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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120회 제3본회의20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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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자료 준비는 물론 으뜸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지역 특산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특산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지역특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지역특산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진안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2003년도 주요군정 상반기결산 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서는 2002년도 농림업무 평가결과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3,000만원과 도비 1억6,500만원 등 총 4억9,5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았으며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지난해 동향면 능길마을에 이어 주천면 무릉마을이 농림부로부터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여성 농업인센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 유일의 홍삼 담당 부서가 지난 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고 한방과학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마련과 제2농공단지 준공 및 분양이 주요성과라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한방약초센터 조성 사업 규모 확대로 인한 사업지연과 쌀겨농법 등 친환경농업보급에 따른 사전조치 등의 미흡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한방과학 산업육성과 소도읍 육성사업을 연계 추진토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사전 농가교육 등 치밀한 세부 계획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6쪽 2003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입니다. 보고는 농업경영지원확대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농업경영 지원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지리.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영세 농업인에게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357명에 대하여 1억 6,800만원을 당해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계좌 입금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학교별 재학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8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구조개선 투자로 경영 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에 따른 경영능력 향상과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법인 1개소, 개별농가 7개소 등 8개소에 대한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과 낙농 1, 양돈 2개업체 등 3개업체에 대하여 컨설팅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을 승인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컨설팅 기관.업체 및 농가의 현지지도 강화와 분기별 2회 이상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는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9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군내 농업인에게 중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와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로 농업인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90농가에게 14억 9,700 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이 융자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융자이율은 2%로 보증인은 1명으로 하는 등 기금 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융자금 5억300만원 지원과 체납액 회수 및 사후관리 지도강화 등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 내실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여성농업인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고충상담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의 연속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충상담 41건, 영.유아 보육 16명, 방과후 학습지도 15명과 부정기 사업으로 여성 중등검정과정 야학 및 자연생태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관내 여성농업인이 참여 하는 자아실현 프로그램의 개발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상황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1쪽 농가도우미 지원 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함으로써 생산성 제고는 물론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3명의 도우미를 이용하는 생산적 복지시책 입니다. 상반기에는 15명에 대하여 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추가분 8명에 대하여 홍보매체이용 및 출장방문 등을 통해 농가 도우미를 활용토록 적극 권장 하겠습니다. 102쪽 녹색.농촌관광(그린투어리즘) 활성화입니다. 주 5일근무제, 도시의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농촌지역이 여가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므로 용담호, 마이산 등 관광자원과 친환경적인 농촌체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신규로 농촌민박마을 2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주천면 무릉리 선암 마을은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전년도 능길마을에 이어 연속 선정 되었으며 녹색.농촌관광 관련 해외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 개발하고 계절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는 등 진안군을 그린투어리즘 선진군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고품질 쌀 적정생산 입니다. 금년도 벼는 3,554ha를 재배하여 17,592톤의 쌀을 생산할 계획이며 특수미 단지 조성 650ha, 토양개량제 공급 3,486톤, 푸른들가꾸기사업 730 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고품질 품종을 85%로 확대 재배토록 하였고 쌀생산조정제 약정체결 완료, 토양개량제 상반기분 공급 및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미질향상 및 친 환경농업을 위한 질소질 비료 감축유도와 푸른들 가꾸기사업, 하반기 토양개량제 공급 완료와 병해충 방제 및 벼 적기수확을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4쪽 친환경농업육성 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확대지원을 통한 조기 확산정착과 농업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재배단지 육성 930ha와 친환경농업 소요기계 3종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과 확정, 대상농가 농법별 전문교육 실시, 친환경농자재 공급과 영농단계별 친환경 적기영농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농업 재배단지별 중점 육성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영농기장 요령을 지도하고 농산물 품질 인증 획득 유도 및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쌀겨농법 추진 과정에서 일부 대상농가 선정 및 농가교육 실시 미흡과 친환경 농법이 일반 농법에 비해 인력이 과다 소요되어 농가 기피현상이 초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의 사례를 거울삼아 농가선정의 정예화와 사전 철저한 농가교육, 세부추진지침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농법별 필요 기대공급 병행 추진 및 연차적 지원 확대로 친환경농업이 내실있게 육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담댐 친환경농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추진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105쪽 논농업직접지불 사업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논 농업에 이용되고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및 친환경농업 이행농지에 대하여 ha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 지역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575ha에 대하여 국비 16억7,000 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3,867ha에 4,702농가가 신청되었고 이중 3,575ha, 4,576농가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의 마을협약서 및 이행표 작성과 논농업직불제 전산 운영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과비에 의한 도복필지 조사와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내에 보조금이 지급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06쪽 소득작목분야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출용배 특수봉지 50만매 지원, 뽕나무 식재지원 1,700주, 잠종대 춘기분 보조지원 82상자, 농산물저온 저장고 설치 30평, 무사마귀병 방제 57.5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뽕나무 25,000주 식재, 추잠종 보조지원 26매, 농산물저온 저장고 설치 70평, 수출고추냉이 재배 생산시설 800평을 완료하는 등 소득 작물분야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인삼산업 활성화입니다. 홍삼재배 예정지 관리부터 생산. 유통까지 종합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재배면적 확대, 가공기술향상, 유통구조 개선 등 인삼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홍삼활성화 지원사업 확정과 인사재배 기술교육 3회, 인삼성분인증 용역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삼시범포, 우량묘개량 사업과 인삼포장재지원사업, 인삼객토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진안 인삼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한방약초센터 조성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245의 2번지 일원에 부지 3,000평에 당초 600평, 2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3월 18일 지사님 방문시 확대 검토지시로 사업계획을 건축물 1,200평, 소요사업비 37억원으로 변경하여 도 1회 추경에 1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5억원 만이 반영되었습니다. 금후에는 건축물 설계 변경후 9월중 재 착공하고 12월까지는 공정70% 이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도읍사업의 홍삼홍보관.한방 약초체험관 등 한방타운 조성계획과 연계,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9쪽 농.특산물 수출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200만불로 정하고 상반기 농.특산물 수출 실적은 29,000불 이며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4회, 대형마트 9개소에 입점 판매되고 있으며 생협 등 소비자 조합과 연계하여 직거래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인삼류를 비롯한 수출 주력 품목 육성과 해외시장개척, 전자상거래 확대 운영, 포장재지원 및 청정진안 농산물의날 행사 등을 추진하여 직거래 확대미치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10쪽 진안고추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고추시장은 8월14일 개장 10월29일 까지 매 진안장날 16회 운영계획으로 직거래 차광막시설을 반영구적으로 100평을 시설하고 진안고추 우수성 홍보, 고추포장재 지원 33,000매, 읍.면 농.특산물판매장 운영 11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추시장 운영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고추포장재 4종에 33,000매를 제작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추 직거래장 시설 설치와 개장이전에 대도시 소비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개최하고 진안고추 시장이 전국시장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하고 진안고추가 브랜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업생산 기반구축 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경지정리 사업 입니다. 상반기에는 봄마무리 2개지구 70ha가 영농기 이전 완료되어 모내기에 차질 없도록 하였고 가을착수 진안읍 탄곡 지구 33ha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탄곡지구가 11월중에 착공되도록 하여 내년 영농기 이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2쪽 밭기반정비사업 입니다 상반기에는 봄마무리 지구인 성수면 포동지구 16ha를 완료하였으며 가을 착수지구인 동향면 구량지구 20ha에 대해 암반관정개발 착수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가을착수 지구인 동향면 구량지구에 대해 10월중에 사업 착공 하여 내년 영농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13쪽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백운 남퇴지구 0.7km와 백운 노촌지구 2km 등 2개지구 2.7km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백운면 동창지구 0.6km는 7월말 한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114쪽 농업용수개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총89개지구중 상반기 에는 용수로 47개지구, 양수장 2개지구, 관정 1개지구, 저수지 3개지구 등 53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취입보 20개 지구도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완료된 취입보 20개 지구, 저수지 개.부수 16개 지구 등 36개지구가 연내 완공되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15쪽 비리소골 저수지 축조입니다. 마령면 동촌리 지내에 제당축조 길이 80m, 높이 13m 규모로 24억원이 투자되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 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3년 사업 비는 3억원입니다. 2002년 11월 농림부로부터 사업 확정 되었으며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시행인가,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11월중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116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에 용담, 상전, 정천면을 대상으로 일반 정주권 개발 4개지구 및 주택신축 5동을 추진하는데 10억 7,7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에는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일반 정주권개발 4개지구를 착공하여 정두들 농로개설은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계획에 의거 철저한 공사지도로 연내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117쪽 농지확대개발 산지개간 입니다. 상반기에는 35필지, 50ha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및 개간공고를 하였으며 25ha에 대해선 사업 시행인가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사업전반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제2농공단지 운영관리 입니다. 상반기에는 농공단지 부지조성 사업의 준공과 13개업체 14개 블록에 대한 입주업체 선정, 거북바위 조경 사업 용역설계 중간보고, 지질조사 협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거북바위 주변에 대한 친환경 적인 조경과 부지 확정 측량, 우수 기업체 유치, 1.2단지 관리사무소 통합운영, 건설교통부 무상귀속 협의, 농공단지 안내도로이정표 설치 등을 추진하여 제2농공단지가 내실있게 운영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재래시장 현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안시장 장옥보수공사 설계의뢰, 7개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6개시장에 대한 용도폐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진안시장 스레트지붕 보수 공사 완료와 6개시장에 대한 현황측량 실시 및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부지 및 건물을 소관과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고용촉진훈련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일반 16명, 농특 6명 등 총 22명이며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농업인 자녀 등 15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학원수강료 및 수당을 지급하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취업을 알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2명에 대한 훈련생 신청 및 선발과 7개훈련기관에 훈련 생을 위탁하였고 분기별 1회 훈련기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지원대상자 관리 및 훈련 기관 점검과 자격취득 및 취업률이 향상토록 지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박인규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최태윤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태윤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산림축산 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해 주신 결과 금년도 상반기 사업을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하반기에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산림 축산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2003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우선 보람된 일로는 조림사업 293ha를 조기 착수완료하여 활착율을 제고하였고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철쭉꽃길조성과 경관림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표고재배사 14농가, 임산물저온저장고 6농가,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박스 지원 3농가, 산머루재배시설 11농가, 장뇌삼 재배 13농가 등 임산물 소득사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 최우선 비상체제를 운영 산불 예방 활동강화로 금년 봄에는 대형 산불피 해가 없었으며 가축방역 철저로 돼지 콜레라 , 구제역 등 전염병이 미발생 하였고 용담댐내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22개소중 21개소를 허가하여 수산 자원보호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아쉬웠던 점은 흑돼지 모돈보급 및 돼지 자질개량사업이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모돈 구입 자제로 사업추진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조림사업은 리기다임지를 수종갱신 경제림으로 조성하고 용담호 주변을 경관림 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육림사업은 임지와 임상에 맞는 작업을 실시하여 우량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안돼지 특성화 도모를 위한 흑돼지 모돈 및 돼지자질개량사업을 조속 마무리하겠습니다. 125쪽 200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산지자원화를 위한 경제림 조성 및 육림에 관련하여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조림으로 대경재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용담호 수원함양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경제수 174ha를 비롯하여 수원함양 100ha, 큰나무 9ha, 농촌소득증대조림 10ha 등 총 293ha를 3월 15일에 착수하여 4월 15일 까지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활착상황조사후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지속적인 육림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산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수리, 고로쇠 등 경제수종과 유실수 두릅 등 특용 수종을 점차 확대하여 산주참여 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용담호주변 경관림조성입니다. 댐주변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육성 하고 수원함양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량 10ha에 산수유 등 5종 5,000 본을 3월 27일 착수하여 4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용담호주변 경관림조성 기본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과 특색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경관 수종과 대경목재 가능 수종을 선택하여 산주참여 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도로변 및 화단풀베기 사업 입니다. 도로변의 쾌적한 가로환경 미화로 관광객 및 통행인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도로변 345km와 화단 67,800㎡, 부용화 식재지 42,600㎡를 2회에 걸쳐 9월 6일까지 읍.면장 책임하에 실시 하여 전국체전 손님맞이 준비와 깨끗한 도로환경으로 청정진안 이미지를 부각 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철쭉 꽃길조성입니다. 용담댐 이설도로변의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과 외래관광객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진안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4km에 20,000본을 9월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식재 완료하여 용담호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 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표고재배사 시설입니다. 현대화 시설로 고품질 생산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32동, 14명에게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 20일 까지 표고자목을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육림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사업으로 산림경관을 보존하고 생육단계별 적기 시업으로 우량 대경목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육림간벌 300ha를 비롯하여 어린 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넝쿨제거, 조림지 풀베기, 수원함양 조림지관리 등 총 2,285ha중 넝쿨제거 사업신규는 5월 30일까지 완료하였고 7월 1일부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은 예정지 조사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132쪽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 생태계 보존에 관련하여 먼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근원적 예방대책 강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를 위하여 군, 읍.면 등에 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마이산 등산로를 제외한 전 등산로를 폐쇄 하였으며 유관기관과 군, 읍.면 산불 감시 및 진화공조체제를 확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산불관련 위반자 적발 전원 9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130여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선기지국 점검 등 추기 산불방지 준비를 10월 20일까지 완료 하고 추기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하여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33쪽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예방위주의 단속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 하겠습니다. 산림사범 발생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01년 10건에 비하여 2003년에는 발생건수 3건으로 2건은 불구속하고 1건은 수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벌채, 개간, 축산 시설 등 불법 산림형질변경 행위, 토석, 자연석 및 수목 굴.채취 행위에 대하여는 각종 교육, 회의, 주민자치 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산림 피해를 미연해 방지하고 산립범법자 발생시 입건 의법 조치하여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4쪽 환경 친화적 산지개발로 자연 환경 보존에 관련하여 먼저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 및 다목적 임도 개설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임도 신설 1.4km와 임도 구조개량 24km, 임도보수 7km 등 총 32.4km로 신설사업은 동향면 대량리 창촌 ~ 능금리 내금까지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백운면 노촌리외 1개소로서 11월말까지 완료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영구 임도가 되도록 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0일부터 9월 15일 까지 보수 대상지를 조사 설계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기시설 임도 총 139km를 수시 점검으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조성하여 전국제일의 산촌을 구현 하겠습니다. 현재 백운면 신암리 임신 대유마을을 2000~2003년도까지 4년간 시행된 사업으로서 2000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하였고 2001~2002년도 2년간은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부지조성, 통나무집 2동, 오수정화시설 등 10여종을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어서 계속 마을회관 1동, 통나무집 1동, 산채재배 단지조성, 간이상수도 시설 1개소 등 6개사업을 12월 10일까지 완공하여 산림 휴양공간 제공은 물론 임산물 생산기지화로 주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순환 수렵장 설정입니다. 서식밀도 조절로 자연생태계 유지및 농.림.수산업 피해 예방과 전국 수렵인 유치로 군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82년도부터 각도별 4년 주기 순환 수렵제를 시행해 오다가 2002년부터 각도에서 시.군별로 4년 주기로 수렵장을 설정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정읍, 고창, 부안군에 수렵장을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진안, 완주, 장수군이 개설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렵기간인 금년 11월 1일 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은 수렵지역과 수렵조수 및 수량을 지정 하고 수렵장 사용료를 수렵지역 3개 군이 협의 조정하여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수렵인 유치로 군 세외수입 약 3억여원을 증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 조성에 관련하여 먼저 마이산도립공원 관리 입니다. 거쳐가는 마이산에서 머물고 싶은 마이산으로 변모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관광수입으로 전년도 6월말까지는 2억 8,9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 6월말 까지는 2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200여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두 번째 마이산 도립공원 가로등 교체입니다. 시설정비 철저로 마이산 이미지를 제고와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내 노후화된 가로등 전개소를 점검 신설 및 교체하여 밝고 쾌적한 공원분위기 조성 위주로 시행하여 야간 이용 관광객 불편해소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축산 소득기반 구축에 관련 하여 먼저 축산분뇨의 자원화입니다. 축산분뇨의 액비화로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유기농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31개소와 액비 탱크지원 10개소 등을 금년 10월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두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 입니다. 연중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돼지 콜레라 및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고 적기 예방접종으로 질병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소탄저, 기종저외 9종 이며 구제역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은 예산 내시서상 64개반이나 실지 우리군의 필요한 공방단은 56개 공방단에 131명이 필요하므로서 56개 공방단 131명을 선정하여 상반기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을 13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2월말까지 계속 공방단 운영을 철저히 하여 질병발생 없는 진안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진안양돈 기반유지입니다. 모돈갱신으로 진안산 돼지의 품질 균일화와 고급화를 유도하고 흑돼지 모돈지원으로 사육기반 안정에 노력 하겠습니다. 모돈갱신사업 80두, 돼지자질개량 200두, 흑돼지모돈 200두 등 총 16호 480두를 대상자 확정과 보조금교부 결정을 하였으나 상반기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종돈구입을 자제하여 왔었습니다. 그후 5월 18일이후 돼지콜레라 미 발생으로 6월2일부터 종돈구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10월 말까지는 종돈 전량을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서철동의장

최태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복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건설과 50여 직원일동은 의원님 들의 남다른 애정과 지도편달로 진안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 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서 3년동안 200억원을 투자하게될 진안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이 지난 5월 9일 행정자치부 제안공모에 선정되었고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을 실시 18,624㎡가 분양되었으며 쾌적한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진안공고간 진입로 확 포장사업, 쌍용아파트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가 작년에 착공 금년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인 중로 3-10호 제재소~주공2차아파트가 도로건설사업으로 지난 4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시장2교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 수해복구사업 161건이 조기 완공으로 금년의 잦은 홍수에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자재 및 장비지원사업을 조기추진 부분적 완공이나마 농산물 수송 등 영농편의를 제공하였고 동향면 구량천 등 6개소 등에 대한 수해상습지 사업을 계속사업 내지는 신규사업으로 추진 제방정비를 통한 인가 및 농경지를 보호하였고 댐주변 고립지에 대한 개설 사업이 부분적 준공으로 윤곽이 들어 나고 있어 인근주민의 고립지역 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금년 건설사업을 조기착공 하였으나 2003년 본사업과 시한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해 복구사업, 자재정비지원사업이 동시 발주추진으로 레미콘 수급차질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건설사업편입 토지소유자의 고가보상을 요구하는 비협조로 사업추진이 지연 내지는 협의가 안된 토지 부분을 제척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발전방향으로는 자재장비지원 사업은 비영농기를 이용한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고 토지주에 공공목적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협조유도 기술 인력 보강증원 배치로 원활한 건설행정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 미래도시건설을 포함 맨 마지막 용담댐 주변정비 사업 등 총 13개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미래도시건설로 첫 번째 진안읍 소도읍 육성 및 도시관리 입니다 도시계획구역면적은 5,449,000㎡으로 전체면적의 0.7%이며 소도읍 육성법에 의하여 2001년 11월 6일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소도읍 중장기계획 용역을 2002년말에 발주 올 9월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기 미집행시설을 위한 임시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였고 진안읍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소 도읍육성 제안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을 지원 받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도읍 육성추진 지원단을 구성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로망 확충입니다.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진안공고간 진입로 확포장공사외 2개의 도로를 확포장 하거나 신규 개설하는 공사로서 추진 실적은 진안공고간, 쌍용아파트 주변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에 사고 이월 되어 금년 3월에 재착공, 진안공고구간은 65%, 쌍용아파트 주변공사는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쌍용 아파트 주변도로는 연장 540m를 6~8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16억원을 투입 2003년 12월까지는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5월에 착공 공정 20%를 보이고 있으며 편입용지 보상은 85%입니다. 이후 계획은 주택가로서 주민의 통행은 물론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미협의된 토지(약 636㎡)소유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계획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공고간 도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연장은 627m로 6~8m로 확장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20억원이며 200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5월에 착공 현재 65%의 공정과 편입되는 용지 보상은 90%가 협의되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미협의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감정을 지난 7월 16일에 실시하였으며 주 통학로로서 학생들의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시의 보행안전을 우선으로 추진해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3~10류 공사입니다. 본공사는 시장통에 제재소 및 주공 2차아파트까지 531m를 12m로 개설 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으로 200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학천도로에서 시장내를 관통하는 교량 시장2교는 지난 3월에 착공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설계는 지난 4월에 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당초 저희과 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추진계획 이었으나 일부구간을 현재 문화관광 과에서 200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상호 협력 하에 차질 없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교체입니다. 야간범죄 예방과 농촌의 노령화된 지역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매년마다 가로등을 신설하거나 정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규시설로 85등, 노후가로등 100등에 총 1억 1,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로 가설하는 가로등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읍. 면에서 기조사 보고한 내력과 읍.면에서 절실히 설치가 요구되는 지구를 담당자가 직접 현지출장 설치가 시급한 지구를 우선으로 총 85등을 설계하여 경리부서에 집행을 의뢰 7월중으로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신규가로등은 8월 중으로 완료하고 노후가로등은 교체 및 정비로 누전 또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입니다.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분양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분양조례를 제정하는 파격적인 분양을 실시하기까지는 의원님들의 아끼지 않는 지원 없이는 불가능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분양결과 대규모 투자자 1명이 18,624㎡를 5년 분할상환으로 계약하여 마이산랜드 시설을 위한 기초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협의양도 토지 상가시설 1필지 717㎡가 분양 되었습니다. 1차 분양시 불가피하게 응모기간을 7일로 하였고 팜플랫 제작배부 등 충분한 홍보가 없는것도 분양부진의 요인이라 생각하여 앞으로 사료박물관 입지확정 등 여건이 마련되면 8월말 제2차 분양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담당분야로서 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도로 현황은 국도 3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244개노선 등을 포함하여 총274개 노선에 891.9㎞로 이중 354.4㎞가 포장되어 39.7%의 포장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 도로건설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43건에 212억 7,000만원으로서 첫 번째, 2002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은 총 7개노선에 82억 3,200만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사업이 7건에 73억 9,200만원, 명시이월 사업이 2 건에 8억 4,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군도사업이 8개노선에 39억6,400만원, 농어촌도로 및 소규모 사업이 13개노선 69억5,3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가 15건 21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력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무정선 도로확포장 사업은 동향면 신송리를 관통하는 군도 12호선으로 2001년도에 착공 금년도까지 3차에 걸쳐 19억7,600만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2004년말에 착공계획으로 재원은 양여금이 80% 군비가 2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로 1㎞는 공정이 70%이며 2004년도까지 완공계획 이나 이제까지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를 비교할 때 잔여소요사업비를 2004년 확보가 어려워 2004년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궁항선 군도11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부귀면 궁항리에 있는 도로로서 교량 2 개소 68.7m 가설과 도로 2. 3㎞를 8.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01년 착공 3년차에 걸쳐 1,545백만원이 투자 되었고 2004년도 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양여금이 80% . 군비 20% 재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차 2002년 사고 이월사업비 공사를 지난 6월에 완공 하였고 3차분 사업비 공종을 7월에 착공하였으며 편입용지 매입은 7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협의된 허브농장 보상이 원만한 협의가 안되어 현재 재감정 평가를 의뢰중에 있어 협의가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백운동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백운면 운교리~백암리간 군도 6호선으로 교량 1개소와 연장 3.3㎞를 8.0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2001년부터 금년까지 19억7,700만원이 투자되었고 재원은 양여 금이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적인 공정은 30%이며 금년 사업비대비 집행공정은 60%를 보이고 있으며 편입용지 매입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 협의된 토지 소유주의 지속적인 협의추진 휴가철 백운동계곡을 찾는 행락객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하도치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진안읍 물곡리 상도치 ~ 하도치를 연결하는 군도 7호선으로 1.28㎞를 폭 8.0m로 확포장하여 총 사업비 15억 3,600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9일에 착공 하여 현공정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편입토지 소유주에 대한 원만한 설득협의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안천면 노성리 노채까지 1.3㎞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2002년도에 착공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 사업비 12억 원을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 말까지 완공하고 2차분 2억원의 사업 비도 바로 착공 전체적인 사업이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교통 소통대책 사업으로 첫 번째 송대교 및 하도치교 가설 공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물곡리 상도치~하도치간 1.28㎞ 도로 확포장사업은 군사리도 사업으로 지정 추진하고 물곡리~ 운산리까지 교량 2개소는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2개소 98m와 접속도로 52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7,000만원으로 2003년 말에 완공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화전교 가설공사입니다. 마령면 동촌리 남부마이산 입구에 있는 연장 34m를 12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시설기준 미흡교량으로 책정 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8,000만원으로 양여금 80%, 군비 20%입니다 추진실적은 7 월 10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측량에 이어 감정을 실시 8월중으로 착공할 계획 입니다. 세 번째 원운교 가설공사입니다. 백운면 운교리내 군도 7호로서 교량 연장 30m를 사업비 5억1,000만원 투입 가설하는 공사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중에 경계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7월20일자로 착공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 원도통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성수면 도통리내에 군도 3호선으로 접속도로 170m를 포함 20m 교량 1 개소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까지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편입용지 경계측량실시에 이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7월 20일자 착공 금년말까지 완공 계획 입니다. 금후계획은 구교량 철거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회 도로가설에도 완벽한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첫 번째 봉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입니다. 부귀면 봉암리를 경유 우리군에서 허가한바 있는 미곡 골든빌리지까지 개설하는 도로로서 주택단지를 개발 하는 시공업체가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도로를 우리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1.8km이며 소요사업비는 16억원으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억2,000만원을 포함 7억9,800 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미곡 주택단지사업이 시행자의 사고 및 잦은 부도로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편입 부지의 46%가 기부 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본 미곡주택단지를 관리 하는 문화관광과에 인수업체로 하여금 토지매입을 촉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반선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진안읍 단양리의 리도 212호선으로 연장 1,658m를 6.5m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2001년도에 착공 금년말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5,100만원이며 양여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차분사업을 4월에 착공 현공정 30%를 보이고 있으며 12월말 완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방선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내에 면도 103호선으로 기존교량이 노후화되어 교량 1개소 90m를 포함 접속도로 610m를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2002년 10월에 착공 2005년말에 완공 계획인 이사업은 총공사비 24억 8,000 만원으로 금년까지 12억3,700만원이 투자되며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0월에 착공 사고 이월후 금년 3월에 재착공, 금년 9월에 완공계획이며 1차분 교각 및 교대 공종의 90%에 이르고 있고 선형변경에 따른 접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40%로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반월선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안읍 반월리 리도 215호선이며 연장 2.13km를 6.5m 폭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6,800만원으로 2003 년까지 17억9,300만원이 투자되고 2004 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분을 2002년 11월에 착공 사고이월되어 금년 3월에 재착공, 9월중에 완공계획이며 현재공정은 80%입니다. 2차분은 7월에 착공, 금년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천선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백운면 운교리 리도 212호선으로 1.8km를 6.5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 이며 2003년 사업비는 6억2,200만원으로 2005년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본도로 대신 윤기선 도로가 중장기계획에 앞서 반영되어 있으나 윤기선보다는 본 주천선도로 확포장이 시급하여 2003년 5월중에 전북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6월 중으로 변경승인됨에 따라 공사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금후계획은 8월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9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 10월 이후에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반선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진안읍 가림리 지내에 있는 도로로 총연장 2.3km, 6.5m 폭으로 확장하며 2003년도 사업비는 총 사업비 19억 5,500만원중 1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말까지 완공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편입토지 협의매입에 이어 8월중에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당~이포선 도로개설사업으로 댐주변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전면 구룡리 금당에서 정천면 망화리 이포간을 개설하는 5.61km를 1.0~6.0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8억원으로 2004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분 사업은 2002년 12월에 착공후 사고이월되어 2003년 말에 준공계획이며 2차분 사업비 21억4,000만원은 10월중에 착공후 사고 이월하여 2004년 12월에 완공계획 입니다. 금후계획은 편입토지 협의매입을 완료하여 2004년 12월에 완공 개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및 소규모사업으로 첫 번째,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대상 시설은 사리도 보수, 포장도 소파보수, 제설작업, 접도구역 관리, 도로안내판이며 관리인력으로는 11명으로 수로원 7명, 운전기사 4명 장비는 8대로 페이로다, 백호우, 덤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춘계 및 장마철대비 전 도로를 정비하였고 사리도 및 포장도 소파보수로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하고 동절기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부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반기 정기 도로정비와 동절기 제설용 모래를 확보하고 군경계 안내 홍보표지판 6 개소를 설치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후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부귀면 수항리~황금리간 면도 108 호선입니다. 본도로는 1980년대에 포장된 도로로서 많은 균열과 부분적 파손으로 노후화 된 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설계 완료후 계약부서에 집행을 의뢰하였으며 계획상에는 10월 완공으로 되어 있으나 추석명절 이전 완공토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부곡도로 선형개량 공사 입니다. 본도로는 진안 제2농공단지가 완공 됨에 따라 입주업체의 물류수송에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개량 하고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km로 3억8,500만원의 군비 사업비를 확보 추진계획 이었으나 도 2회추경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 도비 7억원을 확보하였기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을 착수 농공단지 물류 수송에 원할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도로사업입니다. 본 소규모사업은 농로 또는 리도를 대상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 건의 책정된 사업으로 광산선 1억, 하가막선 2억, 뒷갈선 도로확포장에 3억원 등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측량설계를 6월까지 마치고 경계측량 및 감정평가를 7월중에 실시 7월중 착공, 12월까지 완공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대상은 15개지구에 21억 2,200만원으로 동향면 군도 21호선인 상능지구를 제외한 전사업장이 완공 되었으며 상능지구도 8월말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담당분야 소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은 5건에 36억6,500만원입니다 안천면 지사진입로 7억, 성수면 중마~ 달길간도로 9억, 도통천정비 5억6,500 만원, 마령면 보흥사진입로 8억원, 부귀면 거석~금계곡도로 7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월중에 사업지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농지 및 산림훼손전용 등의 행정조치와 환경청의 환경성검토 협의 7월초까지 사업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어 편입토지의 원만한 협의와 사업장내 주민불편 및 의견을 최대한 수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을 들리자면 오지개발 사업이 다른곳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 합니다. 원인은 약 용역사들이 금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약 50일간을 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는 설계를 1월중에 발주를 했지만 지체가 50일이 되가지고 부진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먼저 자재 및 장비지원사업으로 농로 포장 204건, 마을안길 13건 등 228건에 48억8,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체측량 및 설계는 3 월말까지 완료하고 해당면 소요 관급 자재인 레미콘 및 철망을 4월까지 지급하였으며 현재 190건을 완료 38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의 경우 2003년도 본사업과 수해복구사업, 자재장비지원 사업을 일시에 추진함에 따라 특히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발생 사업장별 민원내지는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재장비지원사업의 경우 설계가 완료되는 면부터 우선 시공토록하는 등 특히 비영농기를 이용한 연중 사업이 시행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급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주민의 생활주변 내지는 영농과 관련된 각종 소규모시설에 대한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권내 하수도정비 33건, 배수로정비 18건, 소교량가설 15건 등 총 104건에 38억5,100만원을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37건이 완공 되었고 공사중 30건이며 설계중이 37 건입니다. 금후계획은 설계중인 사업은 8월말한 완공하고 기착공 되었으나 농작물 파종으로 사업이 불가한 4개소는 추수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가로간판등 521건을 포함 1,796건의 옥외광고물이 있으며 광고물 게시시설은 현수막 지정게시 대가 32개소, 벽보 지정게시대가 15 개소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불법광고물 5,364건을 정비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 22건에 대하여 이전 또는 폐업 대상 광고물을 철거조치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앞으로 읍·면을 순회 지속적인 불법광고물을 정비 청정진안 이미지답게 깨끗한 진안을 조성해 11개 읍면에 신규 게시대 나가겠으며 설치대상을 파악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담당분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홍수로부터 상습침수지역을 개선 인가 및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관내에는 6개지구 하천에 221억4,500만원을 투입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 말에 완공되는 동향면 구량천은 약 54억원이 투자 되어 현재공정 75%를 보이고 있고 백운면 섬진강(덕현지구)는 51억원이 투자되어 98%의 공정이며 부귀면 황금천은 15억5천만원을 투자 6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말에 완공되는 진안읍의 진안천은 74억3,300만원을 투자 40%의 공정속에 사업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동향면 상노천은 총사업비가 14억원으로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고 7월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역시 7월말에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안천면의 신지천 1.2km에 11억 7,600만원을 투입계획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완료와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중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완료에 이어 사업이 착수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84 page ~ 189 page의 지구별 내력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천정비 및 관리로 먼저 하천정비공사 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계획은 양여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4건 15억 4,400만원 순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13건 18억6,000만원, 총 17개지구에 34억400만원입니다 우리관내 하천개수율은 2002년도 기준입니다. 지방하천 39개소 311.4km중 159.8km가 완성되어 개수율은 51.3%였고 소하천의 경우 243개소 604.5km중 102.2km가 완성되어 16.9%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작년 태풍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하여 지방하천의 경우 13.8%가 증된 65.1% 소하천의 경우 42.7%가 증된 59.6% 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지난 4월까지 완료하였고 7월중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양여금사업 4건중 2건을 발주하였고 2 건은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 늦어도 8월에 착공 연말에 완공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제방정비 유지관리 입니다. 기 제방축조가 완성된 하천의 유수 소통의 원활히 하고 수질보전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282개소 하천 기성제방을 대상으로 매년 춘, 추로 정기적인 하천유지관리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춘계정비시 제방정비 : 18개소 25km, 하상정비 : 15개소 23km, 수본제거 : 5,000본을 제거 하였으며 이후에도 추계하천정비를 실시하여 친환경적 하천제방 유지 관리와 하천소통 장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 재해예방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사고 발생시 초동 대처 수습능력을 배양하고 재난, 재해의 중대한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과 안전문화행사 및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는 방재실무자 교육을 4월중에 실시하였고 방재의날 행사 및 실제 훈련을 5월중에 실시하였으며 재난, 재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장비보강은 고립으로 인한 도로, 전기, 전선 등 온갖 통신 시설이 두절되어 인공위성을 통하여 통화할 수 있는 위성전화기 3대를 구입했고 작년 운일암 반일 암에 이어 백운동 계곡에 자동우량 경보기 1대를 8,000만원을 국고지원 받아 설치중에 있으며 재난상황실 컴퓨터 5대를 구입하여 언제든지 강우량 등 기상상황을 알 수 있는 진안군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한 대처를 위한 24시간 상황근무를 6~10월까지 실시하고 가스시설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9월~10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2년 8월의 집중호우 및 루사태풍 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17억9,200만원과 공공시설 195건 403억 7,500만원을 포함 421억 1,600만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복구 추진상황으로는 7월 20일 기준 전체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95건중 192건이 완공되고 3건이 공사중으로 동향교 가설공사는 9월말 완공예정이며 월평세월교는 8월말 완공이며 군도21호선 동향 상능지구는 8월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시공된 도로, 하천 등 각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정곡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연장리 일원으로 지방2급 하천인 정곡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연장 3.0km를 32억4,800만원을 2004년까지 투입 완공계획이며 2003년도 사업은 1.5km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5월 중에 개최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이후계획은 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와 7월중으로 착공 계획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립대상은 진안읍 물곡리를 흐르는 내오천으로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km이며 용역비는 도비 5,000만원을 포함 1억윈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5월까지 공공측량 계획서가 완료 되었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체계적인 하천정비 기반이 되는 실시설계의 기본자료로 활용합니다. 다음은 용담댐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댐주변 8개 읍.면에 2001~2003년 까지 27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18건 63억원 2002년도에 28건 85억6,000만원 총 56건 148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마지막해인 2003년도에는 65건 125억4,000만원을 투입계획으로 현재까지 12건이 완공 되고 52건이 시공중에 있으며 산정~ 회사간 도로개설사업 1건이 사업비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추진중인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소규모 자유이주단지 입니다. 수몰이주민의 관내이주를 위한 소규모 이주단지는 50개 단지에 407세대를 조성하였습니다. 7월현재 입주현황을 보면 247세대가 입주 완료되었고 15세대가 건축중에 있으며 23대가 설계중이며 자금부족 47세대 입주가 불가한 세대가 75세대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까지 입주촉구를 위한 군수 서한문을 6회 발송하였고 2003년에는 1회에 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전화를 통하여 계속 입주를 독려하고 있으나 자녀교육 및 직장문제로 외지에 기 정착을 하여 입주가 불가한 세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이주단지는 30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신축중인 것은 일부 공정을 볼때 9세대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금부족과 입주가 불가한 세대에 대하여는 조성된 단지의 황폐화를 막고 생거진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몰민이라도 입주허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이주 수몰민 지원사업입니다 수몰세대의 관내 이주정착을 위한 각종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금은 영농소득자금, 주택신축자금, 농지구입자금이며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주경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의 융자금 지원은 72세대에 2,000만원, 주택자금 70세대에 6억 7억원으로 융자소득자금 2세대에 8,000만원으로 보조사업인 이주경비는 하반기에 읍.면을 통하여 신청세대가 있을시 현지확인 지원하겠습니다.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조성입니다 용담댐 수몰이주민 및 댐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사업 추진재원 마련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이제까지 조성된 기금은 385억4,600만원이며 2003년도 전반기까지 조성된 기금은 37억1,000 만원입니다 보한마을 이주단지 매각 14,518천원, 유휴자금 이자수입 6억9,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29억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까지는 94억7,400만원이 추가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6,000만원, 융자금 원금 및 이자 1억6,100만원 국고보조금이 8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의 소득증대사업, 공공 시설, 후생사업등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재 원은 댐발전 판매량 3%, 용수판매량의 10%를 진안, 무주, 장수, 금산군에 배분하고 있으며 전체금액의 90%는 우리군에 지원되고 잔여 10%에 대해 서도 지난 5월 30일 3차 회의를 통하여 우리군이 6%, 잔여 4%를 3개군이 배분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배분율과 관련 3차에 걸쳐 협의회를 가졌고 댐주변 지원사업 중장기계획 용역을 2002년 11월 완료 하였으며 이후계획은 수공으로부터 추경이후에 사업비 지원계획이 통보 되어 추경전 사용승인을 통하여 8억 4,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담호 고립지역 도로개설입니다 댐으로 인한 고립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농경지, 분묘, 산채를 비롯한 임산물을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7개지역 13km를 127억원을 투입 개설하는 사업으로 하초~오동간 2.3km가 80%의 공정으로서 도로의 윤곽을 나타내고 있고 기타지역은 30~40%의 공정으로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 12월 명시이월 되어 실시설계를 작년 4~8월 환경청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작년 10~11 월중 일제히 착공된 사업입니다. 이후계획은 댐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험악한 지형 여건 공사로서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되지 아니한 건설과 소관 내지는 우리과에서 추진함이 유리 하다고 생각되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면 용담댐하류 공유지 통부에 건의와 정치권 동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두 번째 죽도폭포 어로설치 3만여평에 대한 환매방지를 포함한 양여가 되도록 수자원공사와 건설교 역시 환경부의 지원을 받는 방안과 우리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내로 설치하는 방안, 또 세 번째 이명노 자연석 관련 소송사건이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광주고법으로 2차 파기환송 되었으며 8월 18일 광주고법 새로운 판사실에서 원고, 피고를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후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안~정천간 지방도 795호선중 미보상된 2003㎡ 토지소유주 문석희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북부마이산 4차선 진입로 이태선씨의 보상불만 청구 소송 등 소송에도 만전을 기하고 마이산도립공원 포럼실시와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용역 실시, 산정교 가설을 위한 예산확보방안 및 대안 마련, 용담댐 방류시 하류 역류대책을 지금 현재 익산청에 기 통보를 했습니다만 저희 건설과 현황에서 미진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윤영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