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발언

김정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진안군 공직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신속, 정확한 행정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8월달 2002년도 8월달에 쓰레기 마을 지원협의체 위원장 정남균씨를 만났을 때 2002년 12월 31일자로 매립장의 종료시한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합의각서를.... 그래서 본 의원이 9월부터 12월말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5년전에 합의한 합의각서 내용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까지 지원협의체 마저 구성이 안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지원협의체 구성을 요구를 해서 10월달에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여 앞두고도 쓰레기 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건데 12월 말일 이전에 합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고 나서면 우리 속담에 있는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결국 12월 시한을 넘기고 1월 15일 주민들은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운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속에서 지금까지도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4개마을 주민들과는 협의점을 끌어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석곡 마을은 직접 주변영향 지역이기 때문에 몇몇사람이 결속을 해서 주민들 전체가 지금은 막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 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쓰레기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과의 불상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로 인해서 주민들은 지금 주민 몇몇사람은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예비비 사용승인 사용을 토론을 하고 환경상 영향조사를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지금 용역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작년 12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주민들과 그때 조금더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정말 부딪치는 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나 결국 주민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수 있는데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하루 아침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근무하는 시간 만이 아니라 저녁에도 공무원 신분을 가질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주민과 정말 부딪치면서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진안에 공무원들이 전주에서 많이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환경보호과 담당 미화계의 직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통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12월 이전에 지금과 같이 분주한 모습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일을 해결할려고 했으면은 이일이 이렇게 어렵진 않게 되진 않았나 싶은 마음에서 정말 일을 미리미리 찾아서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아직도 하지 못한 부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군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고 계시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 공통 사항인 2001년 이월사업중 10월에서 12월중 착공한 기획홍보실소관 사업내력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향토지적재산권 시책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11월 19일 교부받아서 2001년도 마지막 추경에 캐릭터 전시 판매장 건립비 9천만원과 물품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해서 명시이월 시킨바 있습니다. 2002년도 10월 29일 실시설계에 이어서 캐릭터전시판매장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12월 3일날 계약해서 현재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고 캐릭터 전시판매장에 필요한 물품은 2003년 저희 계약기간인 8월중 준공에 맞춰서 구입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준공기한이 아마 당겨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최소화의 대책으로서 첫째,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사업 예산대비 이월사업 건수 및 이월예산 변동 추이입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은 139건 449억 1천만원, 명시이월이 38건 176억7백만원, 사고이월이 101건 273억3백만원 2000년 94건 315억3,600만원 대비에서 45건 133억7,4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월사업은 119건 823억 4,500만원으로 이때는 집중호우와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 피해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2001년 대비해서 374억 3,500만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둘째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강경 대책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지방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실을 현재 자체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행자부로 부터 도에 시달이 와서 시,군자치단체에서 그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총괄부서와 사업부서로 나누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3월 28일 200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그 주에 개최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국가재정에 불투명한 장기전망에 상반기중 예산 배정 85%, 발주 80%, 자금집행 60%를 목표로 이런 이월사업의 조기집행 및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으로는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등 재검토 방안을 연구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제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대책 공통사항에 대하여 종합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계획 대비 확보 가능한 예산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매년 전년도 하반기에 국가 예산 확보대상사업을 발굴 추진 하고 있으며, 2004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2002년 12월 말에 대상사업을 발굴, 2003년 1월 30일 대상사업 선정 보고회를 자체로 이렇게 가진바 있고, 우리 군에서 추진해온 2004년도 국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총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34건으로 목표액은 당초 945억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결과 현재 357억5천만원은 확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587억5천만원은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지만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나 이미 확보 예상 사업에 대해서는 금후 대책과 정치권등 협의사항으로서 4월 30일까지 가능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토록 하고 확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를 통해서도 당초 계획한 예산이 가능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28일에 중간보고회를 저희들이 가진바 있고, 4월 하순경에 최종적으로 점검 보급률을 개최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제1차로 당정협의회를 군에서 금년간 개최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중앙에 방문 설명회를 다시 가질 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가능 사업과 확보 지난 사업 조서를 관련 실과소별 사업별로 분류해서 자료 4페이지에서 16까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살림을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국가예산 확보에 군수님을 비롯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2004년 국가예산 확보사업에 대한 사업별 개별 사업은 해당 실과장을 통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관별 소송사무 처리사항으로서 먼저 소관별 소송사무 진행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소송사무는 대법원 계류중인 물품대금 청구소송 등 2건과 전주 지법에 계류중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5건등 총 7건의 소송사무를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진행중인 소송사무의 예산 사용 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거부 처분 취소 청구건 외에 총7건에 대해서 착수금으로 2,430만원과 승소보수금으로 760여만원이 기 집행되었고 이 밖에 공탁금, 인지대, 송달료등으로 2억4,400만원등 총 2억7,63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소송사무관련 및 승소방안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법규 생산 연찬과 담당고문 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속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체적인 소송진행상황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사항입니다. 첫째 2000년에서 2003년까지 군.읍면의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으로서 2002년에 17억7,800백만원 편성에 17억3천만원을 집행했고, 2003년 에는 예산액 20억2,200만원에 2003년 2월까지 2억9,4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침 자료 군.읍면 시간외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군과 읍면의 시간외 근무수당 차등 예산편성 사유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편성은 지방 공무원 수당규정 영제1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군.읍면의 차등편성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군과 읍.면의 근무여건 등 야간근무시간의 차이에 따라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월 72시간까지 편성 및 지급 가능한데 자율조정한 근거로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당 월7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별로 차등 지급은 내부 방침에 의하여 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실질적인 야간근무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있도록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당직실에 마지막 퇴청자가 퇴청하면서 싸인하고 대게 그런 제도를 이어왔는데 그런 제도는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접 군인 무주에서는 그동안에 작년도 제작년도에 지문감식기를 활용해서 자기가 퇴청할 때 마지막에 나갈 때 당직실 앞에서 지문으로 퇴청 확인을 하고 나가면 그것을 종합해서 시간외 수당을 주었는데, 그것도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현재는 정맥인식기로 바꾸었습니다. 무주가 그래서 손바닥이나 다섯손가락을 다 정맥을 스치고 지나가면 마지막 퇴청자가 그 사람이 나간 시간이 정확히 확인이 됩니다. 10시에 가고싶으면 10시에 나가면서 지문감식을 하고 나가면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에 얼마 정도 구입을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한 400만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이것을 설치한다고 보면 본청 같으면 의회 본청과 뒤청사 읍면은 1개, 사업소 하면은 아마 20여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예산으로 따지면 2천만원 남짓 그래서 가능한 이것을 한번 담당자로 하여금 설치된 곳을 견학토록 해서 내년도에 한번 설치하겠다는 이런 의사 표명을 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연구해 나가고 현재 본청에는 금년도 예산편성에 55시간 본청직원, 읍.면은 45시간 이렇게 차등지급 하고 있는 문제는 본청이 읍.면에 비해서 야간 경무부서가 많아서 야근을 더 한다고 해서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 대개 시군이 이런 절차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또는 읍.면이 읍.면직원도 줄고 사기진작에나 평등에 원칙에도 사실은 이것이 안맞다고 저도 이것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공직자 사기진작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극 시정이 되도록 이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되는 방향으로는 정맥 인식기를 설치를 해서 만약 그것을 활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일거리가 없는데도 사무실에 놀다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한해되는 예산절감 하는 액수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자긍심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맥인식기를 설치했을때는 많은 예산이 한해 설치하는 2천여만원 예산보다도 더 절감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추진 공통사항의 답변으로서 첫째 우리군의 민자유치 대상 사업장 현황입니다. 본 군 민자유치 대상 사업은 총 4건3,789억3,600만원으로 공공자금 865억 민간자본금 2,924억3,600만원이며, 이중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마이산 온천개발 1건에 2,320억8,600만원이며, 투자유치 대상사업은 3건으로 운일암반일암 관광 단지개발에 325억원 용담송풍관광지 조성에 818억5천만원 마이산 예술 관광 단지 조성에 3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자유치 사업은 법으로 특이하게 제도적으로 법은 나타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이런 고찰이라는 이런 민자유치 개념과 필요성이라는 개념상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부터 민자와 투자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은 마이산온천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 사업을 처음부터 명시해서 추진한 것이고 지금 운일암반일암, 용담송풍, 마이산 관광단지조성은 민자유치 사업이 아닌 거기는 투자로 구분한 이유는 당초 사업계획을 설정을 할 때 국도비, 그 다음에 민자로 투자하겠다는 예산을 저희 설계상에 잡아가지고 당초에 추진한 것이라, 현재 그것이 투자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정확도는 실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민자유치금 1건 마이산온천개발만 당초에 보고를 드리려다 그 민자하고 투자하고 개념상은 틀리지만 가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송풍지 관광지 조성, 마이산예술 관광지 조성, 위의 사항이 당초 용역을 세워 계획을 수립할 때 들어가 있는 과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그 수치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둘째, 2003년 3월 현재 민자 유치 협의중인 사업으로서 마이산 온천 개발사업으로 2002년까지 공공자금, 국도, 군비 45억을 투자한바 있고 2003년도 현재 온천지구내 도로건설에 국비 30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단지내 부지조성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토지부지 정리 사업을 금년도 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고, 민자시설이 유치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금후 민자유치 대책으로서 우리 군에 홈폐이지에 민간유치 코너는 앞으로 개설해서 종합적인 이런 홍보와 함께 민자유치 설명회 및 보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부서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소 보고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먼저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대상지구 선정 절차입니다. 2002년도까지 읍.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명칭을 2003년도부터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변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농촌개발 방식이 아닌행정에서 주민에게 지원하는 하향식 방법으로 사업계획 수립과정과 자금 배분에 있어서 주민의 의지 및 자발성이 배제되므로서 사업효과가 미약하거나 실패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개발 방식과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상향식 지역 개발방식 즉 현재의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추진 동기입니다. 대상지구 선정 절차는 2000년 말에 실과소 읍.면장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에서 사전교육을 받은 바 있고 이후에 군. 읍.면 담당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 해서 2001년도에는 대상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지역개발계획 작성지침을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의 대상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서를 받고 마을현지검검 및 간담회를 29회 걸쳐 시행하고 연속 연석회의등 지역개발에 대한 회의를 3차례 걸쳐 시행한 바 있고 특히 2001년 10월 30일에는 대상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읍.면장이 군수, 실과소장 군.읍.면주무담당,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11월중에 보완작업을 마무리해서 12월중 2002년도 대상지구별 읍.면 지역개발계획서를 책자로 발간하므로서 실질적인 대상 지구별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02년 이후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으뜸마을 가꾸기 추진현황으로는 읍.면 지역개발 지구별 계획서를 책자로 200부를 발간 주민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므로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유관기관과에 협조체제를 구축한 바 있고 주민설문조사를 비롯한 공무원 교육 회의 및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에 필요성과 의식의 전환의 계기를 평소에서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그동안 독려해 왔고, 지구 주민대표와 공무원을 포함한 15명이 일본의 선진지역 연수를 통해 넓은 견문과 우수사례를 기히 체험하고 강습을 받아서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열과 토론을 통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건설, 소득사업을 포함해서 총 20억5,370만원 으로서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보조 18억1,980만원, 융자가 3억640만원, 자담이 4억1,094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으며, 예산집행은 각 담당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3월 현재 추진성과 및 금후 중점추진 계획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3월 현재 추진성과 자체분석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추진계획서 책자 200부를 발간해서 마을, 유관기관에 배부를 한 바 있고, 중앙지를 비롯한 지방지 등에 추진 성과를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읍.면 산업담당을 포함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지구 주민 등 75명이 참여한 교육 및 토론회를 실시하고 본 사업에 대한 추진을 제 인식시키고 주민의 의식 변화를 통한 주민 주도형 상향식 발전방향을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 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용담, 마령, 백운 3개면에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지구에서는 농한기로 인해서 주민대표나 읍.면 공무원 등이 자체적으로 국내 선진지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사업추진에 현재 많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본 청 관련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의 확립을 위한 의견조율과 지구별 주민 간담회를 일괄시간이 지난 저녁 시간에도 순회 방문회를 개최해서 주민 들로부터 현재 많은 호응과 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5박6일에 걸쳐 추수 지역에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으뜸마을 가꾸기 지구 주민 12명, 의회 의원님 2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5명, 군농협 군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장 4명이 함께한 가운데 농가체험형 공공기관 주민주도형 마을 가꾸기 추진사례 청취 등 체험교육 프로 그램 연수를 실시해서 민간, 유관기관과에 지속적인 공적체제 확립의 중요성과 노력의지를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된바 있습니다. 금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지구 주민 개개인이 작성한 설문조사 표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주민 좌담회와 의견조율을 통해 대상 지구별 5개년 계획을 상반기 안으로 수립하겠으며,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에 근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이 행정을 신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에 관한 조례를 상반기안으로 재정 추진하고 읍.면 추진상황 현지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겠으며, 읍.면지구 대표자 모임을 실시해서 종합토의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우수지역 선정 주민 선진지 견학을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은 정말 이월건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고이월은 당년도의 사업이 완공이 불가피할 경우 이월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시 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 완공이 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약을 하기때문에 사고이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에 보면은 사고 이월은 당해연도 완공이 불가할 경우 에는 명시이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황실을 부군수를 단장으로 예산회계부서와 사업부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단장이신 우리 부군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월사업의 최소화의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방청객이 없어서 분위기가 산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몇가지 답변이 안 나온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이산에 살면서 마이산 소송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 소송사무건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이산 소송사무건이 몇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답변이 한건도 기록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람료건인 분배건에 대해서도 있고, 대웅전과 요사채건도 있었고, 금당사 건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 마이산 소송사건이 몇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궁금하니 상세히 몇건이나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지금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민자유치 현황을 질문을 했으나 누락된 부분 페이지 26페이지 진안에 많은 관광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마이산 회봉온천에 2,32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공공자금이 338억이 들어가 있고, 민자가 1,980억이 투자가 되어서 총 2,3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협의중인 민자유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실패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공공자금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용담호 역시도 818억이 투자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민자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가 되겠다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경우 리조트나 놀이시설을 한다고 의회에 와서 4월 17일날 개장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지 과연 진안의회를 무엇으로 보았는지, 협의중인 진행사항은 어느정도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또 공공자금이 110억이 투자 되었습니다마는 그 채무는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또 현재 분양이 0%에서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분명 군내 채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으뜸마을 가꾸기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는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상전의 경우 지사마을에서 용평 신연마을로 중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체가 되므로서 시행착오가 생기므로 손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선정할 당시에 분명 선정자가 있을 것이고, 책임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에 정당한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교체만 하면 그만 인것으로 안되면 그만이다, 그런식이 아닙니까? 그것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전의 경우 버섯은 수몰지구에 맞는 작물인 것 같습니다. 분명 선정은 잘하였으나 한 마을에 버섯공원을 만들고, 새마을 장으로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전면 전 일원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면에서는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은 있는지, 또 버섯을 재배해서 식용 아닌 관광상품으로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 으뜸마을을 보면 지금까지 25억 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 예산액이 어디에 얼마를 배정했는지 그런 답변도 없습니다. 동향의 경우 우렁농법이나 오리농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된 돈에 비해서 소득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황평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신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소화를 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 답변시에 작년도에는 태풍루사 등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되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월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대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등 다른협의의 부족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추경이나 늦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추경예산이나 정리추경 때 올라온 예산들이 작년도와 같이 특이한 해는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고이월로 늦게 정리추경때 올라오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명시이월로 남겨놓고 신년도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여도 되는데 대게 11월이나 12월에도 계약을 해서 바로 월동기가 들어가는데도 사고 이월로 넘어가는 경향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재정 통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잡아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 기획실에서 좀더 연구하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마이산 소송업무 사건은 관람료 공동예치금 사용신청에 대한 확인소송,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 소송업무가 이것보다 더 있는데 이것밖에 안되냐고 물었더니 지금 여기에 안들은 것은 종결된 사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마이산에 관한 몇가지 탑사 관련 소송도 있었는데 이미 끝난 부분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물었지만은 종결된 부분이 안 들어가서 그럼니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도 2003년 1월 11일자로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안들어 갔습니다. 관람료 공동예치금 사용신청이나, 부작위위법 확인소송등이 대법원 최종 확정으로 종결되었는데, 그런 사항들은 당초에 질문하신 내용에 종결된 소송까지 보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서 이왕열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끝난 사항도 마이산과 관련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가 꼭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관리자교체처분 무료확인 청구 소송은 피고가 원래는 진안군수가 아니고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소송을 수행해서 종결된 사항이라 그 사항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진안군에서 현재 수행중인 사항만 제가 보고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로 성실하게 이왕열 의원님께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사업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총괄부서로 공통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사항을 모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보고와 답변 드리면서 관련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개별사업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저한테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총괄적인것만 보고를 드렸고,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에서 마이산온천, 운일암반일암 등 이런 문제는 해당과에서 보고올리도록 제가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마이산 북부예술 관광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보고한 적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지만은 법적인 효력도 없고, 아무런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은 바도 없고 그런 사항은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와서 현지확인해보고, 투자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사람들이 분양이 되었을 때 진안군에 북부예술관광이 들어와서 놀이시설등 수익성을 그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과정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과 계약한바도 없고 우리가 또 받아들인바도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고 실과장이 답변드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좀더 의원님들께서 또 그런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가도록 하여 진안군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군에 입장에서는 홍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아직은 안나타 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사람들이 집행부를 자주 다녀간 모습을 의원님들이 보고 이상한 느낌도 가질테지만 그 사람들이 오도록 해서 현지를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군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해서 보도록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과정이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술관광단지 채무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서 말씀을 잘못 드리면 안되니까 저희들이 채무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보충질문 하시고 정회 해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용평 신연마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면과 실과소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도 당초에 하겠다는 의지바람은 사업추진이 저조하여서 신연마을로 갈때는 읍.면간의 면장이 협의를 해서 바꾼 것이 실질적으로 당초교체할 때, 유면장님이 계실때 이루어진것인데, 책임자 관계등 이런 사항은 현재 신연마을에서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고 이번에 같이 동참을 해서 견학도 하여서 앞으로 신연마을이 중점적으로 버섯재배로 되어있는데 잘 육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해 나가고 금년도 예산관계는 제가 1차 보고를 할 때, 큰 마을별로 세부적인 예산을 필요로하면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으뜸마을 가꾸기 금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별 계획하고 마을별 현황을 별도로 유입물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동향의 경우 투자와 소득을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면 저희들이 분석하는 시간도 필요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한 것 소득을 얼마나 올리는지, 으뜸마을 가꾸기가 그런 방향으로 가서 과연 좋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분석도 해서 이런 사항은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안군에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이월사업의 최소화 대책에 앞장서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할 것은 답변서에 보면은 캐릭터 전시판매장 건립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마령면 동촌리 546의7번지인데 이 부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예산이 평당 단가가 높게 계상이 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캐릭터사업장에 대한 예산 내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알고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마이산 소송건이 지금 한건도 없이 완결이 되어서 완결된 소송은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것을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살면서 느낀점 입니다마는 대웅전과 요사채를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뜯겠다고 하였다던데 그것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또 관람료 분배소송사건에 대화가 오고가고 소송이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없이 판결이 났다고 하여 진안군민의 궁금 점이라든가, 의원님들의 궁금점에는 보고가 안되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캐릭터전시판매장을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보면은 부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하천으로 되어 있는 건평이 실질 주민들이 자기땅에 건축물을 지을 때도 노면에서 3m에서 5m를 들어가게 건축물 상가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다 심어놓은 나무까지 잘라가면서, 다른사람이 나무가지 하나만 잘라도 벌금을 물리고 야단법석이 나는데 심어놓은 나무까지 잘라가면서 도로변에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천은 물론 군땅입니다. 하지만 군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군땅은 군에서 쓰는 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마이산 금당사 요사채를 짓고 있는 관계도 물론 요사라는 것은 절에서 쓰는 것은 특별 그린밸트라고 해서 전통사찰법에 있어서 도로 점유하는 땅이 금당사 사찰땅이라고 해서 도로에다 심어놓은 나무까지 자르고 도로에 천막까지 나오면서 지었는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자기땅에다 지어도 3m에서 5m를 들이고 사찰이나 군에서 하는 일은 법 이외에 행하여지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먼저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캐릭터 전시관 건립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전시판매장 건립지는 당초에는 그곳이 하천부지가 맞습니다.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2002년 9월 17일자로 해서 하천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서는 이 답변이 끝나고 9월 17일날 하천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웅전 요사채 불법 철거소송건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대웅전은 저희들이 불법 건물 철거 소송 건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1차에 답변 드린 관람료 공동예치금 사용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제가 종결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사항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안된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자 교체처분 무료확인 소송건은 피고가 지사인데, 고등법원까지 끝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답변드릴 때 이 사항은 상세하게 현재 소송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된 소송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건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용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특산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15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평주 의원님께서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 공통사항중에서 세번째로 2001년 이월사업과 2002년 예산사업 중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착공한 사업 내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2001년 이월사업은 한방약초 센터조성사업 1건으로 총 소요사업비 23억중 8억원이 2001년 12월 마무리추경에 확보되었으나, 15억원이 미 확보되어 명시이월 되었으며, 2002년예산사업으로 10월에서 12월에 착공된 사업으로 한방약초 센터 조성사업과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 사업, 주민 숙원사업 49건 수해복구 사업 18건 등 총 5개 사업에 5개사업에 73건으로 한방약초센터 조성사업은 토지 매입 지연으로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사업은 가을착수사업이며, 주민숙원사업은 저수지 개보수등 가을 수확 후 하반기에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2002년 2회추경후 확보 현재 6건이 완공되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으나, 4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력은 4쪽에서 9쪽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2004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대책 각종 건설 사업 추진현황,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2004년 국가예산 확보계획 가능 예산으로 한방약초원 조성 사업비 국비 40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 54억원 등 2건의 94억원이며, 확보가능 예산은 한방약초원 조성 사업비 49억원 농업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12억원을 도 및 중앙에 신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확보 예상사업에 대한 금후 대책과 정치권 등과 협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한방약초원 조성사업은 농림부 농림 지원사업시행지침에 해당이 되지 않고 약초동산 대상시 선정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이전에 사업선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 한방과학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고 행자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농림부 지역특과사업 등 다각적 확보노력과 정치권과의 긴밀히 협조하고 약초동산의 예정지구는 백운면 일대 도유림에 대하여 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 임대요청을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전라북도에 투융자심사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비는 농림부의 사업비 감소 정책으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산간부 조건 분리지역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정치권과도 협조 요청 등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진안읍 탄곡지구도 정치권과의 공조 협조로 지원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고재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건설사업 현황에서 2002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이월사업의 마무리 대책, 2002년도 폭풍 루사피해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2003년도 1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진안 거북바위 조경의 1건으로서 진안 거북바위 조경 사업은 전북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2002년 12월에 전입되었고, 월랑 전시 판매장 증축은 공원구역 고시면적 변경 일괄처리를 위한 행정절차 관계로 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한방 약초센터 조성은 편입토지 매입가 과다요구로 토지매입이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수해복구사업 15개 지구는 예산이 2002년 제2회 추경 확보로 절대 공기부족 및 동절기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 사업 마무리 대책입니다. 진안 거북바위 조경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3월 20일에 완료하였고 5월중에 사업을 착공 9월말까지 사업을 완공하겠습니다. 월랑전시판매장 증축은 4월중에 공원구역을 변경하여 5월에 착공하고 7월 말까지 사업을 완공 하겠습니다. 한방약초센터 조성은 건물 확대에 따른 의견 수렴과 조성계획 확정, 소요 사업비 지원 등을 5월중에, 6월중에 실시설계 변경용역을 7월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을 완공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3월말 재착공 되었으며, 4월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002 태풍루사 피해 및 수해복구추진 상황입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은 19.3㏊이며, 현재복구 완료되었고, 수리시설 20개 지구 중 6개 지구도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15개지구는 추진중이며 공정률은 60%로 영농기이전 4월말까지 완공예정이며,지구별 세부추진 현황은 붙임 17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2003년도 1억원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현황은 4개사업 7개지구로 경지정리사업 1개지구, 밭기반정비 사업 1개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1개지구, 정주권개발 4개지구입니다. 3월말 현재 추진사항은 경지정리,밭기반정비사업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5월에 완공예정이며, 마령 비리소골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2003년도 10월에 착공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4개지구는 금년도에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지구별 세부추진현황은 16쪽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에 따라 2003년 현재 지원현황 및 2002년 지원 실적과 2003년 지원계획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3월 현재 기금은 65억 9,990만원이며, 융자대부액은 45억6,510만원 이며, 체납액은 3억2,629만원입니다. 2002년도 지원실적은 29개 사업 172개 농가에 대해 35억7,049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개인별 지원내력은 자료22쪽에서 28쪽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지원계획은 총 18억원으로 상반기에 12억원 하반기에 6억원을 인삼객토사업,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등 7개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3년 3월 현재 체납액은 134건 3억2,620만원으로 개인별 체납액은 29쪽 에서 37쪽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징수대책으로는 군, 읍.면 사업담당부서 합동 징수반을 편성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채납자 및 보증인에 최고장을 발부하여 미 상환시 본인 및 보증인 재산압류 등록 조치로 체납액 정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및 공공화장실관리, 수해복구, 경지정리사업의 완벽공사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및 공공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자료 39쪽입니다. 화장실 분뇨처리 유형별 현황 및 관리비 집행 내력은 저희 지역특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3개소의 5동,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1동, 읍.면 시장 5개소 6동 총 9개소의 12동으로 분뇨처리 유형은 수세식 7동 수거식 5동이 되겠습니다. 관리비 집행사항은 시장 인분 수거료로 59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는 위탁 운영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위생 화장실 현황 및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화장실 중 백운, 성수, 마령, 주천등 4개면 5동이 비위생 화장실로 시장 주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안, 마령시장을 제외한 3개면 4동은 용도폐지 예정으로 사용주민들이 관리인을 지정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화장실별 관리현황은 40쪽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은 수해복구 사업 공통 사항입니다. 수해복구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긴급복구라는 명분으로 사업계획의 미비함이나 사업추진의 문제, 친환경 복구로 내수면 생태계 보존, 수해복구 사업에서 제외나 누락된 피해지역 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현황 및 추진상황으로는 농경지 유실매물은 19.3㏊로서 복구가 완료되었고, 수리시설은 20개 지구로서 3월말 현재 6개지구는 복구완료 14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0%입니다. 사업지구별 세부내역은 고재석 의원님과 내용이 같으므로 자료 17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긴급복구라는 명분으로 사업 계획의 미비함이나 사업추진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수리시설뿐만아니라 각종 수해 피해시 우선 응급복구를 하여 더 이상 피해를 방지하도록 급조치하고 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하여 보고함으로써 복구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조사기간이 피해원인으로부터 종료후 5일 이내로 촉박한 관계로 정확한 피행상황이 집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측량. 설계 기간 및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부실공사의 문제는 잠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복구로 내수면 생태계 보전입니다. 수해를 입은 수리시설물 복구계획시 하천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전 사업장에 공사 착공때 가물막이 보를 설치 물길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취입보 설치시에는 어도의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함은 물론 어도가 없는 기존 취입보 보수공사시에도 어도를 설치하므로써 자연친화적인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에서 제외나 누락된 피해지역 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외 및 누락된 지역현황은 전체4개지구로 경지정리 지구 3개지구, 저수지 1개지구이며, 피해내용은 논두렁 붕괴 30m 330개소 320m,배수로 유실 15개소 290m, 재방붕괴 40m입니다. 누락사유는 소규모 토사 피해시설로써 재해복구 대상에서 제외된 조사 기준 이후에 소규모 피해지입니다. 복구계획으로는 논두렁 보수는 하자 보수로, 배수로 보수는 수해복구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2003년 4월 말까지 복구 완료 하겠으며, 제방 보수는 수해 복구사업비로 금년 3월말에 복구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42쪽지역별 누락된 피해지역 현황 및 복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해피해로 영농의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43쪽으로 경지정리 사업의 완벽공사 방법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추진 하자발생과 보수현황, 지역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용의,잘못된 설계에 대한 시공업체의 책임 한계, 농로 설계에 하자가 있는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추진 및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은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구신,원가림, 동창, 남퇴2, 다리미, 원골, 원도통, 음수동지구 등 8개지구로써 2002년에 붙임 45쪽과 같이 하자보수를 실시 하였습니다. 구신지구, 원가림지구에 대해서는2002년도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기 실시하였으나 금년 2003년도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태풍루사로 인하여 논두렁 및 무너진 부분에 대하여 지역 주민 이장들과 함께 현지확인을 실시 하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신암, 삼봉, 가치, 오암지구 등 총 4개 지구이며, 하자보수내역은 붙임 2003년 하자보수 발생 및 보수추진 현황자료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신지구는 토질이 점질토지로써 습지형이므로 정부지원단가 ㏊당 2,524만원으로 산간지 경지정리사업이 지난하며 기준부담율 군비10%를 18.4%로 추가 부담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일부 용.배수로가 현대화가 않된 지역이 많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군비를 추가 투입하여 영농 편리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역주민 수혜자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측량, 설계시 뿐만아니라 공사과정에서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설계에 대한 시공업체의 책임 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공회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완벽한 시공조치를 하여햐 하는 의무가 우선이며, 잘못된 설계에 대한 시공은 업체의 책임은 사실상 없으나 설계상 현지와 부합되지 않은 사례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보고해서 기술적 검토를 받아서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2002년도 태풍루사 및 폭우로 인하여 흄관구경이 적어 배수 불량지역, 낙차공 주위 토사유실 지역등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현지 조사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로 설계에 하자가 많은데 개선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지 정리사업은 ㏊당 2,524만원의 정부지원 단가로는 용·배수로 현대화 구조물을 전량 수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토사 농수로 시설로 인하여 배수가 불량한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토사 농수로 시설은 현지 조사하여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경 또는 2004년 예산에 확보하여 용·배수로가 현대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성수태 의원님의 질문 사항으로 휴경지 관리대책, 허브 브랜드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휴경지 현황과 이에 대한 생산화지원대책 및 휴경답에 대한 직접 지불사업 지원 계획, 휴경전에 대한직접지불사업 용의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현황은 전은 468필지, 63.4㏊ 답은 215필지 30.6㏊로 총 94㏊이며, 휴경사유별로는 조건불리 28㏊, 부재지주 19.6㏊, 인삼재배를 위한 휴경이 46.4㏊입니다. 49쪽입니다. 2001년까지는 논 및 휴경지에 벼이외 타작물 18.5㏊를 재배하는 등 생산화를 유도하였으나 2002년부터 쌀 재고누적으로 휴경답 생산화를 중단하는 정부 시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도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본 군에서는 310㏊, 1,965필지, 793농가가 신청, 신청농가는 ㏊당 300만원씩 3년간 휴경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휴경답에 대한 직접지불사업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논농업 직적지불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지급대상으로 선정 지원 하고 있으며, 현재 논농업직불제 지급 요건에 의하면 친환경 영농의무가 필수 의무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경하는 경우는 논농업직불제 지원요건에서 제외 되어 휴경답에 대한 직접지불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사료작물, 자운영, 호맥 등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농업 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경 밭에 대한 직접지불사업은 정부에서 논농업 직불제 이후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도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EU, 일본등 선진국의 도입사례를 활용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형태로 도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허브 브랜드화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허브재배 유통판매 현황과 가공업체, 앞으로 허브 브랜드화를 위한 가공공장 유치와 유통판로 개척 등 허브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브재배 유통판매 현황과 가공업체로는 재배면적은 1농가에 1,200평으로 하우스 600평, 노지 600평의 로즈마리 등 70여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판매량과 판매액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나 방문객, 도.소매업자 대도시 특판 행사 등을 통해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공업체는 자체 단순 가내수공업으로 향낭 3종, 향신료 2종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허브 가공공장 유치와 유통 판매계획 대책으로 가공공장 유치는 해당 농가에서 지원요청시 농림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지침에 의거 지원하겠으며, 유통판로 대책으로 대도시 특판행사 및 각종 이벤트 행사에 판매알선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최대한 지원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분양, 군 장려 품목인 홍삼관련 사항, 한방약초센터 건립, 뽕나무 재배 및 농특산품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54쪽으로 첫 번째 제1농공단지 운영실태 군민 고용현황과 매출 및 해외수출 현황입니다. 지난 91년 조성된 제1농공단지는 건보, 매일제과 등 9개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8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25억원의 매출실적과 원광 전자등 3개업체에서 786만2천불의 수출을 올렸으며, 종업원은 223명 중 군민 고용 현황은 원광전자 44명 등 8개업체에서 55%인 12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제2농공단지 입주분양 실태 및 금후 단지조성에 따른 예산 지원계획입니다. 제2농공단지는 25개 블록에 35,680평 규모로 조성되어 분양중에 있으며, 입주가 확정된 업체는 진안홍삼, 섬진강토종마을, 마이더덕, 바다정수산업 등 10개 업체 11개블럭이며, 사업계획서 작성중인 업체가 6개 업체이고 입주를 검토중인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단지조성 마무리 예산으로는 확정측량비 8천만원, 입주기업종합 안내판 2천만원등 1억1천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사중 도출된 거북바위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입주근로자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 거북바위와 연관되도록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하도록 용역회사에 가압을 부여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서 납품전에 조경계획에 대하여 의원님께 보고드린 후 보완하여 9월말 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수지 존치 조치여부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된 국도26호선 건너편은 급경사지로서 절토를 해야하는 등 배수지 위치로 여건이 않좋아 어려움이 많았 었는데, 농공단지 공사중 도출된 암반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견이 대도되어 배수지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치후 미관상 좋지 않다는 여론이 많았으나 설치된 배수지를 이전하기에는 별도 추가예산이 필요하기에 부득이 현재대로 존치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미관을 고려하여 거북바위 조경시 배수지 주변을 조화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군장려 품목인 홍삼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저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홍삼생산 및 유통 판매 현황으로는 2002년도 인삼생산량은 재배면적 1,085㏊에서 1,708톤의 수삼이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305에 해당하는 60톤을 가공150여톤의 가공품을 생산 국내에서 76%인 89톤을 유통하고 24% 28톤은대만 등 해외수출되고 있습니다. 홍삼 가공공장 운영 실태는 홍삼가공 8개소, 태극삼 제조업체 10개소, 백삼 제조업체 22개소등 총 40업체가 있습니다. 홍삼제조업 8개소중에서 현재 6개소가 가공되고 2개소는 휴업중에 있으며 업체별 현황은 자료 59쪽에서 6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으로 홍삼담당 신설과 관련한 사무 한계와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삼담당 신설은 2002년 12월 27일 승인 요청되었으며, 2003년 1월 2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4명으로 승인 되었습니다. 담당업무는 홍삼업무의 기획조정 및 인삼 생산, 가공, 판매, 유통, 수출 지원과 한방약초센터 조성, 인삼제조업 신고 및 지도관리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기구 개편 후 소요예산이 필요한 경우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인삼농협 협동조합과 한국인삼공사의 사무한계가 어떻냐고 물으셨습니다. 인삼조합은 전북인삼농협협동조합은 74년 2월 20일 설립인가를 받아서 현재 조합은 7,28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7월 1일에 농협에 통합되어 인삼재배 지원 및 인삼을 수매하여 소비자에게 공급 및 제조, 가공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삼공사는 인삼을 전매품으로 정부에서 운영해오면서 전매청, 전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7년 7월 1일 홍삼 전매제 폐지로 1997년 10월 한국담배 인삼공사 출자 기관으로 최대 전환 되었으며, 2002년 1월 홍삼사업 자위 사인 정관장으로 분리되었다 2002년 12월 완전 민간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정관장에서는 홍삼제품을 가공 판매하고 있으며, 6년근 홍삼보호계약 재배를 인삼농협에 위탁 원료저장하고 있어 특별히 행정과 관련된 사무는 없습니다. 홍삼홍보 및 관련행사 추진과 성과에 대해서는 매체이용 광고사항으로 서울 지하철 팬스광고 3개소와 전주, 익산 시내버스 383대에 사진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산물 전시 특판행사 홍보는 대도시 및 자매결연 단체에서 1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특판행사 성과는 진안홍삼 및 진안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1억5천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인삼포장제 지원사업은 4종 10만매를 제작, 진안인삼 브랜드에 기여하였으며, 총 사업비 4,400만원중 40%에 해당되는 1,8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한방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한방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센터는 진안읍 군상리 243번지 일원에 3천여평의 부지에 600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23억원으로 국비15억원, 도비 3억원, 군비 5억원을 확보 하여 2002년 12월 26일에 착공하여 시공 중에 금년 3월 18일 도지사님 방문시 규모확대 방안 검토를 지시하여 3월 20일자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월중에 학계, 전문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서 건축물의 적정규모 등 의견수렴과 사업규모를 확정하여 5월중에 추가되는 소요사업비는 도비지원을 요구하며 7월중에 재착공하고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67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판매시설 등 600평 규모의 시공중에 있었으나 3월 18일 지사님 방문시 규모확대 검토 지시에 따라 사업중지와 변경사유가 발생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학계, 전문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물 종류와 규모등을 확정하여 추가되는 사업비는 도비 지원요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한방약초센터 건립 이후 약초재배단지 조성 및 수급물량 확보계획으로는 약초생산량은 630농가에서 135㏊가 재배되어 연간 530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8개반에 128명의 약초 작물반과 71명이 전북 생약조합에 가입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도 한방과학산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약초동산 조성은 백운면 일대 도유림에 100㏊의 규모로 사업비 18억원을 투입 수급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방약초센터의 성공운영을 위한 유통망 확보 및 효율적인 방안으로 전국 생약협회와 공급 협력을 체결하고 전북도 원광대 한의대 진안군이 공동 참여하여 사이버 약령시를 개설 안정적 판로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의학연구원 및 한의대 품질인증으로 신뢰제고를 통하여 유통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뽕나무 재배 및 농특상품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뽕나무 재배 및 양잠과 오디생산 오디활용한 농특산물 가공에 대한 유통계획은 2002년도 현재 뽕나무 재배면적은 14농가에 4.1㏊이며, 2003년도에 뽕나무 1㏊에 1,7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묘목대 1,7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디생산은 전무한 실정이나 뽕밭면적은 약 300㏊이상 확보시 원료 조달 및 효율적인 가공공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2년 양잠 생산 현황은 14농가에 105상자를 사육하여 건조누에 및 동충하초 443g를 생산하였고, 2003년도에는 14농가에 150매를 사육할 계획이며, 잠종대는 2,700만원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오디를 활용한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계획으로는 성수면 좌포리 장영호 농가가 가공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제품으로는 오디주, 잼, 주스등을 생산 하고 사업내용은 오디뽕밭 조성에 3개 사업으로 8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사업비는 영농조합법인 설립으로 출자를 조성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부는 보조지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품의 연차별 생산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도 및 중앙에 건의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뽕나무 식재, 가공공장 설립 등 판로 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김문수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읍.면 장옥과 시설현황 및 관리예산, 재래시장 주민불하 및 공공시설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2쪽입니다. 먼저 읍 .면시장 시설현황과 관리예산입니다. 재래시장은 진안, 동향, 상전 등 7개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장옥은 성수시장을 제외한 6개 시장에 24동 211칸이 있고, 관리비는 청소 인부임 등 2,56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재래시장 불하 및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수차례 염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는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2월초에 7개 읍.면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기에 부군수님실에서 저희과 재무과, 건설과 등 3개과 합동으로 협의한 결과 진안, 마령 제외한 5개 시장은 용도 폐지키로 합의하고 주천시장 지목변경과 동향.주천시장 부지 합병을 맞쳤습니다. 앞으로 토지현황 측량과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용도폐지 의결후 재무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논농업 직접지불 지원사업에 대한 2002년도 논농업 직불사업 시행결과 문제점과 민원발생에 대한 해결, 2003년도 시행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자료 75쪽입니다. 2002년도 논농업 직불사업은 4,772농가, 3,907㏊가 신청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영농 의무 이행사항 점검등을 거쳐 4,676농가 3,705㏊를 선정하였고 보조금 지급액은 28억5,600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61만원이 지급되었으며, 1차 국비부는 16억7,600만원, 2차부는 도비 2억6,500만원, 군비 9억1,500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시군별 보조금 지급 내력은 붙임 자료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시행한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시행초면부터 누락농가가 발생되어 2002년도에 누락농가에 대한 추가 신청을 구제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논농업직불제 미신청 농가에 대한 신규신청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142농가 33.3㏊가 미신청되고 있으며, 주로 출입경작농가 및 소규모 재배농가로서 소액지원이므로 신청을 기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이에 따라 WTO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그동안 미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가 불가능 하여 안따까운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는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유지에 적합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실 경작자로서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4,770농가 3,762㏊에 국비 16억 6,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15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관리 대책에 대한 지역특산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데이터를 보면은 휴경지 관계가 93㏊로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94㏊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인삼 46.4㏊ 휴경지가 47.6㏊인데 사실상 인삼휴경지 관계는 인삼재배 예정지를 위한 경지가 휴경지가 아닙니다. 예정지라는 것은 토양 물리성과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47.6㏊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면은 10배도 넘을 것입니다. 휴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상에 있는 전.답관계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필지별로 해서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서 하는 일이 법이 완화가 될 때에는 법의 규제를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모순된 점이 많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98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적으로 논을 붙인 사람 한에서 되는데 사실상 계속 붙이다가 2001년도 그 해에 안짓어서 누락이 되었는데 삽입을 못하게 하고 법이 그런거라 삽입을 할 수 없다하여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휴경지가 많습니다. 이 휴경지를 파악하여 가지고 있다가 보상책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부지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며 좋겠습니다. 애지중지한 삶의 터전인 농토인데 그것을 구재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며 합니다. 지금 도시근교법과 중산간지 법이 틀렸으면 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중산간지 법이 이번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도입을 하여서 이러한 법정문제를 완화시켜서 애지중지한 농토를 구재를 해서 위로금조라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휴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에 대해 중앙에 건의하였다고 질문, 답변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렸으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허브 브랜드화 계획입니다. 향신료 관계가 많은데 지역특성이나 우리 지역의 여건상으로 좋은 작목이라 할수 있는데 주야간의 온도차가 많으니 향신에 대한 향료는 잘되고 있는데 제가 이 현황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좋은 작목이 있으니 많이 확대를 해서 가공공장이라도 만들고 농가소득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다시 한번 들여보면은 꽃 하우스를 1계농가가 하는데 꽃의 향이 좋고 하는데 꽃이 안팔리니깐 잎하고 꽃을 채취를 해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향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향을 추출하는데 아주 간단한 공법이 있으니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로즈마리등 이외에 70종인데 수천가지가 되는 것이 향신료입니다.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많은 경험으로 애쓰시는데 본 질문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에 부연 설명은 생략을 하고 간단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복구로 해서 내수면 생태계 보존을 하면서 복구를 해달라는 질문에서 가물막이보를 설치를 해서 탕류를 방지를 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지역이 어디 인가를 말씀해 주셔서 현지를 가봤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상당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전무합니다. 가물막이 설치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탕류가 저희 진안군 일대에 사업장 어느 한군데에도 빠짐없이 탕류가 흐르고 있는데 지금 가물막이보를 설치를 해서 문제없다라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 하자보수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경지정리 지구는 하자 보수를 몇 년까지 해줘야 하는 것을 답변을 주시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상사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지 않았을때는 항상 주위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완벽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답변주시고요, 본 의원이 구신지구를 현장을 전부 다녔왔습니다. 주민들한테 제가 부름을 당해서 물론 그 분들과 같이 군청에도 몇번 다녀간 기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그려봤는데 이것이 지금 농수로인데, 농수로가 최소한 100m, 200m다 이정도 되는 농수로에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과 끝이 농수로 폭이 똑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흘러들어온 물들을 충분히 받아낼수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과정에서 중간에 구조물을 만들어서 보통 농업용수만 필요할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수해가 났거나 많은 비가 왔을때에는 감당을 못할만큼 좁은 면적으로 해서 구조물로 들어와서 물이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물이 넘쳐서 피해구역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농수로보다 훨씬 좁은 면적으로 오다 보니까 물이 넘쳐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설계변경 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습니다는 설계자가 사업자들은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면 설계를 잘못내줘서 우리는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그러고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설계상의 문제는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고령화 되고 부녀화 되어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짓기 편하기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였는데 불편함만 자꾸 초래한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수로 관계입니다. 이 농수로가 굉장히 깁니다. 기역자 형태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물이 도로까지 나와서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꺽어져 나가게 하니까 다 넘쳐서 난리가 나는데 여기다 블럭를 쌓고 있더라구요, 이런 답답한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나 안따까운 일이고 이 부분도 점검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아마 담당자들께서 충분히 가서 보셨을 것입니다. 구신지구 한 지구는 구거라기 보다는 소하천이 있었는데, 소하천을 경지정리 사업하면서 바로 잡아 버렸어요, 바로 잡는 과정에서 충분히 물을 받지 못하니까 양쪽으로 물이 다 나가버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겠지만 우리 이쪽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수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수혜쪽에서는 누락이 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수혜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약에 하자라면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기획홍보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마지막 보충질의 답변을 주시고 나가시면서 조금 민망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담당들이 실장에게 충분한 답변 자료를 사전에 전달이 안되었던지 산만하게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자료를 전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단언하고 내려가시는데 이것은 충분히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사례는 다시 재발되지 않토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시장장옥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많이 되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질문할때에는 과연 명확하게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자 하였지, 지금 이것이 한 두 번의 질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말에 질문을 하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도 하겠다는 얘기지 언제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 고재석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지원 농가별 내역이 있습니다. 중간쯤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에서 지원된 내역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지원된 내역이지요, 여기에서 조용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이 분한테 실질적으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오탈자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용증서를 보여주셨으며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문이라하여 간단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제1공단, 제2공단에 관한 것인데,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2공단 입주 분양실태 및 금후 조성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25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제2공단에 10개 업체가 12개 블럭에서 현재 8,9개 업체가 외진으로 입찰을 경쟁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알기로 군수님과 대담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진안군 업체가 입주를 참여를 할 때에는 진안군 사람으로 선정해서 공단에 입주를 시키겠다라고 하였는데 사실상 보면은 진안군 업주는 한 두군데를 제외하고는 12개 업체가 외지 사람들로 입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거북바위 관리를 위해서 거북바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공원화를 위해 공단을 다 조성을 못하고 거북바위를 보존한다고 하였는데 거기를 보면은 국도 4차선이 공단뒤를 지나가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은 물탱크가 거북바위 앞에 있어서 눈에 거스리고 있는데, 그 물탱크를 보존 안하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왜냐하면 물탱크를 막아놓으니까 답답하고, 미관상에 진안에 오는 관광객이나 외래객이 물탱크와 거북바위와 상반되어서 미관상의 훼손으로 안타까운 일이기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없어야 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주시구요, 진안 뽕나무재배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특산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줄 아는데 진안은 지금까지 특별한 핵심 브랜드가 없어서 타.시군에 따라 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고추는 임실에서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고추도 핵심브랜드가 안되고, 홍삼의 홍보로 홍삼씨름대회도 있고 홍삼 마라톤대회도 있는데 홍삼은 충남 금산이 핵심으로 되고 있고, 표고도 많이 나고 있는데 표고는 강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뽕나무에 대한 오디나 누에를 핵심으로 한곳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이 뽕나무로 생산한 오디라든가 뽕잎차 등 우리 진안군에 핵심 브랜드화 해서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보하여 브랜드화 시켜서 군 수입을 올리고, 진안군이면 누에, 오디 이러한 것들로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 연구해서 답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특산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부군수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날 전라북도 KBS전주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내용중에 각종 사업을 착공한 미지한 군이 진안군이다. 4개 시.군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2003년도 사업착공이 40%로 미만이 군이 진안을 포함해 4개군이 전라북도에서 나왔는데,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월사업을 설명할 때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사업착공 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 금년 사업이 현재까지 착공이 언제까지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KBS방송에서는 40%로 미만으로 착공이 미진한 군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지역특산과 소관의 답변중에 고재석 의원님이 이월사업의 미진사유에서 월랑전시판매장 증축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공원 구역 고시면적 변경 일괄처리를 금년 4월 중으로 완료가 되면은 착공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의회에 맡을 때에는 행정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행정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만 승인하여 주시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공원구역 고시면적 변경 일괄 처리 답변 내용을 보면 2003년 4월 중에 하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군수님이 계시니깐 말씀을 드리지만 예년에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할 때에 그 당시에 바로 질문 답변을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실과장들이 미진한 부분에 답변을 들었는데, 금년에 업무추진을 보고할때에는 군정질문답변할때에 질문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군정질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전년도나 예년에 비해서 업무추진 계획이 너무 간단하고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한 예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주변 관광지 개발 용역비를 2천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알아보려고 업무 추진계획을 아무리 보아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도 업무추진 계획에 누락되는 그런 업무추진계획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20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관련사항입니다. 세계 무역기구인 WTO농업체제에서 한국의 농업 농촌 농민이 어려운 것은 380만 농민이 다 같이 동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DDD 도아 및 아젠다 협상이나 FTA 자유무역협정 등은 우리 농민을 위협하는 아주 극적인 사례가 긴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농업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농어촌소득 지원기금이 2002년도에는 23억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8억원으로 약 5억원이 감소화 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96년도 부터 체납된 자에게는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회수할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96년도 이전에는 체납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탕감을 하였준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다 회수를 하여서 체납자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융자금을 지원한 현재 우리 진안군에서 가장 으뜸마을로서 잘살고 있다는 동향면 능금리 마을에 4분에 지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불행 스럽게도 이자는 한푼도 안내었는데, 과연 으뜸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6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 지하철에 팬스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 문안의 사진이 조금 흐릿하게 나와서 제가 구분을 못해서 그럽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전국최대 홍삼생산지 진안이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안중에 전라북도가 표기가 되어 있는지 미표기 되었는지 조금 궁금 합니다. 진안이라고만 해서는 전국에서는 모릅니다. 전국최대 홍삼생산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라북도가 표기가 되어 있는지 빠져 있는지 그것이 궁금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자금중에 한 사람에게 조금 편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하는 내용의 답변 중에도 그런 경우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 변해야 되지 않는가, 편중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공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되도록 이면 군민 전체가 수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먼저 저희과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먼저 성수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개인별 휴경지 전.답별로 파악하여 정책변경시 자료로 활용하여 구조토록 하는 방안과 평야지, 중간지, 휴경지 관련 재정 및 종합토지세 경감 대책건 등 말씀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읍.면별 개인별 휴경지 조사는 전.답별 인삼예정지 관리 등 사유별로 정밀조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향후 정책변경 등 구제방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야지, 중간지구분 휴경지 관련법 재정 및 종합토지세 경감 대책 등은 해당 법률의 전문가와 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수태 의원님께서 허브 브랜드화 대책으로 지역특성상 좋은 작물이며, 일본에서는 꽃 하우스에서 꽃잎과 잎을 건조 가공하여 향을 팔아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례가 있으며, 확대 재배 및 가공공장 유치 의양을 질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비 등 종합적으로 분석과 전망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배 희망 농가 등 확대재배 방안과 가공공장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소득 금고 지원 등 지원방안을 수립,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구신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물막이보를 설치를 하여 하천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답변사항에 대해서 차수막 설치 현황은 어디인가 경지정리 하자 보수는 몇 명이고, 완벽한 하자보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농수로 폭이 상,하구가 동일하게 낙차공 및 흄관 구경이 적어 홍수시 범람에 대한 개발과 수로간 변경 등 적은 구멍이 있으며, 직각설치구간의 배수불량으로 논두럭 유실구간 대책, 경지사업의 하천선형 변경 구간, 재방붕괴로 인한 사항에 대한 수해복구에 대해서 복구와 진화의 책임한계와 복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여 검토를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용도 폐지에 대한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 기간을 명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용도 폐지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현황 측량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즉시 측량을 해서 측량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한달이내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용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주천면 대불리 조용철 농가의 대부 사항 및 차용증서 사본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가는 2002년 12월 농산물 가공 산업 전통주 가공으로 1,500만원을 대출 한바 있습니다. 상기농가는 현재 조용희 농가와 동업으로 전통주를 가공중에 있으며, 주민등록 상이나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차용증 사본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거북바위 앞에 설치된 배수구가 국도26호선을 왕래하면서 미관상 좋지 않은데 배수지가 꼭 필요한지,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진안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2가지에 대해서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배수지는 농공단지에서 26번 국도 건너편에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수지 위치가 급경사로 상당부분 절토를 해야 하는 등 배수지 위치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치하기로 결정한 후 이후 효율적 방안을 활용 방안으로 암반 쪽으로 6천만원의 예산으로 배수지를 변경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치 후 미관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많아 이점을 검토하였으나 이전시 1억5천만원의 추가예산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대로 존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거북바위 조경시 배수지 주변을 미관을 최대한 감안하도록 용역설계 회사에 과압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설계가 납품이 되면은 오는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농공단지가 진안사람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본래 농공단지는 그 지역을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업체를 우선 입주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해 조성되는 것입니다. 지역사람을 우선 입주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제2농공단지에 진안사람이 십자당 한과의 한사람만 신청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뽕나무잎 오디등을 이용한 진안군의 특화 작목으로 육성 방안 등 우리진안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염려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뽕나무를 이용한 잎, 오디관련상품은 뽕밭 면적은 오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최소한 300㏊의 면적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뽕밭 면적 확대를 통하여 기반을 조성한 뒤 전국적인 특화작목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 사고 이월 중 월랑공원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증축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공원구역 변경 일괄처리로 명시이월 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층 증축공사 진행중 삼층바닥 설치로 삼층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2002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원구역 변경 고시는 청소년 수련관 시설 문제로 건설과 담당부서에서 설계비 절감 등 일괄변경 고시하자는 의견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어렵게 예산편성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월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으므로 4월중 착공 늦어도 6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소득지원 기금이 2002년에 23억원, 2003년에는 18억원 으로 5억원이 감소된 사유와 95년도 체납액이 없는데 그이유와 체납액 회수 대책은 그 다음에 2001년 으뜸마을지원 동향 능금마을 4명이 이자가 없다고 하신 내용, 행정지원이 한 농가에 편중되고 있으니 여러농가에 수여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20억원이 와서 2002년도에 저희 소득지원 기금으로 전입되어 융자대상 금액이 2003년도에는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지금 현재 66억 정도의 기금으로는 매년 한 8,9억정도가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20억의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전입되어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이전 체납액은 전액회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회수는 2001년도에 99년도 이전 체납자 및 보증 18명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 회수를 위하여 사전 독촉장을 발부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를 통해서 재산 압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향 능금 으뜸마을의 이자 체납액은 2001년 12월 3일에 대출하여 아직 상환 기일이 도래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자가 체납된 것은 사실이며, 금년 4월중까지 납부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한 농가 편중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에서는 한 농가당 2천만원이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들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어떤 농가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기금 뿐만아니라 다른 보조사업중에서 이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 기금에서는 한 농가에 2천만원 이상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하철 팬스 광고에 전북 최대 홍삼생산지 진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안이라는 곳은 잘 모르니 전북 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지적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로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나와 있어서 그런데 좌측 하단부에 5년근 이상 인삼으로 가공한 홍삼 그 아래에 전북 진안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작게 되어서 그렇지 표시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엽 의원님입니다. 고재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통과 될텐데 소득금고 자금에 있어서 이자가 내려주고 보증인도 2명에서 1명으로 해주고 금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해주는 부분은 어려운 농민들의 소득을 찾는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체자의 이자가 10%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체자의 이자도 획기적으로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특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 더 질문하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한방약초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한방약초 재배를 해서 수급물량을 우리 진안군에서 확보해서 만들어서 한방약초센터를운영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난 점은 이 한방약초라는 것은 가지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 가지수 많은 것을 몇가지만 특정 하게 지정해서 재배를 우리 진안군에서 생산할 계획인지 그러면 우리 한방약초 가지수가 몇가지인지 숫자를 파악해서 백운에서 약초로 한방센터 운영하는데 조달이 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구요, 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중국산이 엄청난 싼값으로 지금 물밀 듯이 밀려 와서 한방약초 한약방의 전국을 보면은 거의 중국산의 약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 진안에서 생산을 해서 생산원가로 중국산과 경쟁 할 수 있는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구요 지금 현재 이 가지수를 몇가지 품목을 정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주셔야 의원으로서도 궁금해 하는 군민들이 약초를 재배할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홍보와 답변을 위해 성실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사항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용철에 대해서 저도알아본 결과는 혼자 퇴거가 되어 자금을 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류를 보면은 한 한가정에 3번까지 투자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남편으로 받고, 부인으로 받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서 받고해서 4천여만원 까지 투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연체자입니다. 이렇게 받은 분들이 이러한 대책은 없는지, 앞으로 대출시 주민등록등본만 띠어 보면은 부부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있고, 또 연루되지 않은 사항을 이런식으로 중복이 된다면 이 기금이 과연 성실히 우리 농가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인지 여기에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 복잡한 질문을 드려서 인지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요, 쉬는시간에 잠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답변이 준비가 안되어서 말씀을 안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800만원이상이 아니면 수해 복구를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하로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구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가도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는 답변을 좀 하여 주시고, 하자보수기간에 끝나버렸다면 농민들의 하자보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구요, 쉬는시간에 잠깐 말씀을 주셨던 담당분과 같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어떤 형태로든 답변이 있어야 할 텐데 소상히 답변 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현장을 가보기로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사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니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먼저 손종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은 소득지원기금의 연체자금 이자가 15%가 너무 높으니 하향조정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소득지원 기금은 농협의 일반 영농자금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에서 연체이자를 인하할 계획이 있다든가 타 기금의 사례를 보고 15%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한방약초 센터 재배단지 및 약초 수급물량확보 대책 약초의 종류가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약초의 종류와 약초동산에서 몇가지를 재배할 계획인가, 중국산 한약재가 밀려오는데 대책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약초는 약 50여 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약초동산은 30여종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재할 약초는 원광대 한의대와 한의사 협의회와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 장려 재배하고 있는 중국산 한약초의 한약재가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으며, 종자도 저희 토종산 종자가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조용철 농가 자금을 타기 위해서 여러사람의 명의로 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금이 성실히 운영이 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읍.면에서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같은 동료라든지 식구명의로 이중으로 하는 것을 사실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그런 구별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배제하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고 기금에 대해서 성실히 운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오전의 질문하신 사항과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신지구 경지정리 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신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천생태보전을 위해서 차수막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수해복구는 취입보 시설로서 취입보 설치시 반반씩 나누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하천생태 파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경지정리 하자 보수는 몇 년이며 완벽한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며, 3년차에도 토사 붕괴 등 미비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하자보수를 위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원님과 같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하자보수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셋째로 농수로 폭이 상하류가 동일하여 낙차공 및 흄관구경이 적어 홍수시 범람으로 토사 유실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농수로 폭은 수리개선하여 결정하였고 농수로 폭이 적은 구간은 농수로 현대화 시설을 높이겠으며, 낙차공 구간의 토사 유실 부분과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흄관구경이 적은 지역은 금년 4월말까지 배수로 폭에 적합하도록 교체하겠습니다. 넷째로 흄관구경이 적은구간이 있고 직각설치구간이 배수불량 지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흄관구경이 적은 구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여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교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로관 직각구간의 2003년 4월말까지 맨으로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선형 변경구간의 재방 붕괴 부분이 수해피해로 제외된 것은 군정질문 답변자료 42쪽과 같이 소규모 토사피해 시설이므로 도 및 중앙합동 조사시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복구계획은 토사유실 부분은 2003년 4월말까지 석축으로 쌓아 농경지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액 400만원, 복구액 8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피해조사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건설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건설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황평주 부의장님께 질의 하신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부터 맨 마지막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관리 85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평주 부의장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월사업과 2002년 예산사업중 10월에서 12월 착공사업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 이월사업중 10월에서 12월 착공사업은 없으며, 2002년 예산 사업중 10월에서 12월 사업은 총 5개 사업의 135건 216억7,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내용은 수해복구가 122건 군수포괄사업이 6건, 도로, 하천정비 3건에서 2건이 있습니다. 집행내력을 분석해 보면은 수해복구 122건은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하천 및 도로 5건은 정상적인 용역 및 행정절차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이며, 군수포괄 및 시책추진 등 8건은 예산 배정이 늦게 되어 동절기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거울삼아 조기에 배정 되도록 건의 동절기 공사가 없도록 시정해 나겠습니다. 2페이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착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황평주 부의장님 질문사항으로 이주단지관리와 관련하여 이주단지 및 입주현황, 단지별 예산지원현황, 주택 미신축 및 미입주세대에 대한 행정 대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주단지 및 입주현황입니다. 이주단지는 2001년도까지 50개 단지에 407세대를 조성하였으며, 2002년도에 25세대가 입주하여 현재까지 입주세대는 244세대로 60%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중에 있는 11세대도 상반기중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50개 이주단지 조성에 총투자된 58억 5,100만원이며, 최초 기반조성 사업비로 51억8,100만원, 보완사업비로 6억7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부분적인 보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4억6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나 이주단지 이주세대와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세대 자체 보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주택 미신축 및 미입주세대에 대한 행정대응입니다. 기입주 및 건축중이 255세대를 제외한 미입주자는 152세대로 이중 입주계획 인자가 76세대, 입주를 포기한자가 역시 76세대입니다. 미건축중인 76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건축촉구를 하고 있으며, 입주포기자 76세대에 대한 입주포기서를 징구한 바 있지만 19세대만이 징구되었고, 57세대의 잔여세대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대응으로는 그간 6차례 걸쳐서 군수님 서한문을 통한 촉구를 하였고, 금년 3월중에는 입주포기자가 발생된 필지에 대한 고가매매등 부동산 투기사례 발생시 세무조사 의뢰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서한문을 발송 당초 목적과 달리 거래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차단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입주 152세대에 대한 행정 대응 조치를 위하여 군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으나, 이주단지부지가 개인 사유재산이므로 동의서 첨부로서는 환수 하거나 저당설정 등의 조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진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생거진안 군정에 맞추어 수몰민이 아닌 비수몰민도 입주가 가능토록 하는 규칙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천 소재지 이주단지 입주 대책입니다. 보한마을 이주단지는 총82필지를 조성 현재 7필지가 미분양된 실정입니다. 작년에 공시지가 인하에 따른 재감정을 실시하고 분양공고하여 2필지가 매매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미분양이 지속될 경우 6월중에 재감정을 실시 제5차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첨부물입니다, 댐주변 소규모 이주 단지 입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50개 단지에 407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주가 244세대 미입주가 163세대입니다. 건축중이 11세대, 설계중인 27세대는저희들이 152세대 전체 전화를 다하여 확인한 결과 27세대가 입주를 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6페이지는 현재 하단에는 건축중인 현황으로 마을별로 되어있습니다. 기초내지는 시공중에 있는 현황입니다. 7페이지는 이주단지별 사업비 연도 별로 투자된 사업비입니다. 약 51억8,100만원이고, 96년도, 97년도,다음장에 98,99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10쪽은 댐주변 소규모 이주단지 보완 사업 내역입니다. 2002년도 23개소에 6억7천만원을 투자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도 역시 투자한 내역입니다. 12쪽은 2002년도에 이주단지 보완 사업 2억6,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이주단지 보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16개소에서 약4억6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현지에가서 기존 단지에 대한 입주세대라든지 자력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력으로 시키고 아니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댐 공공용부지 활용방안에 관련해서 공공용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 결과는, 두 번째 우리군의 중점활용 계획은 무엇이며, 수자원공사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공공용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결과입니다. 확보된 2천만원의 용역비는 댐준공과 동시에 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부지 22,324평에 대한 관리처분시 우리군으로 관리 전환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이한 용역비 입니다마는 아직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11월중에 부군수님과 정동문의원님과 함께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 이규환 댐본부장에게 진안군으로 관리전환을 요구한 바 2003년도 상반기중 으로 전환토록 하겠으나, 어려울 시 정치권 및 진안군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사업계획서와 관계없이 즉 사업계획서가 필요없이 우리군으로 관리전환이 가능하다면 용역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자칫 활용계획과 무관될지도 모를 용역을 앞서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중점활용계획은 무엇이며, 수자원공사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활용계획은 수자원공사가 약속한 상반기까지 관망을 하고 용역의 필요성을 공감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목적을 확정한 후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수자원공사의 약속사항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완벽한 관리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용역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용역시는 의견을 수렴 하는 목표를 정하고 용역을 시행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의 협의사항은 작년 방문시 본부장과의 약속사항 이행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시점에서 재방문하여 건의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으나 본부장과의 전화대화 내용은 부군수님과 하신 말씀이십니다. 용담댐 보상이 완료되어야 해당 공공용부지에 대한 관리처분을 별도로 하거나 댐 준공과 동시에 처분이 가능하나 보상과 관련 소송중에 있는 다수인의 물건과 작년 루사로 인해 발생되는 120여건의 추가 보상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을 방문 협의한 바는 보상과 댐이 완공되는 2003년 12월 관리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어 댐 본부장이 약속한 상반기내의 관리처분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며, 용역시행여부는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추진해 나가자는 협의는 한바 있습니다. 16쪽은 작년에 태풍이나 루사로 인해서 추가로 보상이 아직 안됐지만 지금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약 17필지에 7,276면적의 면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보상 대상이 됩니다. 17쪽은 분묘가 작년에 물에 잠기거나 이번에 옮겨야 할 곳으로 103개묘지가 발생 해서 이장을 26개를 하였고, 연고자가 있는 묘는 56개하고 무연고 21개가 파악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상이 되어야야만 공공용 부지가 관리청에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8쪽 고재석 의원님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대책과 관련해서 2004년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계획 대비 확보가능 예산은, 미확보 예상사업에 대한 금후 대책과 정치권 등 협의사항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은 총 5개 사업에 142억, 국비가 112억원의 계획입니다. 확보가능액은 97억원, 국비가 78억원 지방비가 19억 68%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3건, 소도읍 1건, 하천 1건 5건이 되겠습니다. 미확보 예산사업에 대한 금후 대책과 정치권 등 협상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2004년도 국가예산 대상사업에 대하여 중앙기관과 협의결과 5개 사업 142억중 3개사업 97억은 확보가 가능하나 유산선 지방도의 경우는 도에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소도읍은 4월중 도심사 및 5월중 중앙심사를 걸쳐 최종 확정 계획에 의하여 지원여부가 결정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고재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서 2003년도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 이월사업의 마무리 대책, 2002 폭풍 루사 피해 및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 2003년도 1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총198건에 476억9천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17억 2,800만원, 사고이월 사업이 194건에 459억6,200만원입니다마는 수해복구 사업이 168건에 325억원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마무리 대책입니다. 해방과 더불어 발주 이월된 194건 459억6,200만원은 전지구가 재착공 시행 중에 있으며, 명시이월된 사업은 늦어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폭풍 루사 피해 및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178억3,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복구비는 421억6,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설과 수해복구사업은 총 168건의 325억2백만원으로 하천시설 139건, 소규모 시설 12건, 도로시설 17건으로 현재 53건이 완료되어서 전체 공정률은 71%이며, 현재 추진중인 115건에 대하여는 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3년도 1억원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은 건설과 소관 1억원 이상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총64건 296억2,600만원입니다. 3월말 현재 9건은 발주의뢰 내지 착공되었고 잔여 60건은 4월까지 설계를 완료 6월까지 사업을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4건의 17억2,800만원입니다. 22쪽은 사고이월사업 내역 총 26건에 13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68건에 325억원이 되겠습니다. 38쪽 2003년도 1억원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은 64건에 296억2,600만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역시 고재석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관련해서 해빙기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결과는, 점검결과 조치사상 및 재해위험시설 현황은, 재해위험시설 복구대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빙기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결과는 2003년도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6개반 25명으로 구성해서 소관별 100개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시특법상 100m이상 교량10개소, 평소에 관리해 오던 소규모 위험교량 7개소, 건축물 7개소, 도로33개노선, 하천 39개소, 정수장 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재해위험시설은 진안천,월랑교 하류 양안석축의 부분적 돌출과 국도30호선내 상전수동지구,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및 군도1호선내 외궁 ,반용구간 낙석위험지역과 시설한지 20년이상 경과한 D에서 E급 교량 7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조치사상 및 재해위험 시설현황은 국도 30호선 및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의 경우 해빙으로 인한 낙석을 남원국도유지건설 사무소에서 완전제거하여 통해하는 차량에 대한 위험요인을 해소하였고, 위험교량 7개소중 정비가 시급 하거나 재가설이 요구되는 교량은상평교·노온교 및 좌포교이며 특히 좌포교에 대해서는 통행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중차량등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8쪽 재해위험시설 복구 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진안천 석축의 부분적 돌출부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홍수기 이전인 보수 완료토록 하겠으며, E급으로서 가설이 시급한 좌포교는 중앙에서 직접확인을 한 바 있으며 2004년도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도 및 중앙에서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공통적 인식을 갖고 있어 추경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금년내에 설계를 완료 2004년도에 조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대비 추진현황, 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현황,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예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대비 추진현황입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 계획으로는 댐 주변 8개읍.면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4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투자비는 2001년도에 63억원 2002년도 85억6천만원 2003년도에 125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12건, 하천정비 25, 교량가설 4건, 마을회관신축 38동, 기타 농로개설등 26건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18건에 63억원으로 도로개설 3건, 하천정비 6건, 망향의 동산보안 4건, 기타 하수도시설 등 5건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추진실적은 28건에 85억6천만원으로 도로개설 5건, 하천정비 7건, 마을회관 신축 8동, 기타 농로개설 등 8건 40억원을 투자하여 19건은 완료 하고 9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2003년 재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은 총 65건에 125억4천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을회관 신축 29동, 13억5백만원입니다. 하천정비 12건, 도로개설 4건, 농로개설 7건, 기타 체육시설 정비 등 12건 12억8,300만원을 투입 추진계획으로 설계중이거나 사업을 발주 시행중에 있습니다. 댐 주변 마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댐 주변 마을 이주단지 지원사업은 2001년도부터 이주단지내 절개면 보수 진입로 포장, 배수시설 정비 등 부분적인 보완 지원사업으로 6억7천만원을 투입 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부분적인 보완사업을 위한 예산사업으로 4억6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주단지 입주세대와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세대 자체 보완사업 추진이 불가한 지역에 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변경 예상되는 사업은 사업명은 산정 회사간 도로 개설 위치는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산정 회사지내이며, 사업량은 연장800m에 강교 400m정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사업변경 예상사유는 산정 회사간 도로 개설을 댐주변 정비사업 계획으로 5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실시 소요사업비는 120억원 정도로 7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수자원공사등에 추가지원 요청하였으나 전라북도는 효율적이 아닌 비경제적 사업으로 신규가설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되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지원정비법에 의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비가 지원되어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한편 상전면민들은 건교부,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수자원공사, 전북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 군수 및 군의회 의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지원대책 없이 추가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18일 도지사 내군시 정동문의원님께서 각별히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해당 부서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는상황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경제성 측면에서는 사업이 불가한 사업이나 상전면 전 주민의 편익을 위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지사의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의거 사업변경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김규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업자 뿌리 뽑을 대책은 공통사항입니다. 관내건설업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73개업체로 일반건설업이 17업체, 전문 건설업현황이 56개업체 130개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3항,4항은 저희들의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해서 어떤 부정당 업체를 제제를 한다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 전문가업체 현황입니다. 44업체 118개 입니다. 난방시공 등록이면 가스시설, 56쪽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역시 김규형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수해복구 사업 현황및 추진상황은, 긴급복구라는 명분으로 사업설계의 미비함이나 사업추진상의 문제는, 친환경 복구로 내수면 생태계보존, 수해복구 사업에서 제외나 누락된 피해지역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재 수해복구사업 현황 및 추진 상황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8월 집중호우와 태풍루사로 인하여 178억3,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복구비는421억6,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은 총 168건에 320억2백만원으로 현재 53건에 7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중이 115건에 대하여는 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하여 수해재발을 방지 하겠습니다. 긴급복구라는 명분으로 사업설계의 미비함이나 사업추진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2년 10월 1일 수해복구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우리군에서는 3개반 82명 으로 조기 복구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응급복구를 위하여 추경전 사용 승인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을 득하여 신속한 응급복구와 복구계획 수립으로 국도비 복구액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건설사업은 충분한 현지 조사·측량 및 설계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벽한 건설 공사로 추진하여야 하나 수해복구 사업은 우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하는 시한적 제한과 한정된 기술인력으로 현지 조사 및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특히 수문 분석에 의한 하폭 확장으로 취입보, 용배수로 등 농업 시설은 재시공 내지는 연장기공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한 토지주와 토지 미협의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현지 여건에 맞지 않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감독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최대한 의견을 반영 하천관리와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면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 매입 우기 이전 완벽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복구로 내수면 생태계 보존입니다. 하천 설계시부터 생태계 보존과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자 콘크리트 사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하천사업과 병행되는 취입보 설계시에는 전체의 경사를 최대한 완만하게 하여어도 및 여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해복구 사업에서 제외나 누락된 피해지역 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수해피해를 입고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전수조사중에 있으며 이것은 이미 면에 공문을 시달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부분적이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복구를 하겠으며, 완전한 항구 복구가 요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은 저희 건설과 2002년도 수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류 생태계 보전대책과 관련해서 첫째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어로단절시설 현황은얼마나 되며 금후 어로 시설 계획과 죽도 폭포지 자연훼손 구간에 대한 생태계복구 어로 시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어로 단절시설 현황은 얼마나 되며 금후 어로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어로 단절시설은 일반 토목공사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주로 농업용 유수사용을 목적으로 시설한 취입보 설치시 어로단절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내 취입보 설치시 저희 하천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어도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거나 취입보를 완만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파악된 어로 단절 시설 현황이나 금후 별도 어로시설 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죽도 폭포지 자연훼손 구간에 대한 생태계 복구 어로 시설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죽도폭포는 지방2급하천으로 1977년도에 죽도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거 인위적인 폭포로써 현재까지도 어로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도폭포가 수몰됨에 따라 죽도폭포 구간 60m를 축조하고 유로를 원상태로 복원시 어로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상황이나 원래 진안읍 가막리 873-7번지외 6필지가 용담댐 보상 협의가 소송중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이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상황은 약7필지에 우리 진안 상전면 권금순, 전종석, 문수연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2001년 9월 19일자로 서울 행정법원에서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규형의원님의 질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71쪽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건설 사업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과 관련해서 관내에서 진행중인 고속도로 및 타기관 발주 도로건설사업장 현황, 민원발생으로 설계변경의뢰 사업장 및 반영현황, 실시설계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 용의, 기존 사업장내 위험구간 및 주민생활 불편사업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에서 진행중인 고속도로 및 타기관 발주 도로건설 사업장 현황은 도로공사 1건, 전북도가 3건, 익산,진안간이 총 5건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211억9,4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원발생으로 설계변경의뢰 사업장 및 반영현황입니다. 그동안 총 36건의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에서 주입된 사업비는 85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단양리 옆에 축재를 교량으로 설치한 것 58억4,500만원이 증대하였고 마령, 진안간 7건 6억, 부귀 정천간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시설계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용의입니다. 실시설계 발주후 모든 측량이 완료되면 노선결정 및 설계반영할 사항 등의 협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 시행중에도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내 위험구간 및 주민생활 불편사업장 개선 방안입니다. 기존 사업장내 위험구간에 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각 현장마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운게 사실임을 시인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 사업장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 발주청 및 감리단, 시공사등과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기관 사업으로 우리 관내의 현안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국도 30호선 4차선화 사업이 임실 성수에서 우리 진안읍까지입니다. 관촌에서 성수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이 없었습니다. 성수에서 마령지나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촌에서 성수까지 도로 확포장, 안천면 괴정리에서 동향면 싸리재 고개 1㎞를 선형개량을 꾸준히 요구를 했었고, 용담면 경계 지금 금산군경계 입니다마는 안천면 소재지 까지 4차선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4월짜 신문에 보신바 있습니다마는 임실, 성수에서 진안읍 국도 30호선 4차선 실시설계를 금년 7월까지 착공해서 2005년 7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으며, 2005년도부터 2007년 사이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용역비는 약 3개공구로 나누어서 27㎞로 92억원이 확보되어서 익산청에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51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5년도와 2007년사이에 착공이며, 다음은 관촌에서 성수까지입니다. 현재 길이 있습니다마는 8.6㎞에 용역비 26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그것도 역시 7월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천괴정리 동향면 싸리재는 저희들이 1㎞를 작년부터 동향면 출신 이명노 과장이 그분이 적극적으로 협조 해서 65억원을 확보해서 싸리재 1㎞ 위험구간을 해소하는 것으로 선형개량을 양지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금년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용담면의 경우 13호선 4차선안을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인구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대전권으로 계속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4차선화를 하면 더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 했는데 노태통령 당선이후에 지방분권화로 행정수도 이전으로 접근성이 되어야 한다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제가 익산청과 도에 설명을 드렸는데 좋은 안이다 하여서 지금 충청권에 국도청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산까지 4차선 용담경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다고 도에도 말을 하니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저도 앞으로 건교부를 방문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안군의 현안사업으로서는 제가 지난번에 건의 했습니다마는 광양에서 전주간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 고속도로가 우리 진안군으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와 건교부를 방문했지만 도로공사 답변은 앞으로 죽림온천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주와 완주로 돌아간 우회도로가 생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또 임실에 생기는데 그 사이에 둘수가 없다 너무나 경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터체인지가 어렵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여서 더 제촉은 안했습니다. 참고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은 민원으로 인한 설계반영 현황입니다. 36건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속도로 사무실을 방문해서 준비했습니다. 74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관별 소송사무 진행상황으로서 2001년 이후 소송사무 관련한 예산사용 현황, 효율적인 소송사무 관리 및 승소대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송사무 진행상황입니다. 저희 과로서는 2건입니다. 물품대금 청구의소, 조경석 대금 8억 1,200만원을 요구하는 이명노씨가 있고, 1차적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승소 하였습니다마는 광주법원에 1차 패소를 하였고, 대법원에서 우리가 상소를 하여서 파기환송을 받아서 광주2차 법원에서는 2차 일부 패소를 하였습니다. 2억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패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2차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좀전에 파기환송했던 박우동 변호사가 전담에 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수용 재경처분 취소건으로서 북부마이산 진입로 4차선 내는 과정에서 이태선씨 편입부지에 대한 소송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진호 변호사가 변론중에 있습니다. 2001년이후 소송사무 관련한 예산사용 현황은 총 3,800만원입니다. 물품대금 청구의소 이명노건에서 3,600만원 이고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건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소송사무 관련 및 승소방안에 대해서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은 조경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원래의 조경용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고 건축용 석재를 재단후 잔재석에 지나지 않는 점과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우동 변호사가 파기환송 경험을 토대로 본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 승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승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감독공무원 지정 및 감독사항입니다. 2002년도 각종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감독공무원 지정 현황 및 감독공무원이 수행하는 중점사무는, 2002년도 자재 지원사업 및 감독공무원이 미지정된 사업장과 관리는, 앞으로 건설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 및 해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각종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감독공무원 지정 현황 및 감독 공무원이 수행하는 중점 사무는 2002년도 건설사업은 총 471건입니다. 건설행정에서 4건, 도로건설이 28건, 지역개발이 172건, 재난방재 207건, 댐주변사업 60건으로 모든 건설 사업장에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감독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수행하는 중점사무는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여부, 안전관리, 호우 등에 대비한 배수시설 정비여부, 품질관리 적정여부, 설계변경 요인발생 복명 등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견실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 자재지원사업 및 감독공무원이 미지정된 사업장과 관리입니다. 2002년도 자재지원사업의 총 226건으로서 지역개발담당 확보된 기술인력 으로는 지도 감독이 불가능하며 또한 자재지원사업이 기술인력이 필요치 않는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렬 공무원이 충분이 감독할 수 있어 해당 읍,면에서 직접 감독하는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작년부터 해당 읍,면에서 감독 및 준공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사업장에 대한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 및 해결대책입니다.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건수에 비해 토목직 공무원의 적은 인원으로 많은 건설사업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인원 보충이 시급함을 알고 있으며, 구조조정시 인력을 보충하여 자재지원 사업과 같은 단순한 포장 사업도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현지 주민설명회를 통한 제반절차 아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와 관련해서 가로등 현황 및 2002년 신규시설과 보수현황, 2003년도 신규시설 및 보수계획은, 가로등 민원에 신속처리 대책입니다. 가로등 현황 및 2002년도 신규시설과 보수현황입니다. 가로등 현황은 3,540등이며, 2002년에는 1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신규가로등 127등, 노후가로등 교체 57등, 가로등 이설 55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가로등보수는 1,200등을 수리 하였습니다. 2003년도 신규시설 및 보수계획입니다. 2003년도 가로등 설치 예산으로 1억2천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사후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금년부터는 신규가로등 설치는 억제하고 기존 가로등에 대한 정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등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 대책입니다. 가로등 기동수리반이 1개조로 읍면을 일정별 순회 처리하고 있으나 가로등 고장 접수시 같은 노선일 경우 연계하여 신속히 처리해 나가고 있으며, 한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개조 운영도 검토한 바 있으나 1개조로 정비에 큰 애로가 업는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추가 지원반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역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마이산 진입로 식재 계획입니다. 첫 번째 북부마이산 진입로의 가로수 식재계획 두 번째 북부마이산 인도블럭에 대한 환단시설 관리계획입니다. 북부마이산 진입로는 군도 13호선으로 도로개설과 동시에 가로수가 식재되어야 하나 관광단지 조성과 맞물려 식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가로수는 산림축산과에서 2003년도 식재계획으로 본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건설과에서도 관광단지 입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공 중단된 가로등설치와 가로수 식재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한편 일부 주위에서는 북부마이산에 식재된 벚나무가 밀식 식재로 속아내어 진입도로에 식재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발근 및 이식 등 경제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북부마이산 인도블럭에 화단 시설 관리계획입니다. 인도블럭 위에다 꽃길을 조성하게된 동기는 작년도에 월드컵 개최에 따른 꽃 심기운동으로 읍,면별 모금운동을 실시하여 적정 식재 장소가 없음에 따라 본 진입도로 가로등 또는 가로수 식재 위치에 꽃을 심은 동기이며 가로수 식재시에는 화단 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84쪽 정동문 의원님 질문입니다. 죽도내송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기존도로와 내송 이주단지를 있는 진입도로 개설 용의입니다. 이주단지 사업개요는 조성년도와 2000년도에 10세대 약6,600㎡입니다. 지원사업비는 기반시설지원 사업비로 2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입주현황은 현재 10세대중 3세대가 입주되고 7세대가 미입주 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당초 내송지구는 진입로가 수몰 지구내로서 이주단지 조성이 부적합한 지역이나 단지내 토지 소유자인 박병옥시 본인이 임도형식 진입로를 자진 개설조건으로 강력히 건의 되어 조성된 이주단지로서 현행 진입로가 있는 상황에서 수몰된 진입로를 성토해서 추가적인 진입도로 개설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5쪽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용담댐 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의 추가 세입원, 2003년도 3월현재 예비비 및 추가세입원에 대한 금후 예산편성 사업내용, 2003년도 3월 현재 민간융자사업 현황, 수몰민의 주공연립 분양에 따른 융자지원시 예산대책을물으셨습니다. 먼저 평소 댐주변사업에 대하여 충고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용담댐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추가 세입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지원 사업비로 매년 4억원정도 지원되며 2003년은 2002년도분 포함한 8억원 정도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현재 예비비 및 추가 세입원에 대한 금후 예산편성 사업 내용입니다. 2003년도 3월 현재 예비비는 예산서에 48억9,500만원이나 향토사료관 신축공사비 7억5천만원이 2003년 세출 예산에 미계상되어 실제 예비비는 41억 4,5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금후 예산편성 사업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용담댐 발전기금 예비비는 기금의 예비비는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질 임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매년 추가적 세입원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 망향의 광장 및 공설묘지 관리, 관내 이주 수몰민 융자금 및 장학금 지원 등 공공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업 집행은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특별 회계심의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가세입원인 댐주변지원사업비는 8억원은 기 사업추진을 위한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면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3월 현재 민간융자사업 현황입니다. 융자내력, 융자액, 2003년도 회수액, 2002년도 연도별 회수대상액 분석을 보면은 융자세대 및 융자액은 151세대에 20억3,350만원입니다. 2003년도 회수액 대상은 56세대에 1억8,300만원, 연도별 회수대상액은 151세대 20억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약151세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몰민의 주공연립주택 분양에 따른 융자지원시 예산대책의 답변입니다. 주공연립주택 분양시 수몰입주민 분양세대에 대한 융자금은 대상자 수요 파악과 융자금액 및 조건 등을 감안 융자방침 결정과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투자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저를 비롯한 50여 건설 공무원은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진안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잘한일은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채칙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겠으며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면 진솔 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이 공설운동장 주변 공원 조경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작년도 2002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소송사건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7억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패소도 했는데 지금 현재 조경석을 쌓아놓은 것이 발파석이고 조경석이 아니다 해서 지금 현재 군에서 그 돈을 주기 않기 위해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가서 보면은 조경석이 아닌것으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공자가 패소를 한 경우 다 뜯어내고 조경석을 다시 시공을 하여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에 군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또한 조경석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시공과 설계를 내서 다시 만들것인지 이게 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소송비용이 만만치않게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소송대금은 2002년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소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01년 소송사무관련 예산사용승인을 보면은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승소할 대책이 무엇 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제가 건설과 소관 이주단지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황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황에 보시면은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우리 수몰민들을 특히 우리 지역에 우리 진안의 고향에 같이 살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50개단지에 407세대의 64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64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떤 행정적 제지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명목적으로 수몰민들의 진안에 살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은 좋지만은 그래도 이주단지를 해줌으로써 어떤 서약서라든가 각서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현황을 보면은 너무나 기가막히는 것이 제가 용담, 안천, 상전에 나와있는 한 개 지구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담의 경우 가능골에 12세대를 이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미입주자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가 1명입니다. 또한 우리 안천에 안포이주단지를 볼때에 제가 이주단지 안포 주위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이가 없는 것은 우리 군에서 안천면 소재지 단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주단지가 분양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곳에다 소규모 이주단지를 승인을 해주어서 이주단지의 현황을 보면은 10세대에 1세대 밖에 입주를 않고 입주 포기와 자금부족으로 이주단지에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적어도 소재지의 이주단지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양공고를 한 시점에서 아무리 수몰민들이 소규모 이주단지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쪽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또 무시하고 이주자리도 아닙니다. 부락진입로도 협소합니다. 이런 지역에 이주단지에 승인을 해주어서 결국 남는 것은 입주포기자가 6명으로 늘어있고, 또한 상전에 양지 이주단지를 보면은 6세대중 입주자가 2명, 입주 포기가 3세대, 자금부족 1세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였는데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군청산하 모든 직원님들 우리 수몰민들에게 이 지역에 살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열과 성의를 다 한 점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차례에 걸쳐서 군수님 서한을 통하여 촉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이 이것 뿐인가 아니면 가정 방문을 해서 촉구를 하였는가 그리고 또한 이주단지에 사업신청을 하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용담 가늠골, 안천 안포이주단지, 상전 양지이주단지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으로 답변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부군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토목직이 지금 너무나 부족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목직 한명이 2,3개면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다 보니깐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형태도 모르기 때문에 부실공사 우려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 민원이 발생 하였을 때 바로바로 대처를 못한다는 이러한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시 인력 충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을 누구나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사업물량도 많거니와 지난해 루사 태풍영향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각지에서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비상 그것뿐이 아니라 각종 도로건설 사업 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부분이 우리 진안군에는 장비소리가 OOO 정도로 열심히 사업을 따다가 사업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 현장을 공장현장을 돌아보면은 상당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발주한 공사들을 보면은 계약할 때 적어도 도급회사는 읍,면이나 해당마을에 어떤 공사착공을 통보를 해주고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언제 공사가 들어왔는지 시작을 하는지 언제 끝난지도 모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생활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곤욕스러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 발주사업은 그래도 거의 의원들이 알기 때문에 조금은 낫습니다마는 상위 자치단체나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모르고 읍,면도 모르고 지방도 모르고 마을주민들은 더더욱 모르는 상황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접한날로 부터 저희 의원들이나 읍,면에 통보 해주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위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들은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장이나 주민 읍면장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끝나고 나서 적절한 민원이 발생되면은 화재발생이 되면은●●● 하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알려주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전혀 시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과 준공관계에서는 읍,면장이나 주민대표에 확인서를 꼭 첨부해서 시공 이나 준공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답변서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친환경복구로 내수면 생태계보전 사항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더 접근을 해서 무슨 의도로 질문을 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했는데, 순전히 친환경쪽으로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해복구 현장을 가서보면은 냇가가 완전히 탕류 투성입니다. 어디 한군데 맑은 물이라고는 한군데가 없어요. 사전조치도 않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어족장은 고갈되고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다슬기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해 피해를 입고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 전수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부분적이며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복구를 하겠으며, 완전한 항구복구가 요망되는 지역은 별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비 조달은 어떻게 해야 될것이며, 수해복구지역에 편입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주들이 지금 사용 승낙서만 해주었지 아무런 뒷 조치가 군에서는 없나봐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 땅뺏기고 우리 시골 어른들이 흔히들 그렇습니다. 무지하니까 그러겠지만은 조상들의 땅을 뺏아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군수께서 서한문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사업장 및 위험구간 및 주민 생활불편사항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주민에 대한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토론상에 불편 이라든가 어떤 위험상의 불편이라든가 이런쪽으로만 접근해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인 질문의 요지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단면도를 그려 보았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요. 원래 마령,진안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수진안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인데, 지금 현재 중평마을 도통리 중평 관음 들어가는 교차로 부분입니다. 교차로 자체를 만들지 않고 박스 하나로만 기존도로를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여기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 민원사항을 보니깐 기 민원을 민원처리가 다 된 부분만 보고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안드려도 담당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주시구요, 그 다음에 좌포가 있습니다. 관촌,진안간 도로 개설 공사인데요, 이것은 익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 교차로로 좌포 노루목제라고 합니다. 아시고 계실거에요, 담당자, 여기 평면 교차로로 하게 되면은 여기 오거리인가 사거리인가 하는데, 여기를 굉장히 산이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대단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접근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상전 소규모 이주단지 부분을 보면 보편적으로 터 좋은 터일수록 입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망향의 동산 밑에 용평지구라고 있는데 그곳은 다섯 지구에서 0%입니다. 그 근처의 땅을 내놓기가 바쁘게 매매가 됩니다. 월포 휴게소 부분이 약 17만5천원때 매매가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군에서 준 콘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그곳에서 주거를 하면서 팔지도 않고 집을 짓지도 이것은 상당히 군에서 많은 돈을 투자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국도30호에 상당히 미관상 안좋은 상태로 되어있죠, 그 부분도 4페이지 답변을 보니까 법적으로 이렇다할 재제의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인간적으로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을 보면은 삼례나 대전에서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놔두어서 언젠가 땅값이 오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집은 자금이 없는 집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계속 독촉을 해서 매매를 하던지 집을 짓던지 둘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콘테이너박스 역시도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매듭을 빨리 지어서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의 협조를 바랍니다. 또 세동,외송간 2.5㎞ 그도로도 보면은 너무 상전면민이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없고 아직도 이렇다할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애타게하고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속전속결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요하겠구요. 입후 금당간 5.6㎞ 그 부분도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의원도 면사무소도 모르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방 의원에게 소상히 사업을 하기전 설명 및 안내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답변바랍니다. 또 월포 휴게소에서 장흥간 넘어가는 3㎞ 그 3억이라는 돈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마는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돈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의원님과 면에 상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죽도,내송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 문제는 꼭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좋은 일이 있을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그 부분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가로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한등당 월 전력료가 얼마나 되는가를 다시 한번 묻겠구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로등이 흔적조차 없어졌다는 그러한 여론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가로등 보수가 1,200등 이나 됩니다. 무려 30%를 수리를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고장이 많은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개최에 따른 꽃심기 운동으로 읍.면별 모금운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정식재 장소가 없다고 하였는데 심을데도 없는데 왜 동전모으기를 함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했다하였도 심을 장소도 없는데 돈을 모아서 심을데 없으니 여기에라도 우선 심자. 우리 진안군 행정만큼은 이러한 일은 개선을 합시다. 그리고 북부예술단지 마이산 올라가는 가로수 식재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림축산과와 건설과 서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부예술단지를 건설과에서 건설을 했으니 건설과에서 나무를 심어라, 산림축산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나무니깐 산림축산과에서 심으라, 이거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도 분명히 고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진안군 예산에 건설공사가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본연수때 일본에서 최고로 일편일품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오야마시아를 갔을 때 그 사람들 역시 그런 아픔은 있었습니다. 거기도 다리도 놓아야 하고 농로포장도 해야하고 건설공사 기반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건설공사는 천천히 하자, 일단은 주민소득증대를 먼저 올려야겠다해서 건설공사를 미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지금 건설공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건설과에 있는 토목과 직원들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밤낮 주야로 일을 해도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지원장비사업, 소규모사업은 행정직 직원이 준공검사를 해줘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우리 진안군의 인구가 68%가 농민이라고 하였습니다. 1차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건설공사를 조금 줄이고 주민들 소득 증대 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개이주단지 중에 3개단지가 한세대도 입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이 3개단지에 대한 입주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종엽 의원입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건설사업 감독에 있어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방금 과장님께 드린 사진은 작년 12월달에 공사한 부귀 신흥마을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아마 사진을 보고 어떤부분이 부실 한것인가 과장님 아시겠죠? 이해가 안갑니까? 소이 군의원이 사는 마을공사도 저렇게 형편없이 하고 있는데 다른곳은 얼마나 잘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도 필요하지만 부실 공사로서 민원이 발생한 업체나 업자는 공사를 안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제가 건설과에 용담댐 공공용지 부지 활용 방안하고 우리군에서 중점 활용 할 계획이 무엇이고, 수자원공사와의 협의사항은 무엇이냐에 질문을 하였는데 보충질문 하기전에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제가 군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는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해야할 사항인데 저희들 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또 기획홍보실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해야지, 왜 우리 기획실에서 답변을 합니까를 하는 서로 미루다 결국은 용담댐담당 부서가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도록해서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공용지에 부지활용에 방안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수자원공사의 이규환 본부장한테 작년 11월에 구두약속을 부군수님께서 가셔서 받았다고 하였는데, 진안군의회 의원님들이 용담 수자원관리단을 방문했을 때 관리 단장이 하는 이야기가 행정절차가 용담댐에 준공처리가 당초 2002년 12월에서 2003년 12월로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2003년 12월에나 가야 관리전환문제가 이야기 될것입니다. 그안에 진안군에서는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무조건 수자원에 있는 공공용지를 진안군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을 내놓고 내놓으라고하면 합당하면 무상으로 관리 전환이 될 것같이 막연하게 안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11월달에는 가서는 2002년도 상반기에 관리전환을 검토를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는데 그 구두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지금 이규환 수자원본부장이 새정부 들어서 다시 위임이 되었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수자원에 공공용지 부지를 관리전환을 받을수 있다게 해서 예산요구를 집행부에서 2천만원을 승인해서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군에 입장으로서는 사업계획서와 관계없이 우리 군으로 관리전환이 가능하다면 용역이 필요성이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자칫 활용계획과 무관될지도 모를 용역을 앞서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뒷장을 보면 우리군에 활용계획은 수자원공사가 약속한 상반기까지 반납을하고 용역의 필요성을 공감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 목적을 확정후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수자원공사의 약속사항이행이 어려워져서 관리전환 대합에 의하여 용역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 용역시 의견을 수렴 목표를 정하고 용역을 시행을 한다. 예산을 세울때는 수자원공사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진안군에서 그곳에다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해서 관리전환을 해줄 수 없으니까 계획서를 요구해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건을 가지고 구두로 부탁을 하였는데 이 답변서로 보면 용역할 필요도 없고, 이규환 단장이 금년 상반기에 준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진안군의회에서 수자원을 방문했을때는 2003년도에 가야 용담댐준공 및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2003년도 말에나 가야 관리전환의 이야기가 되야 된다. 그런데 부군수가 갔을 때 내년 상반기에 관리전환을 해주겠다, 진안군 행정은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용역도 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공공용부지 활용방안의 용역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서 빨리 만들어서 2003년 말이 곧 돌아오니까 수자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관리전환을 할 계획은 없는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황평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이주단지 내용 중에서 포기서를 징구한 필지가 19세대라고 하였는데 그 사람들 포기서를 받은 이후의 19필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공고를 해서 어떤 매각공고를 했는가, 아니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가, 19필지에 대한 포기서만 징구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뒤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에 하는 내용하고, 지금 잔여세대 57필지는 몇 년동안 군정질문을 하면서 농지 전용법에 해당이 될 수 있는가도 한번 알아보라고 몇차례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법규가 없어서 조치를 못한다고만 하였는데 제가 아는 상식 으로는 농지전용법은 농지전용에서 2년 동안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시 농지로 환원이 된다는 법규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 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답변에 서운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늦게나마 나왔습니다. 건설과장께서 한계성이 있다하여 자재를 해달라고 해서 이 내용을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지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복원할 의사는 있는지 불가능한지 말씀을 해주시고 2002년도 12월말 소송이 끝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계류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동향면을 유시한 무주군까지 피해가 계속적으로 1977년도이니까 근 30년이 되는데 계속 손해만 보게 진안군이 그렇게 있을 것인지 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본의원이 등단때부터 질의한 사항이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심의 유감된 생각이며, 단 일부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며 인접된 무주군까지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이번 질문이 마지막 되기를 바랍니다. 본건은 1977년 착공 당시부터 논란이 된 사업으로 자연훼손이 지적되어 상류민의 반대에도 도에서 일괄 허가한 사업으로 지금와서는 시대적 시행착오로 간주되며 본래의 자연상태의 유수로 되돌림이 되어 물고기가 마음대로 오고 갈수 있도록 복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본래의 목적은 농토확장으로 시작되었으나 여건상 지금은 불무지로 폐정되었고 폭포수는 관광자원으로 할용 하려고 하였으나, 평상시는 수원이 작아 바위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폭포역할을 못하고 대수시 몇 시간만 폭포의 역할을 하지만 대수가 지면 길이 없고 물이 막혀 들어 갈수 없으므로 관광도 할수 없는 형편이며, 낙차가 무려 8m나 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거의 올라가지 못하여 생태계의 지장을 초래하며 폭포수 밑은 수심이 깊으며 냉수가 유입되어 고기가 있지 못하고 위험지역으로 폭포수까지는 접근이 위험하고 인명피해까지 난 지역으로 복원이 꼭 필요하므로 책임지고 성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선동에 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대대손손 후손들이 지탄하여 가면서 살아갈 일들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폭의 그림 같은 절경의 자연을 훼손하여 생태계까지 파괴하여 한치의 가치도 없이 만들어 놓은 시행착오는 우리들의 크나큰 교훈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한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물만이라도 하여 대수시는 폭포의 역할을 하는 절충식으로 하여 평상시는 본래의 자연수로 복원함은 사필규정으로 생각하면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번 질문이 마지막 되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에 부군수께 질문한 내용은 일본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요야마정이라는 곳이 건설사업은 천천히 하고 소득증대사업부터 먼저 하자 해서 일본에서 제일가는 그린투어리즘에 성공한 지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지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2004년 내년도에도 건설공사를 더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직원충원해서 이런 답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분명히 진안군에 1차산업인 농업인구가 68%정도 육박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 농촌 농민 너무 어렵습니다. 농민들 소득증대를 올리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못살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아닙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WTO 때문에 농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시로 가서 돈 많이 벌고 자녀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진안 인구 3만인구가 지금 붕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구유입대책, 생거진안,진안사랑운동 좋습니다. 말로는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군민이 진안에 살 수 있는 방안은 소득이 높아지면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내년도에는 소득증대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질문요지의 답변서를 확인해 보니까 아까도 제가 이주단지에 대한 예산 및 미입주 세대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은 지금 우리 진안에 임대 아파트가 완료가 되어서 그 많은 270여세대가 올대갈대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분들을 왜 우리 소규모 이주단지에1세대에 약2천만원 이상 기반시설을 투자를 하였는데 우리도 그에 대한 상당한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형평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주단지 사업현황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입주세대가 전혀 없는 세대가 있고 12개 세대 이주단지가 단 한세대만 입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주단지 보완사업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걸쳐서 약13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보완사업 역시 4억6천만원이나 되는 이 거대한 사업을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 군에서는 돈쓰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특별회계기금이 기가막히는 돈입니다. 우리 수몰민들이 12,600명이 고향을 떠나고, 고향을 물에 넣고 가는 이 기가막힌 돈을 돈 쓰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이주단지에 인구유입 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며 미입주세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며 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이렇게 보완사업에도 거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주시고 이주단지에 신설된 지역에 편익시설 가로등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12세대에 1세대 입주한데도 가로등을 전체 지역에 사용하고 있는지 가로등 사업도 전 이주단지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김규형 의원님 건의에 따라서 일정관계로 김규형 의원님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읍,면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도 사실상 알수가 없는 타기관은 더욱 그렇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금년에 1월중에 저희 건설과 계획에 대해서는 일괄 통보를 하였습니다. 읍,면에 사업착수시는 언제이고, 사업 완공시는 언제라는 것을 통보는 하였습니다마는 계약이후에는 그런 일이없습니다. 앞으로 읍,면에도 계약되는 즉시 통보를 하고 시공회사 내용까지 기재해서 공사 기간에 대해서 공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공시나 완공시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착공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완공시는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타기관은 할 수가 없고,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만 명예감독관을 지명 운영하였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도 중단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에서 이장 해당 마을에 동의서를 첨부해서 준공처리 하는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탕류대책에 대해서 하천현장 대책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역시도 나가보면은 탕류가 이쪽은 덜하지만 상전은쪽도 마찬가지고 동향면쪽은 아주 심합니다. 동향면의 경우는 무주에서까지 합류가 되어서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이 소홀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류조 설치라들지 탕류망등 탕류망도 생각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백운면은 금류지역입니다. 산간부라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향은 가능하지만 그런 대책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소장회의를 부쳐서 전반적으로 안전사고 라든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사항 없이 생기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토지승낙에서 보상 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소장회의를 당분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토지 기본승낙의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사업이 수해복구 사업인데 수해 복구사업에 영향을 입어서 우리 2003년도 본사업도 역시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가 우리가 현장측량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측량은 나옵니다마는 그 측량에 의해서 분할측량을 해야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완주, 전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요.... 그런데 그것이 분할이 빨리 되어야만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을 통보를 해 주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늦어도 다음주 그렇지 않은면 금주내에 나올 것입니다. 다음주내에 모든 보상액이 통보 될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제가 집행 내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고 보상가 얼마이고, 집행제한 얼마이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별 한테는 다음주 에는 틀림없이 통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기존 사업장에 대한 이용구간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국가지원 지방도 관촌,진안간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담당은 답변이 써있지만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현지를 보고 한번 내용을 진솔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에서 제외나 누락된 피해지역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제가 윤곽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실무서에서 무조건 일부지역을 지정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해보자 했는데 저는 안된다 이것은 공문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해라 그래야 어떤 공정성도 있고 읍,면에서도 아주 우리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정해서 그것은 불공평하니까 읍,면에 공문을 받아서 많으면 우선순위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급한 곳부터 해야 된다는게 맞다 해서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제가 결제하기로는 몇 개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계를 내서 저희들이 실무담당자한테 사진을 찍어서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따져라 읍,면별로 갈라먹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선 수해는 시급한 것부터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종합이 되는데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형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월랑공원 조경석에 대해서 원고가 폐소할 경우나 우리군이 폐소할 경우 다시 조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에 조경석을 채취해서 업자가 쓰라고 하였는데, 업자가 다른데에서 갔다가 쓰다보니까 원석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원석대를 왜 안주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집해서 쓰라고 했지 다른데에서 쓰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석대를 주지않은 것이고, 또 지금 크게는 계약법에 위반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의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업자밑에서 일하는 사람 무허가 아무민간인도 일하고 내가 일했으니까 돈을 주라는 이런 식입니다. 지금 파기원인도 그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또는 업자도 아닌데 항상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냐, 그런데 일부 모계장이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군수가 시킨것이다,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낫던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채집비를 주었기 때문에 줄수 없다하는 것이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홍보실 법무감사 담당에서 우리 군의 총괄적인 소송비용이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거기에서 일반 소송비용을 확보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이주 단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행정적 관련조치가 없이 사업비가 투자되었다는 대해서 정말 저 역시 그렇습니다. 특히 가늠골, 안터, 양지지구, 가늠골이나 안터는 그래도 행정적으로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지지구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지지구는 아직도 분할측량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할측량 할 사람이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국도 30호선과 물려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드렸지만 국도 30호선이 당초에는 안들어 갈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려서 면적이 축소되거나 그런사항이 있어서 지금 측량을 해야 하는데 측량할 사람이 없습니다. 등기는 원소유자의 땅은 있지만은 5세대가 들어간다고 하였어도 막상 5세대는 없습니다. 두 사람만 토지소유자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토지소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에는 그렇지만 아까 정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저희들이 매매알선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속아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만약에 한다면 행정에서 측량을 할 것인가, 토지소유자한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하는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6회 서한문 발송이랄지 신청시 어떤 절차에서 하였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신청은 그당시 보면은 단지 위치, 그다음에 내가 입주를 하겠다는 신청서만 내면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장진호 변호사와 군장변호사한테 가니까 이것을 가지고 환수를 한다든가 경매를 시키거나 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여 저희들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앞으로 한다면 생거진안 차원에서 한다면 참고적으로 답변서 5페이지를 보면 비고란에 3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주단지 407세대중에서 비 수몰민으로 이 사람들이 등기가 된 것입니다. 비공식적 인것이죠, 원칙은 수몰민 안에서 하기로 했지만은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생거진안 차원에서 수몰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입주민을 위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인구가 유입 되도록 입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늠골, 안터, 양지 사업비 투자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양지지구는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하여도 되겠습니까? 이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콘테이너박스는 저희가 3월 중순경에 도에다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치를 해둘것이 아니라 빨리 결정을 내주어라, 아니면 우리 무상관리 전환을 해주십시요라고 했더니 지금 도에서 서류는 안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수자원공사에다 협의를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지금 구두상으로만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서류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무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면 바로 승낙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세동, 외송간 2.5㎞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거기가 눈이 제일 늦게 녹았습니다. 세동, 외송간 용쏘가든이 그래서 어려움이 겹쳤는데 저희들이 산림 훼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끝나면 도청 산림과에 가서 특별히 부탁 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여서 가시적인 효과가 곧 나타날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포 금당간 도로개설 역시 이것은 의원님과 면사무소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이건 김규형 의원님이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떤 감독에 따라서 틀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감독은 업자와 같이가서 해당면장님 파출소장님께 가서 소개도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감독자는 전혀 없는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주관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포휴게소에서 장흥간 도로는 당초 저희들이 장흥간이 상당히 부지가 넓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다른데는 200m를 내는데 여기는 100m도 못낼 입장이 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같은 사업이지만 물량을 조정하고 변경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죽도, 내송지구 진입로 문제는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과 상의해서 적극 보완해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련하여 1등당 전력요금은 지금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 받기로는 평균 월3,000원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약간 전력용량에 따라 틀리지만 평균을 내보면 월3,000원정도는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흔적이 없어진 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용의는 2001년도에 조사를 한번 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금년에도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밤에 저희 직원차를 타고 가봅니다. 특히 수몰지구는 제가 한번 돌아봅니다.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헛되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1,200등을 수리했다는 것은 보통 전기기사 한명과 차운전기사가 있습니다마는 안전기가 460개소입니다. 수리한 내용을 보면은 전구가 757개를 교체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 있기 때문에 약간 비를맞고 눈을 맞으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멸기 372개등 기타등등의 정비내력이 있습니다. 가로등 식재에 대해서 산림과, 건설과에서 서로 미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 마음은 그건 없었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건의된 것은 금년도 작년말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단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가로등도 설치가 되어야 하고 또 가로수도 심어야 되겠다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로등은 요청을 하였지만 삭감되었고, 산림과에서 알아보니까 5천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신 고과장님과 통화를 하니까 산림과에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번 답변을 우리 김정흠의원님께서 질의를 내니까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확대간부 회의때 제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답변을 하였더니 산림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고 아마도 이번에 산림과로 분류는 되었지만 다시 건설과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미루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관광단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무와 과에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개 이주단지 중에 3개단에 한세대의 입주와 미입주 대책은 전무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경매나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하도록 알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가격을 당초에 그 산 사람이 얼마를 주었는지 솔직히 말해서 알수가 없어서 적정한 가격에 저희가 거래를 하도록 해서 그 사람한테 이전을 해서 입주를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 문제가 조용히 해결될 일인 것 같습니다.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주선 해서 빠른 기일내에 입주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인가는 자재지원사업인가, 도급 사업인가는 확실히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보고는 상당히 일반인이 보아도 어처구니없는 시공을 한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도급을 안주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떤 시공 사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목수가 잘못하고 시공한 사람이 잘못 한것이지, 이것이 컽표지 및 교량, 교각이 잘나고 못나고는 목수한테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세한 업자이기 때문에 시공능력 면에서 떨어집니다. 저희가 그렇다고해서 관내업체를 버리고 타지 업체를 줄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기술직의 임무라 생각 하고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공공용 부지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작년 12월달에 확실히 본부장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해서 안되면 의뢰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본부장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의원님께서 수자원 관리단에 갔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본부장님의 뜻을 제가 알아본 결과 보상만 완료된다면 이것도 우선 앞서서 관리전환이 가능하지 않느냐,제가 몇칠전에 수자원공사 관리단을 갔습니다마는 법하고 댐준공과 보상이 같이 떨어질 경우가 원칙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보상만 완료된다면 별도로 할 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리단 답변과 어긋난 것은 본부장은 본부장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때문에 자기가 답변을 한 상황인데, 의원님들께서 가시니까 아니라고 관리단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오신 장계수 고객지원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결과 용역을 아직은 하지 말고 저도 확실히 들었습니다. 물어보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2천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용역을 안해서 이것을 못받으면 건설과장으로서 정말로 후회할 일이고 죄지을 일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은 하지 마십시오. 2003년 12월말에 댐준공과 동시에 처분이 가능할 것을 보면서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의 답변의 수공과 협조하여 하자, 똑같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상에 넣은 것입니다. 확인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추진상황은 이정도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안해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판단이 그렇습니다.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렵고, 또 앞서서 의원님께서 기획홍보실에서 할 것인가 제가 댐주변사업계가 있지만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댐 용역을 설정해서 군민들한테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앞으로 한다면 사전에 여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모아서 목표를 설정해서 제가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을까해서 잘못 자칫 되버리면 우리 마음이 변해서 당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것 안되겠다 변할지도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우려해서 앞으로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속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단지 내용중 포기서 제출지 19필지에 대한 대책인데 이것은 제가 19필지의 포기서를 가지고 장진호 변호사에게 가서 이것을 가지고 저당이나 환수나 기타 등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못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시초에는 이것이라도 집을 안짓다는 것은 포기를 했으니까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선을 하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진전용 관련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 질의 답변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지부서와 이것이 환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가서 이것을 택지개발법에 준용하는데 어렵고 해서 이것이 본래목적과 아닐때는 농지를 환원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거나 자세하게 보고를 들릴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태 의원님께서 죽도 폭포의 소송이 끝나면 부분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죽도폭포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군수님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이 죽도폭포를 어도 차원이나 생태계 환원차원에서 한번 복구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내려져서 제가 하천담당을 시켜서 설계를 시켰습니다. 설계가격이 그 당시 2억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길이는 60m이고, 이것이 막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막고 다른쪽에 하도를 준설 해야만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2억8천이 나왔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는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만 끝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진안군에 환경 대책차원에서나 여러 측면에서 복원해야 무주까지 영향이 크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한다는 의욕은 있습니다. 소송은 작년에 수공과 전화를 해 본 결과 금년말에는 끝날 것 같다고 하였는데 상당히 저희 생각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된다면은 어떻게라도 해서 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동향면에 동향교를 가설을 하고 있는데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급커브로 되어 있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람을 세워 놓더라도 방편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상당히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 답변 내용중에 김문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질문하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토목직을 증원도 하여야 하고, 또 농업예산도 증액을 시켜야 하는데 과거에 토목직을 각 읍.면에다 한 사람씩을 배치를 해서 군에서 큰 중요한 사업들은 합동근무를 하고 읍.면에 토목직이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군에서는 좀 복잡했을지 몰라도, 지금 자재지원사업 같은 것은 군에다 예산을 세우고 읍.면에 재 배정을 하는데 재배정을 해서 그 설계를 내려면 군에서 재 배정을 한 사업은 면장들은 토목직 한테 사정을 해야합니다. 우리 면을 먼저 해서 사업을 착공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군에다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 배정한것도 면장은 다시 군에다 사정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조정을 할때에 다시 읍.면에 토목직을 배치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건설과장님 답변중에 제가 질문서에 진안 군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계획이 답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수자원에 가서 무조건 22,324평을 내놓아라 진안군에서 쓰겠다, 어디다 쓰겠다도 아니고 그냥 쓰겠다라고, 용역을 안 주더라도 용역이라는 그 22,300평에다 어떠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필요없다고 하면은 수자원에다 무조건 내놓으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진안군에서 쓰겠다, 어디가 쓰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제가 질문할 때도 진안군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도 누락이 되었고, 용역을 실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최근에 새로운 관리단장입니까? 그 사람들은 용역을 실시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안군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무엇 인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농지전용법을 작년에 질문을 할 때도 농지전용법 이야기를 한번 하였고, 금년에 또 보충질문할때도 농지전용법 이야기를 하였으면 농지전용의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진안군청내에 있지 전라북도에 있는것도 아니고 농수산부에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농지전용의 중요한 사항을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집을 안 짓는 다는 것이 몇 년전부터 군정질문에 때마다 나오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 이야기를 농지전용법에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 법적절차를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안하고 지금또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은 도대체 지금 농지전용 부서가 어디에 있는 거에요, 그리고 왜 농수산부에 내일이라도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고 있으나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예로 또 손종엽 의원님 질문을 하면서 사진까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떤 공사인지도 잘 모르겠고, 현지를 가봐야겠고, 자재지원사업인가, 도급 사업인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이 의원이 사진까지 찍어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사진을 갖다 드렸는데 이게 어떤 공사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실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이건 군정질문 답변이 아니지요, 이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고 왜 제가 이렇게 흥분이 되었냐면 적어도 2002년도 연말에 2천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의 책자를 보면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하고 수몰지구 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체면상 이걸 하겠습니다. 수자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였더니 내년도 상반기에 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근거도 없고, 제가 보충질문하면서 이규환 단장이 새정부가 들어서서 이규환 단장이 재임이 되었나 안되었나,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그 사람이 이번 새정부에서 재임이 안되었다면 이건 문서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이 위임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런것도 답변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자리만 적당히 해서 넘어간다는 답변은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먼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향면 동향교의 급커브로 사고가 발생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읍.면장의 확대간부회의때 제가 건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치를 한명이 서있는 인원을 두명으로 늘리겠다고 확답은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지시를 못했습니다. 바로 끝나는 동시에 인원배치가 되어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공공용부지 중점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앞으로 중점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진안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개발팀을 이용한다든지 공채경쟁을 통해서 활용계획을 설정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본래 농지전용법상 2년이내에 건축이 안되면 원상복구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다면 그것을 회수를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규정에서는 환원시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원했던 금액을 어느 수준에서 회수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 보다는 인구 유입차원에서 우리가 입주를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던지 인규유입을 위해서 입주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한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법을 좀더 자세하게 보고 대안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주 건의를 하였는데 미흡한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만큼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별도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손종엽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실무담당님도 그곳을 확실하게 도급사업인가, 자재지원사업 인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역시 어렵고 해서 그랬는데 현지를 가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어떤 이런 대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댐본부장의 위임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을 못 믿는다고 보면은 부군수님도 통화하신 내용도 몇칠전에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임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당연히 된걸로 생각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위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고객지원부장이 댐공장 임기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3년 인가 4년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고 말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공용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금 공청이라든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용역을 시작하던지 안하던지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진안군에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용역은 나중에 하던지 지금 하던지 그것은 둘째 문제고 사전에 계획은 세워야 한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관리처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보충질문의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전년도 및 수차례에 걸쳐 군정질문할 때 농지전용법이나 관련 법규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청에 있는 각급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부탁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련부서와 법규나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협의를 한번도 안한 것 같은데, 너무나 무책임한 그런 행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하나 소이 공공용지는 진안군 관광사업으로 봐서는 꼭 진안군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사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도 수차례 얘기를 하였고 거기다 체육 공원 시설도 한번 수자원에서 돈을 들여서 전국적인 댐을 다 돌아다 보면 공사용부지를 그 사람들이 차후에 공사가 끝나고 거즘다 주차장이나 체육공원을 다 만들었습니다. 대청댐, 안동댐 등을 가보면 댐 하류 지역에 공사용 부지를 사용하다 끝난 그런 공공용부지를 전부 그 사람들 돈으로 체육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도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요라고 이야기를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진안군에서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거기다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해봤다는 이야기는 의원을 무시를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진안군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부지활용을 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수몰지구에 수몰민이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진안군민이냐, 아니냐라고 전년도 제가 군정질문할 때 물어본 사실이 있어요. 진짜 진안군민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행정을 할 수 없는 거에요. 백운, 마령, 성수에 이런땅이 있다면 이데로 놔두겠냐 이말이에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게 행정입니까? 몇 년을 거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도 이제와서도 아직까지 진안군 에서 그곳에 어떤 것을 해야 할 계획을 세워본 일이 없고, 생각도 해 본일이 없고, 관리전환 받은 뒤에야 무엇을 하겠다, 수자원에서 진안군에서 그냥 공짜로 땅을 달라하면 수자원에서 가져가시오, 대한민국의 수자원 행정이 그렇습니까? 진안군이 가서 말로 달라고 하니까 말로 준다, 이 일은 있을수가 없는 거에요. 하여튼 관련부서와 한번이라도 협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적어도 손종엽 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면 손종엽 의원한테라도 그 사업장이 자재지원사업입니까, 도급 사업입니까라도 물어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도 담당직원도 모른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장을 담당직원도 모르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손종엽 의원께서 우리집 앞이다라고 하였는데 사진까지 첨부하고 보충질문 까지 했는데도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으니까, 다시 손종엽 의원한테라도 물어봐서 어떤 사업장인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십시요!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김광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련 부서와 미협의에 대해서는 농지부서와 직접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용부지에 대해서는 댐본부장이 금년 상반기까지 관리처분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못 믿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결과와 미온적인 추진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활용목적에 대해서는 용역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명은 신덕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432만원, 계약은 2002년 11월 1일날 되었고 착공이 11월 4일날, 준공이 2002년 12월 7일날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부귀면 거석리 784-6번지 유한회사 영신산업개발 강신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해서 부실시공내지는 조잡시공이 들어난다면 재시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업자제재 조치는 사업비가 조금 이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시공내지는 시정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