농특산품으로 개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사항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우리군의 행정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문화재 관람료와 손실보상 소송 등 소관별 송사사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 예상되는 사무는 사전 예방노력과 완벽한 행정수행 노력도 중요한 것이지만 진행되고 있는 소송 사무 관리 또한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별로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되지 않은 소송사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진행중인 소송사무의 예산사용 현황과 앞으로 효율적인 소송사무 관리 및 승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농사철에 바쁘신 중에도 읍.면에서 방문해 주신 군민 여러분 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주천면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이점 양지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리증진과 함께 지역발전을 통한 으뜸 군이 되도록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의회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진안발전을 주도해 가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뜻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 노력을 다하고 의원님들 또한 의원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여 자치와 의정발전에 일익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변화무쌍의 시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정세를 앞장서 주도해가던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여 바그다드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민간인에게 많은 인명피해와 인권이 유린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반전, 반미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북핵 사태와 맞물린 우리나라 현실이 매우 걱정되고 암울한 생각까지 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반토론이 연기가 되고 국민들의 반찬성운동이 심화된 가운데 오늘 대통령 연설을 들은 뒤 동의안 처리를 할 것으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불리고 있는 괴질이 중국 광동성에서부터 발병되어 아시아 등 13개국에 1,300여명이 감염되어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축산 농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돼지 콜레라, 전염병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 등 혼돈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슬기 롭게 극복하는 일 또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안의 지역발전은 물론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군민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감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크게 발휘되어야 할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군민 모두가 합의일체가 되어 대처하고 풀어나간다면 자치시대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가지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정 질문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 사무로써 군민의 대표 자격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답변 또한 군민과의 약속으로써 법적 효력도 공신력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신있고 명확하게 가부를 결정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질문 답변한 내용 중에서 전혀 검토되거나 시행의지가 보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보면서 앞으로 답변사항에 대하여도 본 의원이 꼼꼼히 챙겨볼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담당주사 그리고 직원의 추진 방침이 다르고 위치선정과 내용이 변형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며 시행해 보지도 않고 감사시 지적될 것을 우려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본인은 기획해 보지도 않은 사업이라며 그 책임을 전임자에게 전가해 버리는 이러한 공직풍토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산 온천개발 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온천 관광지 개발은 33만여 평의 면적과 공동시설, 민자사업 등 총 2,320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96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고 추진에 난항을 겪어오다가 99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한참 진행중에 있으나 본 의회에서도 사업현지를 두 번이나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청취하였지만 언제나 이 사업이 끝나고 온천개발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구심만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서 첫째, 개발계획과 추진 현황은?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에 문제점 대책 그리고 완공시점은 언제이며 민자시설 등으로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지 조성에 따른 용수 공급 계획은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싶으며, 셋째, 임실군으로 용수공급 사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성수면과 온천지구의 광역상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온천지구에서 발생된 민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민원복지과 소관입니다. 행정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유 재산 토지의 지적 지번 관리에 있어 몇십년 동안에 걸쳐 도로, 하천, 기타 공공 시설 사업이 시행되고 사유토지가 합병, 분할되는 등 많은 변동과 함께 자투리 토지가 많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공부관리나 민원서류 발급 그리고 재산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보상업무 추진시에도 자투리 토지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행정이 주체가 되어 주민 편의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채택하고 군비를 투자하여서라도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깨끗하게 정리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행정재산 토지 및 사유토지의 자투리 땅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일제정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기간과 소요예산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완공시기, 예산대책, 암반대책 등을 묻고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전년도 12월말까지 완공 약속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으로서 첫째, 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시설 배치 계획과 완공계획은 언제쯤인지? 둘째, 조성지 암반돌출 지구에 대한 성토와 금후 효율적인 관리계획은 있는지? 셋째, 가로등 시설을 시공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서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공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추후 도민생활 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현공설운동장을 확장해야 하는 등 보강 공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가 이중투자 되지는 않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 여름철에는 폭우로 인하여 생활체육공원 공사장에서 토사가 심하게 유출되어 진안 신혼예식장 주변 및 도로 일대가 물난리가 나서 큰 민원이 발생했던 사례를 거울삼아 완벽한 시공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의 관리사무소 신축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운일암반일암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해마다 관광객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관광경쟁력이 확보되고 널리 알려진다면 관광소득 사업이 있을 시설지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해마다 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18만평 규모에 3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사업인 것입니다. 물론 관광개발의 어려움이나 민자 유치, 민원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선 시급한 문제로 관리사무소 신축 운영관리에 따른 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피서철인 7～8월달의 성수기에는 관리사무소의 매표원 , 청소원 포함 20여명의 일용인부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천면 직원들은 2달동안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관계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도립 공원 마이산보다 더 많은 피서객이 방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관리사무소 신축 운영관리 계획과 직원 배치계획이 마련되었다면 답변해 주시고 둘째, 2002년도 입장료, 주차료 징수현황과 비수기때의 청결한 피서지 관리는 어떻게 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으로 재래시장 주민불하 및 활용방안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이 질문은 지난 2001년도 3월 제99회 임시회와 2002년도 10월 제113회 군정 질문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안과 마령을 제외한 동향, 백운, 성수, 부귀, 주천면의 시장 현황을 보면 50～60년대 건물도 있으며, 6,994평으로 201개 점포 중 171개 점포는 사용중에 있으며, 목조건물과 아연 스레트 등 사용하지 않는 30동이 있습니다. 낡은 건축물로 인하여 흉물스럽고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주민 불만 여론이 많아 주민불하 및 공공적 활용방안을 마련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2003년 6월까지 시장부지에 대한 주민불하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 분석과 공청회를 실시하고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4일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밝힌 뒤 더 이상의 추진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첫째, 시장 현황과 관리예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주민불하 등 공공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함께 확고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으로 건설 사업 감독공무원 지정 및 감독사항과 관련한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추구는 뭐니뭐니해도 건설사업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입니다. 진안군의 1년 예산중 건설사업비로 매년 40% 이상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의 척도를 잴 수 있는 잣대와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제1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때 읍.면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했었습니다만 87건의 건설사업장 현지방문 점검 결과 41건인 47%의 사업장이 지적을 받게 되는 서글픈 사연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주인의식이 미흡하고 책임의식이 결여된 일면이라고 생각 되어지며, 주민들은 공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견실한 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력이나 농업직 공무원이 공사 감독관이 하는 일을 대행하고 준공 처리를 해준다면 과연 어느 누가 이해하고 인정을 한단 말씀입니까? 본 의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사항으로 첫째, 2002년도 각종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감독공무원 지정현황과 감독공무원이 수행하는 중점 사무는 무엇인지? 둘째, 2002년도 자재지원 사업 등 감독공무원을 미지정하고 시행한 사업장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앞으로 건설사업의 견실시공과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 및 해결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은 보건시설의 현대화 계획과 관련한 질문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약품의 발달과 의료진의 기술이 고급화 되어지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3차 산업의 병폐와 물질만능으로 수질과 환경이 오염되고 알 수 없는 질병과 암 그리고 부유한 생활에서 오는 각종 질병 등이 이제는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야만이 질병을 막고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현실에 부딪쳤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일찍부터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보건소는 그래도 좋은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보건지소나 진료소 역시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장비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보건지소, 진료소의 신축 및 시설보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보건시설과 장비에 대한 현대화가 군민 보건증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으로 실과소 공통 질문입니다. 모든 군정사업에 대한 기획과 예산 판단 그리고 집행은 우리 공무원들의 제일 큰 의무임과 동시에 여러분들 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시책사업과 훌륭한 프로젝트 사업이 내가 기획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시행도 해보기도 전에 감사에 지적될 것을 염려하여 쉽게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공직자 마음대로 집행한다면 과연 군민들이 우리 공직자를 신뢰하겠습니까? 질문하기 전에 서두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 하면서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예산편성 사업중 당초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 내용과 사유는 무엇인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망라하여 해당되는 실과소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라며 둘째, 2002년도 당초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금년도에, 이월되는 명시·사고이월 사업중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내용과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동안 질문을 하셨는데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일정상 3분의원만 남아기 때문에 오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만 더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읍 출신인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임수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영농철임에도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읍.면 지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7월 4대 의회에 입성한 후 두 번째 군정 질문답변 회기를 맞이하여 의회의 역할과 자치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중압감과 함께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안의 발전을 앞당기면서 자치로서의 기능을 확보코자 민선 자치와 함께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문제와 예산통제 방식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치발전과 진보는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지역발전사업 역시 국도비 지원이 없이는 자체 예산을 활용한 개발과 기획구상이 어려우며 지역 현실과 우리 농업현실에도 불부합되고 있으며,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예산반납을 할 수 없어 예산편성과 집행이 불가피한 현실 등은 앞으로 과감히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지역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추진의 미흡함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채 행정 편리만을 위한 군정이 시행되다보니 이주단지 문제나 쓰레기 매립장, 주공연립주택, 마이산 문제 등 오랜 기간동안 반목이 계속되고 집단민원 양상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모면서 이제는 과거답습과 공무원 위주의 행정에서 군민만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농업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올해는 전국 농민 전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되어 수입 개방으로 연결되고 정부수매량 격감은 논농업 직불사업과 휴경지 직불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WTO 체제하의 농업 전망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정실패와 함께 농촌에는 고령의 농업인구에 의존해 가고 있으며 빚만 늘어나면서 소득은 격감하고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해가는 일 또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12년동안의 4대 의회에 걸친 의정활동과 군정 질문답변에 따른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얼마나 반영이 되고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회에 걸쳐 질문답변이 이루어지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 으로 일축하고 끝나버리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답변한 내용들까지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총괄부서의 통제기능이 확보되고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가부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군, 읍.면의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하에는 환경관리부서와 공원관리부서 그리고 읍.면에 환경 미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과 근무 목적과는 다르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무실 청소나 매표사무 그리고 직원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있어 미화원 내부 조직에도 불만 여론이 많습니다. 또한, 진안읍 환경미화원은 새벽 두세시부터 광할한 읍 시가지 청소를 하고 있으나 면단위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의 고유 사무보다는 사무실을 관리하고 직원을 돕는다든지 본연의 사무 이외의 일에 지원되고 있으며 한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함에 따른 문제점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군 산하의 부서별 환경미화원 현황과 배치목적 그리고 년간 근무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인 환경미화 사무 및 미화원 관리를 위하여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통합관리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서 주공 연립주택 임대만료에 따른 분양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용담댐 수몰민에 대한 관내 입주를 위하여 대한 주택공사에서 신축한 제 1, 2차 주공연립주택에는 총 464세대가 입주하여 이중 272세대가 수몰민이며 그중에는 16세대의 영세 수몰민이 입주하여 어렵게 생활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주공연립주택의 경우 올 4월이면 5년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분양을 받아야만 되는 현실에 있으며, 분양가 또한 전주 등 대도시와 비슷한 평당 200만원 이상으로서 분양기피와 함께 분양능력이 없어 또다시 어느 곳 으로는 이주를 해야만 하는 난제에 부딪쳐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도지사와의 대화시도 건의하여 분양가 인하 재검토 등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바 있지만 역시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입주 수몰민들은 집단민원 사항으로 댐 주변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세대에 대한 단지별 1~2억원의 기반조성 사업비 지원사항을 감안하여 영구 임대주택 으로의 전환과 분양가 인하, 분양비 보조 및 융자지원 등을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금년 4월이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주공 연립주택에 대한 행정의 분양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 수몰 영세입주자의 생활 실태 파악 현황과 입주 불능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가 인하 및 영구임대, 분양비보조 및 융자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지금까지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련 민원 해결대책으로서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안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6,000여 평의 부지 위에 27만톤 규모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로서 지난 ‘98년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2002년말 현재 40% 정도의 매립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4개마을 주민들과의 협약 만료 시한인 작년 12월말까지 매립기간 연장과 지원에 따른 재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1월 15일부터 집단농성이 시작되었으며, 쓰레기 반입 저지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3월 중순경 석곡마을을 제외한 4개 마을 주민과의 협의는 마무리 되었지만 석곡마을 주민의 집단농성이 계속되어 결국 공권력이 투입되고 주민과 공무원의 마찰로 인하여 불상사가 발생되었으며, 그 처리가 어려워지게 되고 많은 문제점 까지 대두된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안 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의회에서도 남원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 견학하여 그 처리 실태와 주민 협의사항을 점검한 결과 우리군이 주민협의나 추진사항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군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신뢰 받는 군정수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석곡마을 주민의 집단민원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2003년 3월 현재 석곡마을 주민을 제외한 주민대표와 협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까지 주변마을 지원사업등 행정지원 사항과 함께 앞으로 석곡마을 주민과의 협의 및 금후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서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공무원 수당지급 규정과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산하 전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동안 실과소와 읍.면 그리고 격무 부서의 지급 형평성 문제로 전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본청 실과소 직원에게는 55시간을 읍.면에는 45시간의 예산을 편성 집행됨에 따라 읍.면에서는 불만과 함께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산은 규정과 지침에 의하여 상한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72시간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함에도 자체적으로 크게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과 함께 군과 읍.면의 차등지원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주시고 72시간까지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한데도 우리군에서 자율 조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서 진안읍 공설운동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 시설이 활용은 물론 보수관리나 수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한 바 본 의원은 위 시설뿐이 아닌 다른 민방위 급수시설 역시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리는 사항으 로서 관내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과 함께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지, 수질검사를 하였다면 수질은 음용수로 사용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배관도가 비치되어 있다면 자료를 사본 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은 67억여원으로서 지난해보다도 2억여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재정자립도는 10%내외로써 도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현재 과년도분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은 4억4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 대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으로써 군민의 공평과세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까지의 체납 지방세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얼마나 되며 징수는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으며, 금후 특단의 징수대책이 무엇이고 제도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체납근절과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으로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천해가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문제는 중요시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분의 복지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생계 조차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많이 있으며, 소득이 없는 가운데 힘든 생을 영위하는 독거노인들 또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집행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또는 민간부분의 지원사업이나 돕기 운동이 확대되고 생활화 정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으로서 3월 현재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현황 그리고 2002년도의 예를 들어 행정지원 사항을 묻고 싶으며, 민간지원이나 자매결연 사항과 관련 행사 등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원 확대와 자활의지를 고양하기 위한 특수시책 사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아홉번째 질문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북부마이산 진입로 개설사업이 토지 협의 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가운데 2001년도에 4차선으로 확포장 개통되어 군민은 물론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교통편의가 제공되고 앞으로 마이산 주변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 사업이 끝난지가 몇년이 지났는데도 가로수 조경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전년도 월드컵 동전모으기 사업으로 조성되었던 인도 블럭 화단시설이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관을 헤치고 통행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북부마이산 진입로 가로수 조경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인도 블럭내 화단시설에 대하여 2003년도 꽃길조성 계획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진안군에서 야간 도로교통 편의와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전 읍.면에 걸쳐 많은 가로등이 시설되어 있으며, 년간 전력사용 예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되는 가로등이 60개등에 달하며, 노후 가로등도 100등 정도를 교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과 보수를 요구하는 민원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난과 함께 지역 의원에게까지 그 해결을 요구하는 현실을 접할때마다 행정시행과 민원처리에 있어 어딘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2002년도말 가로등 현황과 2002년도에 신규시설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으며, 2003년도 신규시설 및 보수계획도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로등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열한 번째 질문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올해 초 한-칠레 협정이 전 농업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결되어 특히 축산 농가와 포도재배 농가 등이 제일 큰 피해와 시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달 우리지역에서도 호주산 생우 847두가 입식계약 되고 이중 105마리가 상전 갈현리 늪실에 반입되어 전국 한우협회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등 운반중 7두가 폐사하여 불루텅병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축사시설의 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관계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초 돼지 콜레라가 익산 왕궁지역 등을 시발로 전국 15개 시.군 30개 농장에 확산되고 인근 장수지역에도 발생되어 우리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우리군의 종축별 축산농가 현황과 행정지원 사항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수입소 입식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 및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한 농가지도와 대응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액비탱크 및 축산분뇨 시설 지원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지역은 마이산과 용담호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시 임과 동시에 등산할 곳이 많고 앞으로 등산인파가 계속 늘고 있어 등산로 개설과 시설보수 그리고 주차장을 비롯한 편익시설 확충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등산 역시 거쳐가는 코스가 아닌 등산도하고 관광도하고 먹거리까지 해결하면서 진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마음까지 느끼고 갈 수 있는 행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질문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 관내 등산로 조성 및 등산로 이용 인파를 파악하여 변동추이는 분석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등산객의 여론에 의하면 아직도 편익시설과 주차장, 위험지구의 안전시설, 등산로 보수 등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하는 여론인데 일제조사 후 보완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진안읍 자주공원에서 부귀산까지 등산코스가 개설되면 진안읍민과 많은 등산객이 자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설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질문으로서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제84회 전국체전은 40개 종목25,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11월 중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며 우리도에서는 행사 준비와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태권도를 비롯한 경기종목 유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북도의 사전 실사단 방문 결과 주차장과 숙박시설 문제 등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으로서 전국체전 관련 우리군에서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 협의 중에 있는 경기종목과 행사는 어떤것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유치시설에 대한 사전 실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한 해결대책과 문제점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열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우리군이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문제이며 진안군의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도 최대 관심사이자 어깨가 무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3대 의회때부터 집행부와 군의회는 물론 애향운동 단체를 중심 으로 한 대 군민 지정 반대운동을 추진해 가면서 군민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적극적인 군민 홍보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낙동강상류의 경남 김해시 대포천을 견학하고 불과 2년만에 350여개의 공장과 80여축산농가가 있는 하천 본류 수질을 전 주민이 자정운동에 동참하여 당초4급수에서 1급수로 바꿔놓고 본 댐 수질보다 청정수로 판정 받아 환경부장관, 지사, 시장, 주민대표 등이 협약을 맺고 지정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배운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군은 공해배출업소가 거의 없으며, 전 지역이 청정지역임은 물론 진안읍 하수종말 처리장과 5개지천의 하수처리 시설이 2005년도까지 완공되고 자발적인 군민 자정운동이 전개된다면 자명하건데 본 댐 수질보다 깨끗한 1～2급수는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굳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지정시기 또한 전국 타 댐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준공 후 3～6년 이상이 지난 후 지정 추진되었으며 만수위에서 4㎞까지 지정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우리군에서도 하수처리 시설이 완공되는 2005년도 이후에나 지정 검토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우리군이 주체가 되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범위 선정 및 군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단일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용담댐 상수원 오염원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정범위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비와 물이용 부담금 수입 등 지정범위에 따른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지정 신청을 위한 군민의 협의회나 공청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의회를 방문해 주신존경하는 읍.면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루하시죠? 봄이 되기 때문에 나른하실 것입니다. 정말 저는 진안을 한번도 떠나보지 않고 상전에서 살면서 생활하고 있는 정동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에서 꼭 필요한 일꾼이며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주도해가고 계시는 읍.면 각계각층의 지도자 여러분께서 군정과 의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바쁜 시간들을 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수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희망과 활기가 넘치고 봄꽃이 만발하는 4월입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암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본 의원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라크 전쟁과 맞물린 유가폭등과 경제 위축, 반전과 북핵사태, 괴질과 돼지 콜레라 등 정치권에서부터 어느곳 하나 시원하게 뚫리지 않고 어둠속으로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듯한 기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가슴으로 안아야 하는 모든 일이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부터가 다하겠다는 각오를 해봅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꽃이자 제일 중요한 회기가 질문답변 활동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이 군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지역발전과 진안의 미래를 걱정하고 열린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서 평소 알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배우고 또 구상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나아갈 길과 방향을 찾았을 때 우리의 큰 힘이 발휘되고 도약의 기틀이 다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에도 우리 진안의 모습과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과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또 옛날이 그립기도 합니다. 밤이면 네온불이 꺼지고 하루에도 세무서에 가서보면 2건씩 장사를 못하겠다고 폐업신고가 들어온답니다. 우리군 본청의 현관 중앙에는 “강한 전북 일등도민 진안사랑 운동”이라고 하는 큰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존경하고 앞서가는 공무원여러분! 우리 진안에서 반절도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 저 현판을 왜 걸어놓고 있으며, 그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임수진 군수님께서 주창하시는 생거진안 말따로 몸따로가 아닌 이제 하나로 가야합니다. 여러분이 동참하면 진안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바뀝니다. 생거진안이 무너지면 여러분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쉽게 말해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진안군의 존립도 여러분의 직장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반문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와 학원문제, 문화공간, 공공편의시설, 거주이전자유를 생각하고 경제활동문제 등을 들어 비난하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진안이 망하면 여러분도 망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교육문제였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자식들이 나가서 성공하고 명성을 가는지 한번정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민들을 위한 자신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진안을 떠나가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 그대로 자치시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행한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거환경 및 학교문제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포기할 것입니까?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경쟁논리로 다시 한번 자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생거 진안, 진안사랑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군정질문때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며 매년 매번 질문되는 내용이지만 항상 우리 군민들이 실망스런 답변으로 일축되고 있으며, 개선되거나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계획과 추진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전략도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앞으로는 생거 진안과 진안사랑 운동으로는의 실행계획이 우리군에서 제일 큰 현안문제로 다뤄지고 기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서두에 많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 배경은 생략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생거진안과 진안사랑 운동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묻고 싶으며, 같은 맥락으로서 강한전북, 일등도민, 진안사랑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와 금년도 3월을 기준하여 월별 관내 공직자의 거주실태를 파악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며 셋째, 그동안 진안거주 공직자에 대한 우대 및 인센티브 적용 사례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주시고 넷째, 진안거주 실 인구에 대한 일제조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지난번 답변시 조사후 보고해 주는 것으로 했었으나 지금까지도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바 다시 한번 촉구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입인구시책을 언제까지 할것인가 누굴 위한 것인가, 주민등록말소 용의는 없는지 말소가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이것을 현실법으로 생각해서 답변바라고 현실 그대로 진안인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청원경찰 근무사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원경찰의 고용과 보수, 근무감독 등 모든 사항이 일부는 경찰에 그 다음 대부분 사항은 고용주인 군수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공무원으로써 그 자격은 경찰과 일반 공무원에 준하며 군민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 근무나 감독 또한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의 당초 고용 및 근무목적과는 다르게 사무보조나 건설사무를 담당하고 보상업무나 상수도 검침 등의 사무를 추진하고 있는 등 정복을 착용치 않고 정위치에 근무하지 않음으로 해서 누가 공무원이고 청원경찰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들며 내수면 어업 단속이나 하천관리에 있어서도 봐주기식 또는 강압적인 자세로 임하는 등 그 사무관리에 있어서도 군민들의 비난여론과 함께 불협화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군, 읍.면의 청원경찰 배치현황과 근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둘째, 청원경찰을 위하여 쓰여지는 1년 예산 및 근무 관련 장비 현황은? 셋째, 교육 및 훈련은 어떻게 실시되며 자체교육은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외에 사무관리 등 사무부여 내력과 금후 개선용의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1년도 11월에 진안사랑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01년도 제3회추경에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지금까지도 법인설립 등 추진이 너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학기금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지원된 5억원의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개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 계획과 운영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둘째, 재단설립 및 추진이 미흡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활성화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입니다.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지난해부터 군정기획 평가단으로 부터 기획되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도형 상향식 지역개발 계획이 만들어지고 마을별로 경쟁력을 갖춘 특화 작목과 소득원을 집중 개발 육성하여 자발적인 으뜸마을을 가꾸어 나가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해외견학과 시범지역 견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예산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읍.면간, 마을간 지원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주민 참여도가 미흡하며 추진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 의구심이 많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과 그리고 예산지원 내용에 대하여 묻고 싶으며, 둘째, 읍.면별, 마을별 으뜸마을 선정 배경을 설명 주시고 셋째,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함께 금후 중점 추진계획 및 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용담댐 수몰에 따른 행정재산의 보상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한 골재채취 판매수입 등 지역개발 사업비등을 재원으로 하는 용담댐 관련기금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가 지난 96년 1월 제정되어 그동안 이주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주민 숙원사업 및 소득자금 융자사업 등 수몰지역 주민을 위하여 적소 적지에 예산지원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특별회계 세입예산 재원이 극히 미흡하고 잔여 재원이 40여억원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주공연립주택 입주자의 융자사업 등을 지원해 준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며, 지역 균형 투자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앞으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몰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예산도 태부족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용담댐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따른 추가 사업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인지 설명 주시고 둘째, 2003년 3월 현재 예비비 등 잔여재원과 추가세입 재원에 대한 금후 집행과 예산사업 내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수몰민의 농가소득을 위한 소득지원 민자융자 사업에 있어서도 상환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융자내력과 연도별 회수계획 그리고 체납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몰민의 주공 연립주택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 융자 지원 및 예산지원 대책은 어떻게 추진해갈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도 내송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지난해 이주 단지가 조성되어 12세대 계획중 5세대가 입주 완료하였고 앞으로 입주가 완료되면 이주단지 마을로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와 이주단지의 연결 진입도로가 없이 농로를 활용하고 있어 교통불편과 사고위험이 많아 신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말씀 드리면서 개설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불협화음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마이산과 공원발전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계시는 모든분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부마이산 광장의 사유시설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으며, 언제쯤이나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설명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 진행중인 소송관련 진행상황을 포함하여 문화재 관람료, 주차료 등 배분 협의 사항과 최근 5년간 마이산 도립공원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공원계획 관리 부서가 아닌 산림축산과에서 공원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용역 사업 예산이 편성 요구되어 본 의회에서 삭감처리 되기도 한바 있는 공원관리 계획에 대하여 앞으로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이며 진안사람이 공감하는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변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고 넷째, 그동안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는 산림축산과에서 공원계획 관리는 건설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 일원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전통문화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으로서 지난 2001년부터 조성사업 예산이 확보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지확보나 사용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완공 또한 언제나 할 것인지 요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금당사 소유 토지의 사용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취소 등 조치가 예견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2002년도부터 명시·사고이월된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시설 추진현황을 설명주시고 둘째, 금당사 등 부지매입과 협의 사항 그리고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소 공통 질문입니다.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에 따른 민자유치는 앞으로 우리군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매년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답변과 자료를 요구하고 대책강구를 촉구하고 있으며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정치권을 포함하여 내외 군민 모두가 유치에 앞장서고는 있지만 허탈하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IMF 금융위기가 닥쳐오고 세계경제 위기와 맞물려 민자유치는 더 어려워지고 있어 아쉬울 뿐이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군이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군에서 주는 혜택과 아이템 또한 미흡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민자유치 문제는 우리군이 안고있는 제일 큰 문제이며, 제일 큰 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우리군의 민자유치 대상 사업장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으며, 둘째, 지금 현재까지 민자유치를 위하여 협의 되었거나 협의중인 사업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셋째,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관계자료 제작 및 홍보활동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대책 추진상황과 금후 적극적인 민자유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기획홍보실에서 총괄 답변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민자 유치 사업별 추진현황을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귀면 출신인 손종엽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하여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과 내일의 큰 발전을 위한 군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항상 열심히 배워 나간다는 생각으로 의정 활동 또한 수행해 나가면서 먼 미래 우리고장의 발전과 농업인을 대변하는 농업의 기수로 거듭나기 위하여 농민회와 농업 경영단체 등 농업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스스로 통제하고 기획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진안의 미래 또한 여기 계시는 모든분들이 나눠 가져야 할 몫이며 우리 모두가 지방자치의 주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의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민선자치가 꽃을 피우면서 구석구석 마다 변화되고 발전을 추구해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지구촌 시대 그리고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 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념들은 과감히 버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경쟁적인 논리가 접목되고 행정집행과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공무원도 의원도 아닌 주민들의 결집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선배 의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단체 복지센터인 문화원 신축과 관련한 질문으로 문화 관광과 소관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도 2001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다시 2002년도에 또다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 3월중에서야 기초 터파기 공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완공되어 지역내 사회단체가 입주하게 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군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건립 위치 선정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신축되는 공공청사나 건물이 읍내외의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야만 읍 소재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존에 관산주차장 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투자된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지난 97년도 부지매입과 포장사업비로 3억8천여 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같은 지역에 또 다른 예산사업이 투자되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먼저 사회 단체 복지센터 즉 문화원 신축 추진 현황과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금년내 완공이 가능한지 묻고 싶으며, 다음은 문화원을 신축함으로써 주차장으로 활용치 못한 부분에 대한 주차장 해소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신축 후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사회단체 입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귀 미곡 전원 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화관광과 소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9일 유한회사 한일 산업개발 대표 정완석씨가 부귀면 봉암리 산 23번지 일대 4만5천여평을 산림 형질 변경 해야하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우리군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후 2001년 6월 대표 정완석씨가 불법 산림 형질변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후 그해 여름 폭우로 인하여 토사가 밀려 내려와 마을 내 큰 민원이 발생하여 진안군에서 군비를 투자하여 태영건설에서 부직포 등 응급복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 현재까지 전혀 공정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불가시 완전 복구를 할 수 있는 특단의 행정대책이 요구되는대도 방치하고 있는 사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과감히 버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경쟁적인 논리가 접목되고 행정 집행과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공무원도 의원도 아닌 주민들의 결집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선배 의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단체 복지센터인 문화원 신축과 관련한 질문으로 문화 관광과 소관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도 2001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다시 2002년도에 또다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 3월중에서야 기초 터파기 공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완공되어 지역내 사회단체가 입주하게 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군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건립 위치 선정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신축되는 공공청사나 건물이 읍내외 의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야만 읍 소재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존에 관산주차장 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투자된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지난 97년도 부지매입과 포장사업비로 3억8천여 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같은 지역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먼저 사회 단체 복지센터 즉 문화원 신축 추진 현황과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금년내 완공이 가능한지 묻고 싶으며, 다음은 문화원을 신축함으로써 주차장으로 활용치 못한 부분에 대한 주차장 해소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신축 후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사회단체 입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귀 미곡 전원 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화관광과 소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9일 유한회사 한일 산업개발 대표 정완석씨가 부귀면 봉암리 산 23번지 일대 4만5천여평을 산림 형질 변경 해야하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우리군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후 2001년 6월 대표 정완석씨가 불법 산림 형질변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후 그해 여름 폭우로 인하여 토사가 밀려 내려와 마을 내 큰 민원이 발생하여 진안군에서 군비를 투자하여 태영건설에서 부직포 등 응급복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 현재까지 전혀 공정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불가시 완전 복구를 할 수 있는 특단의 행정대책이 요구되는대도 방치하고 있는 사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먼저 주택단지 승인 및 조성 추진과 당초 단지 분양계획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다음은 당해지구내에서 발생된 민원사항과 해소 대책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될 것으로 아는데 그 방안은 검토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묻는 사항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9년 이전에는 읍.면별로 2～3명이 읍.면 상담소에서 농가 상담과 예찰활동에 전념하고 영농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95년도까지는 1개 읍.면에 1명씩만 근무하게 되었으나 구조조정 계획과 맞물려 현재는 1공무원이 2개 읍.면을 담당하고 진안읍은 작물담당이 겸직하면서 격일제로 면을 순회하면서 농가지도와 상담사무를 추진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어둡고 일만하며 살아가는 순박한 농민들은 어느날이 자기면에서 근무하는지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상담받기가 쉽지 않은 일이며 격일제로 근무함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조직개편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읍.면별 면적과 지역세 그리고 세대수와 인구수를 감안하여 조직을 재진단 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보건소 소관으로 괴질과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급성 호흡기 중후군으로 불리는 괴질이 중국 광동성에서 부터 발병하여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3월말 현재 191개국에 1,800여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62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하고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괴질은 동물 바이러스에서 감염되고 증세로는 갑작스러운 고열, 근육통, 오한, 경지가, 마른기침 등이 동반되어 89～90%는 6～7일째 증상이 호전되나 10% 환자는 기계호흡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병환자가 없으나 동남아 특히 중국 여행을 자제 하는 등 세심한 보건행정의 예방대책과 대군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으로서 먼저 군민홍보와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설명주시고 다음은 계절적으로 발생되는 수인성 전염병이 진안에서는 3년여간 발생 사실이 없었으나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도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일본뇌염 등 여름철 방역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으로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과 관련한 민원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은 치매, 중풍등 노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노후생활 보장을 증진할 목적으로 2002년 5월 제110회 임시회에서 진안읍 운산리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후 위치변경을 위하여 동부병원 일대인 군하리 산 21-4번지외 5필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착공도 못하고 추진이 매우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요양원 건립이 완공되어 군민과 환자들을 위한 요양시설로의 큰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먼저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추진현황과 추진이 미흡한사유는 무엇이며, 문제점과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다음은 완공이후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으로써 논농업 직접지불 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직접 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하여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는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1～2002년도에 선정된 농지를 대상으로 직접 지불사업을 시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농업진흥지역은 ㏊당 50만원을 외지역을 40만원을 기준으로 0. 1ha 에서 2㏊미만의 답소유 농가에 지원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청누락과 타작물 재배로 인한 민원발생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 경작자의 지원한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논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농촌 농업인이 피해를 보고 불만과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먼저 진안군의 2002년도 논농업 직불사업 시행 현황과 다음은 시행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과 각종 민원에 대한 해결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2003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도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의 있는 자료와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