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황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일을 위한 희망속에 힘차게 출발 했던 계미년 한해도 두달이 채 남지 않는 시기에 역동적이고 활기찬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금번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큰 역할과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성과급 제도에 대한 기준과 평가방법입니다. 성과급제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2항의 근거에 의하여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청원경찰에 대하여 기준일 현재 소속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등급에 따른 지급비율은 상위 15%인 S등급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10%를 15%초과 45%이내인 A등급에 대하여는 80%를 45%초과 95%이내 인 B등급에 대하여는 40%를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5%는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급단위 및 인원배정은 4급공무원은 본청과 읍·면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6급이하 공무원은 각 실과소, 읍·면 단위로 지급하되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반직 공무원은 3그룹으로 구분하고 기능직은 2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고용직과 청원경찰은 직렬 전체를 통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4·5급은 본청, 읍·면을 구분하여 목표관리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6급이하는 연평균 근무실적 평정 40%와 소속 그룹별 다면평가 점수를 60%로 적용 합산 하여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청원경찰은 소속 부서장의 평가 40%와 그룹내 전체 평가 60%를 반영하여 평정하였습니다. 다면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평정단 구성을 실과소, 읍·면별로 상여금 지급대상자들에 대하여 지난 1년간 근무실적에 대하여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 상사, 동료, 하위직 직원의 30% ～60%정도로 구성하여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량의 난이도, 업무의 중요도, 조직 융화도 등 고려하여 실과소, 읍·면, 계급별로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순위 명부 작성은 4급과 5급을 통합 하고 본청과 읍·면을 구분하여 목표 관리제 평가 점수에 따라 서열순으로 작성하고 6급이하는 실과소, 읍·면 별로 직렬 구분없이 일반직은 6급과 7급은 각각 분류하며 8급과 9급은 통합하고 기능직에 있어서는 7·8급과 9·10급등 그룹별로 서열명부를 작성 하였으며 경노무와 청원경찰은 군, 읍·면 전체를 통합하여 서열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급등급에 따라 지급기준액을 개인 별로 통장에 입금하고 성과상여금의 지급내력은 본인 이외의 어느 누구 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지급된 2002년도 성과 상여금은 평가대상 522명중 514명에 대하여 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성과상여금의 취지는 업무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능력있는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나 조장행정의 특성상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결여되고 개인별로 차등지급 함으로 직장내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며 미지급자 및 하위등급자의 경우 소외감으로 사기가 저하됨으로 오히려 조직의 침체를 불러오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단지 근무성적 으로 개인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함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현재는 근무성적 40%와 소속직원들의 다면평가 60%를 합산하여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토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급제 예산에 대한 효율적 지급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는 공무원 내부의 인간 관계 말살과 공무원 사회를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구조조정의 수단이라며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지급 저지 투쟁을 한바 있으나 지급 차등비율을 당초 150%에서 110%로 낮추고 미지급률도 30%에서 5%로 낮추면서 지급대상기관의 반발은 줄어들었으며 각 자치단체는 현행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 우리군과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 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을 수당 형태로 전환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제도의 폐지나 전환보다는 다면평가 적용비율을 완화 하는 등 평가방법을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의 개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효율적인 지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년말에 200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 할 시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는 참고자료로서 성과상여금 직급별 기준액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 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이후 우리 군의 조직개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기본 조정방향은 민선3기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하여 기능 위주의 동태적 조직으로 전환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며 조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직 및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복지, 환경, 보건분야 등 복지분야의 확대와 용담댐 수질보전, 지역명산품 육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관광 및 소득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조직개편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1월 조직진단 및 직무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조직진단팀을 구성하였으며 직무 및 인력진단을 위한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고창군 조직개편의 용역을 담당한 호원대 송재복 교수의 자문과 조직진단팀 및 직장협의회의 임원과 3회에 걸쳐 토론회를 실시한 바도 있고 전라북도 조직관리 부서의 검증을 받아 금년 3월말에 잠정적으로 조직개편안을 완료하였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정원제 시행이후 조직개편을 실시 하라는 권고를 받고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7월 표준정원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붙임 15～16페이지와 같이 표준정원제 지침에 따른 중장기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개편 작업을 재착수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과소, 읍·면으로부터 신규 행정수요 인력과 늘어나는 업무 등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는 실과소장의 의견을 들어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간 최종안이 마련되면 군의원 님들의 설명은 물론 직장협의회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조정 위원회를 개최, 분장사무 조정과 정원을 조정 확정하고 연내에 자치 법규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붙임 17페이지는 타 자치단체 기구 개편 추진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군청산하 직렬 직급 현황에 대해서 붙임 9 ～13페이지 자료와 같이 총 정원 505명에 현원은 491명으로 현재 결원은 14명이고 직렬별로는 일반직 382명 정원에 현원 369명, 정무직 1명, 별정직 14명, 기능직 80명 정원에 현원 79명이며 고용직 3명, 지도직 2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기관별 구체적인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렬, 직급 상향 조정해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 정원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에 있어서 직렬별로는 일반직은 80%, 기능, 고용직은 18%, 별정, 정무직은 2%를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직급별 로는 일반직의 경우 표와 같이 4급은 1%, 5급은 6%, 6급은 26%이고 7급은 32%, 8급은 24%, 9급은 11%를 유지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렬 및 직급의 상향식 조정은 자치단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나 추후 본격적인 표준정원제 시행 후 상위직급을 먼저 증원토록 하고 결원 발생시 직급별 비율에 부합되도록 신속히 충원해 나가겠으며 추후 조직개편에 따른 직렬 조정시에 행정수요에 맞는 복수직렬 확대 등 소수 기술직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한 조직 기구 개편시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토록 조정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읍·면 기능전환 지침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적합 하도록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고 있으며 민원, 사회복지, 민방위재난, 농정업무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대민사무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군 본청으로 이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군 본청으로 흡수하고 읍·면 사업 예산 또한 본청에 편성, 군에서 일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규모 현안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장점도 있었으나 자재장비지원사업과 읍·면장 포괄사업 등 읍·면의 건설 업무 지도감독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읍·면기능 전환이 마무리되고 다시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다 하더라도 토목직 공무원의 읍· 면 담당제를 실시 건설사업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시 토목직 등 기술직을 대폭 보강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및 집단 민원 대책 등은 저희과에는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면서 군민 모두와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력있는 자치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해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회기내내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번 회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보충 질문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열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촉구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설립운영은 2001년 10월에 추진하여 2005년도부터 장학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앞당겨 추진하였으며 좋겠는데 왜냐하면 진안사랑 장학기금 추진이라는 것은 진안의 인재 양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감하게 앞당겨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님께 답변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읍·면 토목직 배정을 직제개편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것 같아서 부군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군정질문시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직제개편시 고려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보면 금년에도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안읍에는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에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읍과 면이 차이가 나는걸 보면 금년에도 자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기철 이전에 사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읍에는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졌으나 면의 경우는 토목업무에 차질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토목직을 면마다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성수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앞뒤가 안 맞는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9페이지를 보면 505명으로 되어있고 15페이지를 보면 502명으로 되어있어 3명이 차이가 나고 또 2003년도 증감 계획은 528명으로 되어있으며 증감 계획을 보면 2007년도에는 594명으로 92명이 증감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진안에 인구와 사업장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아까 이왕열,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부군수님 답변을 원하셨고 김정흠, 정동문의원 님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원하셨습니까? 부군수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님은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14명인데 행정공백에 대해서 충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14명의 결원내용은 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중으로 도에 시험의뢰를 해서 12월중에 발령 받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급하기 때문에 연말 안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 공무원의 근거와 현황에 대해서는 지방계약공무원규정 제5호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 공무원은 1명이 있는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에 전임계약 라급으로 해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300일이상 일용직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300일 이하 280일 근무자들은 예산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현재 자료로써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정원현황에 대해서 나눠드린 자료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성과상여금 지급이 522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왜 틀리는가에 대한 답변은 522명은 2002년도말 현원입니다. 여기에다 청원경찰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502명에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22명이 되었습니다. 자료 9페이지를 보면 정원 505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고 동의해주신 홍삼계가 3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당초 502명 에서 여기에 자료 15페이지도 50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말 현재 정원이 502명이고 9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원표는 11월 현재 505명으로 3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숫자가 다릅니다. 기왕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5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12월말 현재 정원이 50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전정원이라고 2007년도까지 594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고시를 한 수치가 2007년도까지는 저희군에서는 594명의 정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505명의 정원에다가 표준정원제가 64명이 내려왔습니다. 64명중에 3명은 홍삼계에서 소화를 시켜서 현재 61명을 소화 할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자료를 보면 표준정원제가 61명이 남았다 하더라도 일시에 쓸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2003년도에는 26명을 2004년도에는 25명을 2005년도에는 13명을 표준정원제와 보전정원제를 합쳐서 늘릴 수 있는 수치이고 2005년까지는 표준정원제가 3년동안에 다 소화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남아있는 16명과 12명은 보전정원에 따라서 우리가 불가피할 때 가령 상수도사업 본부를 설치한다든지 할때는 이범위 안에서 다시 인원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정원이 61명을 언제까지 소화할 것인가, 한번에 다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실겁니다. 연차적으로 정원을 보충하고 한명을 보충을 안할때는 교부세가 2,400만원에다가 초임연봉이 1,500 ～1,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예산의 지출범위를 고려해서 정원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늘리는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부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관광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 산업분야는 굴뚝없는 공장으로서 21세기에 각광받고 있는 산업분야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9위의 랭크되어 있지만 5년이내에 세계 5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30여 전직원은 맡은바 모든 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 조성 추진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 사업인 용담면 수천휴게소는 2003년에 2월에 완공하였으며 2002년도 사업은 휴게소 1개소, 쉼터 4개소로 옥거 쉼터는 지난 11월 4일에 완공 하였고 와룡 쉼터는 부지일부가 보전 임지로 되어 있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었으나 보전임지를 해제한 후 11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삼락 쉼터는 지난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 이며 내년 4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고 용평 쉼터와 월포 휴게소는 재무과에 사업발주 의뢰를 한 상태 입니다. 12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9월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휴게소 1개소, 쉼터 2개소, 주차장 1개소로 노성 휴게소는 실시설계중으로 12월에는 착공하여 내년 9월까지 완공하겠으며 수천주차 장은 지난 8월에 착공하였으나 부지내 묘지 44기가 있어 분묘개장 공고중으로 공고기간이 끝나는 11월 18일이후 분묘개장후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나머지 쉼터 2개소는 용담댐 이설 도로변 토지에 보상가 과다요구 등으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적정장소를 매입하여 내년 3월까지는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사업 시행이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용담호주변 휴게소· 쉼터 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11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12월중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협의후 조례를 제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의원님 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있어서는 쉼터의 소규모 조성 으로 임대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관광객의 휴식공간 확보와 지역주민 소득보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수몰 지역 주민에게 우선 임대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문화의집,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성과와 예산 지원 현황 입니다. 문화의 집은 2002년 7월 15일 문화 관람실외 12시설을 4억원의 사업비로 개축하여 개관하였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1명을 금년 9월에 채용한 것을 비롯하여 청원경찰1명, 공공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0월 6일부터 평일에는 2시간을 연장 하여 저녁 8시까지 개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후 5시까지 완전개방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실 9개프로그램을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문학강좌, 검도, 댄스스포츠, 합창 연습 공간으로 제공, 시민동호인들의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있으며 이용자 수는 10월현재 22,000명으로 9월까지는 하루평균 50여명이었으나 현지확인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인력보강과 토, 일요일 개방, 프로그램 보강을 한 결과 10월부터는 1일 150 여명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 입니다. 예산지원은 문화의집은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프로그램운영비 800만원과 자료구입비 800만원등 총 1,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1,200만원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2002년 5월에 도예작업실외 6개시설을 2억원의 사업비로 개축하였습니다. 현재 입주작가는 도예분야 1명, 회화분야 6명으로 연중 개방하여 창작 활동과 도자기 및 미술체험장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 지역축제기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7월 15일부터 요일별로 도자기와 염색공예, 동판공예 등 미술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1,400만원을 지원하여 체험장 운영과 문화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의집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보완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용은 물론 유관기관, 학교 프로그램등과 연계, 운영되도록 해나 가겠습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예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교스쿨버스를 활용,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등 군민의 예술체험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운행 횡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진장여객의 차량운행대수는 총 41대 로서 이중 군에서 지원한 공용버스는 35대, 회사버스는 6대로서 버스운영 지원과 벽지노선 보상등 회사버스 이면서도 공용적 성격을 띠고 운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손실보상 노선은 39개 노선으로서 손실보상금 예산액은 5억 2,300만원이며 3/4분기까지 3억 8,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노선의 종점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등 노선책임자를 지정하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월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읍·면에서도 수시 현지출장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결행으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초래케 할때는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히 조치 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사 교육은 교양 및 서비스 교육을 회사자체로 주1회 실시하고 군에서도 수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승객에 대한 불친절 사례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 승객이 자기집 앞에서 하차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커브길에서 위험요소가 있어 안전한 지역에서 하차를 함으로써 승객과 가끔씩 불쾌한 언어를 사용할 때도 있으며 기사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과 가끔 불쾌한 일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 으로 지도점검과 자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불친절 불법등에 대하여는 18건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공용 터미널에 수시 현지 지도점검을 통하여 무사고 안전운행과 승객서비스 향상 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사 채용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기사 자격요건으로 화물자동차는 8톤이상 2년이상 운전경력 또는 영업용 버스 1년이상 운전경력으로 가능하며 결격사유가 없는한 기사 채용시 현재도 관내거주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에 마을버스를 시험 운행해볼 용의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자동차 운행구간의 기점, 종점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 또는 농어촌 운송사업 규정에 의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 하기 어려울 때 가능하며 우리군은 무진장여객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득한후 103개노선중 벽지노선 3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 마을버스 운행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진장여객은 군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이 있는 지역은 수시로 개선 명령을 통하여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시내 교통혼잡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 2003년도 9월말 현재 차량 등록 현황 대수는 8,061대이며 연중 차량증가율은 나누어 드린 자동차 등록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 노선을 격일제 개구리 주차로 교통혼잡을 해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2000년도 진안읍 시가지 교통체증 유발 해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개구리 주차장 시설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경찰서의 종합의견은 개구리 주차장 설치시 인도폭 감소로 보행자 보행권 침해, 상가앞 통행번잡 및 도시 미관저해, 투자비에 비해 주차면수가 적어 노상주차 정비효과 저조등으로 부정적인 견해로 무산된 바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선을 격일제 개구리 주차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주·정차 금지구역 폐지는 주관부서인 경찰서와 재협의를 하겠으며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문화 계승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좌도굿 현황과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우리군 전라좌도굿의 대표적 전수 단체는 전라좌도진안중평굿 보존회와 진안좌도풍물굿 전승회가 있으며 2002년도 우리군에서도 국악협회 진안군지부가 창립되면서 국악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전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진안중평굿 보존회에는 800만원을 지원하여 고 김봉열선생 추모굿을 금년 8월에 개최하였고 군민을 위한 대동놀이 한마당을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안좌도풍물굿 전승회는 516만원을 지원하여 전수활동비, 전수장학금, 공개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라좌도굿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 풍물패 운영에 따른 간식비, 악기구입비등에 요청이 있으나 금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원근거가 미흡하므로 풍물패 운영은 자율적 운영을 원칙 으로 해나가고 주민자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은 국악협회와 협의하여 강사지원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고장의 자랑인 전라좌도굿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한바 많은 호평이 있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는 한편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전국단위 경연대회를 유치 하는등 전통문화 계승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일암반일암 관리사무소 운영관리 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난 6월 관리 사무소 완공 이후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리사무소는 주천면 주양리 626번지에 1억여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에 완공하여 관광지 운영 기간에는 매표원, 미화원의 휴게소 및 이동파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화장실, 음수대, 전망대등과 같이 주천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면사무소 인원부족 으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직원배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구조직 개편시 운일암반일암 관리 사무소 직제 신설을 인사부서에 요구 하였으며 인사부서에서도 이를 다각 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관리사무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직원 미배치시 비수기 관리대책입니다. 진안군 기구조직 개편시까지는 주천 면사무소와 협의하여 현재 사역중인 일용인부 2명으로 하여금 상시 근무 토록 하고 면사무소와 군에서 수시 점검 지원토록 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관리사무소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 하기 위하여 22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 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직원 배치와 관리사무소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는 주천면 주양리, 대불리 일대 8만여평에 2009년까지 325억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주차장, 도로, 화장실등과 콘도, 눈썰매장, 유스호스텔, 농경문화 학습전시장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전라북도로 부터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승인 받아 지금까지 93여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교량, 도로, 관매설, 화장실, 음수대, 관리사무소 등을 시설하였으며 2002년도 사업은 20억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1동을 완공하였고 교량 1개소, 야영장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 7, 270㎡, 주차장 1개소 등을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도 사업은 1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1개소, 청소년 야영장 및 눈·물썰매장 부지조성을 할 계획이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외 지역으로 사업 발주를 못하였으나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004년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추진이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도 예정지 입구인 에로스산장에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협의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으나 토지주, 지역 주민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매입토록 하겠으며 협의 불가시 토지 수용절차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삼거리 주차장부지 매입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가 적다하여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협의 추진 토록 해나가겠고 콘도, 유스호스텔, 농경문화학습전시장, 눈.물썰매장 등 민자유치는 부지내 토지소유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민자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9개사업에 53억 7,500만원 이며 사고이월사업은 5개사업에 40억 3,200만원으로 총 14개사업에 94억 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중 천황사 대웅전 옥외 소화전 보수사업은 대웅전 해체보수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사업지침 변경승인이 지연 되어 발주가 늦어졌으나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11월중에 착공하겠습니다. 금당사 괘불탱 보수 및 모사 포장 공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모사 포장 사업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사찰 측에 사업계획 변경요청으로 모사 포장사업 대신 도난방지시스템을 배치 하여 추진하고자 지연되었으며 12월 중에 발주 착공예정입니다. 보흥사 보수정비사업은 사찰측의 토지소유권 확보가 늦어져 지난 7월에 착공하여 목공사 추진중이며 현 공정은 40% 정도이며 2004년도 5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금당사 대웅전 건립사업은 보조사업 으로서 사찰측에 자부담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 2003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80%로 공정입니다. 금당사 목불좌상, 주공2차 게이트 볼장 조성사업은 완공되었으며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사업과 운일암반일암 개발사업은 앞서 황평주 부의장님과 김문수 의원님 질문, 답변시 답변을 드렸으므로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위치선정 지연으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으며 기본설계 심의를 문화관광부에 요구하여 11월중 승인을 받아 연내 사업이 착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공공편익시설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이며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장, 체육 활동장, 관리동, 대피소,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업중 2,000만원 이상 이월 예상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38억 8,900만원이며 금당사 목불좌상 주변정비사업은 1회추경 예산으로 현재 설계중입니다. 부부시비 사당보수는 사당 지붕기와 해체후 동기와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중에 있으며 용담호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부지 매입이 미완료 되고 부지내 묘지 44기가 있어 사고 및 명시이월이 예상되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지조성계획변경이 지난 7월 23일 완료되었고 토지매입이 지난 하여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위치선정이 늦어져 기본설계 및 사업착공이 늦어졌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5,800여평 규모로 토지매입이 늦어졌으며 설계용역중 이므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중 현재까지 미착공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사업등 7개사업에 41억 8,600만원이며 금당사 목불좌상 주변정비, 부부시비 사당보수,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조성, 생활체육공원 사업등 5개사업은 금년 착공하여 사고이월이 예상되며 용담호주변 관광자원개발중 부지가 미선정된 쉼터 2개소와 운일암반일암관광지 개발 사업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으로 질문하신 일반 및 집단민원 대책으로 남광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남광아파트는 총 2동에 9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91년도에 준공한 시설입니다. 그간 남광아파트는 99년 10월에 부대 시설은 옹벽 구조물에 대하여 안전 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후면 옹벽이 긴급보수 보강을 요하는 D급으로 진단되어 2002년 10월에 사업비 1,900만원을 들여 보수공사 한바 있고 금년 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아파트 후면 절개지가 일부 유실되어 재해대책기금 3,000만원을 긴급히 투입하여 개비온 옹벽설치 보수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중 2001년 8월 전라북도 민,학,관 합동 시설물안전 진단팀에서 본 아파트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사용제한 여부에 판단이 필요한 D급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안전 관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시설인 본 아파트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유지보수차원의 별도의 예산을 지원 할 수 없음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실과소 공통으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업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2002～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후 변경승인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은 당초 2003년 5월에 북부예술관광단지 내로 승인을 받았 다가 위치확정에 따른 부지면적과 사업비 감액에 따른 변경사항을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후 2003년 9월에 본회의장에 변경승인 받았으며 청소년수련관은 당초 진안읍 군하리 6번지 신용적벽돌 공장부근에 2001년 11월에 승인을 받은후 2002년 12월에 접근이 편리한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위치미정인 상태로 변경승인을 받은후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현재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밑으로 위치를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은 당초 2000년 12월에 금당사 소유토지인 마령면 동촌리 산 22번지가 토지대장상에는 진안군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금당사소유 토지임을 발견하고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발견을 못하여 2002년 12월에 변경승인을 받게 되었으나 앞으로 더욱 치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이러한 행정 착오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승인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현황과 그 사유는 향토사료관 사업외 7개사업으로 앞서 의원님들 질문에서 모두 답변드린 내용으로 별도 답변은 생략하고 나눠드린 답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가 각종 행사는 물론 대단위 개발사업이 많이 있어 의원님 들께서 항상 염려해주시고 지적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라좌도굿 문제점 대책에서 보면 간식비, 악기구입비 지원등은 감사 지적사항이며 읍·면단위 풍물패 운영 지원은 지원근거가 미흡해서 앞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라좌도굿은 오래전부터 갈망하고 있던 사업이고 꼭 장려해야 할 사업 인데 상위법에 접촉되지 않는한 조례 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평주 부의장 거수) 황평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용담호주변 휴게소 및 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용담호주변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총 사업비가 184억 8,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가 92억 도비가 27억 군비가 64억이 소요되는 사업 입니다. 저는 용담호주변 쉼터사업과 휴게소 사업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용담호 관광개발과 모든 지역주민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가장 좋은 사업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면 지금 용담호 주변의 관광개발이나 모든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동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담호 본댐에 수자원공사가 매점을 2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진안에서 상전～안천간 민간인이 하고 있는 월포휴게소 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제가 여러 가지로 사업성을 검토해 볼 때 투자의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184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용담호 주변에 13개소에 대한 휴게소와 쉼터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향후 관리문제나 투자대 가치를 생각해 볼 때 큰 문제 점이 있는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조성사업 이후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마는 답변을 보면 용담호 휴게소, 쉼터조례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 조례규칙심의회등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과연 184억에 대한 투자를 해서 13개소의 휴게소, 쉼터를 준공해서 분양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활용방안 등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13개소의 부지매입이 미비하고 기본 설계가 되지 않은 사업지구가 있다면 축소를 해서 1～2 군데를 하더라도 휴게소를 정비를 해서 분양을 해야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13개소를 용담호 주변에 휴게소와 쉼터를 운영했을 때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 가보면 알겠지만 분양 받으신 분들의 인권비조차 나오지 않는 현실이 올수도 있다는 노파심에서 제가 몇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업 시행시에 우리군에서는 용담호 휴게소 및 쉼터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대 가치 타당성조사를 검토를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효율 적인 운영 관리방안에 대해서 구체 적인 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부지매입이 되지 않고 있는 그 지역의 예산을 현재 시행하고 사업지구에다가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관리소 문제가 대두 되었는데요? 앞으로 직제개편시 직원을 확보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참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될는지 참 궁금 합니다. 참 어렵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단 이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관리사무소가 42평이 지어져 있는데 그안에 매표소가 들어 있죠? 그런데 금년에 시행을 안했죠? 그럼 매표소라도 누구를 줘서 관리를 한다면 비어 있는 것보단 낫지 않습 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 이런 큰 건물을 외진 곳에 지을 때 직원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고 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만 들여서 지어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운일암반일암 개발에 부지 확보문제가 지난하다, 어렵다 하는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짚어놓고 보면 운일암 반일암에 있는 주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토지인데 전부 사면서부터 잘못 된거요? 우선 빨리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토지주들한테 온갖 유혹을 한겁니다. 당신은 이런 가게자리를 줄테니까 이걸 해주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도 뭘 하나씩 해달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첨해 하게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절차는 끝났으니까 줄 것도 없지 않습니까? 빨리 토지수용령이라도 내려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적인 대응책으로 강구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부군수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가능 하십니까? 다음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풍물패운영 예산지원에 따른 조례제정에 따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상위법령과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이해 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13개소의 쉼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느냐, 부지매입이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시행시 투자대 가치 타당성 검토를 했느냐 이 사항은 98년도 전라북도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휴게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완공 또는 추진중인 휴게소 및 쉼터에 많은 임대문의와 희망자가 지금 전화문의가 있습니다. 수천 휴게소라든지, 옥거 쉼터, 와룡 쉼터, 삼락 쉼터, 월포 휴게소 및 용평 쉼터, 보성 휴게소 등에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임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지매입 추진예산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휴게소 및 쉼터는 앞으로 전라북도와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숫자는 좀 줄이고 지적해 주신대로 규모는 늘리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월사업이 많아서 대단히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제일로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토지 매입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절차이행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도시계획이랄지 관련법규를 준수 할려다 보면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중 현재 까지 미착공 사업중 향토사료관 자료가 누락된 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업인데 자료 작성시 서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설계 당시 설명이랄지 다방면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행 하여 사업이 설계변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매입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사전 설계조서를 면밀히 검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원 해결을 현장 위주로 적극 해결해 나가고 또한 관련부서 와도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정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매표소 문제와 직원 배치를 생각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매표소가 있는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이 농특산물 판매장 용지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이동 파출소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농특 산물 판매장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지확보가 지난하다, 협의가 어려우니까 토지수용령이라도 발동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수용령을 내리는 것은 최후에 단계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협의 매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고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운일암반일암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