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평주 의원 발언

부의장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후원을 다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마지 않으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께 용담호 맑은물 공급을 위한 환경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 알차고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용담호를 전라북도에서는 맑은믈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보호 구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군은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소를 위하여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진안군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김해시 대포천과 같이 주민과 행정이 자발적인 정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관계부처간 협약을 잘 맺어 상수원보호구역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진안을 청정지역 고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산내들 모두가 맑고 깨끗한 생거진안, 천혜의 맑고 깨끗한 명산품을 느껴보세요 라고 홍보를 합니다.

아울러 모든 농산품 또한 돼지고기, 한우고기 판매 등 인삼, 더덕, 표고, 과수 등 모든 농산물을 청정지역 진안의 농산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용담호 수질이 1급수를 유지했을 때만이 이 표어가 유효 한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용담호가 3급수, 4급수 수질로 오염이 된다면 우리 진안은 청정지역 진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수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도 시설, 농약억제, 축산폐수 등을 방지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 군민적 차원에서의 자정운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수질보존운동이 정말 전국에서도 우리 진안이 으뜸이 되는 소리가 전국에 메아리 치도록 군민과 각 사회단체가 힘을 합하여 수질보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활동을 하여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 운동이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계획에도 철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모든 운동을 펼쳐나갈 용의는 없으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산림축산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의장님 이름도 모르고 황평주가 부의장인가 의원인가도 모르고 나와서 틀리니까 웃어요, 여기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앞으로 예의범절을 철두철미하게 좀 숙지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림축산과 소관 용담호 주변 조경 경관림 조성, 가로수 식재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진안군의회 2대 의회를 진출해서부터 제가 거론한 사항입니다.

거론한 이유는 우리 진안이 관광 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 빈약합니다.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다 있지만은 다 거쳐가는 곳이고 새로 신설되는 우리 용담댐은 비록 수몰민들이 많은 희생과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이제 그 전환기로 극복을 하고 용담호를 관광단지로 조성을 해서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용담호 연계해서 관광 단지에 기틀을 한번 마련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계속 회기때마다 질문을 하고 또한 2대때에도 질문을 했습니 니다만은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기본계획 용역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연차적 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 니다. 참 한심합니다.

저희 용담댐은 91년 12월 16일에 하천고시가 내려졌고 약 10년간에 걸쳐서 댐 준공과 이설도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경관림 조성 및 이설도로변 가로 식재 기본계획 용역을 이제야 실시하여 납품을 기다 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경관림 조성 및 가로수 식재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이제야 실시하며 연구 검토 없이 또한 일관성 없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계획 용역 검토가 나온 다면 기 식재된 경관림 조성림이 형평성 없이 또한 규격 미달된 가로수 식재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뢰삼 식재사업 변경 취소 건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2003년도 본예산 심사때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과장, 그 담당 직원께서는 충분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꼭 통과를 시켜달라고 애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느날 갑자기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지 정말 분통할 따름입니다. 이 답변서 보면 사업도 선진지시찰과 재배방법 등을 연구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연구도 안하고 사업예산을 올려서 본예산에 통과를 했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연구검토도 안하고 사업예산을 올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결재해서 의회에 올린겁니까? 부군수님! 위에서는 심도있게 토론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통과 해달라고 해서 기 통과를 해줬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검토를 연구해서 해보겠 다고 했는데 정신차리세요. 인삼은 춘분을 계기로 해서 전삼을 후산물로 심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 니다. 춘분이 지난지가 언제입니까? 4월 21일날이 춘분이에요.

이게 무슨 콘크리트 도로포장처럼 2월에 하고 5월에 하고 10월달에 하고 자꾸만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했으면 지금 이라도 빨리 다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듣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산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95년도에서 현재까지 우리 진안군에 산불 발생 현황 및 진화자에 대한 처리 현황 및 재산피해 현황, 또한 산불 진화대에 대한 벌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부과 근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님들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보고 그에 대한 보충질문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하고 또 의원님들이 질문한 모든 보충질문 답변들이 아직 명쾌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산림 축산과 소관을 월요일날 회기를 더 연장해서 군정질문을 할 것을 요구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못 빼니까 그것을 서면 으로주신다고 했거든요, 서면으로 받고 났을때는 이 산림축산과 질문이 끝나고 뒤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보충질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그다지 오래 걸려서 작성할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 한다는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님들 그 시간을 때우기 답변을 하는 겁니까? 이 자료 몇 장 빼는데 오늘 중으로 못 빼서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셨습 니까? 산림법위반 과태료 부과내용을 제가 93년도 건 6건을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5～6번 동향, 성향, 하향, 안천 백화리, 하리, 3월23일자, 4월2일자 과태료부과액 경위와 과태료부과액 내력서를 현지를 가보셨으면 사진을 찍어서 자료을 보관하고 있으면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히 답변을 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