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군수님과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20분동안 장시간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수님 답변에 대한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들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군수님께서 1시간20분에 걸쳐 장작 68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비교적 정확하고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께서 이렇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숙지를 하고 계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궁금한 사항은 실과소 보충질문때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담댐 하류 공공용지 문제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용담댐 공공용지 600여평에 대해서는 지난해 박관삼 부군수가 근무할 때 부터 건설과장이나 담당직원하고 금년에 송상모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건설과 직원하고 2차례를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용담댐 하류에 있는 공공용지 부지는 진안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진안군을 속이고 진안군을 우롱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진안군을 가지고 놀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들은 이미 지난 5월달에 금산군, 무주군 이쪽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정수장의 타당성 조사를 마쳐놓고 7월에 부군수하고 저하고 갔을 때만 해도 걱정하시지 말라고 어떠한 방법을 다 쓰더라도 진안군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5월에 이미 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고 7월에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의 뜻이나 우리 수몰지역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정도에 분노를 느끼고 있고 어떤 집단행동은 물론이고 아주 극렬한 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일은 본회의장에서 이런말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군의원도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해주고 앞장을 서야될 이런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송풍지구의 공공용지는 진안군에서 용담댐 하류에 있는 송풍지구 관광단지와 공공용지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그곳에 어떤 시설로 어떻게 개발을 해주냐에 따라서 진짜로 우리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을 금산군 또는 무주군에 상수도 정수장으로 송풍지구 관광지하고 연결된 땅을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수몰지역의 주민들에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주셨지마는 앞으로 군수님은 어떠한 의지, 어떠한 각오,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진안군에서 꼭 활용해서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냐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이나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 하는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김광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감 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군수님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럼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군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은 의장이 답변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 공공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막아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더불어 그런 군수님에 청정어린 뜻을 받을어서 우리 김광성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혼열일체가 되어서 우리 군민에 명예를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군수님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기획홍보실장
저희 군정을 위하여 노심초사 염려해 주시고 보살펴주신 서철동의장님을 비롯한 황평주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평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군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시행중인 군자체 특수시책 사업 발굴 및 추진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저희 군이 발굴한 시책은 비예산 21건, 예산사업 83건 총 10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행 가능한 사업 13건을 시책사업으로 반영해서 마이용 캐릭터 동영상물 제작등 8건에 8억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였으며 미등기 토지 소유자 지주 찾아주기 등 5건에 비예산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 시행 시책사업은 대부분 마무리 한 상태이나 다만 정보화마을 사업조성시책 1건만이 연계사업으로 추진해서 오는 2004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편 추진해온 시책들은 모두가 행정의 편익보다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로서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2004년도 군자체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계획과 예산반영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발굴시책 사업은 총 85건 으로 지난 10월 17일 군수님을 모시고 저희 자체 보고회를 갖고 타당성과 효율성등을 감안해서 18건을 이중에서 선정해서 예산요원이 필요한 청정 뽕나무 재배단지 조성 등 채택된 11건의 시책에 대해서는 금년 2004년도에 최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현재 예산을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의 가시화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수시책특수시책 발굴 및 지원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활성화 추진 대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참신한 시책발굴을 유도하고자 최우수시책 3건 정도를 선정해서 2004년도 획일적으로 보내고 있는 배낭연수에서 일부 제외를 시켜서 시책3편을 낸 사람 중에서 배낭연수 계획을 꼭 부여해서 시책해 나가고 지금까지 공무원들만으로 대상해서 시책발굴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 또 군정소식지를 활용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의 생활과 피부에 닿는 정말로 알차고 참신한 시책을 군민들이 자유스럽게 제안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제출하는 이런 방안을 군정소식지에 저희들이 시기별로 실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우수시책 제안 군민에 대해서는 월례조회나 연말을 기해서 시상제 또는 인센티브제 실시로 공직자뿐 아니라 군민 누구나 참여해서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대책도 아울러서 강부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건수와 사전설계 심사 계획이나 설계변경 되었거나 예산 절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심사 건수는 1억원이상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총 33건에 215억2백만원을 설계심사 해서 설계심사 건수에 감액은 16건에 6억8,500만원 증액은 7건에 3천200만원 이며 10건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총 예산 절감액은 6억5,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주요 설계 심사내용은 과다한 사업계획을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공사 인력 사항대신 기계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현장 여건에 따른 적절한 공법 선택 및 적절한 단가 적용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한 바 있습니다. 군의회도 사전 설계심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이 절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예산 증액용의 중 첫 번째 질문 하여주신 전국 및 전북도대비 우리군의 농업인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우리군 총 인구는 3만여명으로 그중 농업인구는 2만여명 으로 66.7%를 차지하고 전라북도 농업 인구는 33만명으로 전북도대비 6%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국 및 전북도. 대비 우리군의 농업소득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기준으로 작목별 총 소득액은 1,021억원으로 그중 식량작물이 260억원, 원예작물이 286억원, 특용작물이 315억원, 축산물 160억원으로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은 특용작물 소득이 30%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의 농가 1호당 소득액은 1천600만원으로 전국은 1천 200만원, 전북은 1천100만원으로 우리군 호당 소득액이 145%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03년도 농업소득 및 산림분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 편상 현황은 180억원이며 이중 농업소득 분야에 67억, 농업기반 시설 분야에 65억, 산림분야에 52 억원이며 우리군 2003년 총 예산액이 13.7%가 농업 및 산림분야 소득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편성할 계획으로 2003년 중점적으로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홍삼과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도읍 육성과 연계하여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단위별로 역점추진하고 있는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한바 있고 용담호 주변 소득화사업 및 산촌종합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을 면밀히 평가분석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군의 특색사업으로 녹색농촌 관광 그린투어 리즘 활성화와 지역특화 작목인 홍삼 재배 한봉단지 한방약초단지 더덕주 가공공장 등에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이런 계획이며 생산농가에 안정적인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전자 상거래가 현재까지는 좀 미진한 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활성화 하도록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관별 소송사무 진행상황과 진행 중인 소송사무 예산사용현황 그리고 효율적인 소송사무관리 및 승소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소송중인 소송사무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거부취소 등 총 9건으로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소송 사무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거부 취소 등 3건이며 전주지법에 계류중인 소송사무는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 6건의 소송사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둘째 진행중인 소송사무 예산사용 현황을 설명 올리면 국토이용변경승인 거부 취소 소송 등 총 9건에 대하여 착수금으로 2천980여만원과 승소 보조금 1천570여만원 그리고 공탁금 인지대 및 송달료 등으로 2억4천400 여만원 등 총 2억8천992만원이 집행된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소송 사안별로 거기에 세밀 하게 분석을 해서 첨부해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소송관리 및 승소방안은 업무와 관련된 법규의 세밀한 연찬과 담당 고문변호사의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 승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약속드리면서 구체적인 이런 사항은 실과소장이 각 실과 업무 보고시 소송사안별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준비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진안군 케릭터 마이용 활용에 대한 사안으로써 진안마이용캐릭터를 보면 디즈니랜드 만화나 외계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캐릭터만 보고도 청정진안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재검토 선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캐릭터인 마이용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한국디자인 진흥원과 전주 소재 주식회사 PN 에서 기본형 1종과 응용형 12종을 3천700만원 용역비를 투자해서 개발 한바 있습니다. 캐릭터 컨셉은 용담호와 마이산의 말을 소재로 해서 개발되었으며 용을 케릭터 소재로 해서 개발한 것은 진안군이 유일하며 타 자치단체와는 매우 차별화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캐릭터는 용의 승천을 이미지화 해서 했고 새천년의 꿈, 희망, 미래 발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메인 칼라인 파란색은 깨끗한 용담호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노란색은 활력있는 진안군의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단위 캐릭터 페어에 3회 참여한 결과 10대 에서 30대까지 캐릭터 실수요자께서 좋은 반응을 받은바 있고 우리군 홈 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좋은 반응이 많이 게재된바 있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캐릭터 재선정 용의에 대한 사항은 진안군 캐릭터인 마이용은 탄생한지 이제 3년 밖에 되지 않았고 전국에 이미지를 부각시켜 인식하고 있는 현재상태로써 캐릭터 재선정은 사실상 어려우나 동영상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동영상 재개발을 통해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안군 캐릭터의 청정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마이용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섹터 사업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섹터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민과 관이 공동출자 형식인 제3섹터 방식으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인을 설립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의 경우 최초 자본금 20억원중 24%인 4억 8천만은 진안군이 주 메터스코리아가 76%인 15억2천만원을 공동 출자형식 으로 부담토록 해서 금년도 전문 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10월28일 특수법인설립 심의위원회 승인을 마치고 최종 출자 결정을 마친바 있습니다. 11월중에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가칭 진안관광개발 주식회사 에서는 사업기준을 위한 각종 용역영역 평가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2004년도 부터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좌포리, 중길리 일원 약100만여평 부지에 27명 규모의 골프장과 13명 규모의 스키장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주 메터스코리아의 사무실을 진안군 군하리 (주)대산건물에 11월중에 입주할 것으로 현재 임대계약을 체결중에 있으며 본사업 추진상 최대 문제점인 전주시 상수원보호구역과 임실군 수자원 문제 등은 자치단체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유인물은 안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사항을 진안 관광특구로 정하려고 저희가 지금 도에 올렸고 도에서 중앙과 협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금후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의 전담부서를 지적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부족한 답변이 되리라 생각이 되리라만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홍보실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서철동의장
김대섭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의 뜻은 몇가지 수록별로 부분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과별 및 각 읍.면별 분배가 농업군 으로서의 배당 예상이 적다는 것이 원 뜻입니다. 제가 물은 의도는 여기에 현황만 나오고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2004년도 추진 계획이니 그린투어리즘이니 했는데 목록별로 제가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농업인으로서 굉장히 비율이 아까 인구를 보니까 66%로 상당히 많은 비중도 근 70%의 농업인구를 가진 우리군에서 전반적으로 잘 사는 것이죠. 농업에 대한 그러한 과라든가 또 기계에 대한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다른 분야 통틀어서 정부와 좀 증액을 하라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건설분야, 관광분야 이런 쪽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농업 쪽으로 산림쪽으로 직접 피부에 닿는 그쪽으로 도와주자는 제의입니다. 제 의도를 알고 제가 현황을 보자고 뺀 것이 아닙니다. 각과별 읍.면별 사업예산을 연중 총 예산 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각읍.면별 각과별 사업예산 연중것을 총 토탈해서 집행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듣지 않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성수태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한 내용을 보면 자료하고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질문한 내용에 농업소득과 농가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했으면 내년도 농업예산은 몇% 증액을 해서 편성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홍삼타운을 연기해서 으뜸마을 사업하고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다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답변 자체가 지금 엉뚱한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개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은 정말 소신 있고 신의 있는 답변들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군정을 도모해 가는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홍보실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고재석 의원입니다. 사전심사 설계내력을 보면은 설계 금액, 심사액, 감액, 증액만 표시되어있고 예산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몰지구의 체련공원장 설치 관계인데 상전, 안천, 정천 체련공원장 예산액 편성을 우리가 당초에 5억씩 해서 5개 지구로 해서 25억이 예산이 계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전은 10억 1,000만원으로 설계금액이 되어있고 정천은 8억6,100만원으로 되어있고 안천은 9억1,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선 것 외에 더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진안군청에서 일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곳이 기획실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체련공원장 설치가 딴 부서 관광개발과나 건설과에서 취급을 안하고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고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럼 기획홍보실장께선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기획홍보실장
먼저 성수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농업분야 읍.면별 집행내력이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답변 과정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농업분야 증액편성에 관련한 사항을 아까 시나리오에서 읽으면서 몇%라는 이런 말은 제가 표기를 전년도에 13.7%라는 이런 수치를 제가 우리 산림농업분야에 13.7%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에도 농업분야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겠다는 이런 원색적인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온 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 앞서 그 전년도 2000년도부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진안군에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실장에 온지는 1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농업예산이 또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 올라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제가 온지 1년만에 으뜸마을 가꾸기 그런 특수사업 교부세 확보라든가 도에 도비확보 등에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은 전년도 기준에서 대게 김정흠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안군 제정 형편상 한꺼번에 2%, 5% 올라가기는 연도별로 어렵지만은 대개 연도별로 증액되는 %를 산출해보면은 평균 1.5%내지 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가 사전에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쭉 봤는데 전년도보다는 1%내지 1.5%를 증액 편성할 약 2%정도는 증액편성 될 것이다라는 이런 것이 현재 예산이 확정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가 미약하게 보고를 했어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설계 심사에 관해서 예산액이 표에 안나와 있는데 거의 설계금액하고 예산액하고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개 보면은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대게 공사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봤을 때 차액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설계금액 전에 예산액을 별로도 기재를 해서 참고로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련공원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사업비를 9억1,600, 상전 10억, 정천 8억6,000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책정이나 설계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하더라도 제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심사, 사전설계심사는 저희 기획실 감사계 업무라 이것이 각과에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 사업이 내용별로 타당성이 있냐 없냐, 감액을 할 필요가 있냐 없냐, 자재를 제대로 쓰고 있냐 라는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소관별로 좀 어렵고 추후에 재무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왜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했냐 하는 문제도 기획실이 업무총괄을 한다고 해도 재무과 어디과 해라 이런 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나중에 재무과장이 질문해주시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답변 해주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석 의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재석 의원 거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체련공원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진안군에서 행정을 하는걸 보면 조금이라도 얽히는게 있으면 떠넘기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겠다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몰지구내 체련공원장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군수님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이정열담당한테 사정을 해서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이정열담당이 설계를 해놓으니까 그 사업을 추진할 사람이 또 없어서 다시 이정열담당한테 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재무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마음이 좋아서인지 재무과에서 맡고 있는데 나 같으면 안 맡습니다. 진안군 행정이 전부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월평서 부귀로 올라가는 정계천 어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니 우리소관이 아니다 지역특산과에 물어보니 우리소관 아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장한테 가서 말하니 거기에서도 우리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니 해결이 됐습니다. 앞으로라도 어려운 일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해야 민원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고재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성수태 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 해명을 못하실 것 같아서 서류로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통질문이 되고 총괄담당을 하시고 계시니까 기획홍보실장께서 총괄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통계자료에서 빼고 하면 성의가 너무나 없습니다. 제 핵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과별로 비율이 농업분야가 너무나도 저조하고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 증액하는데 지금 1.2% 이렇게 농업분야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1년이면 증액을 하며 그런데 자꾸 그쪽에는 저조한 입장이고 다른 분야 쉽게 말해서 관광분야 그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장마다 전부 관광사업 이다 해서 전부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관광지로 자원화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할 것 인가도 깊이 이례적인 농촌을 생각 해야 합니다. 저희들 지금 농촌에서 동반자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못해 하는데 누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답답해야 죽겠습니까? 우리들은 전부 농촌에서 살고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나 미약해요. 그러니 증액을 다른 과보다 그래서 아까 각과별로 읍.면별로 1년 총 예산을 빼보라고 한 것은 비율을 정해보기 위해서 빼보라고 한 것이고 앞으로 얼마씩이나 증액을 할 것인가를 보려고 하는데 농업계통을 많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농업계통에 있는 그 기관도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쪽에서 있다가 온 사람이여서가 아니고 사실 진안군 형편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것은 농민들이 전부 70%점유하고 있는 우리군 아닙니까? 그럼 그쪽 계통을 아주 절실하게 생각을 해서 각 과별로 있는 총체적인 예산을 농업분야나 산림분야에 증액을 시켜야 합니다. 과감하게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수태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하신 내용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하는 것입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재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을 부군수님께서 답변 하시도록 요청하셨는데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서철동의장
송상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과 질문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문과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