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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동문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3본회의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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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호 주변 가로수 식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용담호 단풍나무나 주변에 보면 꽃동산벨트 만들기로 해서 그것은 몇 년이 지나면 아마 결과가 나올걸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빼겠습 니다. 30호 국도변을 보면 또 용담호주변 75km 주변을 보면 환경에 맞지 않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것, 또 30호 국도변을 보면 이게 정말 가로수인가 장난으로 한것인가, 또 진안에 보면 어울리지 않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7~8종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진안에 흔한 잣나무나 물싸리, 라일락, 소나무, 삼나무, 개나리 이런 종류로 했으면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 니다. 진안에 오면 마이산과 연계해서 용담호를 정말 돌아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에 도로가 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것, 그러면 진안 정서에 맞는 가로수가 있다면 무슨 나무가 적합 하다고 생각하는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특색이 있는 가로수가 무엇인지 또 진안군 예산의 몇%를 용담호 주변에 투자했는지 도무지 몇 억이 투자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남부마이산 금당사 소유 남부자차장 약 60%가 금당사 땅이라고 되어 있습 니다. 1주차장부터 탑사까지 도로, 탑영제, 저수지 일부 또 화장실, 인공폭포 이런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공 폭포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에 금당사 주지와 임대 및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료를 지불했는가, 지불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원인무효를 했을 때 그 건물이나 인공폭포를 헐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확실히 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일부 하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 같으면 지적측량을 해서 재산을 찾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도 지적 및 측량을 해서 지적정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이산묘 소유라든가, 그 주차장 독립유공자 추모탑 이런 부분의 답변을 보면 실태조사를 해서 매입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고 얼마정도 추정이 되는 것인가, 추상 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액수로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남부마이산 내 민원에 걸린 건축물 기타 시설물이 몇 건이나 되는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인터넷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이 있었던 부분을 불법 건축물 및 사유토지에 있는 건물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마이산내에 보면 청경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고용인도 있을텐데 누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명찰이라도 달아서 또 몇 명이 근무하는지 현황을 자세히 답변 바라 겠고 진안군과 금당사를 보면 금당사 주지스님과 계약을 할 때 60:40이다, 진안군이 60이고 금당사가 40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인가, 그러면 올해라도 유효기간이 지나 재계약을 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답변 바랍니다.

또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있어서도 진안군하고 금당사하고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탑사는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 또 공원 입장료는 진안군에서 100% 수입 으로 잡는 것인가, 공원관리 변경을 보면 1982년 8월 8일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년 전에 있었던 행위 입니다. 20년이면 세상이 바뀌어도 두 번은 바뀌었을 것인데 지금 보면 20년 전에 공원관리 계획이 지금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건설과와 두군데가 서로 핑퐁을 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입장료 징수는 6시 이후에는 안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서라도 봄, 가을로 관광객이 많을 때는 보면 오후에가 더 많습니다. 일 끝내고 관광객이 많이 와요. 그런데 보면 다섯시인지, 여섯시 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만 되면 그 뒤에는 전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보면 인건비를 지급할 부분인데 그 뒤에는 속수무책 입니다. 그 부분도 징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서라도 그 부분도 설명을 명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또 답변도 “공원관리 계획을 검토 하겠음“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하겠음 이나 연구검토는 평소에 있는 답변입 니다. 그런 부분도 제고해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