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진안군의회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3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국가 예산확보 대책 등 공통사항 2건과 장애인보건진료사업1건 그리고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시설 현대화 1건,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질 및 전염병 예방대책 1건 등 총 5건으로서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 대책중 미확보 예상사업에 대한 금후 대책과 정치권 등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계획은 2건으로서 먼저 노인건강 연수원 건립계획입니다. 노인건강연수원 건립계획은 작년도 군청공무원 능력개발과 시책개발을 위하여 실시한 액션러닝 과정에서 연구 개발된 것으로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성수면 좌포리 양산마을 일대 부지 2만평에 2,220평의 건물을 지어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노인건강연수원을 운영코자 한 계획을 수립하고 2월 25일 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2월 26일과 3월 18일 2회에 걸쳐서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와 노인 복지정책과를 방문한 결과 노인건강 연수원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구상해 보진 못한 사업이며 지원대상이 아니 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향후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 시책이 구상될 때 다시 협의해 보자는 지원 불가의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인 덕천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마령면 덕천리 532번지 200평부지에 42평의 건물을 지어 낡고 협소한 덕천보건진료소를 이전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 3,510만원을 보건복지부 지원요구를 위하여 2월10일, 2월 26일, 3월18일, 3회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을 방문한바 있으나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비 지원시 시군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가장 타당성 있고 체계 있게 작성한 시군순으로 사업비를 지원 했으나 작년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강원도 강릉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등 전국 곳곳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보건 의료시설이 파괴되거나 침수되어 보건복지부 사업비 지원방침이 태풍 루사 피해지역 보건의료시설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정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경쟁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열악한 실정과 용담댐 수몰로 인한 주민피해 의식 등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지원해 줄것을 간곡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7월중에 사업지원이 확정될 예정으로서 앞으로 5월달과 6월달 2회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서비스기술 지원단을 더 방문해서 기필코 이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공통 사항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사고이월사업은 없고 명시이월사업 1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항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으로서 부귀면 수항리 1125-1번지 1필지 150평에 42평의 진료소 신축 건물을 짓고자 2002년 2월 26일자 보건복지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던바 그 해 8월 8일자 예산내시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 추경이 없었던 관계로 12월 26일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 1월 27일자 설계용역하여 3월 15일자 기본설계가 시효만료 되었으며 5월중에 실시설계 심의를 마치고 6월중에 착공하여 11월중에 준공토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건진료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보건진료사업 추진 현황 및 우리군의 특수시책 확대용의와 두 번째로 나와서 질문하신 장애인 사기진작과 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 확대시행 용의를 물으셨는데 먼저 장애인 보건 진료사업 추진현황 및 우리군의 특수 시책 사업 확대용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보건진료사업 추진현황은 우리군에는 거동불능 32명, 거동불편자 92명 등 124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자원 봉사자 등 4명의 장애인 사업팀이 구성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4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640만 4천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보건사업 추진은 보건사업팀과 자원봉사자가 거동불능인 가정을 방문하여 카테타교환, 방광 세척, 무균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불편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대중탕 목욕도 월 2회씩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연 1회 장애우 만남의 장을 통하여 서로 의사소통과 정보를 교환토록 하고 있고 용담호와 변산해수욕장 등 2년 동안 연 1회씩 장애인 나들이 행사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바깥세상 구경이 제한 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세상구경을 시켜줌으로서 그동안에 막혔던 답답한 심정을 확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새로운 각오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휠체어 등 15종의 재활기구를 장애우에게 무료로 대여 해줌으로서 재활운동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재활 운동실 이용 장애우를 위하여 방문 보건차량 2대를 이용하여 요일별로 지역별로 장애우 수송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과 진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매월 1회씩 전북대학병원 재활의과 전문의사를 초빙해서 진료와 재활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고 뇌졸중 환자 16명에 대해서는 월 4회씩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우가 질병 발생시 재활 진료실과 장애우 가정을 직접 우리의 의료팀이 방문해서 수시 양방진료도 해드리고 있고 현재 보건소 1층에 마련된 재활운동실을 낮병동 하여 가지고 운영중에 있어서 보호자들이 오전중에 재활치료대상자를 맡기고 가시면 오후에 퇴근시에 모시고 가라고 이렇게 하루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편의를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전, 오후로 간식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확대를 위해서 금년에는 초등학생에 대한 장애예방 교육 및 장애지원 체험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기간은 2/4분기와 3/4분기중에 진안읍내 2개 초등학교 학생 1학년과 4학년생 260명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에티겟 교육과 장애인 편견해소 비디오를 상영해주고 휠체어 타보기, 외발로 걷기, 한손 쓰기 등 실제로 장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장애인을 더욱더 이해하고 돌보는 생각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장애인 사기진작과 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 확대시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서 금년에는 재활치료실에 신경근자극치료기 1종을 이미 구입하여 설치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활용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장애 측정기구 1식을 구입해서 장애인들이 손쉽게 자기 장애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우 나들이 행사도 연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2회를 늘려서 즐거운 세상구경이 되도록 하여 용기와 희망을 이분들에게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자원봉사 활동영역은 장애우 만남의 장 도우미와 장애인 나들이 행사시 도우미, 목욕, 두발 등 장애인 위생관리 도우미 등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거동 불편 독거노인댁에 찾아가서 청소 및 세탁 등 가사 돌보기까지 확대토록 해서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시설의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신축 및 시설보수 현황과 금후 계획,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시설과 장비에 대한 현대화 추진계획 등 2가지를 물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신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신축 및 시설보수 현황과 금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신축현황은 2002년도까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 진료소 5개소 등 16개소의 보건지소를 이미 신축 완료하였고 금년도 현재는 수항보건진료소 1개소를 신축코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는 보건진료소의 6개소를 신축 이전코자 합니다. 또한 2002년도까지 보건지소 노인 건강실 설치, 보건진료소 화장실 증축 등 총 13개소를 이미 보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신 보건시설과 장비에 대한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보건소에는 생화학 분석기 등 총 55종의 의료장비와 전산장비 등을 보강한바 있고 보건 지소에는 초음파치면세마기 등 20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에는 1개소에 작년도 능금보건진료소가 신축 완료되면서 1개소에 5종의 의료 장비를 보강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보건지소 전산화를 위한 전산장비 1식과 보건소에 컴퓨터 2대, 보건지소에 복사기 2대를 보강 하겠고 보건소에 전자현미경 1대를 보강하겠으며 보건소 한방실과 물리 치료실 침대를 온열침대로 이미 13대를 교환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항보건진료소가 신축완공 될시 이곳에 노인건강실을 설치하고 노인건강기자재 5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질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3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괴질 예방을 위하여 군민홍보 및 예방대책과 두 번째로 계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인성전염병예방대책 그리고 세번째 여름철 방역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신 괴질예방 대책 및 홍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4월 7일 현재 급성호흡기증후군 곧 사스(SERS)라 불리어지고 있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환자발생은 이건 국립보건원 방역과의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19개국에 걸쳐서 2,416명이 발병해 가지고 89명이 사망한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홍보 실적은 질병모니터 요원 교육과 지역담당요원 등 교육을 2회 실시했고 신문보도 2회, 인터넷 게재 2회 등을 실시한바 있으며 어제께도 인터넷과 신문에 2회를 게재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이회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기획홍보실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대책을 위해서 3월 17일 부터 기 보건소에서는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매일 질병모니터망 70개 소를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위생업소 종사자, 마을 이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군정소식지, 신문, 인터넷, 마을방송,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 및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급성호흡기증후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자발생시 동부병원과 전북대학병원으로 신속히 수송케 하여 격리치료 토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신 수인성 전염병 예방대책과 세 번째 질문이신 여름철 방역대책은 같은 맥락의 질문으로 총괄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대책 현황은 의사와 간호사 의상검사요원 등 6명으로 1개반의 방역기동반을 이미 편성해 두었고 쓰레기장, 공동변소, 하수구 등 취약지와 자율방역지역 955개소에 대한 663㏊에 대해서 방역 소독지역을 이미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약사, 학교보건교사, 이장 등 70명으로 하여금 질병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형연막기 4대, 소형연막기 19대, 분무기 15대 등 40대의 방역장비가 보건소와 읍. 면에 배치되어 있고 방역 소독약품도 이월량이 770ℓ, 금년도 구입예정량이 1,900ℓ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총 2,670ℓ를 확보해 여름철의 방역에 차질 없도록 대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서는 장티푸스환자 1명, 쯔쯔 가무시병 9명 등 13명의 전염병환자가 발생한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역 대책이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을 비상방역 근무기간으로 정하고 매일 20시까지 비상방역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이 기간 중에 방역기동반에 대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질병모니터망을 매일 확인하겠으며 식품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580명에 대한 장티푸스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관내 215개소에 달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우물 27개소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9월29일까지 매일소독을 실시하고 관내 주민 2,895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일본뇌염, 신증후군 출혈열 등의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의 하수구, 관광지, 쓰레기매립장 등 955개소의 취약지 663㏊에 대해서 34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있을시 즉시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 신고센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품업소 종사자, 집단급식 종사자, 마을이장 등 총 800명에 대해서 집합 및 순회교육을 통한 전염병 예방요령과 신고요령을 교육 하고 신문, 인터넷, 군정소식지,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전염병 예방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우리군에서는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을 하시기를 바라며 금년에도 저희 보건행정에 대한 보다 많은 애정과 조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지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황평주 부의장님의 질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2002년도 산머루 출하량이 94톤이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밖에 소화를 못시키는데 대해서 대형화 시키는 공장을 유치를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가공능력이 건물을 짓다고 해도 100톤의 능력밖에 없는걸로 봐서 앞으로 산머루에 대한 희망은 상당히 좋은 작목으로 생각을 하고 더구나 숙성식품으로서 아주 유망한 작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얼마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포도주 생산공장이 15억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50억정도 들어서 한 시간에 1,300병 정도를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근무하는 직원도 2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현장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소득증대와 진안 군의 소득을 위해서는 상당히 유망한 작목이고 하니까 가공공장을 굉장히 높이 크게 늘려서 확대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정보를 들었습니다마는 한 20억원 정도면 우리나라에도 그만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해서 다시 설계를 내서 확대를 했으면 하는 질문을 하겠고 두 번째 말씀은 손종엽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아까 설명 하신 것과 같이 물론 인원이 많은데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마는 우리 군도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각 읍.면에 2개면을 한사람이 보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2003년도 예산편성 사업중 사업 내용이 다르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군비에서 2천만원, 진안농협에서 1천 만원, 농업 군지부에서 5천만원 지원 되는 걸로 해서 8천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사업 진행이 70%이상 되고 있고 또 사업 준비금이 나가야될 시기인데 갑자기 중앙에서 부터 1,400만원이 모자란 3,600만원 밖에 영달이 안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과연 농가들은 지금 이 작업을 하면 서도 농가들에게 돌아오는 1,400만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과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러스런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1,400만원에 대해서는 군지부장 얘기로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내시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농업 기술센터 소관이 아닌 전체 직원님들 하고 또 소장께서 특별히 이 점에 관심을 두셔서 군지부하고 여러번 타진을 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명분이 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의원입니다. 고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진안을 위해서 고심한 노력을 하셔서 소득증대를 올리기 위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안에는 특별한 특화사업이 없어서 브랜드를 내놓을 것이 없다, 이렇게 한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홍삼하면 금산, 고추하면 임실, 표고 하면 강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생산은 많이 됩니다. 우리 진안하면 딱 생각하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마이산 하면 전국에서 알고 세계에서 알다시피 되어 있는데 저는 한가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이것을 브랜드화 해서 어느 시.군이나 내놓지 않았느냐 하는데서 제가 묻고 싶은데 뽕나무를 재배해서 누에를 키워 진안이 소득을 많이 올린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업계도 없어졌죠? 뽕나무를 다시 재배해서 지금 뽕나무는 성인병에 좋다고 누에를 키워 분말을 만들어서 일본과 국내에서 소비하는데 많은 소득을 올립니다. 경상도 일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뽕나무 브랜드화를 위해서 시.군 에서 명분을 내세운 곳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뽕나무에서 오디가 열립니다. 오디가 여는데 성수면 장영호 라는 분이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데 오디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이 약 100여톤 이것을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이 이럴 때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진안군의 한 특화사업으로 목표를 삼아서 지금 산지 좋고 70～80%가 산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빨리 하셔서 진안군 농민들이 쌀 농사 지어서 안되다는 것을 잘 아시니까 이것을 장려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오디는 성인병에 좋다는 것은 박사들이 설명을 해서 잘 아는 바입니다. 오디 술도 있고 쨈도 있고 음료수도 그런다고 해요. 이것을 확실히 연구하는데 기여해서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깊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받을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군민의 소득을 올려주시는데 우리 진안군의 표상을 한번 만들어 볼 용기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황평주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마는 사회를 보시는 관계로 본 의원이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머루 가공공장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황평주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산머루 가공공장의 대형화 추진에 대한 행정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을 보게 되면 추후 검토 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자본주나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자부담 확보를 많이 시켜서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뒤에 영농조합 법인이 영세한 관계로 상당히 대형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장부지가 협소해서 가공 공장을 신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나 이 부분도 검토해서 한 번 의원님의 질문을 충분히 검토해서 산머루 공장을 증설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중에 2001년도에 1억원, 2002년도에 1억3,500만원이라고 하는 물론 자부담 포함입니다마는 포함해서 지금 신축을 했습니다. 총 2억3,500만원이 들어간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산머루 가공 공장을 할 때 이미 각 산머루 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확산 일로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산머루 가공공장을 부지조성 자체부터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시해서 준비를 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주변 농지를 다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군데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이 부분은 도대체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금방 나온 국비나 보조금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으로 일관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듣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내력 중에 왜 협소한 장소에다 산머루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옮길 때 기존에 있는 공장 자체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생략하신 거죠?

예!

그러면 성수태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태 의원님께서 2002년도에 산머루 출하량이 94톤이나 되는데 34 톤만 수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첫 해 이기 때문에 숙성에 대한 첫해라 맛이랄지 색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했다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중에 34톤만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수님하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색도랄지 맛같은 것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34톤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상당히 신맛이 나왔 는데 지금은 맛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대전대학교에서 머루주를 가져다 시식하고 색도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고중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씨가 노화방지에 좋다고 해서 그 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톤만 수매한 것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수태 의원님께서 우리 상담소에 대한 조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시행 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멈칫하고 있는 것은 지금 행정자치부 총원정원제가 시행 되면 기구에 대한 조정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성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하고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왕열 의원님께서 답변 요구는 안하셨습니다마는 뽕나무 관계는 저희들도 이걸 하려고 작년에 희망자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받아서 없어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지역특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뽕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오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버섯을 한 번 해보려 고요. 동충하초를 하려고 누에에다 접종하는 방법을 하려고 뽕밭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이 희망자가 없습니다. 작년에 올 예산을 세우려고 했다 희망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농교육 때 뽕밭에 대한 조성 관계를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뽕밭에 대한 애착을 저희들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규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머루 가공공장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1억원, 2002 년도에 약 1억6,500만원을 지금 투자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질문이 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랬느냐, 왜 조그마하게 했느냐 그 말씀인데 저희들은 아까 대형화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이전검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상태로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종중 답을 사는 것이 가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대형화라는 것은 면적이 많아졌을 때 또 앞으로 소득원으로 완전히 기반을 잡았을 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28㏊, 30㏊ 정도 가지고는 앞에 있는 논만 사고 옆에 숙성탱크만 하고 그 옆에 토굴 정도만 해서 숙성된 것을 토굴로만 이기하고 하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100㏊, 200㏊ 면적이 많아졌을 때 물론 그때 검토해본다는 말씀이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산머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브랜드 사업으로 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산머루 사업과 주천에 있는 복분자를 지금 소득이 높기 때문에 주천에 올해 실시해서 복분자 사업이 어느 정도 면적을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고 고추냉이를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연중 생산을 목표로 해서 지금 300평에다 회사들한테 시설물을 얻었습니다. 1년에 12번 생산하는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해서 이번 달에 생산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추냉이를 1㎏에 1,200원에 판매가 되는데 1㎏를 3,500에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 1/12인데 약 8%정도는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버섯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상전을 중심으로 해서 버섯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뽕 소재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우리 군의 브랜드 상품으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이고 아까 이왕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고추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특산과에서 고추 세척기도 많이 공급했고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품질을 좋게 해서 저희들도 대과종으로서 단맛이 있고 그런 품종을 공급하는데 노력하겠고 병충해를 방지 하고 또 그런 기자재를 활용해서 우리 고추와 인삼 등이 우리 진안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외에도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드리고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자문과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면서 우리군의 상품이 최대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고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과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 및 실과소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과 관련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부용입니다. 의안번호 408호인 진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이장자녀의 학생수가 줄어들고 신규 이장의 경우 혜택 기회가 한정됨에 따라 지급자격을 완화하여 수혜 기회를 넓혀 군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는 근속 년수를 당초에는 3년이었으나 1년이상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입학생과 재학생의 최종 학교 성적은 100분의 50에서 각각 100분의 80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1월 이내에 학교장 또는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지침 조례에 의한 지급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특산물인 진안인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인삼시장을 육성시키고 가공제품 개발, 홍보 및 판매전략 수립 등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하여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골자입니다. 현재는 502명의 정원입니다마는 505명으로 3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규정으로는 진안군 기구, 정원 승인을 전라북도 행정 12200호로 2월 13일날 시달을 받았고, 예산조치 사항등은 별도로 취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부용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한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봉진입니다. 먼저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07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례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례중 유료 노인 복지시설로 한정 하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사항과 노인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례중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였던 사항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법인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주요사항만 간결하게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예! 그렇게 하세요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조는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액 50%를 경감을 앞으로는 재산세율에서 50%를 경감해 준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10조하고 12조는 법령변경이 되겠습니다. 16조 역시 도시계획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조항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조 역시 법조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25조는 앞으로 3년간 연장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조표는 서류로 생략하고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의안 번호는 409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소득세할의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달 말까지 통보하던 것으로 다음장 15일까지 변경을 하고 변경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가항은 앞에 말씀드린 일자 변경사항이 되겠고, 나항은 주행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됩니다. 다항은 농업소득 조사위원회 설치, 주관을 현행 읍.면에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군으로 일괄하는 변경안이 되겠고, 라항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7월 1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해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진안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 40조, 51조, 98조는 앞서 주요 골자 설명과 같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2,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410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가항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납부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이율 5내지8% 이자율을 현행 적용 하였으나, 향후 연4내지 6%로 이자율을 인하조정하는 안이고, 나항은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연체금액에 대한 현행 이자율은 연15%로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앞으로는 연체기간 1월 미만의 경우에는 12%를 적용하고 1월 이상 3월 미만은 13%, 3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4%, 6개월 이상은 15%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27조 1항을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항을 보면은 공유재산을 2년 이상 대부시 년간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할 경우 농경지 한해서는 10%선만을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지 제외하고는 영리목적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삽입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별 보고는 의장님, 의원님들 모두 간담시에 상세히 설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다면 조문별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칙안으로 1번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봉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11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가당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하여 사업의 규모, 단지.전업화를 유도하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부응 하기 위해 융자금 대부이율 인하하고 연대 보증인 수를 줄이고 연대보증인의 거주지역을 군내 일원으로 확대하여 소득사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에게 기금 활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농어가 당 융자 한도액은 현행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 대부 이율은 현행 연 3%에서 연 2%로 하향 조정하며 연대보증인은 현행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을 진안 군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으로 조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인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인규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진안군 면망향의 광장 운영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412번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수몰지역내에 고향을 두었던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만남의 장소 및 용담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한 진안군 면망향의 광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명칭 및 위치, 재산관리관지정, 시설 용도,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작년에 입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조항만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4조 시설용도입니다. 1항 면망향의 광장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할 수 있다. 1호 면망향의 광장 건립 목적에 타당 하면 관리에 필요한 시설, 1호 전망대 1층에 간이매점 및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시설, 3호 전망에 필요한 기구시설, 2항 사용·수익허가자는 면망향의 광장 내에 허가없이 영구시설물을 설치 하지 못한다. 제5조 사용·수익허가 1항 면망향의 광장은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허가기간, 조건, 대상자선장, 사용료 등은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2조와 제13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3항 사용허가신청자가 2인이상일 경우 경쟁입찰을 의하고 낙찰자는 응찰 최고액으로 한다. 제6조 사용·수익허가 우선순위 면 망향의 광장 사용·수익허가의 우선 순위는 용담댐 수몰이주민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호로 정한다. 1호 1순위 용담댐 수몰민으로 면망향의 광장이 소재한 해당면에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자로 허가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자, 2호 2순위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자, 3호 3순위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지도감독입니다. 1항 면장은 면망향의 광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업무 지도 및 운영관리실태를 연 2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면망향의 광장의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윤영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를 마치시고 오셨기 때문에 사회를 의장님께 인계하겠습니다. (황평주 부의장 서철동 의장과 사회 교대)

다음은 이종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진안군이장 자녀 장학금지급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오늘 검토보고 드릴 건은 7건으로서 진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6건과 진안군 망향의 광장 운영관리 제정 조례안으로서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408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가 거듭될수록 이장 자녀의 수가 감소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이 줄어듦에 따라 수혜대상을 확대 하여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을 학교성적 50%내에서 80%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은 이장수당이 1997년에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당이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인바 이장들의 사기진작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며, 조례 개정과 관련 상위법에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414호입니다. 본 조례는 진안 인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3명이 증가된 진안군 기구 정원 승인 된 사항 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진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407호 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한 개정 내용으로 과세 감면 주요 내용은 재산세와 종토세를 유료 노인 복지시설에서 전체 노인 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자동차세 감면을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생업활동 뿐만 아니라 그 이외까지 혜택을 확대하고 법인의 지방이전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05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시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안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으로서 의안 번호는 409호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되는 진안군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 하고 그에 따른 주민세 부과자료를 군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세중 고액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세무서의 한달 후에 통보는 체납액 독촉 및 압류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있는바, 통보시기의 개정은 매우 적절 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과 관련 관련법과의 관계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의안번호는 410호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의 매각대나 대부료를 분할 납부시 이자율은 인하 하고 연체시엔 연체요율을 차등화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시중금리도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바 공유재산 매각 또는 대부료의 이자율 인하는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 등 위배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411호입니다. 본 조례는 농가당 융자한도액을 2천 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융자이율은 연 3%에서 2%로 연대보증인 수를 2인에서 1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융자 한도액 상한 이율 인하, 보증인수 축소는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 편익을 위하여는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망향의 광장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412호입니다. 본 조례는 수몰지역내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용담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키 위한 용담, 안천, 상전, 정천의 망향의 광장 시설로서 이에 필요한 관리책임,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과 관련 상위법 등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면 망향의 광장 운영관리 조례안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원봉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입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생략을 드리고,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은 마령면 지역으로 공립 보육시설 신축을 위해서 작년 5월 17일 제 110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업 위치를 마령면 평지리 639번지에 신축하기로 의결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당초 사업지역은 마령면 소재지 외곽 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여락한 반면에 교통역시 불편 하고 제반여건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시설의 활용이 높은 면소재지 내에 사유지인 마령면 평지리 578-9번지와 진안군 소유 토지를 교환 해서 보육시설 변경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개요입니다. 건물신축, 규모 및 사업비는 당초와 동일하고 위치만 마령면 소재지 외곽지에서 면소재지 내로 변경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단가 차이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부지면적 344평에서 184평이 줄어든 160평으로 축소를 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단 군유지인 344평과 변경 시행하게 될 160평과 막 교환해서 활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표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봉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릴 건은 공립 보육시설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의안번호는 415호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 2002년 5월 17일 제1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만 당초 위치는 인가가 없는 산 밑 논 옆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면 소재시 송내 부락으로 부지를 교환하여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지를 교환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마령파출소 인근으로 부락내에 있어 교통과 병원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의 교환 기부체납에 따른 사항 등 문제 점은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립 보육시설 신축 공유 재산 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립 보육시설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 군정 질문에 함에 있어 군민의 대변자로서 폭넓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야간까지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꼼꼼히 챙겨 주심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는데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무리 하면서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느끼고 공감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할 일은 너무 많으며,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대적 사명의식과 환경 변화에 수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일주간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고 토론한 내용들이 곧 우리 군민의 집약된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뒤면 우리 진안에도 벚꽃이 만개되고 많은 성춘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4월부터는 각종 지역발전 사업과 활발한 추진이 함께 이루어지겠으며, 또한 영농에 일손이 부족한 바쁜철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농시기는 물론 군민생활에 어려 움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는 행정 수행을 당부드리면서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에도 힘써 애써가꾼 울창한 산림과 군민의 재산피해를 줄이는데도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오는 4월 14일부터 갖게 되는 제8회 마이산 벚꽂축제와 2003년 세라젬배 진안장사 씨름대회를 맞이 하여 우리 고장의 아름다움과 홍삼을 비롯한 지역농특산물의 우수함을 우리 나라는 물론 전세계에 홍보하고 소비가 촉진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회기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과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