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120회 제4본회의2003-07-29

서철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철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자료 준비는 물론 으뜸 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항상 문화관광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는 제8회 마이산 벚꽃축제는 벚꽃 만개시기에 15만여 명의 내외 관광객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마이산 벚꽃축제와 병행 진안장사씨름 대회를 개최하여 KBS 1 TV를 통하여 우리고장 진안을 널리 알림은 물론 진안홍삼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품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축제개최에 따른 의견이 계층별로 상이하였고 부지매입 지연으로 청소년야영장 등 일부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벚꽃축제는 군민 각계 각층별 여론수렴을 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지역문화 관광축제의 활성화외 8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제8회 마이산 벚꽃축제입니다. 올해 마이산 벚꽃축제는 벚꽃만개 시기에 맞춰 지역홍보의 극대화를 꾀하였으며 또한 진안 홍삼장사 씨름 대회와 병행 개최함으로써 문화관광 축제와 체육 축제가 어우러진 명실 상부한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벚꽃축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집계 분석중에 있으며 결과는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제9회 마이문화제입니다. 군민의날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마이 문화제는 3일간에 걸쳐 본 행사와 부대행사를 문예체육회관, 공설운동장, 마이산신제단에서 개최되며 향토색 짙은 축제로 부각하기 위하여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군민 모두가 참여 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추진 기획단을 구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대외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준비상황 보고회 및 현장 점검을 통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전국체전 기간과 중복 되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입니다. 문화예술전승 입니다. 진안제일고 백합무용단이 공연하는 금척무, 좌도농악, 매사냥, 군립합창단 등 4개사업에 대하여 금척무는 KBS 전국 방송 녹화와 제8회 마이산 벚꽃축제에 참여하였으며, 전수교육은 주1회 제일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좌도농악육성은 정원대보름 행사와 벚꽃축제시 공연 활동한바 있고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립합창단은 매주화요일 문화의집 에서 강민석 지휘자 외 30여명이 연습 하고있으며 매사냥전수는 수시로 공개 시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전통민속문화 발굴계승은 우리고장의 민속문화와 자료를 고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으로 천반산과 정여립, 3.1운동과 의병사, 웅치전적사, 구전민속문화 등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방향을 설정하고 향토사학가 및 전문가의 체계화 작업을 9월까지 마치고 결과 발표회를 가지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지원을 통하여 문화활동 참여인구의 저변 확산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문화의집, 예술창작스튜디오, 문화원, 공공도서관, 향교일요학교 등을 지원하겠으며 지난 7월15일에는 창작 스튜디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주자를 공모하였고 향교일요학교는 방학을 맞이 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 프로 그램 개발 및 이용을 늘려 나가기 위하여 사업비 적기 지원 및 운영활성화를 독려 하는 것은 물론 대표자와 관리 운영자 합동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입니다. 군민의 정서 순화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마당극 공연과 문예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과 군민을 위한 락콘서트 공연을 800여명 관중의 호응 속에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매결연 예술단을 초청공연, 송년음악회 및 군립합창단 정기공연 등을 개최하여 군민 정서 함양에 기여 함은 물론 격조높은 공연 예술 감상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은 180 천여평을 325억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주차장, 숙박시설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2003년 상반기까지 94억800만원을 투자 하여 공공사업인 부지조성, 주차장, 교량, 도로, 관매설, 음수대, 화장실, 전망대, 관리사무소, 호안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지 조성 계획변경을 조속히 완료한후 3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 주차장, 교량, 체육시설부지조성, 야영장부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입니다.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용담면 송풍리와 안천면 삼락리 일원에 92,471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98년 9월 입안하여 작년 12월 30일에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전라북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중인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하반기중에 완료한후 금년말까지 문화재 시굴조사와 농지조성비를 납부 한후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6년 까지 쉼터 및 휴게소 13개소, 주차장 5개소, 군락조림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완공된 수천 휴게소 1개소, 착공중인 쉼터 1개소, 실시설계 완료된 쉼터 2개소 및 주차장 1개소, 실시설계중인 쉼터 2개소, 부지매입 협의 중인 쉼터 1개소와 부지선정중인 쉼터 2개소가 있으며 금년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휴게소 2개소, 쉼터 5개소, 주차장 1개소를 9월중에 사업을 착공 하여 금년말 완료토록 하겠으며 부지 선정중인 쉼터 2개소도 금년말까지 토지 매입과 기타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추진 하겠으며 다만 토지매입의 어려움, 보상가 상승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당초 계획 대로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18쪽입니다 마이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마이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성수면 용포리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에 230천여평을 2005년까지 개발계획으로 지금까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5억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배수지 등을 마무리하였고 단지내 도로공사는 총35억원을 투자하여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공사중 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현재 약50%의 공정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환지예정지 공고를 마무리짓고 민자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진안홍삼.용담호 마라톤대회입니다. 대회일정은 10월 19일로 결정하고 금년에는 풀코스를 추가하여 보다 많은 마라토너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대회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 스포츠를 용담호 관광자원과 스포츠를 연계한 관광이벤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조성입니다. 마이산 남부내 조성중인 청소년 야영장은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공사발주 상태이나 금당사 편입부지 협의 절차로 사업이 지연 되고 있으며 지난 7월 23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 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사를 완공하는데 차질이 노력없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건립부지를 확정하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년내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를 확정 년내 착공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주차장 조성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6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주차장은 공설운동장과 문예 체육회관과 연계하여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5700평에 700여대의 주차 시설을 갖추게 되며 감정평가를 완료 하여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10월에 개최 되는 전국체전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교통질서확립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는 1990년에는 3,910대, 2000년도에는 6,938대, 2003년 6월말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8,050대 이고, 연평균 300여대가 늘어나는 추세로 주차시설 확충에 비하여 자동차 증가 대수가 많아 주차장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발보다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여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겠으며 주정차 금지 구역은 9개 소에 3. 5km 지정하였고 원활한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2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입니다. 지난 3월중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 안전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가상 방지턱, 노후시설 정비, 차선도색 등 교통위험 지역과 주민민원 사항을 우선 적으로 해결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기존시설의 노후와 파손부분을 중점 보수하고 진안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관리입니다. 무진장 여객버스는 1990년 전북여객 에서 분리되어 군내버스로 인가를 받아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민의 대중 교통수단으로 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41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103개 노선을 운행 하고 있으며 이중 39개노선이 손실 보상 노선입니다.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고 신규 도로 개설등이 이루어지면 수시로 운행시간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정비사업은 3개지구로 총 14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신규설치 2개지구, 보수 1개 지구입니다. 사업비는 마을하수도정비로 8억5,500 만원이며 마을기반시설사업으로 4억 8,000만원, 기존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원좌산지구 및 소태정지구 마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양산 지구는 2003년 7월 12일 사업을 착공 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03년 11월중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27쪽입니다. 마을회관과 마을표지석 설치 사업 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은 신축 9동과 보수 9동으로 총사업비는3억6,000만원이 소요되며 마을표지석 설치는 61개 소에 7,32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신축 4개마을과 보수8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중이며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추가로 신청하는 마을을 선정 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표지석은 2003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리며 우리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민선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게 항상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로 군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 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환경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특히, 2002년도 삭감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 확보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직접 나서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업무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우리진안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청정지역으로 보전하고 가꾸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2003년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진안읍 하수처리장 완공입니다.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군비 부담없이 국비 91억원과 도비 19억 5,000만원, 행자부 특별교부세 19억 5,000만원등 130억원의 사업비로 2001년 11월30일 착공한 진안읍 하수종말 처리장이 2003년6월30일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시운전중에 있으며 금년 8월21일 준공하여 용담호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태풍루사 피해로 진안 상수도 공급 시설인 상수도관, 집수정, 취수탑 등이 유실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으나 긴급 대처하여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2003년 3월14일 기존시설 등을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했던 일,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고 계시는 2002년도 소규모 하수처리사업비중 도비 지원분 33억7,300만원이 삭감되어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금강유역 환경청을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 수계 관리기금에서 도비 부족금액을 확보한 일 등은 보람된 일로 생각됩니다. 아쉬었던 일로는 쓰레기위생매립장 연장 사용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어 군민과 의원님들께 걱정을 드리고 군민과 갈등을 겪었던 일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의 철저한 운영과 주변지역 주민과의 유대강화로 민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하천수 Ⅰ급수 유지 및 청정환경 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금강수계 5개하천과 섬진강수계 2개천등 7개하천, 10개 지점에서 분기별로 1회씩 하천수를 채취 수질검사를 실시 수질상태를 점검 하고 하천정화활동, 하천 구간별 책임자를 지정 감시활동 등을 전개하여 수질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 가상방재 훈련을 9월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용담호 수질보전 대책입니다.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 하여 양질의 상수원 공급을 위하여 용담호유역 오염원배출업소 지도단속, 용담호 수질감시원을 활용 오염행위, 낚시행위 지도.단속과 상시감시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피서철 집중정화활동실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강화, 수질오염행위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 진안천 인공습지 조성 사업을 추진 자연정화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등 용담호 수질보전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금강수계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입니다. 2003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54억 7,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02년도 면단위 하수 처리시설 도비 지원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74억3,0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하수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추진과 환경기초 시설 운영비지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추진 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을 용담호 권역 에서 징수한 물이용 부담금이 전라 북도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사양천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용담호 유입하천을 자연 친화적인 정비로 수질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하여 진안읍 단양리에서 진안읍 군하리 구간의 사양천 1,500m에 자연친화적 호안정비, 오.우수분리관 시설등을 26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50%정도입니다. 2003년말안에 견실하게 완공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민간환경감시원 지원입니다. 민간환경감시원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 감시 및 불법행위 차단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환경감시원 26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환경오염 행위 감시활동 12회 각종 행사 및 주요 하천 정화활동 8회 등을 실시했으며 백운면 평장리 정송마을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소 설치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하천별 수질오염 감시 활동과 행락철 환경정화활동 전개,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소 설치 반대 투쟁등 깨끗한 환경 보전 활동에 적극 노력 토록 하겠으며, 지원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 페이지 환경오염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 대책을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8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24회 지도.점검을 실시 4개업소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바있으며 금후에도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환경오염 기동단속반 운영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9 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대상사업장 100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7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한바 있으며, 금후에도 매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은 행정조치하고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고속도로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민원해소에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매연 발생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억제를 위하여 운행차 배출 가스 무료점검 실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 등 매연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무료점검으로 자율 정비토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축산폐수 적정처리로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253개 축산폐수 배출 시설중 2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4개시설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단속반 편성 운영 및 지속 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환경오염, 수질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 차량에 부과 되며 상반기에(3월말납기) 1억4백 853원을 부과 92%인 96,69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 9월말 납기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대상에 대한 철저한 실사 이행으로 누락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체납된 환경 개선부담금 8,158천원에 대하여 징수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적극 노력 년말까지 완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 문제로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의원님,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금년 4월4일부터 정상 운영되어 현재 매립양은 40% 정도입니다. 침출수, 지하수수질검사실시, 일일복토 실시, 주기적인 방역실시 등으로 위생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의원님들 께서 매립장 주변마을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에 배려해 주신 3,000만원으로 8월초에 환경상 영향평가를 착수토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반입금지 가처분 민사 소송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부 마을에서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로 인해 마을지하수 및 농경지가 오염되어 더 이상 쓰레기매립을 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전주 지방법원에서 침출수 및 지하수를 검사한 결과 침출수로 인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맑은물 공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암정수장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진안읍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로 주민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2003년 4월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 되어 현재 전북도와 상수도 사업인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8월초에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 2004년 8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에 의존하던 지역주민 에게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한 공사로 진안읍 물곡리외 4개소에 38억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3개소는 기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친 물곡리외 2003년 12월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담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는 7월18일 입찰업자 선정후 적격 심사 중에 있으며 8월초 착공 2004년 6월 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수동정수장 취수원 시설입니다. 동향 구량천에 취수보를 설치 안정 적인 상수원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2억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설계 용역비 5,000만원으로 2003년도 10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쳐 11월중에 수자원 공사에 사업비 22억원을 지원 요청, 2004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용담댐 지방상수도 광역화 사업입니다. 용담호소를 이용하여 맑은물을 공급 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급수지역 광역화로 물 부족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예상 소요 사업비가 300억원입니다. 환경부 및 도청에 지방상수도 광역화 사업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등을 요청하였으나 96년 주천 정수장 시설 사업비 50억원과 2003년도 산암정수장 시설 사업비 29억원을 지원 했으므로 당분간 지원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담호 주변지역은 기존시설을 활용한 급수 계획을 수립하고 백운, 성수지역과 부귀 정천지역에 정수장을 설치 급수 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금후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정확한 소요사업비 산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 권역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출향 저명인사 및 정치권을 통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 2010년까지는 진안군 전지역에 상수도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 보수 사업입니다. 노후시설의 개보수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진안읍외 6개면에 634백만원을 지원 36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에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완벽한 보수공사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2003년 11월30일 까지는 완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2,500만원 긴급 복구비를 활용 노후관로 교체 및 누수 상황 등에 긴급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생활하수 완벽한 처리로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130억원의 사업비로 1일 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차집관로 1.9㎞를 설치 하는 사업으로 2003년 6월30일 공사를 완료, 현재 시운전중에 있고 금년 8월 21일께 준공처리 하여 용담호 수질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용담호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소의 하수처리 시설과 섬진강 수계 마령하수도 사업으로 일일처리 용량은 2,340톤이며, 소요사업비는 261억7,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동향, 부귀, 주천, 안천, 진안 3지구는 2002년3월7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02년4월 에서 10월까지 사업지구 기초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에 반영 하였고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환경부 및 전라북도에 하수도 자문 의뢰중으로 8월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령, 용담하수처리 시설은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004년 4월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 삭감된 도비 33억 7,300만원에 대하여 도와 의회와 협조 조속 해결 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2006년 까지 하수처리 시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 반영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월초에 진안군 단일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한 실과소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8월중에 의회와 애향 운동본부 등 사회단체장들의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하여 8월에서 9월 까지 주민과의 설명회를 개최 주민 의견수렴후 전북도 및 전주지방환경청과 진안군 단일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지정전에 계획중인 인허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2004년 1월중에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자율실천으로 품격 있는 위생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 모범 우수업소 만들기 입니다. 모범 우수업소로 지정되면 인센티브를 제공 자긍심고취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음식점 317개소중 25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및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원해 주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감면 및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등 혜택을 주어 전 음식점이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369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및 위생점검과 좋은식단 및 화장실 시설장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불법 영업 지도단속, 선진지 견학, 접객업주 친절서비스 결의대회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생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입니다. 식, 음료 제조 및 유통식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371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부정불량식품신고 접수, 신고자 보상금 지급, 식품수거검사, 허위과대 광고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7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 관리대상 식품 수거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식품제조 가공 업소의 위생등급제 실시 자율관리업소 인센티브 부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안전한 식품 제조 및 유통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효율적인 환경 사업소 운영입니다. 일일처리 용량 145㎘이며 추진방침으로 계절별 다양한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성상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시설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 철저로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절감과 혐오시설 인식 전환을 위해 시설 개방 및 환경체험공간을 확보 학생 견학 코스로 동.식물 관찰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30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