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발언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결실을 마무리하는 만추 지절에 그동안 추진해온 농정을 점검 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122회 임시회기에서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황평주 부의장 님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18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진안 고추시장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유인물 제3쪽입니다. 첫째, 관내 고추재배농가 및 농가 소득 분석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추재배는 금년의 경우 3,867농가가 726ha를 재배하여 총 1,380톤을 생산 하였으며 근당 평균 7,500원정도에 거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역병 등 피해가 많이 발생 하여 생산량에 대한 비교분석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산량에 의한 가격은 역비례 현상이 나타남으로 진안군의 경우 고추소득은 예년에 비하여 오히려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2002년 고추재배 소득을 농업기술 센터에서 분석한 결과 전체 농업소득의 12.1%를 점유하는 작목으로 벼, 인삼 다음의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변 자치단체와의 유통판매방법, 판매가, 경쟁력 등 비교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시장과 인근 관촌, 금산시장과의 비교 분석한 결과는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판매가격은 5,500원 ～ 10,000만원까지 거래되어 우리군의 고추가격이 전국 최고가격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 드립니다. 5쪽입니다. 차별화된 고추 포장상품 및 우량화 생산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비료·저농약 재배농법에 의한 친환경 청정 고추를 생산하고 지대별 적품종을 공급하여 재배토록 하며 포장 다양화와 포장재의 지원공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척 및 선별을 통한 상품성 향상과 고춧가루 수요증가에 따른 가공판매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건조방법 개선으로 색상·선명도를 제고하여 전국제일의 진안고추를 생산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2003년도 고추시장 운영실적 및 행정지원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서 진안지역에서 생산된 고추의 14%인 322,500근이 진안고추시장에서 거래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은 100평의 상설 편익시설 설치로 고추시장 직거래 기반을 구축 하였고 진안고추의 우수성 및 고추 시장 개장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도·농교류 자매결연 직거래를 추진 하여 진안고추의 명성과 관광진안의 우수성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고추포장재 35,000 매를 제작 공급하여 진안고추의 브랜 드화에 기여토록 하였고 진안고추가 타 지역 상가의 차별화에 성공 전국 최고가에 거래되는데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발굴 11월 3일 청원 전체 조회시 표창한바 있습니다. TV홍보, 전단 및 플랜카드 홍보, 고추시장 읍·면코너 운영등 진안 고추의 우수성을 전국에 집중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 하여 활성화시킬 대안에 대한 답변 입니다. 고추시장 운영과 연계한 상설점포를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며 9월～11월 까지 전자상거래 특별기획 판매를 실시 하고 품질보증서를 첨부한 주문판매의 확대 시행과 고춧가루 가공업체와 위탁 가공 주문판매 추진, 대도시 도·농자매결연 대상자 초청 확대 추진, 포장재 제작, 공급등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마련, 진안고추 브랜드화 및 성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2003년산 추곡수매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2003년산 추곡수매 계획 및 수매 현황입니다. 2003년 추곡수매 계획은 총 110,090 가마로 전북 배정량 4,054,000가마의 2,7%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2년 120,945 가마보다 18,855가마가 감배정 되었 으며 이는 WTO 보조금협정에 의하여 매년 수매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약정체결과 선금 지급은 5월 17일 ～ 6월 14일에 완료하였으며 선금 지급은 1등품 가격의 60%로 총 29억 1,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지난 11월 1일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12월 3일 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수매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1월 13일까지 수매실적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실기 작황이 좋아 으뜸과 1등이 전년보다 높은 실적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2003년산 추곡수매 실적은 저희 110,090가마중 7일 현재 29,582가마로 26.8%의 수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등급별로는 특등, 1등 상위등급이 90.1%이며 2등이 9. 2%로 3등이 0.7% 입니다. 또한 등급별 대비는 도평균 특등, 1등이 91.4%로서 도평균에는 약간 못미치는 실적입니다만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아주 월등히 좋은 실적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둘째, 정부 수매물량외 농협 및 기타 수매기관에서의 수매계획과 수매가 조정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안관내 5개농협에서 일반벼, 찰벼는 자료와 같이 수매할 계획이며 수매 예정 가격은 수매당시 시가로 협의 조정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집, 가공, 판매업자 수매계획은 일반벼 36,000가마, 찰벼 26,000가마 흑미 3,500가마 등 총 65,500가마정도로 조사되었으며 가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수매가 조정계획으로 수매가 결정은 해당 농협이나 수집, 판매, 가공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농협 수매는 군과 농민단체 등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토록 중재하겠습니다. 셋째, 수매관련 군민의 여론 및 검토 사항입니다. 수매관련 군민 여론은 WTO, DDA, FTA 등 국제적인 농업환경변화와 날로 증가되어 가는 농가부채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태풍 매미와 지속된 강우 및 저온현상으로 많은 수량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WTO보조금 협정에 의하여 매년 정부수매량이 10%정도씩 줄어들고 있어 농민단체 및 농업인은 어느해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민들을 생각해 농협자체 수매확대와 수매가격을 정부 2등품 가격인 57,760원으로 수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농업직접지불제 국비예산의 50%이상을 도·군비로 지원하고 별도의 쌀값 안정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농협과 협의하여 자체수매확대 및 산지 쌀값인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협의 및 요구 하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도비지원에 대한 건의 및 별도 군비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금년 영농과정에서의 농업 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매 추곡수매장 마다 군, 읍·면직원을 출장토록 하여 추곡하차돕기, 포대 기재사항 대행기재, 막걸리와 따뜻한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주민 감동의 편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 ～ 14쪽까지는 추곡수매 관련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으로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소득지원기금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10월 현재 기금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소득기금 현황은 융자대부액 59억8,700만원, 체납액 3억5,500만원, 환매채예금 5억원, 금고잔액 7,600만원 등 총 69억 1,800만원의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 상반기에는 85농가에 대하여 14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5농가에 5억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개인별 명단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둘째, 작목별 소득전망에 대한 답변 입니다. 매년말 기준으로 농업기술센터 경영 축산계에서 작목별 소득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소득 분석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에도 작목별로 소득을 분석하고 농어촌소득 지원기금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체납자에 대한 차후 징수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2003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120건에 3억 5,50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징수방안으로는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출장방문, 전화독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 하고 또한 체납자 및 연대 보증인 전원에 대해서 진안군농어촌소득지원 기금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의하여 최고장을 발부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7쪽까지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자료이며 28～32쪽까지는 작년도 진안군 농업소득 분석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으로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상권 활성화 묘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안군 소상인 및 재래시장 입주점포의 업종별 취급품목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인구 감소 및 대형 할인마트 등장, 교통 ,통신의 발달 등으로 진안상권이 침체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 또한 통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진안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안사랑운동 전개, 고추시장 개설 운영, 도·농 직거래 확대, 전국단위의 각종 체육행사 개최, 마이산벚꽃축제 등을 개최하고 각종 문화, 체육, 관광분야 이벤트 행사를 통해 진안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지속적 추진할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진안읍 지역 소상인은 수퍼 20, 다방 16, 미장원 15, 의류점 21, 이용원 12, 음식점 141개소 등 총 327개업소가 있습니다. 진안시장내 입주점포는 18개품목에 154개의 점포가 있으며 업종별 내력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진안시장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입주 업체들이 영세하고 입주업주들이 고령이며 점포를 현대화한 이후에도 영업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개인적 견해 때문에 리모델링 등 시장 현대화를 하지 않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을 발행 하여 각종행사시 시상품으로 활용 등 활성화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의 종류는 상품권 발행자에 게만 사용할 수 있는 자가발행형 상품권과 발행자 지정한 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제3자형 발행형 상품권이 있으며 또한 금액상품권과 물품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진안시장 발행시 시장 통합브랜드 미개발, 신용카드 미사용, 시장내 업체의 참여 의지 부족이 예상되며 진안군 발행시 에는 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한정 하기는 곤란하고 지역농특산물 보다 자동차 주유권으로 활용도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래시장 전용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도 시장 여건상 매달 일정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소화시키기엔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시와 수여되는 시상품에 대해서는 상품권 대신 진안 시장 물품을 구입하여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셋째, 진안 상주 업주 표지판 달아 주기 운동으로 야간 공동화 현상을 막을 용의와 상주업체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업소를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안 소상인은 327업소가 있으나 상주업체를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진안 상주업소에 대한 지원 등은 상주업소와 출입업소간의 약간의 불협 화음이 예상되나 상공인회 등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상주업체 표시판 달아 주기와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 김규형 의원님 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수로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2003년도까지 4개년간 경지 정리는 15개지구 370ha로 용수로 54,186m는 현대화가 완료되었으며 배수로는 33,874m중 7,296m가 현대화 되어 현대화율은 22%정도 경지정리 되었습니다. 지구별 내력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둘째, 수초 및 토사매몰 등 상습 수해지구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3년 현재 진안군 관리 경지면적은 2,123ha이며 수초 및 토사매몰 등 상습수해지구 현황파악은 지형, 지질 및 기상여건 등으로 매년 수초 및 토사 매몰되는 지역이 상이하므로 현재 정확히 파악된 현황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초 및 토사매몰 등으로 상습수해 및 용,배수로 기능이 저하된 지역은 읍·면에서 매년 10월에 조사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군에 사업계획을 제출 하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용, 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시행해 상습 수해 방지 및 용,배수로 기능을 원활 하게 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주력 하겠습니다. 셋째, 기존 지구내 준설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지구내 용,배수로가 퇴적된 구간중 소규모로 퇴적된 구간은 몽리 민으로 하여금 자체 준설토록 지도 하고 대규모 퇴적등 인력으로 준설이 지난한 구간은 2004년도 본 예산에 장비임대료를 계상하여 영농기 이전에 준설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넷째, 향후 신경지정리지구 내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시 용, 배수로가지 현대화해야 한다고 하신 지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향후 경지정리사업 시행시에는 용, 배수로 현대화를 100%로 시행할 계획이며 군 재정 형평상 군비 추가 부담이 지난할 시에는 용수로부터 100% 현대화 되도록 추진하고 배수로는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해상습 요인지구 및 배수 불량지역을 우선적 으로 현대화함으로써 수해나 침수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으로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휴경지 관리대책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경지는 전이 69.5ha, 답이 337.1ha로 총 406.6ha가 있습니다. 휴경사유별 면적은 조건불리 32ha, 부재지주 21.5ha, 쌀생산조정제 310.5ha, 기타 인삼예정지 관리등 42.6ha가 있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지원은 2000년～2001년까지 2개년간 18.7ha에 대하여 ha당 100 만원씩 총 1,8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가 시행되는 금년에는 310.5ha에 대하서 9억3,100만원을 지원 하여 계약농지에 벼재배 및 상업적 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정 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둘째, 밭 작물에 대한 직접지불제 시행 용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현재 농림부의 직접지불제 사업으로는 경영 이양직불제, 생산조정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논농업직불제,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5개의 직불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용의에 대해 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초자치 단체 차원의 추진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참고로 농림부에서는 조건 불리지역 밭농업직불제를 위하여 예산 확보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2004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일반 밭작물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답 휴경지에 대하여 각종 세제를 감면할 용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2003년도 종합토지세는 118,670필지에 대하여 3억3,341만원을 재무과에서 부과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세법 제234조8항의 과세대상에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소득이 없는 전 및 답, 휴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토지 보유에 대한 세목임으로 감면 하지 못함을 답변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으로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뽕나무재배 및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뽕나무 재배농가 현황 및 양잠과 오디 생산량입니다. 관내 양잠농가는 14호이며 뽕밭 면적은 4.8ha가 조성되어 있고 95상자의 누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물 생산량은 오디 2000kg, 건조 누에 320kg, 동충하초 100kg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3년도 양잠사업 지원사항으로는 도비 및 군자체사업으로 8농가에 26,700두의 뽕나무를 식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로부터 지난 9월 5일 전국 8개소중 진안군이 청정양잠적지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군내 선도농가는 성수면 좌포리 장영호 농가가 30년간 양잠업을 경영 하고 있으며 현재 3,3ha의 뽕밭을 조성 관리하고 있고 금년 7월 14일에는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오디를 활용한 농특산물 가공 산업 유치 및 행정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4년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뽕밭 조성 25ha, 잠실신축 6동/600평, 오디주 생산시설 16종, 양잠산물가공 시설 8종등 총 4개분야에 12억 5,000 만원의 사업비를 도에 요구한바 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추천되고 금후 농림부 현지 확인과 심사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됨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2004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뽕나무 식재지원 7,700주와 잠종 108 상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군비 지원 특수시책사업으로 청정 뽕나무 재배 단지 8ha, 70,000주를 식재하는데 군비 6,3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관내 양잠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으로 이왕열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주신 제2농공단지 거북 바위 공원화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거북바위 보존을 위한 공원화 사업 및 조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으로는 거북바위는 제2농공단지 부지조성 과정에서 암반이 돌출된 지역으로 거북머리 보강시설 23㎡, 지표수유입 방지시설 60㎡, 사각정자 2동, 배수지 차폐시설 1식, 조경수목 및 초화류식재 등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입주 근로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조경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2일 용역설계를 착수하였으나 설계과정 중에 용역회사설계팀이 거북바위의 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여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장인 충남대 이현구 교수의 자문을 받아 지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질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지난 10월 7일 본 사업을 착공하여 가장 시급한 거북바위 균열방지를 위해 거북머리 보강을 위한 철골가공 조립과 지표수 유입방지를 위한 몰탈흙손 바름, 배수지 차폐시설 위한 능소화 지주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거북바위 조경공사를 연말 까지 완료하고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 하여 농공단지 입주근로자와 내방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거북바위는 암반층 풍화로 균열이 진행되어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추후 공원화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입니다. 농공단지내 거북바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전무가의 지표지질조사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거북바위 목부분을 자연친화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무분별한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진입로 입구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공원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셋째,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소요되는 전체 예산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북바위 공원화 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는 5억 1,600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거북머리보강, 거북바위 녹화사업, 사각정자 2동, 블록포장 200㎡, 설명판 3조, 등의자 및 편의 시설 20조, 배수지 차폐시설, 조경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으로 연차적 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 입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렸지만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가장 시급한 목부분 균열방지와 배수지 차폐시설 등을 오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잔여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지질조사 용역결과와 55쪽 공원화사업에 대한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으로 이왕열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유기질 비료 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질 비료 공급물량 및 보급현황에 대한 답변으로는 총34 단지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자담 5천만원 등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4월 25일～5월 5일까지 10일간 경기화학의 슈퍼유기질비료60 35,972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읍·면별 공급 물량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기를 일실하여 유기질 비료를 보급한 사유로는 각종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벼농사용으로 4월 25일 ～5월 5일까지 공급하였으나 고추등 특용작물 재배농가는 공급시기가 늦었다는 여론이 있는바 추후에는 조기 공급토록 공급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내 유기질비료가 있는데 타지역 유기질 비료를 보급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대상 유기질비료 선정은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협의회에서 농가의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공급한 사항으로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으로 김문수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민불하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그동안 재래시장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현황측량 및 추경예산 확보, 측량 기간 등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첫째, 주민불하 및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용도변경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장활용현황은 시장부지점유 67동, 장옥점유 17동등 총 84동으로 읍·면 별로는 동향 10동, 백운 20동, 성수 20동, 마령 9동, 부귀 2동, 주천 시장 23동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장별 이용실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2월 일부터 읍·면시장 실태조사를 시작 으로 2월 19일에는 주천시장 4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하였고 동향·주천 시장부지는 합병하였습니다. 현황측량비 1,017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현황측량을 8월 12일 착수 하여 11월 10일 측량결과를 납품받았습니다. 둘째, 면별 재래시장 주민불하 및 활용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으로는 납품된 현황측량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할 계획 이며 용도폐지후에는 도로, 공공주차장, 체련시설, 광장 등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관련부서에서 마련하여 추진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시설은 기 수립된 준도시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 주관과에서 추진하여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군정업무 추진시 공공용지가 없으면 어려움이 많아 개인에 대한 재래시장 불안은 지난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방안 으로는 81년 4월 30일이전에 주거를 위한 건축물이 건축되었고 동 지번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 62쪽입니다. 셋째, 현실적 문제점 대책과 완료 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황측량과 시장부지 점유비율은 67세대 4,274㎡이며 읍·면별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법 제40조 지상경계의 결정등 제4항에 의하면 분할에 따른 지상 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에 의하면 주거지역은 60㎡이하 상업지역은 150㎡이하로 제한 하고 있어 개인별 분할로 불가능하며 공유지분 등기로만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용도폐지 후 대부분 공공용지를 활용 할 계획이지만 점유자에게 분할 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며 지분에 대한 공유등기는 가능하나 공유지분 등기후에 발생되는 토지에 대한 행위와 주택개보수, 지분등기자 전체일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백운, 부귀시장 등은 시장부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장옥을 철거해야 함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부지 용도폐지는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거쳐 금년 11월 30일까지 하겠으며 재무과 이관은 1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으로 김정흠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일반 및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산과 사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과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지역특산과 사무 및 사업에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일반 및 집단민원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둘째. 일반 및 집단민원의 최소화 방안으로는 이해관계인과의 사전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건설공사는 명예감독관제 이행과 수시 출장지도·점검 등으로 일반 및 집단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으로 김정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200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총 19건으로 17건은 완공되었으며 이중 거북바위 조경사업은 공정 50%, 한방약초센터 조성사업은 10%정도의 공정에 있습니다. 한방약초센터 조성사업은 금년 3월 18일 지사님이 본 군 방문시 규모확대 방안 검토 및 추가지원 약속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력은 66쪽～68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9쪽입니다. 둘째, 2003년 2,000만원이상 사업중 이월예상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능성 소규모 특미 가공시설은 금년도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농림부로부터 2003년 2월 25일 사업이 확정되고 제1회 추경예산에 성립되었 으며 부지매입지연과 각종 법적· 행정적 절차 이행 등의 문제로 지연 되고 있으나 사업주관부서인 진안 농협에서 설계중에 있어 금년에 착공하여 사고이월후 내년 3/4분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비리소골지구 저수지 축조공사와 농공단지 배수로 공사는 토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월이 예상됩니다. 70쪽입니다. 셋째, 2003년 예산중 현재까지 미착공사업은 기능성 소규모 특미 가공시설외 20개 사업이 있으며 대부분 소류지 보수사업으로서 영농기 이후 동절기에 시행할 사업이며 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유실 지역 복구대책은 저희 지역특산과는 해당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72쪽으로 김정흠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WTO농산물 협상 대비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WTO 대비 우리군의 농업 현실을 분석해 보고 대비책은 마련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WTO 농산물 협상에 의한 우리군의 농업 현실은 국내 농업보조금의 감축, 양허세율 적용, 관세·비관세장벽 등으로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DDA와 FTA등으로 농업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용담댐 건설로 인한 농경지의 감소, 농업인구의 유출, WTO보조금 협정에 의한 수매량 감축, 태풍 매미와 지속된 강우 및 저온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으로 사상 유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TO 농산물 협정에 대한 대비책 으로는 중앙, 도, 군 예산부서에 농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요구하고 DDA 협상 등 농업여건 변화에 맞춰 직불제 ·복지예산 확충을 농림부 및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 농업을 육성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한 농업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확충,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 농업인 부채 경감대책 등을 건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등으로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와 그린투어리즘 적극 추진, 도·농간 교육·정보격차 완화 등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추진하고 군,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협조하여 지역농업발전 외부컨설팅 사업을 시행 지역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WTO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74쪽입니다. 둘째, 우리군의 농업비젼 및 권장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담댐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친환경농업과 그린투어 리즘을 연계한 농가소득원을 다양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홍삼 등 인삼류, 고추냉이, 화훼, 배, 김치류, 돼지고기 등 수출 주력 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농촌관광 마을, 농산물가공공장, 특산단지 등 1,2차 산업이 결합하여 부합된 사업으로 육성하도록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으로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안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변경된 한방타운 조성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으로 한방약초 센터는 진안읍 군상리 443-1번지 일원에 부지 3,000평, 건물 1,200평 규모에 판매장, 한방식당, 약초가공 관리실 등을 시설하는데 총 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한방타운은 진안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부지 8,000평 규모에 한방약초센터, 홍삼·약초 체험관, 홍삼·약초 홍보관, 도로 및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 등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2003년～ 2005년까지 3개년 동안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행자부 소도읍 가꾸기 공모사업 기본구상으로 금후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77쪽 한방약초센터 추진사항으로는 건축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 공사입찰 계약은 완료하고 2002년 12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금년 3월 18일 도지사님 방문시 규모확대 방안검토 및 추가지원 약속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어 2003년 본 예산에 3억원과 추경에 5억원 등 8억원의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어 총 37억원의 사업비로 재설계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재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 할 계획입니다. 78쪽 한방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진안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관계 과에서 2003년도 제1회추경에 34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 기획단 구성과 원광대 한방과학센터와 관학 협력을 체결하였고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여 위치선정, 세부사업 내용, 규모등을 검토협의 한바 있습니다. 둘째, 조성이후 운영계획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변 입니다. 시설방안으로는 한방약초센터는 주요시설인 1층에는 수삼관, 홍삼관, 약초관, 식품관 등 판매장으로 2층엔 켄벤션홀, 한방식당, 한방관련 사무실 등 부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홍삼· 약초 홍보관은 홍삼·약초 전시 홍보관, 연구실험실, 자료실로 한방 체험관은 홍삼·약초관, 한방 진료관, 홍삼·약초 체험실로 활용할 계획이나 세부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은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역 관광자원과 한방산업의 네트워크 구축 으로 경제, 문화적 파급효과도 기대가 되며 아울러 한방타운과 농산물산지 유통센타, 고추시장을 연계하여 농산물 종합 유통단지로 발전시켜 동부산악권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9쪽의 한방타운과 관련한 부지 교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60평 내외의 진안농협 창고 신축 부지를 유통센터내의 진안군소유 부지와 교환하여 시야차단 방지 및 전체건물의 배치,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위한 동일금액 면적 산출 교환 등에 대하여 서면화 하는데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농협 창고 재착공에 최우선 협조하고 감정평가 및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방타운 조성의 발전적 활인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넷째, 관내 한방 약초농가 현황 및 수급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2년도 약초재배는 713농가가 135ha를 재배하고 있으며 530톤을 생산 도내 생산량의 약 20%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재배 현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계획으로는 한방약초센터 약초관 에서 약초류가 판매되도록 하고 약초 가공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겠으며 전북 사이버 약령시 유통 협약을 체결하여 약초가공 및 공급을 진안군 한방약초센터에서 담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관내 약초농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약초단지 조성은 15ha 규모로 용담댐발전기금에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고 10ha 규모의 토종약초 재배 사업에 군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며 도비 특별지원사업으로 약초동산 20ha, 특화단지 14ha 등 34ha의 한방 약초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관내 약초 농가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호주변 친환경농업 재배 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쌀겨농법에 대한 충분한 시험과 연구없이 500ha의 과다면적을 대상으로 추진한 경위에 대한 답변 으로 용담댐주변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은 본 군의 용담댐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2002년 10월 23일 군수님께서 지사님을 특별면담 하는 자리에서 지원 요청 계기가 되어 저희 군에 특별히 지원 확정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량을 정하여 쌀겨농업 500ha, 유기질 비료 지원 312ha, 전해수기 공급 20대, 목재파쇄기 공급 7대, 유효미생물 공급 100ha 등 총 5개사업에 대하여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자부담 2억5,000만원 등 총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요청 하였으며 도에서 예산내시 되어 추진 과정에서 사업변경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쌀겨농법에 대해서는 1, 2차 걸쳐 신청을 받았으나 계획면적이 500ha중 317ha가 신청되었고 미생물 농법도 계획면적 100ha중 57ha가 신청되었으며 다수 농업인들이 농작 업이 간편하고 효과가 있다는 생명탄 농법과 전해수기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도에 변경신청 하여 2002년 5월 22일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경우 사전 충분한 농가 교육과 철저한 홍보도 없이 무리하게 쌀겨농법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며 앞으로는 이를 거울 삼아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런 과오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패된 쌀겨 처리와 현재 재고량 및 금후 대책에 대한 답변 입니다. 쌀겨 재고량은 지난 7월 20일 1차 조사한 결과 12개마을에 2,500여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발효 퇴비로 활용 의사를 표명한바 있으며 10월 30일 2차 조사시에는 부귀면 3개마을 4농가에 907가마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480가마정도는 부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재고량 907가마에 대해서는 퇴비로 발효토록 하여 사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특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에서 같은 쌀겨농법을 지원하면서 보조 및 자부담 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에서는 보조 80%, 자부담 20% 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전액 보조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성격의 신규 사업으로서 소규모 면적에 대해 기술 정착과 파급을 위해 필수 자재인 쌀겨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부담 지시에 의거 20%을 농업인이 부담하는 사업이며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쌀겨를 포함한 부자재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 부담률이 상이함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쌀겨농법과 EM농법을 혼용 하여 추진한 경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쌀겨농법과 EM농법에 대한 사전 연구와 전문적인 기술교육 및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농가가 쌀겨와 EM농법을 혼용하는 사례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며 금후 사업추진시에는 벼농사의 쌀겨농법과 EM농법은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농업인 지도를 철저히 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본 군은 기온이 낮아 EM 농법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력 추진하려는 목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EM농법을 비롯한 친환경사업은 현재 효과를 검증하는 관계로 지역별, 작목별, 토양유형별 등 검증없이 농가에 보급된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및 EM 연구단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우리 지역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금후에는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여섯째, 환경농업 시행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에 대한 답변으로는 금년 벼농사는 계속된 장마 및 저온현상과 일부 병충해 발생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피해가 환경농업 시행에 따른 피해라고 보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금년 사업시행 결과를 교훈으로 금후에는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으로는 당초 도비 5억, 군비 5억원으로 내시 되었으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 하여 군비 3억원만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타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군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치 않을시에는 도비를 삭감하겠다하여 제1회추경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중 히토농법 1,200만원, 생명탄 농법 3,112만원, 승용쌀겨살포기 1,680만원 총 5,992만원을 연말 결산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사업은 도비 특별 지원사업이라는 점과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새로운 농법을 개발 하여 보급한 점 또한 농업이 생명 산업으로서 금년과 같은 기상여건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농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미확보된 군비를 승인하여 주심으로써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향후 환경농업의 중장기 지원계획 및 자재공급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진안군을 환경농업의 선진군으로 육성하고 용담댐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농업인, 소비자가 함께 하는 중장기 계획을 지역발전 외부 컨설팅에 반영 토록 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 추진에 따른 자재는 검증된 자재와 농가가 선호하는 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엽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과 함께 대안을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친환경농업 추진은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되어 일부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 하였음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를 거울삼아 친밀한 계획수립과 철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냉이피해 및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안군에서 피해 조사된 면적이 식재 면적 대비 9.4%인 334ha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농가의 실질피해는 3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7～8월의 기상여건이 강우량은 1,121㎜로 평년보다 435㎜가 더 많고 일조시간은 260시간으로 평년보다 76.4시간이 짧았으며 평균기온은 21.2℃ 로 평년보다 2.7℃가 낮았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1,152농가가 334.7ha의 피해를 입어 식부면적 3,554ha 의 9.4%로 조사되었으며 주 피해 품종은 흑미와 상미벼입니다 피해의 주 원인은 생육기인 7～8월에 지속된 강우와 감수 분얼기에 최저 기온이 17℃로 이하로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89쪽입니다. 피해조사는 농업재해대책법 및 농업 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의거 냉해 피해를 9월 1일～9월 30일까지 읍·면 공무원, 마을이장, 농민대표, 피해 농업인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을 제시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용의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군의 쌀 생산예상량에 대하여 지역특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설문 등을 통해 자체 조사한바 15～20%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금년도 쌀 생산량 감소는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었으며 저온 피해와 기타 재해피해와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벼농사는 7～8월의 지속된 강우와 저온 및 병충해 발생과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 농림부 쌀 생산 예상량 발표에 의하면 전국은 전년대비 8.8%, 전북은 7.1%로 정도로 감소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냉해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직접 지원으로 농약대가 167ha에 834만원이 지원되며 대파대는 167.7ha에 국비와 지방비 4억 4,870만원이 지원됩니다. 간접지원으로는 생계지원 308농가 1억 7,636만원이 지원되고 특별위로금 93농가 1억 793만원, 영농자금 상환 연기 182농가 3,512만원, 수업료 감면 3농가 216만원 등 직·간접적으로 8억 5,813만원이 지원됩니다. 90쪽입니다 또한 추가지원대책으로 농업경영자금 30%이상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연리 4%를 지원하며 영농규모화 자금 상환 연기와 수확 작업비로 30～50%미만 피해농가는 협회당 ha당 20만원, 50%이상 피해농가는 40만원씩 총 238.7ha에 대하여 8,688만원을 도· 군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에 지원되는 복구비는 특별 재해지구 지원에 준한 기준으로 대파대와 특별위로금이 대폭 상향 또는 신설되었으며 농가단위 피해율 산정도 전체 농경지 면적에서 벼 재배면적 기준으로 완화되었고 대파대 자부담율도 30%에서 15%로 감소 되었습니다. 피해조사를 정확히 재조사 할 용의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 및 농업 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의하여 피해당시 기준으로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 집계한 사항으로 재조사는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작외 타 작물의 피해보상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는 먼저 7월 22일～7월 25일까지의 호우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인삼시설 15.7ha와 농경지 매몰 0.3ha에 대하여 대파대 1억 1,830만원과 복구비 775만원 등 총 1억 2,605만원의 보조 및 융자가 지원되면 보조금은 기 추경전에 사용 및 예비비 승인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8월 18일～19일까지 호우에 대한 피해는 고추 289ha, 인삼 8ha 기타 작물 21ha 등 총 318ha의 농작물이 침수되어 대파대 국비, 지방비 3억 7,819만원, 농약대 99만원, 생계지원비 4,462만원 등 총 4억 2,381만원이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 지원됩니다. 또한 9월 12일～13일까지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 지원대책으로는 벼도복 161ha, 과수낙과 30ha, 인삼덕시설 16ha 등 총 207ha에 대하여 농약대 1,750만원과 인삼시설복구비 1억 1,447만원 등 총 1억 3,198만원이 보조 및 융자로 지원 됩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견해로 2003년 고추 재배면적 726ha중 고사면적 289ha에 대해서는 ha당 154만원의 대파대가 지원되며 전작물의 수량감소는 평균 20～30%로 감소가 예상되나 농가별 재배면적이 소규모이며 불임, 등숙율 저하에 따른 피해는 복구비 지원이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 보험제도를 정비 중에 있으며 재해보험에 따른 기금 또는 개정설치 등 다각적인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로 답변 드립니다. 92쪽입니다. 넷째, 2003년 예를 들어 수도작 생산비 산출 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도작 생산비 산출은 농촌 진흥청 경영 분석팀에서 매년 작물별, 도, 지역별 표본지구를 선정하고 있으며 2003년도 생산비 산출은 2004년도 7월이후 발표될 예정이며 2002년도 쌀생산비 산출자료는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 시행 으로 지원한 예산현황에 대한 답변 입니다. 2003년도 지원계획은 4,859농가 4,146ha에 대하여 국비 20억 2,200만원 이며 지방비 추가지원은 도의 계획과 타 지방자치단체등과 형평성을 고려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ha당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지역은 532천원, 비진흥지역은 432천원이며 2003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개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논농업직불제 지원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토지 이용형상이 98년～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및 친환경 영농실천 등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이어야 합니다. 금후에는 11월 30일까지 지급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고 12월 20일까지 보조금이 농가별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근 시·군과 대비한 군비 추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비지원액 대비 83%를 지방비로 추가지원 하였고 2002년도 에는 55%를 지원하여 도내에서 제일 높은 비율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연도별, 시·군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후 군의 추가지원 예산액을 상향조정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국비 지원은 ha당 지원액을 진흥지역은 50만원에서 532,000원으로 비진흥지역은 40만원 에서 432,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급상한 면적도 2ha에서 3ha로 확대 지원합니다. 도에서는 도비 지원방안과 예산을 검토중에 있으며 군비 지원은 도비 지원 계획 시달후 농민단체 및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원대책을 마련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98쪽으로 손종엽 의원님 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2002～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후 변경 승인현황 및 사유에 대한 답변으로 2002～2003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승인후 변경한 사항은 저희 지역특산과에는 없으며 단지 한방 약초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2000년도에는 부지 8,000평과 2001년도에는 건축물 652평에 대하여 군의회로부터 승인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방약초센터 사업계획 변경은 농업창고 부지 교환 협의 완료후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 지역특산과에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과 전 직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저희 박인규 지역특산과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15건에 장장 1시간 10분에 걸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세심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실 것은 우리 진안은 농가중에 66.7%가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진안에 농업이 쓰러지면 진안경제도 쓰러진다, 진안이 쓰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의원님들이 농업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한 사항이니까 우리 박인규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진안 고추시장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진안의 고추시장은 정말 큰 성장을 했습니다. 인근 임실 고추시장을 앞질렀습니다. 제가 2대때 의회에 진출해서 임실 고추시장 견학을 몇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진안의 고추시장을 변화를 좀 주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집행부에 많은 군정질문과 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재는 진안 고추시장이 정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과거의 진안 고추시장을 보면 진안 천변과 도로노상에 자동차와 경운기 조차 지날 수 없는 혼잡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에 빠지지 않는 진안 고추시장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안 고추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리고 읍·면의 읍·면장님들 지도아래 읍·면 직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인해서 성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수고를 다해주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심심한 노고에 말씀을 드리 면서 앞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신뢰 받는 진안 고추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미흡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박인규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제가 질문했던 답변서 요지를 보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나리오에는 첫째, 관내 고추 재배 농가 및 농가소득은 얼마나 되며 고추 재배농가에 대한 농기계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있으면 그에 대책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면은 금년에 정말 뜻하지 않았던 냉해와 우기 피해로 인해서 고추가격이 사상 유래 없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우기로 인해서 농사를 잘 지신 분들은 품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건조를 잘 하지 못해서 많은 가격과 소득을 올려야 할 부분을 건조기 미보급된 부분으로 인해서 다들 희나리 고추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기때 제가 고추농가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특히 담배, 인삼, 고추를 많이 짓는 분들은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건조기가 보급 되지 않고 있어 올해 같은 황금시장에 고추시장 가격을 받지 못하고 거의 다 희나리 고추로 전락이 되고 마는 현실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진안 고추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고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특히 저소득층 고추 농사를 조금씩 짓는 분들을 5가구, 3가구 단위로 묶어서 건조기를 보급을 해야 만이 우리 진안 고추 품질과 저소득층의 고추농사 짓는 분들의 모든 지원을 해야만 발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에 인삼과 고추에 전업을 하는 분들에 관리기 농기계를 보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의 보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은 아직 미흡해서 올해 같은 우기시에 품질을 만들어서 소득을 못하고 희나리 고추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우리 진안 고추의 품질을 승화시키고 고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진안고추가 소득이 많고 좋은 고추로 신뢰받는 고추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친환경농법 관련 보충질문으로서 우리군은 용담댐 이란 특수성을 감안할 때 청정지역이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친환경농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데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험재배와 연구검토 없이 과다면적을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곧바로 농가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시행 초기 부터 농가로부터 좋지 못한 이미지를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방금전 배부해준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일본 현지에서 제 후배가 농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도 일본 에서 친환경농업을 연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먼저 첫 장 가운데 부분을 보면 EM농법 부분입니다. EM농법은 진안지역에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미생물을 이용하려는 시도 자체는 매우 중요하지만 EM은 일본에서도 매우 더운지역 오끼나와에서 만들어진 균이기 때문에 진안처럼 추운지역에서 제대로 활동하기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진안지역은 미생물을 간단하게 채취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까나와는 일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으로서 연평균 기온이 22℃～23℃로 한겨울에는 16℃랍니다. 우리하고는 기온차가 너무나 많이 나고 진안에서는 EM농법이 맞지 않는 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료 4쪽을 보면 일본 학계에서도 EM농법에 대해서 학계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대학교수, 연구소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를 칭한 는데 EM에 관하여 일본 토양미생물 학회에서 검토한 결과 EM의 효과는 개연성이 전혀 없어 EM의 기능을 과학적 또는 학술적으로 인증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인증을 받지 못하는 농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군수님과 실무자가 국제 EM기술대회 및 일본 EM단지 현장연수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EM농법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농업직접지불제와 관련한 향후 군에서 추가 지원할 예산을 상향 조정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본 의원의 추가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무주는 김세웅 군수가 농업회관 준공식에서 논농업직접지불제를 100% 지원해준 다고 이미 선포를 했고 장수군은 84%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몇%나 추가지원 할 것인지 과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 실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친환경 관련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 관련업무가 한사람이 보기 에는 방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무주도 친환경 관련계가 따로 있어 계장 및 직원이 4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직개편시 친환경 관련계를 신설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획실장님 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의원입니다. 지역특산과가 진안군에서는 가장 핵심 실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문한 뽕나무와 오디, 양잠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 특산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정말 자기 소신껏 일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유기질 비료 2억 5,000여만원치를 타지에서 구매했다고 하는데 관내에도 공장이 있으니까 관내에서 구입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왜 타지역의 것을 써는지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요? 내년에는 보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거북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5억원이나 들여서 공원으로 조성하였는데 물탱크로 인해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북바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는 우리 진안군의 두뇌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일해 주실것을 바라며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지역특산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재인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강조한 사항이고 누구나 인식되는 사항으로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휴경지와 폐경지 관리대책은 2002년 도에도 군정질문 했던 사항으로 미흡한 점이 있고 꼭 실천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휴경지와 폐경지를 정의는 뚜렷한 한계성이 없는 관계로 혼동됨은 저도 생각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농토에 대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며 현재 논농업직접지불제는 1998년까지 농사지은 논에 대한 휴경지를 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5년, 10년 내지는 20년까지 여건상, 조건상, 형편상 어찌 할 수 없었어 못짓고 있는 공보상에 있는 전과 답을 폐경 지로 정의하고 이것을 정리하여 국가의 보상이 있었으며 하는 제도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 소득이 없으면서 영세민도 안되고 종합소득세 등 불이익만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농촌문제는 너와 나를 떠나서 다같이 지혜를 모아 도와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간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62조원을 투자했다고 하나 구조개선에 주로 투자 하고 일부는 대농 위주로 하였고 대형 농기구 등에 집중되어 빚만 과중된 부분이 많으므로 앞으로 10개년 계획에 119조원의 예산을 투자 한다고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걸 봐서 직접 농가에서 피부로 닿는 영세농가 까지 골고루 주라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초가상가에서 고생하고 살았던 썩은 슬래트 집속에서 살고 있는 딱한 소외된 계층에 손을 대어 골고루 사랑을 베풀어주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토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농토의 실태 파악을 하여 근거를 제시하여 문제점을 국가에 건의 하고 근본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 으로 인식되며 이 문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료요구는 생략하겠으나 2004년도에는 전반적인 자료가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듭을 지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를 보면 휴경지, 폐경지 포함 406.6ha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과 통계가 같은데 실제로 폐경지를 포함한 현황이 아니고 휴경지 보상을 한 경지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휴경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119조원을 투자를 할 때는 농가마다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한다고 해도 미흡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방약초센터에 한방타운이 들어 있는데 수치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한방약초센터에 37억원의 예산에 1 1,200평의 건물중에 식당이 20%를 잡는다고 해도 220평인데 보편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20평당 사람이 한명꼴로 필요로 하는데 220평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본다면 전기세, 인권비를 가정했을 때 하루에 매일 1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하루의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매일 5,000원짜리 500명이 와도 손익계산이 안나온다고 봅니다. 또 한방타운 중에 홍삼체험관 이라고 600평이 있는데 매일 500명이 6,000원 짜리가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홍보도 해야되고 그것도 30평에 한사람씩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이 들어가고 전기세, 연료비를 따지고 보면 매일 150만원이 들어가 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차후 운영 계획에 있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운영 할 것인가,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짓고 나면 흉물덩어리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군재정이 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민간으로 운영하겠다는데 그런 부분도 저온창고를 봤듯이 수십억을 들여서 했어도 이자도 안나오다는것을 겪어봐서 알겠지만 전문관광용역사에 맡겨서 한번정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고용창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군수님 답변과 지역특산과 답변이 틀립니다. 인삼조합 수치하고 100%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통계가 맞냐 하는 겁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안군민이 생거진안에서 최대로 살수 있는 인구가 얼마쯤 되겠냐 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각 과별로 답변이 다릅니다.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군수님 답변은 163억원으로 나와있고 인삼조합 통계는 엊그제 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담호주변의 약초단지 조성에 군비, 자담을 50대 50으로 했는데 약초농가에 100% 지원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종약초의 경제적 효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토종약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고요? 황평주 부의장님의 질문답변중에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등고추가 있으면 가공식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고추와 관련된 1등 가공식품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구요? 김정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역농업발전5개년 계획이 있는데 언제쯤 시행하는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협의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것인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황평주 부의장님등 다섯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고추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제일의 신뢰 받을 수 있는 고추가 되도록 하라고 걱정하시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건조기 보급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안군 건조기 보유현황은 2002년 현재 2,102대이며 고추재배농가 3,867 농가의 54% 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약 2농가에 1대꼴로 보유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조기 지원사업은 농림지원 사업으로 94～98년까지 국고보조사업 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98년이후로는 국고보조사업을 지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협의 종합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비보조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재배농가의 건조기 공급을 위해서 지역특화 명품화 사업 이나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종엽 의원님께서 일본에 서까지 자료를 확보하시고 EM농법이 일본 오끼나와에서 만들어진 균으로 추운 지방에서는 활동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EM농법을 면에도 보급 할 것인가,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군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EM농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주대 EM연구단의 정식 공문으로 의뢰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역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지역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군비 추가지원은 무주군은 100% 지원 약속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수군은 국비 지원액의 50% 지원 협의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무주군은 지방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기 답변 드린바와 같이 지난 2001년도와 2002년도 2개년간 도내에서도 국비 지원액 대비 제일 높은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인단체등과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먼저 지역특산과 업무에 대한 소신 있는 추진에 대한 의견과 둘째, 유기질 비료 공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급하고 지도 하라는 말씀과 세 번째 유기질 비료 공급 시기가 늦었다고 하시면서 금후 조치계획과 넷번째, 거북바위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특산과 업무에 대한 소신 있는 추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특산과 직원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농업여건을 직시 하고 각자 맡은바 업무에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추진하여 선진농업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기질 비료 공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공급 및 지도 용의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5개 업체가 비료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톱밥, 가축축분 등을 이용해서 분사물 퇴비업체 2개소, 음식물 자원화를 한 자기소비업체 2개소, 나머지 1개소는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추후 관내 비료생산업체에 대해서 양질의 비료를 생산토록 유도하겠으며 공급시 행정, 농협, 친환경독농가 등 농가의 선호도, 전체 선정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역업체가 선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기질 비료 공급시기를 늦게 한 이유와 금후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농가 및 단지 선정 등 3월중에 선정하고 추진 공급해서 시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북바위 조경사업에 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필요성과 물탱크가 보기 흉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거북바위가 부식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공원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거북바위 조경사업비 5억원 정도의 소요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시 현황파악을 위한 사업비로서 금년도에 투자 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추가로 투자할 아직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물탱크가 보기 흉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거북형상이 도출되기 전에 물탱크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은 사실 불가능한 실정 입니다. 다만 매수체에다가 능소화 등 꽃으로 금년도 사업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최대한도로 미관을 살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북바위 부식에 대한 대책은 거북바위는 오래 동안 흙에 묻혀 있다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풍화작용에 의해서 부식이 되고 있는 건 사실 입니다. 오전에 답변 드렸지만 지표 지질조사 결과 별지의 보완작업을 보강하면 부식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조사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서 최대한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고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관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북바위는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으며 또 관람하실 경우 거북바위 머리 좌·우측을 순회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휴경지, 폐경지에 대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하시면서 실질적 폐경지를 조사하여 앞으로 농업농촌 대책 등에 건의하고 종합토지세 지원방안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 8회 농업인의날 연설에서 참여정부 농정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투,융자 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업체결 강화와 소득 경영 안정분야에 중점지원하고 생산 기본정비 등 인프라 투자를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폐경지를 조사하여 농업 농촌 향후 10년간 지원대책에 종합 토지세 지원방안이 반영되도록 건의 하는 등 의원님의 뜻대로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한방약초 센터와 관련하여 홍삼체험관과 식당등 각종 업체 입주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 업체 용역 용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효과, 그리고 경제적 효과중 163억과 자료 140억의 차이와 용담댐주변 약초단지 조성 자부담을 100% 지원할 용의와 토종약초는 무엇이며 경제적 효과 그리고 고추시장 운영에 대한 1등 고추생산 ,1등 가공 식품에 대한 대책, 친환경농업 지원 협의회는 어떤 근거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농업발전 5개년 계획은 언제 수립 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방약초센터 운영방안과 전문 업체 용역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타운 조성사업은 행자부 소득 육성 공모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원광대 한방과학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상업적 기능을 포함한 전반적 세부 시설과 규모,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 효과는 한방타운 사업계획 공모 용역서 자료에 의하면 3개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는 경우 3년간 59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으나 앞으로 세부 사업별 규모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한방타운의 경제적 효과중 생산부분 140억원과 163억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보고서의 생산부분 효과는 앞으로 인삼을 제외한 모든 약초류 재배 소득 분석의 자료이고 군수님께서 보고드린 163억은 인삼 200ha 재배에 따른 소득분석 자료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용담호주변 약초단지 조성 사업의 자담 50%를 100%로 지원할 용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약초재배 지원사업은 ha당 묘목대 500만원중 40%인 200만원을 지원하겠으나 용담호주변 약초단지 조성사업은 수몰지구 특수성을 감안 묘목대, 식재대, 덕시설 등 ha당 1,300만원을 기준으로 ha당 6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묘목대 100%이상 지원효과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종약초는 무엇이며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종약초를 분류한 것은 우리지역 에서 잘 자라고 오래토록 재배하여 온 것으로 타지역에서 생산된 것보다 약효가 뛰어난 기원종에 가까운 약초 류로 질경, 더덕, 오가피, 삼구, 사삼, 인진쑥, 옻, 천마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소득외 건강 식품, 약초한과 등 가공식품을 통해서 고부가치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등 고추생산, 1등 가공식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 마이산 고추가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증되면서 진안고추 가공 식품이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이 많이 쇄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귀농협 김치공장에서는 매년 150톤의 진안고추를 수매하여 연간 4천톤을 생산 43억원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부귀농협 김치공장은 우리 관내 가공 공장으로서 확고한 전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전망이 밝으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참식품 업체를 우리군 특산품 고추를 사용토록 권장함으로서 고추 가공업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고추 가공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마이산고추 브랜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협의체는 어떤 근거 냐고 물으셨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협의체의 구성 근거는 법령, 조례, 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업 지원 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농경심의회나 병충해 방지지원협의회와 같은 협의회에 준해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역농업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과 농협의 협약에 의해서 지역농업 발전 외부컨설팅 사업을 2002～2003년까지 2개년간 실시하고 2003～2007년까지 지역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금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엽 의원님께서 친환경관련 부서 신설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 는데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농업분야에서 친환경 농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문제가 군정의 역점사업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농업기술 센터에다 환경농업담당 직제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분야가 군에서는 지역농업담당에서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원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 담당에서도 으뜸 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는 친환경농업분야 업무를 분장해서 보고 있는데 앞으로 핵심적으로 이 분야로 간다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환경농업 담당 이라고 명칭은 붙였는데 필요하다면 군수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려서 이왕 이면 친환경농업 담당이라고 명칭을 붙이다든가 아니면 확정이 안된 상태 이기 때문에 이런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군수님이 돌아오시면 의원들께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특산과가 농업이라는 특수 분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결과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내용 중에서 답변이 완벽 해서 질문을 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중에 우리 군에 농업비전 및 권장사업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출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홍삼, 인삼류, 고추냉이, 화훼, 과수, 돼지고기, 이와 같은 품목을 수출농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것은 퍽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외부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안군, 농협중앙회, 회원조합과 함께 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이와 같은 식으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농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농민단체도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의원입니다. 지역특산과가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질문에서 유기질 비료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답변이 시원치가 안해요? 뭐냐하면 가급적이란 말을 썼다는 말이예요? 지역공장을 육성해서 쓰는데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는냐 왜냐하면 지역 경제라는 것은 그것도 기업인데 말이 예요? 무슨 이권개입이 되어 있어서 다른데를 써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기왕이면 지역에서 유기질 비료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육성을 해서 군내에만이라도 보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적극적이라고 하지 않고 가급적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료업체가 군내에 5개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2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2개라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서 쓰는 것만이라도 단돈 몇 천만원이고 단 십원이라도 타 지역으로 빠져서는 안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거북바위의 목 부분에 철근을 넣어서 만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철근을 꼭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과 물탱크를 치울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탱크를 거기에다 놓고 넝쿨이나 올려서 놓으면 오히려 시야가 가려져 거북바위인지 물탱크바위인지 모를 겁니다. 유기질 비료 문제만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엽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자료를 제시하면서 질문한 부분인데 지역특산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환경농업 시행에 따른 쌀겨, 오리, EM, 히토, 생명탄공법, 산이온수 공급 등 환경농업 관련 우리군의 토양과 기후등 농업환경에 대한 실험과 경험등 사례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설명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농업기술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되고 추진되어야함이 타당한 것으로 아는데 미시행하고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먼저 김정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우리군의 농업비전과 권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력을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농업비전은 오전에 보고서에서 간단히 명기를 했습니다 마는 권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력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5개년 계획에 외부컨설팅 사업에 농민단체들도 참여하게 하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농협군지부 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때 지금 농업인단체들이 현재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교환중이고 만일 구체적인 시행이 들어가면 농업인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유기질 비료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가급적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군내에 있는 유기질 비료는 유기질 비료공장이 아니고 사실은 퇴비공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쪽에서도 유기질 비료가 공급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내 업체들이 유기질 비료를 생산을 한다면 관내업체 것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거북바위에 철근을 쓴다고 지적 하셨는데 거북바위에 철근을 해서 틈이 벌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북바위 앞에 머리부분에 훼손이 자꾸 가니까 밑에다가 콘크리트로 받쳐서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받침으로 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고 철근 콘크리트도 보기 싫지 않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양길수 입니다.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많이 권장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벼농사에서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껴농법을 그동안 2～3년에 걸쳐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오리농법을 했을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농법을 하면 제초효과가 많이 있고 오리를 40～45일을 키웠을 경우 오리 판매가 문제가 되는 문제 점이 있고 또 쌀겨농법이 있어서는 쌀겨농법을 300평당 200～250kg정도 논에 골고루 뿌렸을 경우는 좋으나 논에 뿌렸을 당시 저희 진안지역은 장마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겨가 물이 밑의 논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제초효과를 보지도 못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쌀겨농법이나 오리농법이 공히 우리 농가들이 철저하게 규격에 맞춰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제초효과가 있고 친환경농법에 대한 잇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술을 준수를 못하고 주위환경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만 보완이 된다면 우리 진안에는 쌀겨농법이나 오리 농법은 좋은 잇점이 있고 추진해야할 환경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EM, 히토, 생명탄 같은 경우 에는 벼농사뿐만 아니라 원예작물에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에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EM, 생명탄을 저희가 농가에 보급하여 실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작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고 2004년도에도 계속 해가지고 농가에 좋았을 경우에는 계속 검토해서 농가에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답변중에 관내에는 퇴비라고 했고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유기질 비료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퇴비속에도 분명 NDK가 들어 있는 부분이고 퇴비를 넣으면 땅이 땅심이 좋아지기 때문에 퇴비를 권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성화 시킬 수 있는 비료를 선정한 배경, 무엇때문에 산성화되는 지금 유기농법이나 자연 농법을 권장하는 EM농법이 선도하고 있는 마당에 하필이면 왜 화학비료 성분이 들어 있는 유기질 비료를 선택했는가, 배경의 동기는 무엇인가 지금 당장 계약내용을 재무과에서 갖고 오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은 행정사무 감사때 보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배경, 왜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에 주어 가지고 농사가 다 끝난 뒤에 보급되어 비료가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부분, 검증된 비료라고 봤을 때도 1개 업체 에다 준 것은 무리인데 이것은 우리가 진안군에 시험도 해보지 않은 것을 당돌하게 1개 업체에 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유기질과 퇴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설명을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사항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퇴비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기질 비료와 퇴비에 대한 별도의 효용 등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개 업체에게만 준것도 사실은 그당시 저희 친환경농업 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 아침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들이 유기질 비료를 많이 원했기 때문에 저희과의 일방적인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해서 협의회는 농협군지부, 농업인들이 참석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한 사항 입니다. 또한 계약과 관련해서 모순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과에서 일방적으로 업체를 지정하거나 비료를 선정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서철동 의장님! 황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계시는 환경 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진안 광역쓰레기 매립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472-1번지 일원으로 사용 신고일은 97년 12월 13일입니다. 사용면적은 19,491㎡로 5,896평입니다. 매립 승인 용량은 270,000㎥가 되겠습니다. 매립방식은 준호기성 위생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쓰레기 가능 매립장 대비 현재 매립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립 승인 용량은 270,000㎥고 현재 매립량은 112,277㎥ 입니다. 현재 매립율은 41,6%고 잔여 매립 가능량은 157,723㎥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쓰레기 매립장 시설관련 집단 민원발생과 해결을 위한 대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해결을 위한 일정별 추진 상황은 저희들이 2003년도 1월 15일에 매립장 주변 5개마을 집단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이 많기 때문에 주요상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일 4개마을 위원들이 모여서 기금을 20억을 2003년 ～2005년도까지 조성을 해서 지원사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3월4일 저희 진안군과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석곡마을은 불참을 했습니다. 그후 3월 4일～3월 7일까지 쓰레기 반입을 위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시위주민을 해산을 하고 쓰레기 반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특수 공권력 집행 방해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고 석곡 마을 주민들 시위가 4월 4일 중단이 돼서 그날부터 현재까지 매립장이 정상 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16일 제1회추경에서 주민지원기금 5억원을 확보를 했고 쓰레기매립장 환경성영향평가를 8월21일 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기간으로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번째 질문해 주신 인근마을 주민과 협의 또는 미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운영관련 합의된 내용과 조치결과는 매립장 주변 5개 마을에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을 2003년 ～2005년까지 출연하고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을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도록 합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3년도 1회추경시 2003년분 5억원 기금을 확보를 했고 협의대로 2004년도에 7억, 2005년도에 8억 등 주민지원기금을 확보해서 필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립장주변 감시원 1명을 매립종료시 까지 활동하도록 지원해 주기로 합의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2003년 7월 11일 주민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서 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을 채용을 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무자는 진안읍 구룡리 석곡마을에 사는 천한길씨 입니다 주변마을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암곡, 석곡은 공급에 차질없이 조치하고 원물곡, 궁동, 예리는 하남 정수장 준공후 상수도 공급이 가능토록 조치 해주도록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암곡, 석곡은 현재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고 원물곡, 궁동, 예리는 2003년 마을입구까지 배수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상수도 지선공사를 실시를 해서 하남정수장이 완공이 되면 급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을 확장, 증설할 계획은 없으며 총매립 용량의 80%매립시 신규 후보지를 선정착수하고 매립 사용 종료후 공원화하여 군민복지 시설로 활용하고 주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이런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미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미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03년도 3월 4일 주민지원 협의체 회의때 석곡이 불참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석곡마을에서는 주민 지원기금 20억원 확보지원에 동의치 않고 호당 1억씩을 지원해주기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후 정영기외 29명이 2003년 3월 29일 쓰레기매립장 가처분 신청을 전주 지방법원에 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주민지원사업 시행 등에 정영기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해오고 있고 마을회관 신축 등을 저희 행정에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해주신 2002년이후 인근마을 지역개발사업과 소득지원 사업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2003년까지 저희들이 13억 9,6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원내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해 주신 집단민원 마무리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관련 합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을 출연을 해서 주민지원사업 시행 등 합의 5개항을 철저히 이행을 해나가 겠고 비위생 매립등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환경성 영향 조사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성 영향조사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공개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향조사 결과 비위생 매립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랄지 그런 것이 도출되면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원만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민원발생에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해 주신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5월 27일～7월 26일까지 환경관리공단의 정기검사를 받은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매립장 운영 관계는 우수한 걸로 저희들이 판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진안군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친환경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침출수에 대해서는 분기1회, 지하수는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고 복토는 매일 15cm씩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30cm로 복토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역에도 하계시에는 날마다 1회씩, 동계시에는 주1회씩, 그리고 봄, 가을에는 주2회씩 실시를 해나가 겠고 매립장 근무직원들은 수시로 교육을 해서 매립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을 고용을 해서 주민 신뢰 확보에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고 인근마을 주민과의 성실한 약속이행과 깨끗한 매립장 운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상수원 근본적 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주신 진안상수도 사업계획 수립현황 및 조기 시행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지방 상수도 광역화 체계도와 같이 2000년도에 수립된 수도정비 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7개소 정수 장을 완료토록 하겠고 상수도 공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예산확보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현황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급수 실태를 보면 2002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상수도는 3,728가구에 11,728명이 급수를 하고 있어서 현재 지방 상수도 급수율은 38.4%가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장시설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수동정수장, 안천정수장, 마령정수장, 주천정수장 등 4개소에 정수장이 현재 설치되어 있으며 총 시설용량은 7,900톤이고 관리인원 현황은 수동정수장이 6명, 그 외 정수장은 기능직 1명, 청원경찰 2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장 추진계획입니다. 산암정수장은 1,500톤 시설용량으로 총 공사비 29억을 기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도까지 완공 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운 노촌정수장은 1,400톤 시설 용량으로 총 사업비가 10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산을 적극 노력을 해서 2004～ 2007년까지 그리고 부귀 봉암정수장은 3000톤 시설용량으로 사업비가 106억이 소요가 되는데 2007～2011년까지 완공 토록 예산확보 등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지방 상수도 배수 관로 확장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천정수장은 삼락정수장 시설확장을 600톤 정도 하겠고 용담면 송풍지구 배수관 설치사업을 현재 국비를 확보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까지 마무리를 질 계획이고 네 번째 나와있는 수동정수장 취수원 시설 이설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11월 11일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2억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본 결과 26억원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수공을 방문해서 요청할 계획으로 수공측과 일정을 협의중입니다. 적극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천정수장에서 동향면 가압장으로 가는 관로는 2005～2007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나와 있는 사항도 저희들이 2003～2007년도까지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5개 지천 하수처리 시설 도비 예산 삭감분 33억7,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면 백운 노촌 정수장 설계 및 용담댐지역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하도록 의원님들과 협의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상수도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상수도 시설사업은 상수도관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국·도비 지원한도액이 50억원입니다. 저희군에서는 1998년도 주천정수장 시설비로 50억원을 기 지원을 받았고 2003년도 하남정수장 시설비로 29억을 지원받아 추가지원에 대해서 환경부나 도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중앙방문 및 정치권과 연계해서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금강수계 환경유역청 물이용 부담금에서도 광역상수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계시는 백운 노촌제의 용수부족 예상 으로 백운, 성수지역 공급계획의 문제점 이나 마령정수장의 노촌제 용수사용 문제 등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효율 적인 용수공급이 되도록 재검토 해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읍·면 간이 생활용수 시설과 수질 검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간이 생활용수 시설은 간이 상수도 7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51 개소로 총 22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원수 수질검사와 정수 수질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를 포함한 표류수는 반기 1회 이상, 5개 항목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2년 1회이상 격년제로 9개 항목을 측정하고 지하수는 2년 1회이상 격년제로 10개 항목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2개 항목에 대하여 진안군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수질검사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금년도 7월10일～7월18일까지 간이 급수시설 223개소에 대해서 보건 환경연구원에 5개 항목을 실시한 결과 전 223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수 수질검사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3회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원수 수질검사와 4/4분기 정기 수질검사를 11월과 12월에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광역 상수도가 마무리되어 원활한 급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상수도 보급률이 38.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수립된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3년도에 시공되는 하남정수장이 완공되고 백운 노촌정수장, 부귀 봉암정수장이 신설이 되면 용수공급량이 14,400톤으로 확보가 되고 수동, 안천, 주천, 마령 정수장의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지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상수도 보급률이 약 85%이상 달성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 원활한 급수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소송사무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진도의 관리인 서성식이고 피고는 진안군이 되겠습니다. 소송대리변호사는 장진호씨입니다. 사건주요 내용은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013번지 일대에 사업장 일반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하고자 1997년 10월 20일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요구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진도에서도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서약 사항이 있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요구를 거부하자 그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동안 소송진행상황은 저희들이 2001년도 2월 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안군이 승소를 했고 2001년도 11월 1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9월 23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일부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서는 진도측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할 권리가 없음을 들어서 군이 승소 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는 국토 이용계획 변경 승인거부가 곧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되므로 진도는 예외적으로 국토이용 계획변경신청권이 있다고 판정을 해서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 사유가 정당한 지를 다시 고법에서 심의하도록 광주 고법에 파기환송된 사항입니다.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사업계획 적정 통보시 저희 군에서 제시한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로 추진할 것과 진도측에서 제출한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던 확약사항을 들어서 승인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을 하고 노력을 해서 저희 진안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 장진호씨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생활폐기물반입금지가처분 신청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석곡에 사는 정영기 씨이고 피고는 진안군수가 되고 소송 대리변호사는 전봉호씨입니다. 사건주요 내용은 진안읍 구룡리 석곡마을 정영기 외 29명이 2003년 3월 4일 진안군과 주민과의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연장에 대한 협약을 부정하며 진안군 생활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의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및 농경지 오염 등으로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생활폐기물반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동안의 소송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7일 침출수 및 지하수 오염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재판장 이동원외 2명이 법원에서 나오셨고 전북대 이영동 교수외 2명이 검정 위원으로 전북대에서 나오셨고 양쪽 변호인단 다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승소방안으로는 석곡마을 지하수에 대한 오염 상태에 대한 법원에서 전북대를 통해서 감정한 결과 침출수로 인한 영향확산이 없고 석곡마을 지하수 에도 영향이 없다는 점과 비위생매립지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과 회의를 거쳐서 완전이적 하는 안과 부분이적 및 2차 오염방지 시설을 하는 안중에서 회의에서 2차 오염방지 시설을 하는 안으로 채택이 돼서 2000년 1월21일 ～2001년 6월4일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쓰레기 매립이 안될시에는 진안군 전체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들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줄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소송대리변호사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번 소송에 승소토록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일반 및 집단민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현재 민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200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 5건과 사고 이월사업 5건 등 총 10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3건은 완공이 되었고 2건은 연내에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건은 계속사업비로 2004년도 까지 3건은 계속사업비로 2005년도 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향, 부귀, 주천 하수처리장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설계 용역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2003년 10월 29일 완전히 마쳤습니다. 12월중에 발주를 해서 2005년도 12월 까지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 겠습니다. 산암정수장 시설은 저희들이 2003년 9월 22일 발주의뢰를 해서 현재 입찰을 거쳐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2004년 12월까지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용담상수도 확장공사는 현재 착공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 10월 15일까지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5건중 현재 3건은 완공이 되었고 오수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천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도 12월 20일까지는 완공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03년도 이월예상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10건이 이월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6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고 암곡 등 4건은 매립장 주변 주민사업 입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2차추경시에 시설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2003년 각종 건설사업중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착공되고 있는 사업은 진안천 인공습지 조성사업과 석곡, 예리, 궁동주민숙원사업등 4건이 되겠습니다. 진안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진안천에 습지 1식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저희 들이 금년도 예산 금강수계관리기금 에서 1억 2,500만원을 확보한 사업 입니다. 1회추경시 의원님들께서 당초 저희 들이 언건리 수공에서 조성된 인공 습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내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재검토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1회추경시 예비비로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변경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랄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금강 유역환경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3개사업은 내일까지 3곳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20일까지는 모두 완공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지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낚시금지구역 지정 이후 지도단속 체계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 현황은 저희들이 2002년도 1월 31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4항에 의거 지정을 했고 지정 면적은 36.24㎢입니다. 위반자 벌칙은 수질환경보전법 제57조에 규정에 돼있습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도 및 홍보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 체계는 지도단속 주체는 우리 진안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자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서 현행범으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진안군, 경찰 수자원공사와 같이 실시를 하고 있고 현재 수질감시원으로 진안군이 8명, 수자원공사에서 7명을 채용해서 수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낚시금지구역이 지정되고 현재 10월 30일까지 총 적발 건수는 32건이고 현지 계도건수는 1,806 건입니다. 적발건수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고발조치를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군청 자체적으로 11건을 적발해서 고발 조치를 했고 경찰서에서 21건을 고발을 현행범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부지역에 대한 금지구역을 해제하여 낚시터로 개장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 주요 상수원댐 현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상수원댐으로 팔당, 대청, 용담, 주암, 옥정, 운문댐이 있고 소규모 상수원댐으로 동화, 부안, 밀양댐 등이 있습니다. 호소내 낚시행위가 가능한 댐은 충주댐과 합천댐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댐은 호소내 광역상수원 취수원이 없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 배경은 호소에서의 낚시금지구역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1998년 6월에 지침이 내려 왔는데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는 우선적으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권 5개시·군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 호소로서 전라북도에서 2001년 8월 11일 그리고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2001년 10월 10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라는 촉구가 있었고 2001년 9월～11월까지 언론에 용담댐이 낚시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은 양이 보도가 된바 있었습니다. 용담댐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전주권 5개시·군의 도민에게 공급 하는 광역상수원댐으로 호소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사정오염원 차단조치로서 수면 관리자인 수공과 협의를 거쳐서 최소 면적의 호소면에 대해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여부는 일부지역만 지정 하고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타댐의 경우도 일부지역만 해제해서 낚시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2002년 1월 31일 낚시금지구역 지정과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 지정·고시를 해서 용담호 수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한바 있는데 낚시금지구역을 해제할 경우 오히려 전북도나 급수지역 주민 들을 자극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용담댐 호소면에 대해서 2003년 6월 27일 21개 어촌계가 현재 허가가 나서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낚시 금지구역이 해제 될 때에는 어촌계와의 마찰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검토해본 바와 같이 현실적 으로 일부지역 낚시금지구역 해제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후에 수질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생각되는 누어낚시에 대해서는 낚시금지구역내에서도 낚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의 개정을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낚시터를 개장하면 우리군에 반사적 이익이 많다는 여론 인데 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해본바 없습니다. 그러나 용담호 낚시금지구역중 일부 지역을 해제할 경우 낚시인들이 우리 군에 와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상가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대부분 낚시인들은 2～3명씩 조를 이루어 단체활동을 하고 대부분 먹거리를 사전준비하여 낚시터 현지에서 조리 하여 해결하고 밤낚시를 즐기기 때문에 숙박업소 사용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는 크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수질감시원이 진안군에서 8명, 수자원에서 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활동사항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고 수질감시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유니폼 또 수질감시원에 맞는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교육은 했는지 또 보험은 들어 줬는지 뭐가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동차에 수질감시요원이라고 붙여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는데 감시원이 있는지 없는지 숨어서 낮잠을 자는지 전혀 파악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몰지역의 의원인데도 한번도 그분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자동차 및 구조선, 기타 안전장비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분명히 받아야 하지 않는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도주를 했을때 가만히 구경만 하는게 감시원입니까? 거기에 맞는 자동차 및 구조선 안전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자가 채용되야 하는데 동네 이장 뽑는 것도 아니데 누구에 의해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활동이 미비하다고 보고 제 눈으로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차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용담댐 관광개발에 엄청난 착오가 일어났고 수변구역이 선포된 이상 관광개발이나 진안군은 죽은목숨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수변구역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연기했다면 거기에 맞게 수변구역도 연기를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종근 지사의 선거공약을 보면 용담댐 물을 움직여서 산소공급을 시켜서 관광개발을 해야 되겠다 것이 유종근 지사의 공약이었고 강현욱 지사의 공약은 연안지역의 주민들을 보상해서 다 내보내고 맑은 물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식은 물을 움직여서 살게 하는 방식이고 한국식은 주민들 다 쫓아내고 물을 가만히 놔둬서 썩은 도가지에 넣어 놓고 썩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진안군에서도 안일하게 보지 말고 취수구역에서 10km든지 8km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지금 수변구역이 뭡니까?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급하게 수변구역으로 묶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주민에게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이 무엇인지 지금 주민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상수원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성수태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해주신 대로 현재 수동, 안천, 마령, 주천 4개 정수장에 지금 40～50억씩 들여서 완공한지가 지금 3～4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이 없어서 물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배수관로가 설치가 안되어서 30～40%밖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04～ 2011년까지 약 300억을 투자해서 3곳에 정수장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기 시설을 해놓고도 몇 억씩 들이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제쳐놓고 광범위한 사업만 구상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수원을 확보하기보다는 우선 수원이 확보된 그 지역에 배수관로를 설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물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의원입니다. 성수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2000년도에 광역상수도 계획을 세웠 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 겠지만 백운면 노촌제가 원래 마령면 계서리라는 부락을 몽리구역이라고 해서 논을 전부 몽리구역으로 넣어 가지고 전주농조에서 저수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목리구역을 해제해 놓고 백운 신암리에서 내려오면서 가수기 때는 오수를 방화리에다 올려가지고 집수장으로 올려서 정수를 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촌제에서 정수장까지 시설 해놓은데 까지는 거리가 약 2km로 정도밖에 안되는데 깨끗한 물을 농림 구역이라고 저수지를 막았으니까 거기다 연결만 해주면 노촌제가 깨끗한 물을 마령면민들이 먹고 돈도 적게 들고 할텐데 광역상수도 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 답변을 주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전에 질문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3가지 질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광역상수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광역상수도 시점이 201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용담댐이라는 아름답고 깨끗한 물을 가진 우리군에서 남의 집부터 걱정하고 주는데 2011년를 앞당겨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없는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앞당길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황평주 부의장님,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1～2가지만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먼저 자료를 보면 2쪽에 정영기가 전주 지방법원에다가 생활폐기물반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그랬는데 4쪽을 보면 쓰레기매립장가처분신청을 냈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쓰레기 매립장가처분신청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안가고 생활폐기물반입금지 가처분신청이 두가지로 표기가 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왕열 의원님 께서 노촌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노촌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노촌제는 농업기반공사 것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공사하고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이 진안군에서는 백운, 성수, 마령 에 상수도 정수장으로 써먹겠다, 못 써먹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용담댐 반대 투쟁하면서 겪은 일입니다마는 대아리 저수지 물을 전주시민이 갈수기때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도 그때 당시는 농조지만 농조에서 전주시에다 물 안 줬습니다. 하루에 얼마씩인가 받고 팔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에서는 기반공사의 저수지를 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백운, 성수, 마령에 상수원으로 쓰겠다 하는데 저수지 용량이 1,400톤이라고 하면 저수지를 막을 당시의 기본계획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그때 노촌제를 막을 때는 꼭 농업용수로만 막은 것이 아니고 농업용수로 얼마 또 생활용수로 얼마 또 마령 계서리가 들어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백운에 운교리의 전모씨라는 분이 죽어도 내 땅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몽리면적이 모자라니까 마령 계서리까지 넣어 가지고 만든 저수지인데 지금에 와서 농업기반공사와 아무 협의도 없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생활용수로 얼마, 농업용수로 얼마 쓰도록 당초 기본계획이 서 있어서 저수지를 막았 다는 이야기라도 해주셔야지 간담회 때나 본회의 때만 되면 백운, 마령에 농업용수에 대한 저수지 물을 왜 성수로 가져가냐 결국 성수에 군수가 살고 있으니까 특정지역으로 가져가는 것 같은 인상을 자꾸 풍기고 하는데 거기에 답변과 당초 막을 때의 기본 계획 또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상수도 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 해주시고 또 간이상수도와 수도를 보면 하천수는 5개항을 수질검사를 하고 계곡수는 9개항을 검사를 하고 지하수는 10개 항을 검사를 하는데 광역상수도는 46개항을 검사를 하는데 똑같이 진안 군민이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해줄려면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해줘야지 어떤 사람들이 먹는 물은 46까지를 검사를 하고 어떤 사람이 먹는 물은 5가지를 검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19쪽을 보면 용담상수 도가 2003년 1월 31일 설계를 완료해서 6월 25일 사업발주를 의뢰를 했다고 했고 22쪽을 보면 6월 21일 사업을 발주를 했다고 했는데 발주하고 발주 의뢰하고 무엇이 틀리고 날짜가 왜 틀린가 또 당초에 용담상수도는 2003년 말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다가 좀 늦어지니까 2004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4년 10월로 자료가 넘어왔는데 보고 할때 마다 날짜가 자꾸 틀려버리면 한번만 더 보고하면 2005년도로 넘어 갈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날짜가 틀려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정확하게 용담상수도는 언제 완공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또 추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질감시요원 우리 진안군 8명과 수공 7명이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각종 안전교육, 보험, 필요장비 구축 미흡, 활동 미흡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교육은 매주 월요일 저희 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장비관계는 자동차는 필요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고 아마 내년도에 자동차가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자동차 확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은 현재 의료보험에 가입이 돼서 치료혜택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유니폼은 춘추복과 동복 등 1년에 두 번씩 유니폼을 해서 입히고 있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근무수칙이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근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수변구역 지정으로 관광개발 차질에 따른 수변구역을 해제해야 하지 않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변구역은 2000년도 1월 14일에 공포된 금강수계특별법에 의해서 2002년 9월 18일 금강 등 3개강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자체 에서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수변구역 지정은 계획홍수선에서 1km를 지정하였습니다만 하수처리 예정구역이랄지 하수처리구역, 취락 지구, 10호이상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서 이지역에서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규제를 받는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7억 900만원을 지원 받아서 8개 읍·면에 32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문수 의원님께서 염려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수장 건설지역의 배수관로 조기 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정수장에 실제 필요한 지역에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백운, 성수지역 그리고 부귀, 정천지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향은 안천정수장을 활용 해서 배수관을 묻어서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4개소 정수장에서 배수관로를 확장을 해서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수장이 설치가 되어서 상수도 물을 계속 공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연차적 으로 추진을 하겠고 정수장이 아직 설치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비를 계속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노촌정수장 마령면 재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시 노촌제 저수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으로 저수지를 축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백운면에 있었습니다마는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30cm를 더 높여서 댐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댐이 축조되는 과정에서 물주머니가 좁아졌다는 이야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기반공사에서 댐을 축조할 적에 생활용수까지 같이 쓰는 걸로 계획을 추진해 온 사항이고 마령면은 마령정수장이 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 계획 수립할 적에 자체적으로 배수관을 확장해서 마령 면에 공급을 하고 마이산남부 지역은 산암정수장이 완공이 되면 공급을 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씩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성수태 의원님께서 광역상수도가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 당겨서 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주천정수장을 하면서 국비 50억원을 지원을 받고 금년도 산암 정수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9억을 받아서 환경부에서는 지원이 절대 불가 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정수장이 완공되어 있는 4개지역도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배수관을 묻어 가야만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 폐기물반입금지가처분신청과 쓰레기 매립장가처분신청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답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뒷 부분의 내용이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답변 자료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담하수도 확장공사에서 사업발주 의뢰가 2003년 6월 25일이고 사업 발주는 2003년 6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3년 6월 25일 재무과에 발주의뢰 한 것이 정확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까지 용담상수도 확장공사를 마무리 질거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 9월 30일 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월1회 49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간이상수도는 분기별 1회, 단기 1회 이상, 2년 1회이상 실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수도법 제19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 정수 12개항목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원수 5개항목은 단기별로 연 2회 실시토록 되어 있고 표류수 및 지하수에 대한 항목 수질검사는 중금속 및 잔류농약에 대한 수질검사를 2년 1회 격년제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촌 제를 막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성수까지는 잘 몰라고 백운지역은 노촌제 물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노촌제가 막아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cm를 더 높여서 댐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백운지역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성수지역은 저도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고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기반 공사와 저희하고 직접적인 협의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도비가 확보가 2004년도에 되면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까지 농업기반 공사와 협조를 해서 노촌제 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조사를 해서 백운 광역상수도 계획이라든지 성수 문제, 마령 공급계획 등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불능

안전교육과 교양교육 관계는 수질 감시요원들이 저희 환경보호과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계장 지시를 받고 현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8시 40분정도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 모이면 그 날 근무할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 불능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아닙니다.

청취 불능

저희들이 안전선까지 아직 실질적으로 환경감시요원들이 지금 차량도 구입을 못해 가지고 수질감시요원 중에서 한사람 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기름값을 조금씩 대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차량을 확보하고 안전성 관계를 차후에 검토 해 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청취 불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백운 노촌제를 당시 준설할 때 제가 아까 질문할 때는 틀림없이 생활용수가 얼마, 농업용수가 얼마나 하는 기본 계획이 서 있을 것이다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은 백운만 생활용수로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농업용수로 축조를 한 것으로 안다 그랬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에 와서는 백운 노촌제를 가지고 백운, 성수, 마령에 상수도로 확장을 하는데 국비를 얼마를 지원을 받을라고 요구를 했고 도지사한테 가서 환경기초시설 의회에서 삭감한 33억에 대해서 지사한테 가서 요구 할때 백운 노촌제 물을 이용해서 백마성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기본 계획 용역비로 쓰겠다 하는 그런 용어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법에도 없는 소위 기반공사하고 먼저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뭣이 되어야 하는데 기반공사하고는 말 한마디도 없이 기반공사 댐을 가지고 진안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백마성에 물을 먹네 못먹네 하고 또 의원들간에 갈등이나 자꾸 일으키고 어떤 의원은 왜 우리 마령 물을 성수로 가냐 해 쌓고 말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수도법 19조에서 하천수, 계곡수, 지하수는 분기별, 단기별로 검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상수도가 없는 간이상수도를 먹는 지역의 음식점에서 음식점 허가를 내려고 하면 이 물 때문에 허가를 못 받습니다. 49개 항목의 검사에 합격을 한 물이어야 음식점 허가를 낸다 이야기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5～6개 품목검사에서 허가 난 물 가지고 먹고 음식점 허가는 허가를 못낸다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미달되니까? 이러한 것이 개선이 되어서 전체 우리들이 먹는 물도 49개 항목을 검사를 해 가지고 먹게 만들면서 그 물을 가지고 요식업, 음식점 허가 낼 때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 든가 아니면 간이상수도 지역은 9개 항목이나 10개 항목의 검사에 합격한 그 물만 가져도 음식점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든가 무엇인가 두가지중 하나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우리 민간인들은 잘 먹고 있는데 음식점 허가는 그 물 가지고 허가를 못 낸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 돼서 제가 답변은 듣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