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열 의원 발언

오늘 일기가 촉촉하고 아주 아늑 하고 봄 날씨인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를 방문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의회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왕열 의원입니다. 저는 군수님께 질문한 몇 가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분양계획, 진안군에서 구상중인 리조트건설과 시설놀이 등 유치계획에 대한 진행상황, 투자예산에 대한 회수 및 지방채원금 이자상환 계획을 물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헌데 성실히 답변해 주신걸로 압니다만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지방채 50억원과 이자 1억 6,400만원을 2000년도에 다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갚았다면 상환금액이 어떤 예산으로 해서 갚았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예비비나 무슨 분양도 못하고 갚았다면 문제가 아니데 군의 타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돈은 갚아지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그러고 원칙으로 이 사업완료 해가지고 회수하는 분양금으로 원칙 갚아야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손익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금액은 산출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자세히 우리군민이 알고 싶어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요지와는 다른 점을 몇 가지 군수님께 건의 겸 질문코자 몇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마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데에 고맙습니다. 그러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총 공사비 말씀 없으셨고 손익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상세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더 고마웠을 것인데 그것이 없습니다.

여유자금은 무슨 돈으로 해서 상환 하였는지 이것도 여유자금이 무슨 돈인지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아마 군지나 매스컴 또 자세한 걸로 군민의 궁금증을 덜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와 다른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된걸 대단히 양해해 주시고요, 미안 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 이왕열 의원입니다. 불철주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진안군 발전을 위해서 번영을 꾀하고 얼마나 노고가 많은신지 군수님께 더욱더 치하를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할 것은 먼저 제8회 벚꽃놀이 저는 벚꽃축제 라고 하면 어색해서 벚꽃놀이잔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격년제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군수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은 나중에 주셔도 좋고요, 이번 벚꽃놀이 축제를 꼭 시행해야 될 것인지 사실상 봄철 요때가 되면은 너무나 군민들이 바쁘고 일 철이 되어 가지고 바쁩니다. 이래서 군민들 대다수 몇 분을 들어보니까 군민잔치 격년제나 안했 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11분이 모이셔 가지고 의사를 타진한 결과 벚꽃잔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의장님은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 의장님이 군수님께 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벚꽃잔치를 꼭 해야된다고 한다면 이 장소가 남부마이산이 제가 조석으로 남부마이산에 살기 때문에 조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장소를 보면은 먼저 그 장소도 협소하고 협곡이기 때문에 장소가 좁았습니다. 거기에 먹거리 잔치가 가에 둘러 쓰고 하다 보면은 외래 관광객들이 그날 벚꽃잔치 기간동안은 마이산 관람 하로 오셔가자고 관람을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벚꽃잔치 기간동안에 입장료 관람료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지역적인 손실이 아마 몇 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벚꽃잔치 장소가 꼭 해야 된다면 좀 넓은 장소 화전 바로 위에 용바위라고 하는 광장에 제3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으로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가지 마이산남부권 관광개발을 위해서 군수님께도 한동안 말씀이 있고 계획을 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부마이산관광단지 조성자리가 너무나 협소해서 이 자리를 마령 ～ 진안간 국도옆 화전쪽으로 주차장을 옮기고 상가단지도 옮겼으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꼭 마이산광장 지금 주차장 15년이나 벚꽃잔치를 광장에 가보시면 와보신 분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금당사에서 금당사땅이 한 15년동안 이땅을 군에서 주차장으로 쓰던 장소에 지금 현재 복토를 하고 거기에다 콘테이너박스 2개를 양쪽에다 큰놈을 세워 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벚꽃잔치 할 수 있겠 습니까? 가지나도 먼저 자리도 협소했었는데 이걸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런지 제가 생각한데는 아마 군수님도 담당직원이 잘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금당사 땅이라고 해서 금당사에서 그런 것 같은데 요것이 무능한 처사로 땅에 대한 관리를 잘 못했지 않냐 하는 뜻에서 관리공무원과 관계공무원과 군수님은 무능하다고 군민들은 질책 할 것이다, 이번에 벚꽃잔치를 거기서 하면은 이런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만은 벚꽃잔치를 급구 반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국적으로 봐도 걸프전에 이어 이라크 전쟁이 터져 가지고 수십만명이 죽어 나가고 또 우리의 파병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 IMF이전으로 돌아가지 안냐 하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요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시면 좋겠고 그러치 않으면 나중에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군민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난감한 처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민원복지과장님께 금당사 요사채 개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사채가 요사채 자체 건물은 금당사 소유 요사채이고 땅 일부, 말하자면 1/2정도 평수를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그 땅이 진안 이씨들의 선산의 종답이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탑사 이왕선 주지스님이 그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그 땅 때문에 금당사 요사채를 모르고 지었었는데 보니까 이씨들 종답을 팔려고 한 것을 모르고 탑사 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사채가 지금 탑사의 주지땅으로 일부가 되어있는 위에다 요사채 건물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탑사와 금당사의 땅 분쟁 이것이 있고 여기에서 아까 김정흠 의원이 왜 여기에다 8천만원 이라는 돈을 줘서 요사채 개보수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타당성이 있는 질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금당사 요사채에 8천만원을 들여 개보수를 하는 것은 물론 노인들 복지 센타로 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요사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요사채 수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리가 아닌 아까 복지 차원에서 노인들 요양센터 그러니까 밥을 해주고 거주하는 그런 센타로 지원을 하는데 도로가에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사채를 1년 계약 해서 2층으로 짓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 드리고 싶느냐 하면 개인이 자기 땅에 건물을 마이산 경내에다 질때는 3m 내지 5m를 자기땅 안으로 도로변에서 들어가야 건축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금당사 주지스님이 지금 요사채를 짓기 위한 가건물을 도로에 딱 붙여서 처마는 도로 1m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층건물을 지어서 거기 에다 벚나무까지 절에서는 필요없다고 자른다고 통보를 했다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통보를 해서 잘라지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의아심이 있어서 이런 질문이 들어가지 않았 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우리 민원복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 잘 모르셔서 답변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마이산 금당사, 사실상 군에서 먼저 범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부 마이산에 지금 군에서 지은 캐릭터 전시 판매장 아시죠?

마이용 그것을 짓는데 사실상 지금 금당사 요사채 가건물을 지을 때보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을 지으면서 벚꽃나무를 하나 잘라냈어요. 분명히 군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벚꽃나무 심을 때 어떻게 심었느냐 하면 2만원, 3만원, 5만원, 25년 전에 돈을 거출해서 심은 벚꽃나무입니다.

그게 마령면 전 면민이 또 군에서 군민이 이렇게 해서 심은 나무인데 사실상 우리가 심었어도 우리 손으로 가지만 꺽어도 범법행위라고 해서 관리사무소 에서 벌금 물려야 되고 당했습니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적 그런데 실제 그런 범법행위는 군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금당사 임시요사채를 짓는 과정에서 이 땅이 도로까지 금당사 땅이라고 해서 처마가 1m50Cm가 나와도 터치를 못하고 있고 군에서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인한데는 도로를 점용 하고 벚나무 가지만 꺽어도 당해야 되고 또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3m～5m을 안띄우면 짓지 못하게 허가를 안내줍니다. 이런 행위는 지금 현재 캐릭터 전시 판매장 자체도 실제 내가 보기로는 1m50Cm도 안떨어졌어요. 군 자체에서 범법행위를 해놓고 아까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전통사찰 땅으로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거기는 군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지금 도로가 실제로 군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산 탑사까지 군도로 승격이 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땅도 30여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일일이 사찰 땅을 도로로 만들면서 아직도 군으로 이전이 안된 땅이 어디 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제 그렇다면 아까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 사찰 땅이라면 울타리 쳐서 막으면 못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대해서 대답을 명확히 해주 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원래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마이산 관리, 전통사찰 두군데만 남겨놓고 지금 마이산 관리는 산림축산과로 이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관리소장님을 두고 지금 마이산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실제 질문답변을 듣는데 정말 애가 닳고 어떻게 생각하면 본회의장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부끄럽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워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 군수가 하실 대답이면 군수가 나오셔서 해야 되고 또 담당 실과가 틀리면 그 실과 하고 조율을 해서 같이 나와서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핑퐁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