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태 의원 발언

성수태 의원입니다. 김문수의원의 마이산개발 사업추진 문제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천의 생명은 수질과 수원인데 과연 온천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미래지향적인 세계인까지 모여들게 할 자신이 있는가 대하여 군수님께 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민자유치 많은 예산 2,32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문제성이 있는가 또는 문제성이 있으면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개 사육대책에 대한 산림축산과장 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농민의 소득원을 저해할 목적이 아니고 행정지도가 꼭 필요하므로 질문한 것인데 사실상 여기에 답변내용을 보면은 관내에 개 사육시설현황은 했더니 사육두수 한 2002년 12월말 현재 가축통계를 보니까 한 2만여 두 되더라 또 사육 시설관계는 건축물 등재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냥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 사육에는 집단민원 발생사례 및 인근주민 공해가 많고 하니까 좀 일제 조사를 해서 행정지도가 꼭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단사례는 아무것도 없고 유선이나 구두상으로 몇가지 있었는데 현행법상 규제사항이 전혀 없어서 아무 조사단속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활공해 개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대응책은 좀 지도를 했으면 해서였더니 사육에 의한 분뇨발생으로 악취 및 소음공해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것이 뭡니까? 답변이 참 너무나 이게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것도 물도 앝은데서나 빠져가지고 죽게 생겨서 그러면 그것을 보고 뒷짐만 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법이 없으니까, 육전법을 전부 보세요 물에 빠진 아기 건져내야 한다고 이렇게 되 있는가? 너무나도 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일개 진안군에서 말입니다. 1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하나의 공인입니다.

하나의 개개인의 법인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속이고 개기고 핑퐁식 업무입니까? 왔다 갔다하는 것이 우리 산림축산과 에서 해당이 되는것이요, 안되는것이요 대체 지역특산과에서 맡는것이요 뭐한것이요, 핑퐁식 업무가 이것도 물어보니까 아무 규제도 없고 뒷짐만 지고 아무 실적도 없고 법정 개정은 필요한데 없어서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기분이 별반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해서 낸 서류하고 하고 과장님이 전부 읽어드린 그 서류하고 틀립니까? 전부 틀리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이왕에 시나리오를 딱하니 한자도 안 빼먹고 한자 틀린게 재번복을 하시드 만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아야지 이것 뭐 이리저리 전부 붙일 것 다 붙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그럽니까?

무슨 서류가 그런 서류가 있어요 참말로 너무나 말이요 참 여러가지 뭐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이요 그러고 개사료 한지가 언제 부터 입니까? 지금 개 말입니다.

얼마 전부터 어느 부락을 가면은 개판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개판이라고 엄청난 개들이 어찌나 짖어대고 냄새나고 밥도 못 먹고 여러 가지 지금은 개 금이 내려 가지고 좀 덜 먹이는데 진짜 엉망입니다. 서류 자체도 엉망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라든지 계획 문제점대책 등 을 다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건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흠 의원의 축산지원현황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분뇨를 퇴비화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화 할 수 있는 타워 시스템을 도입 할 용의는 없는지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관내 돼지, 한우 등 대량 사육하는 농가는 몇 호나 되며 몇 두나 되는지 파악 좀 해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타워 시스템은 오염을 방지하고 악취, 파리, 모기 등 피해를 줄이고 인근 농가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액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 하므로서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연구, 검토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물론 보조가 희망농가에 대해서 보조가 30%로 또 융자 70%라고 한 것 같은데 이웃 장수군의 경우는 전액 군비로 전부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큰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방에 있는 분뇨를 가지고 가서 그 탱크에 걸러서 여과를 해서 그 파리도 없고 냄새 하나 안 나게 한 액비를 농작물에 뿌리면은 오염도 덜 되고 그러한 시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를 하고 융자를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시범적 으로 큰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해서 다른데 있는 분뇨를 처리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 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담당관께 질문하겠습 니다. 잘 했으면 찬사도 보내야지요.

잘 검토하고 성실히 답변은 잘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확대 보급할 사업으로서 내면적으로 세밀히 연구 진단하여 무엇이 부족함이 있는지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하여 놓아 놨으니까,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더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활성에 대한 의문이 감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끝으로 드립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겁니다.

실질적으로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인가 모르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