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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120회 제1본회의200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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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오늘 제120회 임시회의는 집행부로 부터 지난 7월 18일자로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8일자로 김문수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법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 1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는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4일부터 7월 30일 까지 7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1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하신 순서에 따라 김문수의원님과 김정흠 의원님, 김광성의원님, 황평주부의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에 서명 하실 의원은 김문수의원님과 김정흠 의원님, 김광성의원님, 황평주부의장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자료 준비는 물론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은 먼저 군수님의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 및 각 실과 소장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완주군의회에서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가 개최되므로 본인이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를 황평주부의장님에게 인계를 하고 나가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부의장

임수진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민선3기의 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성심 성의를 다하여 설명해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의 업무계획설명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광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의원 입니다. 군수님께서 비교적 자세하게 군정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할 때는 어떤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1~2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이 마이산, 용담호, 운일암 반일암, 회봉온천을 연계한 벨트형 관광지를 개발해서 관광진안군으로서 면모를 갖춘다는 것이 군정에 방침이고 우리 군수님이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아주 집중적인 계획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풍지구 관광개발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충실하게 진행이 되는 가는 몰라도 가시적으로 볼 때에는 지역주민들은 송풍지역에 과연 관광 지가 개발이 되느냐 안되느냐 언제 되는냐는 것도 본 의원이 의정생활 10년이나 되면서도 과연 송풍지구가 관광지로 개발이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마이산 회봉온천이나 마이산 이런데 비하면 10분의 1도 추진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갖고 합니다. 그 이듬해 또 업무추진계획에 이 책자라든가 또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책자를 보면 수자원공사가 공공부지로 활용하던 공공용지의 활용대책은 한 구절 한마디도 없습니다. 수변구역에 체련공원을 한다는 곳이 상전, 안천, 정천, 진안, 주천 5개읍면을 합니다. 거기에도 용담은 체련공원마저도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체련공원마저도 과연 군수님께서는 수자원공공용지의 활용화 등 공사용 토지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안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하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려우시지마는 군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주

황평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주요업무 계획 설명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수님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기 이전에 잠시 정회한 다음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한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기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여 주신바와 같이 추후에 군정질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후 일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대섭 입니다. 희망과 역동의 계미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 분을 모시고 기획홍보실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3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과 2003년 주요군정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3년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2003년도 특별교부세 10건에 13억 6,000만원 확보와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105건에 761억원을 신청 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인 동부권개발 사업과 신국토관리 전략수립 정책과제 총 31건을 발굴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지역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으뜸마을가꾸기 대표자, 공무원, 23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마쳤으며 신문.방송 및 시내버스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효과적으로 거양하였습니다. 총 20건의 건설공사 사전감사를 실시 하여 10건에 7천 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치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으로 신뢰 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획홍보실 소관 2003 년도 하반기업무는 경영행정 정착과 군민참여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실과 소간 조화로운 지원협력으로 지역개발을 선도해 나가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자율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등 6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율 참여하는 미래 지향적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군정 기획.조정의 활성화입니다. 21세기 군정목표와 군정방침 구현에 목적을 두고 총괄기능 강화로 효율 적인 군정을 수행하고자 2003년도 내실 있는 군정계획을 수립하여 군민 설명회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는 물론 국.도비 확보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발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의 확보 노력과 주요 현안사업이 도 및 중앙부처의 각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 있는 공약사업의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8개분야 45개 단위사업에 대한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8월과 12월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자랑스런 진안을 건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정기획평가단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참신한 시책개발과 실천 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개분야 26명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군정기획 평가단을 정기회의 2회, 분과별 회의 6회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분과별 회의를 활성화하고 군정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보다 진솔 하고 실천적인 생활저변의 요구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입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으뜸마을 가꾸기사업 추진계획 책자를 발간, 배포 하고 주민대표자 모임 구성과 기초자료를 조사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읍.면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으뜸마을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캐릭터 전시판매장 건립 운영입니다. 2001년도 향토지적재산권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캐릭터전시판매장건립 사업은 작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5월말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9월중 캐릭터 개발업체인 전주 소재 주식회사 피앤과 임대계약을 체결 하고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캐릭터 마이용 애니메 이션 제작입니다. 멀티미디어시대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 지역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제작은 6월 20일 마이용 애니메이션 동영상 개발 1차보고회를 가진바 있으며 군민의 일체감과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7, 8월경 2차 및 최종 시사회를 거쳐 동영상 제작을 완료하고 9월부터는 캐릭터전시판매 장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책임, 능률, 협력의 경영 행정입니다. 먼저 자율과 창의의 역동적 목표 관리제입니다. 공직내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경영 행정구현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중인 목표관리제는 4월 목표설정을 완료하고 5월 목표성격평가를 시행하였 으며 하반기에는 목표관리 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통해 근무성적 및 성과상여금 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의회와 유기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원활한 가교역할로 자치역량 강화와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쟁점사항을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설명한 바 있으며 의정 활동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성실한 이행으로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구축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관심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 신뢰와 협조속에 군정발전이 도모되도록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체평가제 운영 내실화 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욕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 2명을 포함한 7명 으로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총 33건의 자체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등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지표 개발과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은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추진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호협력의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먼저, 세계화를 지향하는 해외연수 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선진행정 체험으로 자치시대 비교우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2개분야 17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안목을 넓히는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해외연수 내용을 전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외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작 배포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해.협력을 도모하는 교류증진입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그리고 2개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결연단체간 상호교류와 농특산물 판촉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특산품 판매장 개설운영,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 등 자매결연 취지를 살려 관광 및 농축산물을 홍보 하고 판매행사와 상호 방문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예산 확보 및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제1회 추경후, 우리 군의 예산규모는 2003도 당초예산 대비 150억 700만원이 증가한 1,760억 1,900만원으로써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국가예산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앞으로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투명한 행정, 으뜸군정 홍보입니다. 먼저, 바르고 빠른 군정홍보입니다. 진안사랑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문사와 방송사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홍보 하여 군민의 결속과 군정참여를 유도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이산과 용담호가 연계된 레져이미지 부각과 농.축. 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종합홍보지.동영상물 제작입니다. 진안군 종합홍보지인 느끼는 진안 여행을 농.특산물, 관광명소 등 테마 분류별로 좀더 새롭게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고자 5월 용역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7월중 느끼는 진안여행 책자완료와 지속적으로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우리 군의 종합 안내지로써 홍보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민이 함께 만들어 보람을 창조하고 생동감있는 지역생활 소개로 친근감을 전달하고자 주민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정소식지를 발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이 배어날 수 있도록 주민 신문고 및 읍.면 모니터링을 활성화 해 나가고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내버스를 활용한 진안군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관광, 농.특산물, 전통 음식 등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주. 익산. 군산시의 시내버스 내부에 가로 60㎝, 세로 26㎝ 규모의 홍보물을 부착하여 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내버스 내부광고를 지속 추진해 인근 시민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정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생산적 감사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청렴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백운, 마령, 성수면의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종합감사와 기동감찰반 운영을 활성화해 스스로 지키고 실천하는 자율 기강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정부패 방지대책입니다. 부정부패와의 연결고리를 발본색원 하고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사전감사제와 공직자 부조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안군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비리 신고센타를 활성화하고 공사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1억원이상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감사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입찰전 공사설계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여 과다설계의 사전조정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설계변경에 따른 부조리 근절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1억원이상 발주예정 공사 20건을 사전 심사하여 총 10건 7, 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설계 심사를 통해 반드시 사전 심사후 계약이 체결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법규정비 및 송무수행 지원입니다. 현재 진안군 자치법규는 총292건과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5건 등 총 10 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회의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과 승소율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법을 교육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무료법률 상담의 내실화로 군민의 재산피해 최소화는 물론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기획홍보실 전직원은 의원님들과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창의적 업무추진으로 자랑스런 생거 진안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주

황평주부의장

김대섭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