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의장 서철동 입니다. 먼저 개회직전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년 전에 진안군의회가 개원 되고나서 117회번째 임시회를 하면서 군정질문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준비에 바쁜 시기임에도 우리 군과 의정을 깊게 체험해 보시고 방청하기 위하여 저희 진안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같이 협력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중요 하다고 하겠습니다. 내일의 진안발전을 위하여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와 각 읍.면 의원님들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격려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방청해 주신 진안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먼저 군수 답변을 청취한 다음 민원복지과, 산림축산과,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순으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진 군수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아시고자 하는 내용이나 더 듣고 싶은 보충질문이 계시면 의원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평주 부의장 거수) 황평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황평주 부의장님, 이왕열 의원님, 성수태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다섯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진 군수님 답변하시느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왕영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찬관계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군수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 해주신 이왕열 의원님에 군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예술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자금 그리고 상환, 손익에 대해서 지적은 주셨는데 투자자금은 국비 지원금과 군비 그리고 기채를 통해서 개발에 착수했었고 그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그 기채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부담까지를 넣어 가지고 앞으로 매각수입으로 그 부족한 재원을 충당합니다.

하지만 군의 예산이 투자되다 해서 수익적 목표로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꼭 들어가서 회수해야될 재원에 관해서만 이렇게 군에서 매각을 통해서 그 재원을 충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그리고 재 보충질문에 주된 내용이신 마이산 벚꽃축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요지는 축제보다 놀이나 잔치로 표현되는게 적절하겠다 또는 격년제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적절하겠다 라는 말씀의 요지를 주시고 현재 관람료를 안 받을 수 밖에 없는 축제 기간에 입장, 외래관광객에 많은 지장을 주는 환경, 또는 남부권개발과 함께 축제본장을 화전지역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한 그리고 금당사 사찰소유에 주차장 부지에 관련된 어찌 보면 군정에 무능까지도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주신 바를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우선 관람료를 축제기간에 받지 않는 것은 대부분에 군민들이 축제에 나오셨는데 축제에 오신 군민들에게 관람료를 내십시오 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는 생각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본 행사 며칠동안 본 행사기간만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는 관행으로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외래관광객은 이렇게 군민들이 와 있을 때에 다소 지장을 받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축제기간이어서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떤 축제의 장이라도 외래관광객이나 지방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자랑스러움을 장관을 즐기고 내 고장의 자랑스러움을 함께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돼서 어찌 할 수 없이 1년에 한번 홍역처럼 치루어 내는 그런 잔치인 것으로 그것이 바로 잔치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가령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창경원 밤벚꽃놀이를 가 본적이 있는데 창경원이라는 곳에서 밤벚꽃놀이로 한다는 것이 요즘의 문화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궁궐에 더구나 벚꽃잔치로서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만은 그때는 창경원에 밤에 환한 전기불 속에서 발산한 봄 벚꽃놀이를 즐기는 것은 참으로 서울시민이면 한번씩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추억의 장이 되었습니다. 관광객에게만 공개되어지는 마이산 또는 벚꽃이 아니라 주민여러분들이 사랑에 받는 마이산 그리고 벚꽃이 되어질수록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입장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주차장에 원 토지소유는 금당사였습니다.

그 토지를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금당사 소유로 있을때에도 그곳을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도록 양해를 받아서 활용을 해왔었는데 다만 소유주가 직접적인 동의가 없어 포장을 못했었 습니다. 근데 그 땅을 다른 매입자가 매입한 이유에 이땅을 마이산발전을 위한 주차장용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부체납 하겠다 라는 의도를 줘가지고 구체적인 기부체납을 증서를 받지 않았지만 사용승낙에 조건으로 그곳을 아스콘포장을 통해서 주차장 으로 마련했던 것입니다. 헌데 최근에 사찰측에서는 불법 거래였다 종단의 승인이나 문광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불법거래였음으로 그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다, 그러니까 아직도 금당사 소유의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차장부지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함께 주지께서 거기에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임의로 활용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상점을 지겠다는 계획으로 일부 주차장부지를 훼손해서 상가를 짓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셔서 그것의 적절하지 못함 또 공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의과정에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행정이 민간 토지소유주와 관련해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인 것을 군민이 같이 이해해 주시고 그 해결을 위해 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바라고 또한 가능하면 행사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장 으로 환원되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대비를 치루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부권마이산 개발과 벚꽃 축제에 관련한 주 장소가 화전리쪽으로 도로변으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여러 차례 해보고 있습니다.

마이산에 남부권개발 어디 남부권 개발을 붙일 장소가 없는 것이고 그 토지소유가 거의 금당사래는 사유지이고 또 화전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사유지 여서 그 사유지 소유주들에게 이 밖으로 마이산에 상가시설을 비롯한 여러관광 시설들을 유치할 것을 건의하면 아주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는 처지에 있어서 그동안도 북부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되기까지 남부권개발도 심도있게 검토 한바 있습니다만은 지역정서나 주민의 의견에 적절하지 못해서 북부예술 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울러서 남부권개발은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으로 믿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남부권 상가단지라든지 관광단지가 화전쪽으로 나가고 또한 북부권도 지금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이나 상가지역에서 멀리 나와서 저수지 아래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노레일 등을 통한 마이산의 왕래 교통수단이 마련되야는게 필수적으로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마이산북부에 저수지 밑에 북부예술 관광단지가 펼쳐지고 그 핵심이 곧 마련되어지는데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화전지역 그러니까 마령～진안 간의 도로변까지를 연결하는 모노레인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마이산을 통행 할 수 있는 그리고 도보 때문에 큰 불편이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다음에 관광사업소를 이렇게 업체를 더 멀리 본 마이산 내부로부터 멀리 띄어 놓는 구상을 추진해 가겠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침 의회의 건의도 있었지만 본 군의 직장협의회에서도 금년도 벚꽃 축제를 취소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명분으로는 이라크전쟁, 대구참사 돈 콜레라문제 등을 제시해 오셨습니다만 그 부분이 다소 명분이 적은 부분이 있고 특히 벚꽃축제시에 전국장사씨름 대회를 4일 일정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장사씨름대회가 중복이 되니까 벚꽃 축제를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건의로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의서 추의 추진한 내용은 벚꽃축제를 더욱 성황되게 하기위해서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집 부자될라고 또는 어머니 회갑잔치를 더 빛내기 위해서 기생들을 불러 왔는데 기생들 왔으니까 놀기만하고 어머니 회갑잔치를 하지 말자 라는 얘기로 해석해도 될만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라고 생각치 마시고 어머니가 불러서 기생들을 불러왔는데 기생들 왔으니까 어머니 회갑은 말고 동네사람 놀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가령 벚꽃축제를 더욱 활력화시키기 위해서 장사씨름대회를 4일동안 전국에 생방송 2시간씩 매일 하는 대회를 유치해 왔는데 장사씨름 대회 있으니까 벚꽃축제를 그만두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머니 회갑잔치는 그만두고 씨름대회만 보자 라는 견해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역시 적절치 못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생각으로 결정 할 수 없는 것은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실과소 읍.면장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부군수를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았는데 축제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마련해가고 발전시켜가고 확대시켜서 주민이 하나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지역이미지를 새롭게 형성시켜야 하는 노력을 경제적으로 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에 유일 하다 할 수 있는 벚꽃축제를 취소 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금년도 축제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항구적으로 격년제 내지 폐지에 관련된 제안에 대해서는 금년 잔치를 마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답변 드릴수 있는 계기를 갖을것을 약속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내용 입니다만은 의원님들에 군정에 관련 된 관심과 염려스러움 또 더욱 분발 해야될 점을 적합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들께서 군정전반에 걸쳐서 정말 심도 있게 날카롭고 또한 정중한 모습으로 염려해주신 점을 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군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 동료들과 함께 노력 하고 군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을 이끌어갈 것을 다짐 올리면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군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군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3만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답변을 통한 모든 부분은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는 이제 과감히 탈피하고 우리 군민이 실감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군정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의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관계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 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수 민원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수 민원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민원복지과 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아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석 의원 거수)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면서 민원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십 니까?

그러면 민원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수 민원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마감하면서 민원복지 과장께서 지금 답변 가능 하신가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문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한 김정흠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민원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요사채 새로 1년간 임시로 짓는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게 아니고 기존에 8천만원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 있던 요사채에다 내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내부시설 자체가 노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땅은 다른 사람 땅이고 건물은 금당사 건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안맞는데 거기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 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민사 분쟁 소송에 있는데 왜 거기에다 국비를 지원해 주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민원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뒤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한경수 민원복지과장 수고하셨습 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서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복지과 보충질문을 마감하고 한경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음에 확인하시고 나서 서면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주시겠 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소관 답변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조금 전에 김정흠 의원님과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와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원복지과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아시 고자 하는 내용이나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평주 부의장 거수) 황평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4월 2일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각종 자료들이 수치가 맞지 않고 여기서 답변한 과장의 이야기와 자료상 다른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셔서 수치나 도량형 표기, 단위 등을 제대로 표기해서 혼돈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산림축산과 자료를 보면 페이지가 없어서 상당히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넣어 주시기 바라며, 또 숫자표기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 산림축산과 자료도 보면 맨 뒷장 마이산 주차료,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배분사항이 앞장과 뒷장이 전혀 맞지 않는 오탈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 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답변으로 김문수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황평주 부의장님, 김규형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종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장뢰삼 식재 재원과 관련하여 부군수 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수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문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 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김문수 의원님께서 군수출석요구를 요청하셨는데 부군수 로부터 답변을 들어보고 난 뒤에 이 부분이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고 미진 하다고 보면은 군수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외 네분 의원이 질문 하신 장뢰삼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 서는 어떤 목을 변경해서 하지 않는 절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장뢰삼 부분에서는 농가와 의회와 행정이 대화를 통해서 아까 풀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을 굳이 집행 하거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해보겠다는 뜻입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문상으로는 안되었지만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럼 월요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군수도 밖에 나가서 안계시고 여기서 금방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부군수께서 책임지고 월요일 까지 집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김문수 의원님께서 군수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월요일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월요일에 군수를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홍삼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 답변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물론 아직 진안군에 오셔서 업무나 모든 분야가 파악이 덜되어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내용이 있는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업무를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부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 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우리 산림축산과장 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전부다 문화 관광과, 건설과, 이쪽으로 답변을 위임을 했는데 건설과는 답변이 끝나 거든요, 문화관광과는 아직 안 끝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건설과장을 좀 오시라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아직 다음에 있으 니까요. 가건물 김광성 의원님이 아까 질문한 내용은 그것인데 거기다가 가건물을 지었는데 도로까지 접하고 가로수를 베고 그랬 으니까 거기는 공원관리 차원에서 한번이라도 봐는냐 라는 질문 아니예요. 건설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민원복지과장하고 같이 오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평주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아까 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산불 진화, 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시었다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95년도부터 빼는게 힘들어요, 산불발생건수, 조치내력, 벌금부과내력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 그것이 어려운건 아니잖아요. 대장이 있으면 대장에서 뽑아오면 되는건데 최태윤 산림축산과장께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들이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답변이 미흡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뢰삼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신거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은 대충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진을 해서 주민 들과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아까 부군수도 월요일날 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각 실과가 업무를 분장하는데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모든 기획이나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문화 관광과나 건설과에 가 있는데 지금 보면 산림축산과는 단순히 공원관리 자로서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 하신 것이 내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이다, 어디 소관이다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이런 과정을 잘 접하셔서 이번 직제개편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입식 한우에 대한 축산 분뇨 처리 고발 관계는 아까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단 환경보호과에서 고발을 한 사항 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다 말이죠. 또 산림축산과에서 축산계가 있으 면서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 축산계에서 고발하는게 아니예요? 환경문제니까, 그리로 간다 이야 기죠. 가림리 정송지역 한우막사는 허가 부분이나 문화관광과 소관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건축, 가림리 축사, 정송지역에 있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그 부분에서 대해 다음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산 인공폭포 관리사항은 건설과 소관이죠.

또 금당사 요사채 관계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탑사 관람료도 문화관공과 소관이죠. 공원계획 변경은 건설과 소관이란 말이죠.

마이산 화장실 분뇨 처리는 또 환경보호과 소관이예요. 국도주변 조경 화목 식재는 30호 국도요, 익산관리청 소관입니까? 국도변은 우리 진안군에서 가로수 못 심습니까?

못 심게 하는 것입니까, 못 심는 겁니까? 그러면 마령에서 남부마이산쪽으로 오는 것은 30호 국도 아닙니까? 30호 국도 가로수 심는 것 익산 관리청의 허가를 맡아야 하는 사항이 이고요,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니다.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닙 니까? 그리고 마이산에 국립유공자 기념 탑은 민원복지과 소관인가요. 탑관리.

이렇게 업무가 마이산 하나 가지고 몇 개 과가 분장이 되 있는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산림축산과는 별로 권한이 없는 거예요, 단 아까 우리 정동문 의원님이 질문 해 주신 내용에 입장료를 받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6시 이후에 요즘 같으면 8시까지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그 입장료 시간 연장에서 받는 것은 산림축산과 소관 이죠, 그건 아닌가요, 또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법으로, 청경들도 있잖아요.

아니 아까 우리 정동문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이 청경이 누구인지, 입장료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장이 전혀 구별이 안되서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봐서 청경들이 옷 안 입고 근무를 하던데, 그러면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답변 이네요. 예를 들어서 꼭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공용원을 다른 사람을 두시간씩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요구한 자료 왔어요.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화재발생건수, 벌금부과 내력 등 자료 왔습니까?

그러면 아까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을 내 소관이 아니고 이런 실과 소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되다고 그래서 보충질문을 더 하려고 나왔습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마이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남부마이산에 수세식 2동하고 북부 마이산에 수세식 2동으로 답변자료에 올라와 있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북부마이산만 산림축산과 소관이고 남부에 있는 2동은 환경보호과 소관 이라고 답변을 피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장실을 설치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분명히 해서 산림축산과로 관리권을 넘겨주는 걸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지금 늪골인지, 늪실인지 하여튼 늪실이라고 하겠습 니다.

늪실에 입식되었던 소가 나갔다고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105마리가 거의 성우에 가까운 소가 분비한 분뇨는 아마 엄청난 양으로 파악이 될 겁니다. 그 양이 대충 얼마나 되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겠다는 그런 얘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현재 쌓여있는 분뇨는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안주셨어요. 그걸 확실하게 처리해 주셔야지 그게 지금 엄청난 양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디 소관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오늘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 답변 시간에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대섭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기획홍보실장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까 김규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산림축산과장께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답변 안하신 것 같은데 아까 자료 맨 뒤를 보면 마이산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배분상황 2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 계수가 안맞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오타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복지과장님 계시는데 마이산 도로가 공부정리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아까 이왕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군도로는 다 되었다고 하는데 금당사에서 도로에다 자기땅이라고 집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공부상으로 정리가 되었는지, 안되었 는지, 금당사측에서는 도로도 전부 금당사 땅이다, 군땅이 아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자료 다 준비 되었습니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정회) (18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황평주 부의장, 김문수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앞서 참고로 아까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동안에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닌 의원님 들의 질문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실과소장께서는 참고를 하셨다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호주산 한우 입식에 대한 늪골 지역 축산분뇨 처리 및 고발 관계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진안읍 가림리 정송재 한우 막사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허가관계,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문화 관광과장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마이산 인공폭포 관리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당사 요사채 문제, 가건물 처마, 벚꽃나무 절단 등 가건물에 대한 답변을 문화관광과장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탑사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마이산 화장실 분뇨처리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산묘 앞에 독립유공자 기념탑 앞에 탑 관계에 대해서 민원복지과장 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남부와 북부 화장실에 산림축산과 소관이 있고 환경 보호과 소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태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산림축산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부족하다든지 더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축산과장께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더 아시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평주 부의장 거수) 황평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감하면서 산림축산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산림축산과장 께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의원님들 질문 내용을 확실히 본인이 안 들으시고 전달했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리라 봅니 다마는 성의껏 답변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더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맙습니다. 미흡한 부분 있으면 다음에 문화 관광과 소관 질문 답변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때 가서 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듣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아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정흠 의원이 질문하신 북부마이산쪽에 가로수부분을 질문 하셨는데 답변 안 하시는가요.

윤영복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하시 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가능 하시겠 습니까? 전명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도 지난 17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업무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 군정 질문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답변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연구하셔서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때는 확실한 답변을 하시므로서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민원복지과장으로부터 마이산 독립유공자 기념탑과 관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수 민원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 므로 민원복지과 소관은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김정흠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황평주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윤 산림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답변 가능 하시겠 습니까? 산림축산과장님이 타워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성수태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타워시스템이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답변보다도 대화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 니까? 여기서 산림축산과장 하겠다, 안 하겠다 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우리 축산담당이 써준 것 보니까 농림사업으로서 농민이 신청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장수군같이 대형으로 만들어서 300두 이상 150두 이상 키우는 사람들한테 그걸 해주면 1억2,000에서 1억 5,000 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서 분뇨를 액비화 해서 퇴비화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뜻인데 장수는 지금 3곳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 그러죠.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해서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라도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주민자치지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담당관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태 의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병희 주민자치지원 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 성수태 의원님께서 예산을 위원회에 일임해서 운영해 달라는 답변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진안군 주민자치지센타 설치운영조례중 제7조 4항에 의하여 자치센타 운영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자, 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태 의원님께서 예산을 위원회에 위임해달라고 하니까 조례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말이 부합되지 않는 말 같예요.

단 위원회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놓고 위원장이랑 공무원이 아닌자 해놓고 예산은 못 준다는 얘기는 조례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조례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문과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4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