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양해와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산림축산과장님께 2가지 안건만 간단히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산림축산과에 임명되시고 첫 근무하신지가 몇월 몇일날 이지요? 3월 17일 이지요?

이 결재서류를 부군수님과 군수님 에게 결재 받은 날이 몇 일입니까? 22일 이지요? 군수님이 제주도 가기전에, 월요일날 갔으니까 그 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근무하신지 약 3～4일 있다가 결재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진안군에 근무하시고 산림 축산과에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모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취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거죠?

네 됐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모두 사업주체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업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그 실과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하고 또 분석 해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면 위에 있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사항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실익성 있는 사업이냐, 주민들의 꼭 어려운 사업이냐 해가지고 검토 끝에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본예산에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여기에 나오면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속되게 장뇌를 식재 하였을 경우 줄과 잎에다가 사업실적 확인이 지난하여 보조금 지급시 농가와 공무원 간에 마찰이 일어 행정부실 우려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가지고 사업도 해보기 전에 무조건 못한다라는 그런 결론부터 내렸을 때 과연 우리 진안군민이 행정을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는 불신이 늘 커지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는 과연 우리 의원 들의 위상을 얼마나 짓밟으려고 하는 행동입니까?

처음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산림축산과에는 각 면에다 장뇌삼재배자 신청서를 받았 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 재배신청 한 분이 7농가에 1개 작목반이 되서 시행이 됐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 14일 전 고대석 과장님께서 직접 농가 2분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춘 2분 산림축산과장님 등 5분이 2일간에 가서 적지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업이 다 되는 줄 알고 아무 때나 식재하는 사업 이기 때문에 요즘 진작부터 전부 묘삼이라든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자재를 전부 준비해놓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과장이 바뀌어 다고 해서 어떻게 무자비하게 안된다는 사업이라는게 뭡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라면 애초에 하지 말아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공직자의 자세로 뭘 한다는 겁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에게 하실 말씀이지만 이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소홀할 시는 군수를 출석시키는 발의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