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수태 의원입니다. 개 사육대책에 대한 산림축산과장 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농민의 소득원을 저해할 목적이 아니고 행정지도가 꼭 필요하므로 질문한 것인데 사실상 여기에 답변내용을 보면은 관내에 개 사육시설현황은 했더니 사육두수 한 2002년 12월말 현재 가축통계를 보니까 한 2만여 두 되더라 또 사육 시설관계는 건축물 등재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냥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 사육에는 집단민원 발생사례 및 인근주민 공해가 많고 하니까 좀 일제 조사를 해서 행정지도가 꼭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단사례는 아무것도 없고 유선이나 구두상으로 몇가지 있었는데 현행법상 규제사항이 전혀 없어서 아무 조사단속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활공해 개 사육시설에 대한 행정대응책은 좀 지도를 했으면 해서였더니 사육에 의한 분뇨발생으로 악취 및 소음공해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기는 한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것이 뭡니까?

답변이 참 너무나 이게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것도 물도 앝은데서나 빠져가지고 죽게 생겨서 그러면 그것을 보고 뒷짐만 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법이 없으니까, 육전법을 전부 보세요 물에 빠진 아기 건져내야 한다고 이렇게 되 있는가? 너무나도 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일개 진안군에서 말입니다. 1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하나의 공인입니다. 하나의 개개인의 법인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속이고 개기고 핑퐁식 업무입니까?

왔다 갔다하는 것이 우리 산림축산과 에서 해당이 되는것이요, 안되는것이요 대체 지역특산과에서 맡는것이요 뭐한것이요, 핑퐁식 업무가 이것도 물어보니까 아무 규제도 없고 뒷짐만 지고 아무 실적도 없고 법정 개정은 필요한데 없어서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기분이 별반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해서 낸 서류하고 하고 과장님이 전부 읽어드린 그 서류하고 틀립니까? 전부 틀리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이왕에 시나리오를 딱하니 한자도 안 빼먹고 한자 틀린게 재번복을 하시드 만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아야지 이것 뭐 이리저리 전부 붙일 것 다 붙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그럽니까? 무슨 서류가 그런 서류가 있어요 참말로 너무나 말이요 참 여러가지 뭐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시 말이요 그러고 개사료 한지가 언제 부터 입니까? 지금 개 말입니다. 얼마 전부터 어느 부락을 가면은 개판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개판이라고 엄청난 개들이 어찌나 짖어대고 냄새나고 밥도 못 먹고 여러 가지 지금은 개 금이 내려 가지고 좀 덜 먹이는데 진짜 엉망입니다. 서류 자체도 엉망입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라든지 계획 문제점대책 등 을 다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