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20일자로 진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지방 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4일자로 황평주 부의장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종엽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2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제122회 임시회의 회기는 11월7일 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의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11월 7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함이며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은 답변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11월 7일부터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동안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평주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질문에 앞서 저희 군의회를 찾아주신 방청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걷이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올 한해도 마무리 되지만 농사로 먹고사는 농민들에게는 더더욱 시련이 많고 힘들었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잉태하고 여물어야 하는 시기에 태풍 매미를 동반한 폭우가 끊일 날이 없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냉해피해를 입고 과수와 고추를 비롯한 밭농사는 망쳐버리고 흑미는 아예 불임 피해로 수확을 하지 못하고 논을 갈아 엎어야 했으며 일반벼 또한 지난해 대비 70%도 수확하지 못하는 초유의 흉작으로 농심을 아프게 만들었던 한해 인 것 같습니다. 저희군 의회에서도 특별 농업 재해 지역 선포 건의 등 많은 노력을 다하였지만 실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현 농업 정책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며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작물 피해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체 읍.면의 날이 지정되어 읍.면민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와 지역단위 소규모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그 경비를 읍.면민들이 스폰서와 성금 형식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원 및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답습 적이며 형식적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매년 읍.면민의 날 행사 축제를 활력화 시키기 위한 군의 지원과 협조사항이 있었는지 묻고 싶으며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 읍.면민의 날 행사를 읍.면단위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군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용의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념행사 시간이 너무 길고 내빈소개와 내빈 축사 등이 많아 불만 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소화 대책을 군에서 마련 하여 읍.면과 적극 협의하여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 홍삼.용담호 마라톤 대회 관련 질문입니다. 제2회 진안 홍삼.용담호 마라톤 대회를 마쳤습니다.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많은 행사가 있지만 용담호 마라톤 대회는 전국에 마라톤 동호인들이 저희 진안을 찾고 군민과 함께 어울어져 마음을 열고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청정 진안을 알리기에 가장 으뜸이 되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답습형 연례 행사로써 축제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부대행사가 마련되지 않는점 또한 우리고장 특산품 홍보대책이 미흡한 부분과 앞으로 보완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2002～2003년 진안 홍삼.용담호 마라톤 대회 개최결과 및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군민과 참가자의 여론 수렴 내용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라톤 대회를 전국단위 규모로 승격 발전시켜 나가고 전국의 많은 마라톤 동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회명칭과 걸맞게 용담호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대행사와 홍삼과 지역특산품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 계획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라톤 구간별 코스에 문제점은 파악해 보았는지 파악해 보았다면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진안의 특산품인 진안 인삼 및 홍삼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 한가지 해먹을 것 없는 우리의 농촌, 그러나 인삼농업은 예년에 없었던 인삼가격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인삼농업은 세계화로 가는 고품질, 고소득 농사로 큰 비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임수진 군수님께서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행자부 승인을 얻어 홍삼계를 신설하여 앞으로 우리 진안 인삼 활성화 부분은 큰 기대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첫째, 홍삼 담당부서의 정원 및 현원 현황과 담당 업무는 무엇이며, 금후 특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인삼 및 홍삼재배 농가 및 생산현황과 농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그동안 인삼재배 농가 지원 및 성공기술 보급을 위한 행정지원 내용과 금후 획기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삼 식부면적을 늘리기 위한 산지개간 확대 및 관계 민원에 대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자체 특수시책 사업 발굴 및 추진과 관련한 질문으로서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2003년도에 시행중인 군 특수 시책 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과 기대 효과를 답변 주시기 바라며, 둘째, 2004년도에 시행할 특수시책 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과 예산반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수시책 사업들이 일회성, 단기성 사업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발굴된 우수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활성화 추진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입니다. 군내 농가라면 고추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가 없을 것입니다. 품질이 우수하여 색깔과 맛은 물론 청정 농산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 농가의 큰 소득원임에는 누구도 부인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임실이나 타 시장에 밀려 수급과 유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고추시장이 운영된 후로 농가의 소득과 편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활성화 운영방안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관내 고추재배 농가 및 농가소득은 얼마나 되며, 고추재배 농가에 농기계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변 자치단체와의 유통 판매 방법, 거래가, 경쟁력 등을 비교 분석 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차별 화된 고추 포장상품 개발 보급 및 품종 우량화 생산대안은 없는지 묻고싶으며, 넷째, 이와 관련하여 2003년도 고추시장 운영실적 및 행정지원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고추 유통판매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공식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 추곡수매 관련 질문 입니다. WTO 여파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수매량을 줄이고 있고 논농업 직불제 등 휴경지 보상과 함께 농정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농업단체 에서는 끊임없이 수매물량 확대 및 생산비 보상대책을 강력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농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특별한 대책이 없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써 첫째, 2003년도 수매계획 및 수매현황과 함께 전년대비 비교해서 답변 주시고 둘째, 정부 수매물량의 농협 및 기타 수매기관에서의 시가 수매계획과 수매가 조정계획은 물론 수매 관련 군민의 여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입니다. 먼저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 조성사업 관련 내용으로서 2000년도 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20여억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시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라며, 둘째, 추진이 미흡한 사유는 무엇이며, 완료시점은 언제인지 명확히 답변 주시고 완료 이후에 효율 적인 운영관리 방안은 마련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의 집과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2003년도 10월 현재 문화의 집과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성과 및 예산지원 현황을 답변 주시고 둘째, 근무시간 이후 야간 및 공휴일 이용과 관련한 군민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용현황과 함께 문제점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앞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입니다. 그동안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인근 마을 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진전되는 등 매립 연장과 관련한 행정처리가 미흡 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첫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가능 매립량 대비 현재 매립량은 얼마나 되며, 둘째, 그동안 인근마을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해결대책 추진상황과 함께 주민과 협의된 사항은 무엇이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2000 년도 이후에 인근마을의 지역개발 사업과 소득사업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집단민원에 대한 마무리 해결방안과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농업기술 센터 소관 질문입니다. 마이용 산머루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현재 우리군 지역에도 산머루 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났으며, 앞으로 산머루주 브랜드화를 통한 소득증대에 크게 기대되고 있는 품목 이지만 이미 성공을 거둔바 있는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경쟁력과 포장재 등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영세성을 탈피하지 않으면 앞으로 산머루주 가공과 수급에 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급한 지원대책 이 요망되는 시점으로서 첫째, 관내 산머루주 재배 현황 및 소득을 분석하여 설명 주시기 바라며, 둘째, 그동안 산머루 가공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및 브랜드화 추진현황과 함께 2003년도 한해동안 산머루주 생산 및 유통판매 현황을 답변 주시고 마지막으로 산머 루주 가공공장의 대형화 및 포장재 개선과 맛과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 시키기 위한 행정지원 노력과 유통판매 대책 대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황평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지난 ‘91년도부터 시행되어 벌써 12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의사일정에 따른 군정질문 답변만 해도 1년에 두 번씩으로 계산해 볼 때 24회에 이르고 있고 아직도 크게 변한 것이 없이 답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제122회 임시회의 군정 질문 답변 회기는 보충질문이 한 건도 없는 군정질문 답변이 되도록 명확하게 하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역 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금년도에 우리 진안군에서 치른 각종행사가 약 12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행정에서 주관해서 치른 행사가 40건, 사회단체가 주관해서 치른 행사가 80건이 되어서 약 120건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치른 후에 보면 그 내용이 정말로 행사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미흡하고 또 많은 군민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인지 마이문화제 행사 인지가 구분할 수 없는 알맹이가 없음은 물론 행사는 많지만 진안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행사가 아직도 부족 하지 않느냐,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군민의 날 과 마이문화제를 분류해서 치를 용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군민의 날과 마이문화제 행사를 보면 본 행사와 체육행사를 제외하고 부대 행사로 자연보호그림그리기, 마이 백일장, 전라좌도풍물굿공연, 군민노래 자랑, 향토작가초대전, 문인협회시화전, 평생학습작품전시회, 예술창작스튜디오 문화전, 금년에는 없었지만 수석전시회, 두드락, 진안아리랑, 전라북도 시립 국악원 공연 등 10여가지가 넘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통합해서 마이 문화제를 전국단위 규모의 지역축제로 확대할 용의가 없나, 마이문화제 행사에다가 씨름, 용담호 마라톤, 벚꽃축제, 군민가요제, 방금 말씀드린 10여가지의 부대행사 등을 포함 통합해서 마이문화제와 군민의 날 행사를 분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사기간이 10일이 넘는 행사를 치르면 국가에서 국가 행사로 지정을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문화제를 통합해서 10일이상의 행사를 치러서 국비지원도 받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군수께 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3기를 맞아 우리 진안 군수의 업적은 우리 군민의 생활, 문화, 여러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또 전국 어느 시장·군수에 비교해도 일등군수로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벌려놓기만 하고 마무리를 짓지 않는 그런 일이 너무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현재 우리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방타운 조성사업, 노인건강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생활 체육공원, 마이산 회봉온천, 마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 제2농공단지, 민속사료관, 영유아보육원,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용담호주변 관광지 개발, 송풍 지구 관광지 개발, 공공용지 활용방안 마련 등의 사업에 대하여 15～16 가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효율 적인 마무리 대책은 무엇이며 임기 내에 과연 우리 군민들이 벌려놓고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임기 내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질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면서 사업 별로 정확한 완공 예상 년도는 언제 인지도 부과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많은 사업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2004년도 이후에도 대강 듣기로는 동양철학관, 국악전수관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2004년도 이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1건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현지사업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고립지 도로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 피해이후에 상전 상수도 정수장 22억을 수자원에서 부담해 준다고 해서 의회에서 22억 부담 때문에 찾아갔을 때 고립지 도로가 9건에 127억이 수자원에서 전라북도를 통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으나 약 40억이 부족하다 하여 의회에서 수자원에다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수자원에서 답변이 진안군에서 요구 한대로 다 줬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진안군에서 요구한대로 다 줬다고 하는데 40억이 부족하다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현지확인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9건중에 공사는 8건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댐주변 정비사업 11억 3,500만원까지 보태서 공사를 했어도 얼마가 부족하냐 하면 약 55억이 부족하다 이야기입니다. 공사 시작 하기전에 40억이 부족 하다는 것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가면 서는 공사를 하나 줄이면서도 또 군비를 11억을 부담하면서도 아직도 5억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계획성 없는 사업은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특히 행정과 의회가 서로 견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의회에서 수자원을 찾아가서 요구한 자금이 추가로 지원이 안되면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수자원을 다시 찾아가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아무런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고립지 공사를 하니까 잘 되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는 9건에서 공사는 8건만 하면서도 55억이라고 하는 이 부족액이 발생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당초 수자원공사와 지원 협의하여 시행중인 수몰지구 내에 고립지 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획이 변경된 내용과 정확한 추가사업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가 하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못한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수자원 의 돈을 갖다 할 것인가, 아니면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사를 중단하고 말 것인가 하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50일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연말 마무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 겠으니 심도 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자입찰제 시행사항입니다 전라북도내 일원에 전자입찰제 실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진안군의 전자 입찰제 시행사항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관내 건설업체 보호 및 보장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사항입니다. 2002년 ～ 2003년 10월까지 세무 조사 실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세무 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및 지방 세수증대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비업무용 토지 등 세무 조사를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있으면 그 실적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마무리 대책 입니다.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현황과 미징수 내력을 20만원이상 뽑으라고 했는데 20만원이상이면 자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50만원으로 했습니다. 50만원이상의 체납자 명단을 내주시고 금년도 지방세 징수 현황과 미납 내력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방안과 체납근절 대책은 없는지 항간에 보면 영세층은 세금을 잘 내는데 유지층에서 세금을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미흡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분들은 바쁘고 시간이 없고 잊어 버려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행정에서는 미리미리 독촉을 해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체납지방세가 없는 진안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납자 내력을 보면 알겠지만 유지 층에서도 지방세 미납자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할 때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미납자중에 공무원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안에서 유지층이라고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행정이 소홀히 하여 미납자가 된 것이지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미리미리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용담댐주변구역 체련공원 사업입니다. 수몰지구 읍,면에 체련공원을 설립 하고 있는데 현재 재무과에서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인지와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2002년도부터 시행하다가 무산되어서 금년에 2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해마다 지방세나 모든 것이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추진 하는 사업들이 이월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성장만 되면 우리 진안군이 전라북도에서 1등도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수몰민 들의 애환을 달래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역특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득금고 지원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의 지원현황과 주민에게 지원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작목별 소득전망과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미납자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미납자에 대한 앞으로 징수방안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목소리가 경청하시기에 매우 거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침 일찍 목욕재개까지 깨끗이 하고 목소리도 오늘은 제발 잘 나와달라고 기도까지 했습니다마는 요모양요꼴 입니다. 이해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국내·외 정세를 보면 앞이 깜깜 하고 몸도 마음도 매우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이다, 북 핵문제다, 농산물 개방 문제는 물론 국내정치나 경제 어느 한구석에도 국민이 믿고 의지 할 곳이 없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금년 농사는 계속된 비와 태풍, 냉해까지 겹쳐 23년 만에 최악의 흉년을 맞고 말았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금년 수확량 감수율을 7%대로 발표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경우는 쌀 생산이나 고추생산 소득이 비슷하다 보니 평년 대비 50%소득에 불과하며 체감으로 느끼는 흉년은 훨씬 더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UR 협상타결 이후 급속한 농업 개방이 전개되면서 도시 근로자와 소득 격차가 50% 이하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 농민들의 사기는 추수 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더욱이 한.칠레 자유무역 협상을 통한 농산물 개방까지 정부가 공식화하고 있어 농민들의 농업, 농촌 이반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를 망친데다 정부의 소득 보전 대책 또한 극히 미흡한 가운데 수입개방만 내세우고 있어 이미 정신 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여서 앞으로 농업 재해에 대한 현실 보상이 이루 어질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모든 채널을 총동원하여 건의 내지는 강력 촉구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눈 돌리는 정치인들은 정쟁에만 정신 없이 빠져 있지 한사람도 없는 모습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군도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와 건설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관급자재를 대폭 확대해 가면서 금년도 관내 건설 현장에 관급자제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공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해복구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건설 기초 자재의 납품기간이 길고 무더기 발주로 제때 납품이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 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공사일 경우 관급자재 납품 기일을 단축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납품이 늦어질 경우 사급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차후 설계 변경 시 이를 반영한다면 자재 부족상태는 다소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군이나 업체도 공정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 사전에 자재를 요청해 준다면 부족 상태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내 관급자재를 납품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품목별 관급자재의 납품 기간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으며 금년 1년동안 관급자재를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서 공기에 차질이 있었던 사업장 현황과 처리 내력을 밝혀주시고 이의 해소 대책으로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 발주할 용의와 관급권을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고 분배해서 관급업체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과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요즘 체감경기가 지난 IMF 구제금융으로 한국경제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던 시절보다도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유통문화도 저렴한 복고풍으로 바뀌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소상점이나 재래시장의 고객은 거의 백화점이나 대형할인 매장 등에 밀려서 현상유지 자체가 어려운 현실 앞에 재래 상권을 살리 는데 민·관이 합심해 가야 할 때라 사료되며 묘책을 찾지 못한다면 상업 종사자들마저 진안을 등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몫 좋은 곳은 가계가 나오기가 무섭게 채워지던 진안 상권도 하나둘 문을 닫는 상점이 늘어나고 있으며 행여나 하고 버텨보지만 비워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권이 무너지면 진안 존립자체에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활성화 대책을 세울 때라고 생각하면서 진안읍내 소상인 및 재래시장 입주 점포의 업종별 현황을 파악해서 운영상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대책을 세울 때 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진안 상권을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서 사용하고 각종 시상 때나 현금 지원때 상품권으로 대체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용의와 진안에서 상주 하면서 상권을 지키는 업소를 조사 해서 표지판이라도 달아주고 군민들이 적극 이용해 주자는 운동이라도 전개한다면 야간에도 떠나가는 상인들의 발을 잡아놓아 공동화를 해소하는데도 일익 하리라 보는데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관내 경지정리가 비교적 타 시·군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도록 경지정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관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애써 조성한 경지정리 지구의 용배수로가 현대화되지 않은 곳이 많아 수로 및 토사 매몰 등으로 관개 용수의 손실율이 높고 배수 기능이 불량해 용배수로의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흙수로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90% 이상이어서 수로 번식과 매몰 등으로 용수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며 한해 때는 용수 유실이 너무 많으며 장마철에는 배수가 제때 이루 어지지 않는 등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시정을 위한 질문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지구내 용배수로 현대화율은 얼마나 되며 수로 및 토사 매몰등 상습 피해지구는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 기존 피해지구내 용배수로를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임시적 수단으로 준설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신규 경지정리지구는 중복 투자를 방지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시 용배수로를 병행 해서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건설과에 공통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최근 모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의 차량 보유율이 선진국을 능가 할 것 이라고 합니다. 좁은 땅 덩어리의 가로망에 비해 차량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본군 상황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히 읍 소재지 가로망 상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반해 과도한 차량 증가율과 통행율 증가로 농기계가 진입할 도로 공간이 혼잡하고 교통사고까지 빈번 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로망과 차량의 불균형이 빚어 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 형편은 시장날이나 각종행사 및 명절때는 도로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쯤에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 하면서 미래 지향적 가로망 확장이나 개설 계획을 세울 때라고 사료됩니다. 9월말 현재 차량등록 현황과 증가율은 얼마나 되며 읍내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 확장 계획이나 신규 개설 계획은 세워져 있으며 확장이나 개설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임시적으로나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도로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쪽 노선씩 격일제로 개구리 주차를 허용해 줘서 교통혼잡도 막고 상인들의 사업 보호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벽지 노선을 운행하면서 한분의 승객이라도 군민의 발이 되어 주신 무진장여객 임직원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급속한 인구감소와 벽지의 고령사회를 반영하듯 차량 한 대에 소수의 승객이나 빈차로 운행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 하셨으리라 봅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승객 중에는 거동도 불편하고 말과 귀가 어둡다 보니 기사 들의 짜증스러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여기서 웃지 못할 황당한 사례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래도 딱히 대꾸한번 못하고 당하고만 있다고 합니다. 벽지의 군민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벽지로선 손실 부담금을 지급해가며 관리하고 있지만 승객에게 서비스와 봉사는 고사하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쏟아내는 독설을 삼켜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씁쓸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가 어렵다면 본 군에 서라도 적절한 제재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1년동안 벽지노선 보조금 현황과 회사 운영자금의 문제는 없는지 조사해서 답변주시고 승객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사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친절 사례 파악 및 재발 방지대책을 밝혀주시고 기사 채용시 관내 실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권유할 용의는 없는지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면 시범적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시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선진국형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져 지난 4월 1일 시행규칙이 나오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원 내, 의료기관, 보육시설,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및 공공기관과 다중 이용시설은 대부분 금연 구역을 설치하여 국민건강증진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4개월여 동안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이전과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게 대체 적인 평입니다. 이렇게 법만 만들고 지켜지지 않는 다면 자칫 사문화 되고 말지 않을까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폐암으로 사망한 남성의 72.5%가 흡연자이며 남성 흡연자는 비 흡연자에 비해 폐암 사망확률이 4.6배, 후두암은 6.5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금연운동의 조기정착과 비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설치 및 지도점검과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에서는 심지어 술집과 까페에서까지 금연을 법제화하여 비 흡연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래도 만들어진 법을 지켜주는 준법정신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 지정된 금연구역의 현황을 답변주시고 금연구역 설치 후 지도단속 현황과 특별히 청소년 이용업소인 PC방, 오락실 등의 흡연 상황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장시간 음침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연기와 미세 먼지에 노출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걱정들입니다. 청소년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으로 그 동안의 지도 단속 현황을 밝혀주시고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 이후 본 군의 준법의식 수준은 어떠하며 홍보사례 및 향후 시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앞서서 국민건강 증진법을 홍보 하고 지켜줘야 할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 수범하지 않는다면 전자에 염려한대로 사문화로 전락될게 불 보듯 뻔한 일로 본 군이 가장 우수한 군으로 수범 사례를 남겨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질문을 마치면서 쓴소리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엄청난 양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다수 시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매번 반복해서 질문되고 있는 내용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사고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되고 안되고를 확실하게 답변 주시고 그에 대한 당위성이 질문 의원이나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확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주셔서 민선 3기의 군정을 깔끔히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11시 25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방분권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역동적인 활동 노력을 다하여 정책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원님 들의 열정과 으뜸 군정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예산 증액과 관련한 공통 질문으로써 총괄 답변은 기획홍보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사양길이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가의 모체가 되는 기간 산업이며 생명산업인 농업을 무시 할 수가 없으며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 입니다. 농업 인구가 3~4%되는 선진국이나 공업을 주로 하는 국가, 천혜의 혜택을 받고 관광사업을 주로 하는 특이한 국가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농업국 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이 흔들리면 국가의 전체가 어렵 다는 것은 자명의 사실로써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야가 경시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화와 함께 농업 예산을 증액하여 농민들의 탄식의 소리를 달랬으면 합니다. 아직은 아름다운 농촌 살기좋은 농촌으로 가꾸려면 요원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WTO와 한-칠레 FTA등 협약을 정부가 꼭 이행해야 한다면 국가는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림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예산 증액에 대한 질문으로써 첫째, 전국 및 전북도 대비 우리군의 농업 인구 현황과 둘째, 전국 및 전북도 대비 우리군의 농업소득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2003년도 농업 소득분야 및 산림 분야의 예산편성 현황과 함께 넷째, 농업소득과 농가 지원을 위한 투자 확대와 예산을 증액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입니다. 그동안 성과급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예산 집행 후 많은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제도는 좋은데 방법이 미숙했는지, 제도가 나빠서 방법의 묘책이 나지 않는지 등 많은 문제점이 그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배욕을 가지고 있고 가질 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살아가려고 무한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성과급 제도는 국가의 발전은 빠르고 개인의 경제적 도움은 될지 모르나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으로 각계 각층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인간과의 소외감, 둘째, 인간과의 갈등감, 셋째, 인간과의 불신감, 넷째, 사기저하, 다섯 번째, 편중된 평가우려, 여섯 번째, 무의미 하게 고루 배분시 성과급제도의 본질 훼손 일곱 번째, 우열의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여 평가 기준이 어렵고, 여덟 번째, 시장경제 원리를 인간의 존엄성에 접목시키는 평가의 모순 등 문제점이 다양하고 많음을 지적하면서 하나 예를 들면 얼마전 레슬링선수 김종두와 같은 비극이 공무원 사회도 연출될지 모르며 우열의 법칙을 적용치 않고 나누어 먹기 식이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첫째, 성과 급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지급 방안과 평가 규정에 의한 기준과 우리군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으며 둘째, 시행이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과 대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역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구조직 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편리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 사회도 역시 큰 틀을 견고히 하고 그에 맞는 그릇들을 만들어야 잘 돌아감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틀이 위에서부터 일루천평 식으로 간다면 그 기계는 소리만 요란하며 삐그덕 거리게 마련일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행자부 표준 정원제 시행이후 우리 군에서도 조직 개편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진안의 특성을 살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기구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첫째, 표준정원제 시행이후 우리군의 기구조직 개편 계획을 설명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 군청산하 직렬 직급 현황과 상향식 조정을 위한 해법이 있어야 조직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으로써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본 군의 노인 비율은 22%로써 6,300명에 달하고 있어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노인대책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보도를 보면 2050년에는 세계 노인 인구는 20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50년 세계인구를 80억으로 계산할 때 25%를 점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아주 낮은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오는 미래 노령사회에 많은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며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총회에서도 지난 90년에 노인의 날을 10월 1일로 지정하였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건강한 노인은 사회와 경제의 자원이라며, 사회보장, 연령차별철폐, 노인복지정책 강화를 촉구 한 바도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노인복지사업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시점으로서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첫째, 노인복지 요양원건립 추진 현황과 미 착공사유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라면서 둘째,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노인복지 특수시책사업 발굴 사례 및 추진과 지원내용은 무엇이며 셋째, 앞으로 노인복지사업 확대 및 활성화 시행 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 휴경지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도에도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 이나 검토되지 않아 재 질문하게 되었 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본은 10년에 한번 씩은 농토에 대한 조사를 하여 체계있게 행정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경작 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건이 좋은 땅을 휴경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세평에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휴경답 외에 폐경답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경작을 못하고 오래도록 폐경된 전답 관리 대책이 전무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찌할 수 없어서 묵힌 답이지만 소득은 없으면서 선의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폐경신청을 해도 받아주지도 않으며 종합 토지세 등만 부과되는 폐경전답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하여 휴경전답에 대한 직불지원등 지방세 감면과 정부 차원의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답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전답을 같이 조사를 하여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첫째, 공부상 수록된 폐경지를 포함한 전답 휴경지 현황과 함께 앞으로 전에 대한 직접지불제 시행을 중앙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라도 시행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둘째, 소득이 없는 전답 휴경지에 대하여 지방세등 각종 세제를 감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전통 문화 계승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것이 최고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의 것을 소중히 가꾸고 보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라좌도굿은 옛 선조들의 지혜를 모아 만들어 냈고, 쇠 소리를 내어 노리굿 외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물며 잡신을 몰아낼 때, 전쟁터에서도 돌진의 명령, 학교 학생들의 통제, 기굿, 풍년굿 등 우리 선조들은 쇠소리 문화 민족이라고 자칭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 유산인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도 다수지역에서 소리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고 있으면서도 정작 행정적 지원 관리는 소홀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안굿(뜬쇠가락)과 중평굿(두렁쇠 가락)은 한밭에서, 토마토도 재배하고, 수박도 재배할 수 있는 두 개다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장려할 부분이고 예산 확보에도 연구하여 지원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지역에서는 개인의 희생으로 적지 않은 경비를 투자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첫째, 전라좌도굿 (진안굿, 중평굿)현황과 예산지원 대책을 설명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전라좌도굿에 대하여도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상수원 근본적 해결대책에 대한 질문 입니다. 물은 생명과 같이 소중하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생수니, 약수니 1급수라고 자부 한다 해도 일단 검사를 하고 확인 후 생활 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알게 모르게 생활 용수에 대한 안전 성과 함께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만 없어도 못산다는 물! 민원의 목소리가 크게 나는 물! 기름값보다 비싸다는 물! 이제 아무리 환경을 깨끗이 한다 해도 100%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농약, 비료, 축산 분뇨, 생활 용수에서 나오는 오염수, 생활 쓰레기 등에 대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볼 때 더 오염 되기전에 근본적인 상수원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첫째, 군 읍.면의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수립 현황 및 조기시행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둘째, 읍.면 간이 생활용수 시설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기 바라며 셋째, 관내 광역상수도가 마무리되어 원활한 급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 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라크 파병문제와 북 핵문제,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위축과 청년 실업자수의 증가, 나라 밖으로는 WTO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으로 인해 국가나 우리 지역경제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진정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욱 역량을 결집시키고 경제를 되살리는데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갈 가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젠 우리 군정도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멀리 내다보는 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업들이 예산만 투자되고 시행이 불투명한 사업들이 많은 상태로 앞으로 지역발전의 크나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새로운 사업 구상에 앞서 미진한 사업의 마무리에 전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1월은 시기상으로 한 해의 계획을 뒤돌아보고 땀흘려 추진해온 사업들을 점검 보완하는 달로서 올 한해 추진되어온 사업 등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금년도 시책과 사업들이 당초의 목표대로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 면서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를 시작하면서 “생거진안, 진안사랑 운동“을 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내고장 살기와 지역상품 팔아주기 등의 실천운동을 전개하며 군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하였음에도 공직자 내부 실천의지의 부족과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데 대해 진안을 사랑하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걱정스럽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진안의 인구감소 추이와 그동안 추진해온 “생거진안, 진안사랑 운동”의 추진 성과와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의 현황과 아울러 앞으로 실행가능하고 연차적인 인구유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생각과 시행할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군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진안읍을 지역거점화로 소도읍을 육성 하여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진안 전체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사업계획 시행 초기부터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등 사전 사업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칫 처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졸속사업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어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소도읍 가꾸기 사업 예산확보 상황과 연차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 계획된 사업내용과 대비하여 변경된 사업내용과 함께 예산 투자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입니다. 진안을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자녀 교육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더 이상 교육기관에만 의지 하고 맡길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수 교사 확보나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발벗고 나서 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은 시의 적절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난 2001년도에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재단 설립 또한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립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 입니다. 먼저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 상황과 운영현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립이 미흡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앞으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사항으로 70-80년대 호황을 누리던 의류 산업이 값싼 중국 의류시장에 밀려 하향산업으로 전락하며 국내 양잠 산업도 동반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지금은 뽕나무를 키우거나 재배하는 농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인의 건강식에 대한 관심과 전통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오디와 뽕잎을 가공하고 브랜 드화 하여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성공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군에 서도 이를 활용한 농.특산품 가공과 브랜드화 개발을 해 나간다면 농업 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관내 뽕나무 재배농가 현황과 양잠산업 및 오디 생산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오디를 활용한 농.특산품 가공 산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지원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역시 지역특산과 소관으로 거북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도출된 거북바위를 존치하여 공원화 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북 바위 보존을 위한 공원화 사업과 조경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답변주시고 거북바위의 암반층이 풍암 및 연암으로 풍화작용에 의하여 부식되고 균열현상이 상당부분 진행 되고 있어 공원화 이후에도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사업을 시행 한다면 언제쯤 공원화 사업이 완료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은 얼마나 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역시 지역특산과 소관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무상으로 농가에 지급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함에 있어 경작 전에 농경지에 뿌려져야 할 비료가 공급 시기를 일실하여 농가에 공급하므로써 사용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공급에 있어서도 마을이장 임의로 소요량과 농가를 결정하여 공급하는 등 유기질 비료 공급에 문제가 많아 이와 관련된 질문 입니다. 먼저 군에서 공급한 유기질 비료의 물량과 보급한 현황을 답변주시고 시기를 일실하여 유기질 비료를 보급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관내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도 타 지역 유기질 비료를 보급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입니다. 우리고장의 대표적 명산인 마이산에 가을 단풍철을 맞아 많은 외지관광객 들로 북적이는 반면 저녁이 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적이 드문 상태로 이는 조명이 어두워 밤에는 산책하기조차 어려운 현지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가로등 시설을 확충하여 야간에도 마이산을 산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간다면 인접 도시민은 물론 지역민에게도 훌륭한 야간 산책로 및 쉼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산 남부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의 설치현황과 연간 전기사용료는 얼마나 되며 마이산 남부 화전마을 입구에서 탑사까지 이르는 진입로변에 관광지에 걸맞는 특색있는 가로등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 가로등 시설 후 전기료를 감안하여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하여 점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입니다. 군 세수 증대를 위해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순환수렵장을 운영함에 있어 진안지역은 아직 오염 되지 않은 청정환경을 간직한 고장이며 특히 용담호 주변에는 여러 종의 철새와 각종 동·식물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마이산과 용담호를 연계한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관광벨트화 하려는 군의 계획과 대치되는 사업으로 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순환수렵장 운영계획과 수렵을 허용한 범위에 대해 답변주시고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향후 이용자 및 수입 전망과 수렵장 운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고 수렵장 지정에서 제외된 용담호 주변 수렵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담호 주변의 자연생태 보존을 위해 수렵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도 역시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 사항입니다. 한해 평균 6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마이산도립공원을 관리 하면서 등산객들과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아 많은 관광객들의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원 주변을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상용 근무자들로서 나태한 근무자세와 근무의욕의 저하 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재 마이산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연간 인부임 지급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마이산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 인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민간위탁 관리 시에 얻어지는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입니다. 지방도 745호선 구간 중 안방.판치 마을까지는 기 확.포장이 완료되었으나 판치마을에서 서판마을에 이르는 3km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 확.포장이 시행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교통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지방도 745호선의 확.포장 사업시행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조기사업 시행을 위해 년차별 시행 계획 변경 또는 군도로 변경 지정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확.포장 중장기 계획 수립 현황과 변경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질문사항입니다. 읍.면.동을 문화와 복지, 여가기능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소로 기능을 전환하려는 자치센터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효과적인 자치 센터 운영 미숙과 주민참여의 부족,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강사료로 강사들이 교육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어 이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10월 현재 주민자치 센터의 운영관리 현황과 연차별 신규 시설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관리와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시책으로 추진중인 주민 자치센터 운영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수행과 관련하여 실과 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송사사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 예상되는 사무는 사전 예방노력과 완벽한 행정수행 노력도 중요한 것이지만 진행되고 있는 소송 사무 관리 또한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별로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되지 않은 소송사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아울러서 진행중인 소송사무의 예산사용 현황과 앞으로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승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 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의원입니다. 2002년도 7월 제4대의회 개원이후 세 번째 맞는 질문답변 회기로서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내일이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이며 2003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은 잦은 장마 및 이상 기온과 태풍 피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유난히도 크게 느껴진 한해로 생각되나 군수님 이하 진안군 전 공무원과 농민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준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전에 전체 공직자 여러분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숱하게 하였는데 반영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이후 진행 상황이나 추진사항 또는 반영치 못한 사유에 대하여 누구 한사람 질문 의원에게 설명하거나 그 소견에 대하여 상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앞으로는 본 의원부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이행사항이나 추진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소관으로 용담댐 유역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담댐으로 인하여 인근 유역의 주민은 물론 이주단지를 만들어 입주한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가 없고 농경지가 없으며 노령화로 인한 근로 능력까지 상실하여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겨울나기가 무서우며 소득거리가 없어 근심은 늘어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서 첫째, 용담댐 유역 주민의 생계형태 및 생활상을 파악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둘째, 앞으로 소득증대 방안 및 댐과 관련한 간접 보상지 등 휴경농지의 경작방안으로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획기적인 대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공통 질문으로서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 배치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통합 관리함으로 인하여 자재지원 사업 이나 각종 건설자재 사업 추진은 물론 준공검사 문제 등 읍.면에서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첫째, 표준 정원제 시행과 관련한 조직기구 개편시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토록 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둘째, 읍.면 시행 건설사업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한번도 빠지지 않고 질문 했으며, 제3대 의회에서도 계속 질문 했던 사항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무엇이 어려우며 지금까지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재래 시장에 대한 주민불하 및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용도변경 추진현황과 둘째, 면별 재래시장 주민불하 및 활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셋째, 문제점 대책과 완료 시점이 언제일지 명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입니다. 올해 들어 용담댐으로 인한 관내 비지정 관광지 및 하천이 많이 없어지는 바람에 야영장 휴식인파가 운일암 반일암으로 쏟아지고 주천면에서는 피서철만 돌아오면 관광지 관리는 물론 청소대책과 주차대책, 안전지도 및 입장료 징수 등에 전 직원이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관광지 입구에 지난 6월 관리 사무소를 완공하였으나 텅 비어있는 상태 로서 공공시설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운일암반일암에 6월 관리사무소 완공 이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원배치 계획은 없는지, 둘째, 직원 미배치시 비수기에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질문으로 역시 문화 관광과 소관입니다. 지난 ‘93년부터 시작된 관광지 조성 사업이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주민 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 조성계획이 수차례에 걸쳐 변경 되면서도 현실화 시행이 어려운 등의 문제점으로 과연 운일암반일암 개발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주민의 비난 여론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금까지의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둘째, 추진이 미흡한 부분과 주민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며, 셋째,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건축에 대한 용적율과 건폐율 조정 배경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본 의원도 의원이기 이전에 군정 모든 사업이 그래도 읍.면간 균형적으로 지원 투자되며,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읍.면에 대한 전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북부와 남부 그리고 읍.면간 발전적인 역량과 균형 발전 노력이 미흡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투자 및 배정에 대한 기본지침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되고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첫째, 2002～ 2003년도 읍.면별 건설사업비 투자현황과 건설사업 예산 지원 및 배정근거는 무엇이며, 둘째, 각 읍.면별 특성사업 개발 및 육성지원 계획은 있는지, 셋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건설사업비 배분 대책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와 관련한 질문으로 역시 건설과 소관입니다 읍.면과 마을 그리고 공공시설과 진입로 등에 시설된 가로등이 많고 물론 관리 에도 인력과 장비가 태부족하여 보수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의원들에게도 끊이지 않는 민원사항이 되고 있음을 전제 하면서 첫째, 2003년도 가로등 신설 및 보수 현황과 함께 10월 현재 신규 및 보수대상 가로등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가로등 관련 민원에 대하여 조기 처리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군 보건소를 비롯한 동향, 백운, 부귀, 주천지소에서 한방 진료사업을 추진하여 노인과 군민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여론이나 아직도 의료장비가 부족하고 한의사 배치 등 지원이 확대되고 전 읍.면에 파급되었으면 하는 여론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첫째,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 설치 및 한의사 배치현황과 미설치 읍.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둘째, 각종 의료 기구 현대화 및 확대 보급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득사업 분야 질문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을 연차 적으로 시행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크게 성공하여 전국이나 관내에 확산된 사업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자치시대의 농업과 농촌지도를 책임져야 하는 기술센터의 소득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첫째, 2002년도 이후 농업기술 센터에서 시행한 소득사업 시행 및 지원 현황은 무엇이며, 둘째, 성공사업과 실패 사업에 대한 현황 및 그 요인은 어디에 있으며, 셋째, 실질적 소득사업으로의 지원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임수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 농업인단체협의회 김영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의 방청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한 자치행정 수행 노력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에 진심으로 충정어린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농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름내내 무려 52일이란 긴 시간동안 비가 내려 농작물 피해는 사상 유래 없는 30%이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태풍 매미로 인한 농업피해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군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해야 하는 참여시대입니다. 진정으로 군민 모두가 지방자치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맛 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은 전국 232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사회. 경제지표가 우리 진안군이 21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되어 청정진안, 잘사는 진안, 떠나지 않는 농촌 만들기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구유입 보다도 현재의 군민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퍽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가 유예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엊그제 전라북도 환경국장의 보도에 의하면 금강수계 제7조에 의하여 유입수가 담수호의 수질보다 수질이 양호할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우리 진안군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용담댐 수질이 1급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스스로 모두 각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진안사랑, 생거진안, 애향운동 모두의 본질이 있습니까? 이제는 너가 아닌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큰 일부터가 아니라 작은 일부터 소중히 여기면서 공익적으로 다면적으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우리 진안 농업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의 농정 실패와 함께 농민의 소득은 도시 서민 근로자의 70% 수준도 못 미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민은 빚만 계속 늘어나면서 인간 다운 문화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통감하면서 농업 현실에 한 획을 긋는 이경해 열사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한국의 농업을 아니 세계 약소국가의 농업현실을 한탄하면서 머나먼 이억만리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세계농업을 죽인다”라고 외치 면서 스스로 자결하였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부에서는 한―칠레 FTA 비준을 농민들이 지지하여 공산품 수출이 현저히 줄었다고 정부에서는 농민들 탓 이라고 합니다. 과연 농민들이 책임질 일 입니까? 2004년도 농업예산을 보면 7.6%대로 2003년보다 0.2% 포인트 줄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시 농업예산 10%대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는데 현재는 역행하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농업경영 구조 개선자금도 1.5%로 인하하고 농민의 상호금융도 정착자금 금리와 같이 인하하여 한국의 농업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민을 위한 조합, 농협중앙 회도 스스로 약속한 중앙회의 슬림화, 시.군지부 폐지, 신경분리 등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일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진정으로 한국 농업, 농민, 농촌을 상생 하는 입장에서 함께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농민도 변해야 합니다. 부정적 사고보다는 긍정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이 나라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일에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군수님 소관 질문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은 우리군과 군민의 자랑이며 자존심입니다. 아울러 마이산은 세계적인 명산으로서 진안의 특색을 살린 조화로운 개발과 함께 마이산 탑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보존 관리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동안 공원관리와 개발 문제로 인하여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계속되는 이권관련 민원과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인하여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으며 총체적인 지원관리 체제가 미흡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개발 아이템이나 문제점이 있어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단위사업 들이 집행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많은 문제 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마이산 도립공원과 관련한 관리사무소 운영, 공원계획, 관광홍보, 문화재 및 사찰관리, 공원개발사업 시행부서를 일원화하고 사무분장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거진안 차원에서의 질문으로 역시 군수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생거진안, 진안사랑 운동" 우리는 10년전부터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군의 인구는 2만9천까지 떨어지고 있으며, 실질 거주인구만을 예상한다면 80%미만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거진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 옮기기나 서류적이며 말뿐인 주장보다는 실물경제의 일자리와 사업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며, 진안만의 독특한 메리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근로자 아파트 건설 등 전주나 서울 등지에 인재숙 시설을 확대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교육과 청년실업 등 문화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전주 인재숙은 용담댐물 수혜자인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가, 서울 인재숙은 댐 관리단인 수자원공사가 건축하여 진안군에 위탁 관리케 하고 학부모님은 진안에서 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진안경제의 현주소 및 회생 대책은 있는 것인지, 둘째, IMF이후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군만이 아닌 전국적으로도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있는데 우리지역만이라도 고용 창출 방안 등을 마련하여 조금이나마 실업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 셋째, 우리 군에도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결혼 적령기가 지났어도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이 많은 것 같은데 관내 35세이상 노총각은 얼마나 되며, 결혼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넷째, 교육문제로 인한 군민의 유출을 막고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주, 서울 등에 인재숙을 건립하여 떠나지 않고 생거진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부채 특별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역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가부채 특별지원대책 등에 대하여 정부의 방침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전체 농가 부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농가부채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농가부채 전수조사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정보 홍수로 이제 주민들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익과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지식과 욕구 또한 증폭됨으로써 민원은 계속 많아진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첫째, 각 부서의 사무와 군정 사업 시행과 관련 하여 진행되고 있는 민원과 해소대책 추진상황을 답변 주시고 둘째, 일반 및 집단민원의 최소화 방안은 없는지 사업설계와 시행시는 주민설명과 여론 청취 등 명예감독관제를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역시 실과소 공통 질문 사항입니다. 올해의 각종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올해도 역시 이월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먼저 2003년도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둘째, 2003년도에 2,000만원 이상 예산사업으로써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사업예산, 이월 예상 사유를 명확히 답변 주시고 셋째, 2003년도 예산사업중 11월 현재 까지 미착공된 사업 현황과 함께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및 유실지역에 대한 복구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질문입니다. 우리군도 견적입찰을 시행함에 따라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견적입찰 참가 및 시행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여론과 관련한 질문으로써 첫째, 2003년도 11월 현재 견적입찰제 시행 현황 및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업체로 등록되어 견적입찰을 수주한 관외업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 주시고 둘째, 관내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관외업체의 견적입찰 허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허용기간 연장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 이며,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한 획기적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 질문입니다. 지난번 사회단체장과의 대화의 시간 에서 진안문화원이 구 노인회관을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 해옴에 따른 질문으로써 첫째, 구 노인 회관 시설 현황 및 현재의 활용상태를 설명 주시고 둘째, 문화원에서 구 노인 회관 활용 요청건에 대한 군의 견해와 문화원에서 사용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사업 관련 사항으로써 역시 민원복지과 소관입니다. 관내 어려운 이웃과 결식노인 등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푸드뱅크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많은 어려운 군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식품 기탁 등 자원 봉사 활동과 행정지원도 계속 확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첫째, 2003년도 푸드뱅크 사업 지원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여 설명 주시고 둘째,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 및 많은 식품 기탁과 자원봉사 군민의 참여 등 행정의 지원확대 방안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WTO 출범과 함께 한―칠레 FTA 협상 등으로 우리의 농업현실과 전망이 극히 불안정하고 농업의욕의 저하 등 낮은 농업소득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불만과 원망은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도 뾰족한 해결대안이 없어 암울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농업 경쟁력 또한 광활한 유럽이나 중국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한 현실을 접하면서 그나마 농촌을 지키기 위하여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지식과 첨단시설을 수반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임을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먼저 WTO에 대비한 우리군의 농업을 분석해 보고 관계대책은 마련이 되었는지 둘째, 우리군의 농업현실과 접목한 농업의 비전과 권장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읍.면에서 마을도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재장비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해부터도 행정사무감사나 현지확인시 적극적 개선대책을 요구하여 왔습니다만 개선사항은 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사업장 현지확인시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요내용을 보면 자재장비 시행 대상사업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인 마을 도급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로포장인지, 임도인지, 사도인지 구분 할 수가 없으며, 농로포장에 있어서 폭이 3m도 되지 않아 농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농로포장이 많이 있었으며, 부실공사의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시행하는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첫째, 자재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계방법과 주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자재장비 지원 대상사업의 판단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둘째, 행정, 농업직 공무원의 준공처리 한계는 어디까지 이며, 앞으로 효율적인 자재장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농촌 일감 갖기 사업과 관련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지난 90년대 말부터 농촌 일감갖기 사업의 일환으로 메주, 삼베 가공 등 갖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성과 및 기대치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여론 이며 예산지원 관리 및 지도에 있어서도 성공적 추진이 되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첫째, 2000년이후 농촌 일감갖기 사업으로 지원한 내용과 예산은 얼마나 되며 시행성과는 분석해 보셨는지 답변 주시고 둘째, 메주, 삼베가공, 우리콩 두부 등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지도내용은, 셋째, 1개 사업을 추진해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도전략과 지원 확대 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서가 제출된 사항은 아니지만 간단한 추가질문 사항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 전주지사의 진안 지소가 우리군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진장 출장소가 새로이 건설되어 무주, 진안, 장수지소의 농업 기반 사업이나 조직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장수지역에서는 유치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으며, 자칫 잘못 하면 장수군으로 빼앗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견과 유치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농업 기술센터 인건비나 일부 사업예산을 국비 에서 대부분 충당하고 조직이나 사무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었 으나 자치제 시행 이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자치사업으로 변경 됨은 물론 인건비 또한 지방 양여금으로 일부만 보조되고 있어 이제는 자치조직과 사무로 완전히 정착해야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조직과 직제 그리고 사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며, 지역특산과와 산림축산과의 사무 등과 이중 중복되고 유사한 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의지가 전혀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진안실정에 맞는 농업특산 작목 개발이나 실증포 운영 등 성공적 농업 지도는 물론 전문성과 기술성이 미흡 하다는 여론으로서 이제 그 걱정과 사무 또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견과 대안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치와 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자치사무가 크게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자치법 또한 크게 늘어나고 주민의 복지와 권익을 대변 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연초부터 농업 경영인육성기금조성과 관련한 조례안을 입안하여 추진해 나오고 있는 것을 동료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원입법은 그 본질을 볼 때 집행 부의 사무이외의 지역현안 문제와 특수 분야의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입법을 추진함이 원칙이기에 본 건은 집행부 에서 분장된 사무이고 상위법에 따라 지원 육성되어야 할 단체이기에 올해 연초부터 조례안을 만들어 농업기술 센타에 통보하고 그 검토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검토결과 및 과정 그리고 여론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나 결과 표명도 없이 이제와서는 무조건 안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과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검토절차가 무시된 채 무책임, 무소신한 행정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군정 협의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서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봤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세 번째 질문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 그리고 실현 가능 하지 못한 것은 할 수 없다는 분명한 답변을 원합니다. 그냥 말잔치가 아니고 진실과 소신이 있는 답변,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 실현 가능한 답변을 원하면서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함께 진안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항상 협력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진안건설, 진안사랑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 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이제 4대의회 개원 2년차를 마무리 하면서 세 번째로 맞는 군정질문 입니다만 지난해부터 질문답변 했던 회의록을 읽어보면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살펴볼 때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없이 답변하고 무책임하며 그때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질문답변에 임하고 있는지 느껴보면서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필연적 사명이 절실한 시기라고 느껴봅니다. 자치발전과 진안의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꿈과 신뢰를 밑바탕으로 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실천 가능한 답변이 되어야 하고 소신과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세가 요구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소관으로서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추진해온 용담, 안천, 정천, 주천면 수몰지역을 대상으로한 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들의 가시적인 개발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어려운 정도 로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과연 호 주변 관광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까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97년 도에 당초 계획되었던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 대비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며, 과연 시행 가능한 사업은 무엇이고 추진상황은 있는지, 둘째, 기히 군민들에게 홍보했던 번지점프장, 유람선, 수상스키장, 계류낚시터, 케이블카, 워터파크 등 사업은 포기를 했는지, 했다면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민간투자 희망사업자가 있다면 민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지원 확대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유치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해줄 용의는 없는지, 넷째, 댐으로 인한 고립지를 대상으로 산짐승 및 조류, 억세풀, 철새 등을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댐 주변을 계절별, 지역별 특색을 살려서 이행 가능한 실질적인 사업구상 계획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관광화 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과 함께 전문 관광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하여 관광 개발 사업에 활력화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역시 군수님 소관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며칠전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보도내용을 보면 호소수는 물론 유입 수가 2ppm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서 호소수보다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지정해도 늦지 않다고 발표하고 보류 방침을 시사한바 있으나 2005년도 이후에 유입수에 대한 수질을 감정 하여 우리군민에게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군세 약화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대안마련이 제일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대책 추진현황과 함께 진안군의 단일화 지정안 및 신청안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제한금지 사항 및 군민 피해 최소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진안군 IC 및 캐릭터를 개발하여 진안군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캐릭터 상품 판매를 위한 마이산 남부에 전시판매장을 개장하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캐릭터안 보고도 진안과 마이산 그리고 용담댐을 떠올리기에는 미흡함이 많고 재검토 선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마이산 캐릭터 전시판매장 개장 이후 활용 및 유통판매 실적은 얼마나 되며 전망은 있는 것인지, 둘째, 진안 마이용 캐릭터를 보면 디즈니랜드 만화나 외계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캐릭터만 보고도 청정 진안과 마이산, 용담호, 홍삼 등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재검토 하여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지난 2001년도부터 2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중인 한방타운 조성 사업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200억원이 투자되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함께 계획이 변경되고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변경된 사업계획과 착공 및 준공 시기는 언제쯤인지, 둘째, 조성 이후 운영계획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셋째, 한방 타운과 관련한 부지 교환 계획은 확정이 되었는지 설명 주시고 넷째, 관내 한방 약초농가 현황 및 수급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다섯째, 관내 약초재배 확대 및 활성화 지원방안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입니다. 올해 들어 용담호와 진안을 찾는 인파가 부쩍 늘은 것 같습니다. 관내 주민은 물론 진안을 방문하고 외래인들의 여론은 용담호 청정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낚시 금지구역에 대해서 비난여론이 많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진안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는 댐 상류 지역에는 낚시 금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낚시 금지구역 지정 이후 지도단속 체계 및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일부 지역에 대한 금지구역을 해제하여 낚시터로 개장 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댐 상류 일부 지역에 대한 낚시 금지구역 해제시 우리 군에 반사이익이 많다는 여론인데 이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요즘 마이산 남·북부 모두 각종 종교 단체는 물론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논쟁으로 개발관리에 문제점이 많고 우리 군의 지역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마이산 공원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마이산 전선, 통신주가 미관과 조망권을 해친다는데 지하매설 용의는 없는지, 셋째, 마이산 남·북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하부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마이산 주변에 골프장 등 위락시설 유치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북부마이산 예술관광단지의 분양실적 및 금후 효율적 분양대책은 있는지, 여섯째, 관광단지 민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및 홍보 등 활동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일곱째 향후 예술관광단지내 종합 관리계획과 발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역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고립지 연결대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중간에 연결사업이 중단되는 등 추가로 개설구간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첫째, 용담댐 고립지인 세동～항동간 고립지 개설 사업이 구 대구평에서 중단되었는데 연차사업 시행계획은 있는지, 둘째, 월포～장음간 고립지 연결도로 측량 실시 후 사업중단 사유 및 이후 개설 용의는? 셋째, 오동～금지간 미개설 된 2㎞ 구간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