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미화원 통합관리에 관한 답변중에 정기적인 순환인사를 하였 다고 했는데 2000년도 1월1일부터 2003월 3월 31일까지의 정기적인 순환인사를 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통합운영관리가 비효율적이라면 형평성에서 업무가 과중한 직원에게는 복지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주공연립주택 문제 입니다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

주공연립주택 입주자는 현재 4월30일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의 분양가를 보면 회관, 진입도로, 가로등, 조경시설, 정화조, 단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마을회관을 지어 주고 진입도로를 내주고 기반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주공연립주택에 있는 우리주민들 만큼은 이러한 공공시설까지 분양가에 포함이 되서 매입을 해야 되는지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입주자들을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무이자 1년거치 2년상환 500만원 융자를 해 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입니다.

이분들이 길거리에 주저 않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입니다.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앞두고 환경오염원중에 누락된 몇가지 사항이 있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 축산농가수와 주민수, 공장등 오염원에 대한 현황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인구정책에 준한 지역교육 활성화 방안중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장학숙건립을 전주나 서울쪽에 해야 된다고 비전 있는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우리 진안군의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한 지역을 가니까 90%가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자기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마을로 가꾸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불만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공무원들도 마을에 갔을 때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기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진안의 금년 캐치프랜즈가 생거진안 입니다. 진안사랑운동,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말이 구호로만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거 진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행정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모두가 이 지역에 우리 진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때 복지차원에서 생산성 있는 생거진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교육 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측면에서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우리 진안군에 대형프로젝트인 북부마이산예술관광단지, 마이산회봉 온천, 송풍관광단지, 민자유치사업이 엄청난 큰 예산이 투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조례는 없습니다.

관련법규가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투자자가 생겼을 때 관련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획일성 없는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전라북도 14개시군중 7개 군이 민자유치 조례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진안군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민자유치로 유치를 할려고 하면서 관련조례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내에 관련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나 제공근거 등을 제공했을 때 기업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소신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