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문 의원 발언

방청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협조해 주셔서 고맙구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답변이 좀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북부마이산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에 2002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달중 분양계획이라고 했지 어떻게 한다는 답변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달중 이라고 답변이 되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실히 4월이면 4월, 5월이면 5월, 이제 1년이 지나기 때문에 모든 채무가 바꾸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리조트건설을 하겠다고 작년에 의회에 와서 오영국사장이 설명을 할때 4월 17일날 완공해서 개장하겠다고 의원들한테 분명 설명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어느 하나 말뚝 하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투자는 민자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동부산악권으로 마이산과 용담호가 어울러져서 관광이 생명인데도 불구 하고 민자유치는 어느 하나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민자유치가 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에 325억원이 투자되었고 공적자금 110억원 또 민자 유치가 214억원이 되야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부분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라겠구요? 110억원에 대한 채무이자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환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마이산온천개발지구에 회봉온천이라고 하죠, 총개발비가 2,320억원, 공공자금 338억원, 민자유치 1,980억원이 투자되야 회봉온천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지금 상황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온천이 사양길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부분이 민자유치가 정상적으로 갈 것인지 민자가 실패할 경우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토지주 및 생계대책 답변을 보면 조합원에서 1천만원 이상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생계대책 및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또 모든 것이 해결이 풀립니다. 그 부분도 생계대책이나 정신적 물질적 앞으로 실패할 경우 원상복구는 누가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 바랍니다. 또 성공할 경우 진안에 경제적 효과는 얼마가 되고 얼마쯤 진안에 되는지 그 부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진안사랑운동에 첫번째 과제가 교육문제입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게 다 무너집니다.

지금보면 자녀교육을 핑계로 삼아 공무원들도 전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지역교육의 활성화에 의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빠져나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인구활성화를 위해서 진안군 예산의 몇%를 투자를 했는가 그 부분도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인재 육성방안은 있는지, 지금보면 저도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공무원들은 출.퇴근하면서 인사명령에 의해서 잠시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진안에 어떻게 보면 머리 좋은 사람 다 빠져나가고 모지래기만 있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답변도 보면 그런 인사에 의한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교사가 어렵다면 명강사를 초빙해서 진안 교육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교사 보다는 명교사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야구선수도 보면 우리가 박찬호 아시죠? 한사람을 위해서 미국에서도 우리 나라에 작은 사람을 스카웃 하죠?

이제 교육도 학생도 명강사도 우리가 맞는 형태로 스카웃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수께서는 용의는 있는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용담호 주변 가로수 식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용담호 단풍나무나 주변에 보면 꽃동산벨트 만들기로 해서 그것은 몇 년이 지나면 아마 결과가 나올걸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빼겠습 니다. 30호 국도변을 보면 또 용담호주변 75km 주변을 보면 환경에 맞지 않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것, 또 30호 국도변을 보면 이게 정말 가로수인가 장난으로 한것인가, 또 진안에 보면 어울리지 않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7～8종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진안에 흔한 잣나무나 물싸리, 라일락, 소나무, 삼나무, 개나리 이런 종류로 했으면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 니다. 진안에 오면 마이산과 연계해서 용담호를 정말 돌아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에 도로가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것, 그러면 진안 정서에 맞는 가로수가 있다면 무슨 나무가 적합 하다고 생각하는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특색이 있는 가로수가 무엇인지 또 진안군 예산의 몇%를 용담호 주변에 투자했는지 도무지 몇 억이 투자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남부마이산 금당사 소유 남부자차장 약 60%가 금당사 땅이라고 되어 있습 니다. 1주차장부터 탑사까지 도로, 탑영제, 저수지 일부 또 화장실, 인공폭포 이런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공 폭포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에 금당사 주지와 임대 및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료를 지불했는가, 지불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원인무효를 했을 때 그 건물이나 인공폭포를 헐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확실히 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일부 하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 같으면 지적측량을 해서 재산을 찾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도 지적 및 측량을 해서 지적정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이산묘 소유라든가, 그 주차장 독립유공자 추모탑 이런 부분의 답변을 보면 실태조사를 해서 매입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고 얼마정도 추정이 되는 것인가, 추상 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액수로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남부마이산 내 민원에 걸린 건축물 기타 시설물이 몇 건이나 되는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인터넷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이 있었던 부분을 불법 건축물 및 사유토지에 있는 건물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마이산내에 보면 청경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고용인도 있을텐데 누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명찰이라도 달아서 또 몇 명이 근무하는지 현황을 자세히 답변 바라 겠고 진안군과 금당사를 보면 금당사 주지스님과 계약을 할 때 60:40이다, 진안군이 60이고 금당사가 40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인가, 그러면 올해라도 유효기간이 지나 재계약을 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답변 바랍니다.

또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있어서도 진안군하고 금당사하고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탑사는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 또 공원 입장료는 진안군에서 100% 수입 으로 잡는 것인가, 공원관리 변경을 보면 1982년 8월 8일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년 전에 있었던 행위 입니다. 20년이면 세상이 바뀌어도 두 번은 바뀌었을 것인데 지금 보면 20년 전에 공원관리 계획이 지금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건설과와 두군데가 서로 핑퐁을 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입장료 징수는 6시 이후에는 안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봄, 가을로 관광객이 많을 때는 보면 오후에가 더 많습니다. 일 끝내고 관광객이 많이 와요. 그런데 보면 다섯시인지, 여섯시 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만 되면 그 뒤에는 전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보면 인건비를 지급할 부분인데 그 뒤에는 속수무책 입니다. 그 부분도 징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서라도 그 부분도 설명을 명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또 답변도 “공원관리 계획을 검토 하겠음“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하겠음 이나 연구검토는 평소에 있는 답변입 니다. 그런 부분도 제고해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1주차장에서 탑사까지 모든게 임대차 및 체결이 안 되어있다 그러면 구두적 으로 한거 녹음이나 무엇이 없다면 나 안했서 하면 그만 아닙니까?

민간과 민간인끼리도 분명히 계약 체결이 있는 법이고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을 세우는 법인데 하물며 군에서 하는 것을 계약체결이 안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한 것인가, 허술하기 그지 없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 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1주차장서 부터 탑사까지 금당사 땅이라고 여기에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당사에서 사유임대차 계약이 안되어 있으니까 내땅 내가 통행세 받아야 된다고 바리게이트 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탑사에서는 문화재 관람료를 다 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독식하고 있는데 또 금당사는 40대 60으로 또 가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보면 체결이 안된 이상 우리가 딸려 갈 수 밖에 없다, 하자는 대로 해야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또 인공폭포 역시 헐으라고 하면 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저수지도 물을 빼 하면 물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계약체결이 돼야 되는데 안되어 있다 그러면 문화재 관람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앞으로 계약체결 및 관람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히 답변 바랍니다. 공원관리 계획도 지금 보면 82년도, 20년전 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하나는 산림 축산과 하나는 건설과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 분명히 마이산 관리사업소 입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거기 분명히 19명이 근무하는 마이산 관리 사업소인데도 불문하고 지금 보면 답변이 두루뭉실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20년동안 끌어온거 아닙니까? 이제는 명백히 공원관리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올바른 진안발전을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또 불법건물이 불법나무 채취가 없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진안에서 마이용 캐릭터 나무 분명히 베었습 니다. 군에서 한 것은 로맨스입니까? 민간인이 한 것은 불륜이고 또 금당사이에서 요사채가 뭐가 2층으로 지어었요.

그러면 가건물에서 연기시켜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도 나무를 베었다고 인터넷에 보면 올라와 있어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잖습니까? 19명이 관리사업소에서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그동안에 19명이 먹고 자고 놀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용담호 주변의 국도30호선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 올렸습니까? 의원들이 용담호 개발하자고 하는데 예산 깍은 적 있습니까?

배짱 크게 올리라고 해잖습니까? 그럼 어느 누가 용담호 개발하겠다고 웃통 벗고 나선 사람 있습니까? 또 국도관리청과 협의 해봤습니까?

협의 해보지도 않고 국도 30호선은 군에서는 어렵습니다. 화목류만 됩니다. 화목류는 뭡니까?

개나리 심는게 화목류입니까? 이 부분도 명백히 산림청과 협의해서 진안에 맞는 아름다운 길을 만들자는데 그 사람들도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