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금당사 가건물 철거 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 1월 3일 금당사 정환영 주지로부터 가건물 축조신청이 있어 대웅전, 요사채 시설공사를 위한 비닐천막 2동, 콘테이너 1동, 조립식 가건물 2동에 가건물을 축조하여 2003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당사에서는 비닐천막 2동과 콘테이너 1동을 설치하였고 조립식 가건물 2동을 1동으로 합하여 당초 허가 입지인 마령면 동촌리 39-1번지 내에 축조하지 않고 인접 토지인 39-2번지와 산 11번지를 점유하여 축조하였으며 이때 도로 점유에 관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3년 4월 25일 1차 현황측량을 하였고 5월 12일 2차 측량을 실시하여 도로 접촉여부를 판단한 결과 도로는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다만 당초 허가입지인 39-1 번지내의 인접 번지를 점유하여 2003년 6월 3일, 7월 15일, 10월 20일 등 3차에 걸쳐 시정할 것을 교부하였으며 앞으로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특산과장께서는 김정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진안읍 구룡리 변전소 지하 매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추곡수매 현장 출장 관계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진안 변전소와 관련하여 진안 구룡리에서 읍 소재지까지 추진중인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여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안변전소 설치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전주 전력관리처에서는 진안지역에 전력난 해소를 위해 진안 변전소 건설을 위한 송전선로를 북전주 에서 진안 구룡리까지 57.5km에 194억을 투자 지난해 11월에 착공한 후 금년 10월 완공되어 이달 3일부터 우리 지역에 가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진안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진안 변전소 건설과 연계하여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총 5.1km구간에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구간은 1구간이 2.1km로서 진안변전소에서 우회도로를 경유하여 진안 로타리까지이며 2구간은 변전소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 3km입니다.

(청취 불능)

항상 답변을 하실때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역특산과장께서는 바로 자료를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내용이 많은 가요?

아니요, 다 되었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바로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정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바로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혹시 자료가 없어서 아까 설명한 내용을 기억을 못하시면 자료가 배부된 후에라도 의문나는 사항을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잠시 중지하고 계속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귀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 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변함 없는 마음으로 저희 지도 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농업인 들의 뜻이라 생각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황평주 부의장님이 질문해 주신 산머루 재배 및 가공산업 지원, 김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 기술센터 시행 소득사업 현황, 그리고 김정흠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반 및 집단민원 대책, 농촌일감갖기 사업, 농업기술센터 사무 및 업무개선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산머루 재배 및 가공산업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관내 산머루 재배 현황 및 소득과 두 번째 산머루 가공산업에 대한 행정 지원 및 브랜드화 추진현황은, 세번 째로 2003년 산머루주 유통판매 현황과 네 번째, 산머루가공공장의 대형화 및 포장재 개선과 품질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내 산머루 재배 현황 및 소득입니다. 우리 관내 산머루 재배면적은 37.8ha가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면적이고 농가 자율 면적등을 합치면 약 45ha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82농가로서 소득현황은 4년생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태풍 등으로 인해서 작황이 좀 떨어져서 약 300평당 1,000kg 생산해서 단가 2,500원을 계산하니까 조수입이 250만원, 경영비가 50만원 그래서 소득은 약 300평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율은 약 80%로 다른 작목에 비해서 높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머루가공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 및 브랜드화 추진 현황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천면 노성리에 600평 규모로 연간 가공능력은 약 1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150평으로 제조장과 저장고, 숙성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과기와 숙성탱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머루가공공장 자재 창고 신축을 약 30평을 했고 산머루주 와인 숙성 토굴을 5평을 지하토굴을 만들었습니다. 브랜화 추진 실적으로서는 2002년 9월 2일 전통 민속주로 농림부장관 제조 추천서를 발급 받았고 2002년 12월 24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조면허 허가를 받았습니다. 2003년산 머루주 숙성 관계입니다. 금년도산 머루를 수매해서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년간 41톤을 숙성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판매를 위해서 머루주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서울 에이포사와 술병, 포장재, 라벨, 포스터에 대한 계약도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머루주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10년산 출하용 머루주 생산을 위해서 1.6톤을 오크통에 1.2톤, 입병 0.4톤을 1년간 숙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3년 산머루주 유통 판매 현황입니다. 유통 및 마켓팅 계획은 판매량을 45톤을 정해서 750㎖머루와인 19톤, 360㎖를 26톤, 판매방법은 지역대리점 5개소를 개설했습니다. 전북 익산, 서울 용산, 경기 수원, 충북 괴산, 충남 논산 등에 대리점을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우체국 주문 판매를 진안우체국을 통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국내 각종 행사장 연시 및 홍보를 5회 한 바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산머루 가공공장의 대형 화 및 포장재 개선과 품질 향상 방안 입니다. 여러 가지 대형화 품목들이 있지만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육성해 보고자 하는 품목중에 하나가 산머루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많은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황부의장님과 도의원님과 협의하고 도에 예산확보를 최대한 노력해서 2004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형화 추진계획으로서는 영노조합 법인과 충분한 협의 검토 후 금후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께 보고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경영주 영입 및 자부담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산머루가공공장 금광굴 활용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연차별로 대형화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을 의한 노채에 금광폐광굴을 금년도에 6,000만원의 자담으로 구입한 바도 있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한 포장재 개선 및 품질 향상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시행 소득사업 현황을 말씀해주시면서 먼저 2002년도 이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소득 사업 시행 및 지원현황, 두번째로 성공사업과 실패사업에 대한 현황 및 요인, 세 번째로 실질적 소득사업으로서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이후 농업기술센터 에서 시행한 소득사업 시행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02년도 소득사업은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중요사업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소득사업은 친환경 오리 농법쌀 생산단지 조성을 진안 등 41호에 16.4ha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EM, 쌀겨농법에 대한 문제점 및 방안은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출 고추냉이 가공공장을 작년도에 약 6억을 들여서 생와사비 등 12종을 지금 생산중에 있습니다. 우리 진안고추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터널재배를 진안 등 약 50호에 약 5ha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씨없는 감나무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주천면등 운장산 주변에 7ha를 조성했습니다. 산머루 안정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진안읍 외 5개면에 8ha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을 주천면 등 주천면에 60평 규모의 느타리버섯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흑돼지 모돈생산농장 1개소를 육성 했고 육용 재래닭 일괄 사육을 위한 단지도 1개소를 조성했습니다.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도 1개소 추진 한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 소득사업 현황입니다. 비가림 복분자 재배단지 확대 조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천면을 중심으로 해서 1ha를 조성했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을 1ha 하였고 산머루 발효주생산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안천에 산머루 영농조합 법인을 계상해서 저장토굴, 오크통, 자동승강기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씨없는 곶감 저온 저장시설을 주천면 등 운장산 주변에 저온저장고 20동, 건조시설 5동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기술 보급 1개소와 느타리 환경개선 시범 60평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시범 사업을 주천면에 60평을 추진했고 용담호 주변 버섯 생산단지를 150평을 조성했고 으뜸마을 가꾸기 버섯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상전면을 중심으로 1,460평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안천, 동향을 중심으로 8개 농가에 일괄 사육 시스템을 구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 10,000마리 한우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돼지 사육 환경개선 시범 1개소와 가축 해충방제 시범을 용담면 등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성공사업과 실패사업에 대한 현황 및 요인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게 실패했다고 생각지 않아서 외람될지 모르지만 실패사업은 없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성공요인입니다. 대상농사 선정시 엄정한 심사와 내실 운영으로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전문 담당지도사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실천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농촌진행사업과 연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신품종 보급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및 학계와 연계한 시험결과 농가 기술이전 및 실증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서는 지도인력 감축으로 인한 담당 작목이 많고 업무량이 늘어 다양한 농민 욕구에 부응한 현장 지도가 소홀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특수 작목인 머루, 복분자는 산림청 소관으로서 전문기술이 부족 해서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고 공부해서 앞으로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 소득사업으로의 지원확대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04년도 지원계획으로서 농촌진흥청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버섯, 과수, 흑염소등 5개분야에 대해서 약 6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새기술 보급사업으로서 식량작물 등에 약 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뜸마을 가꾸기 내실 운영을 위해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11개소에 약 3억원을 계상해서 확보 되는 대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실증연구 사업 전개로 새소득작목 확대를 위해서 고추냉이 등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지역특화 작목과 연계한 가공공장등을 적극 유치해서 안정적인 판매와 부가 가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로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18개 작목 511명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및 집단민원 대책입니다. 각 실과소 사무와 사업관련 진행 되고 있는 민원과 해소방안, 두번째로 일반 및 집단 민원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보고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 사무와 사업관련 진행되고 있는 민원과 해소 방안입니다. 저희들은 그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읍면을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점검하고 정비 및 수리를 해줌으로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농기계 수명연장과 농가의 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순회수리 회수를 늘려 주기를 많은 농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경운기등 약 18,000 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약 690대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진안군 수리요원 현황은 별정직7급 1명과 일용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시군 현황은 인근 완주가 5명, 장수 4명, 무주 3명이 있고 전라북도에 시군 평균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촌 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이를 대체할 농기계가 증가됨에 따라 농기계 수리업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기계 보조정책이 없어진 뒤로 농기계의 사용연한이 늘어감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농기계에 수리대수는 금년보다도 내년, 내년 보다도 내 후년도에 더 많이 증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순회수리요원이 부족하여 공익요원 으로 대체하고 있었으나 공익요원마저 2002년 11월 22일 소집해제 된 이후 일용직을 채용해서 2명이 근로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바 현 시점에서 순회수리 확대는 어렵지만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농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일감갖기 사업입니다. 2000년 이후 농촌일감갖기사업 지원 및 시행성과와 두 번째로 메주, 삼베 가공, 우리콩두부 등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과 1개 사업을 추진 해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 추진 지도 전략과 지원확대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2000년 이후 농촌일감갖기 사업 지원 및 시행성과는 농촌일감갖기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00～2002년 까지 농산물가공 한과 생산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억 3,400만원을 투자 하였고 연평균소득액은 1,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일감갖기사업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으로 약 3,000만원을 지원해서 식품가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소득은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성과로는 지역민이 생산한 원료 농산물의 고정적인 공급처 제공으로 농가소득은 물론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일거리 창출을 통한 농한기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 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메주, 삼베가공, 우리콩두부 등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한과제조업 다발로 대량생산에 따른 질저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능성 한과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버섯추출물을 이용한 것등 경상도에 정송한과 같이 명품 기능성 한과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과 고품질화를 위한 관내사업을 주 대상 한과제조 경진대회를 거쳐 앞으로 우리 한과의 명품화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경영마인드의 부족입니다. 농촌여성만의 일감갖기차원에서 탈피 부족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회계랄지 경영, 판매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지속 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경영마인드의 부족함을 개선하겠습니다. 품질은 우수하나 포장등의 미숙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특히 삼베, 한과, 장류에 대해서도 포장 및 디자인 개발을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1개 사업을 추진해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 추진 지도 전략과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청정진안의 이미지와 프리미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통방식의 체험장 형태의 사업장을 설치 운영해서 특히 삼베직조, 유과제조, 전통장류제조 체험장도 운영해보고 도시민을 초청 해서 제조하는 과정도 교육해 보겠습니다. 용담호 주변에서 즉석 판매 가능한 상품도 개발해 추진하겠습니다. 진안돼지고기의 명성을 높여서 수제햄, 소세지제조, 햄버거용 펫트 같은 것을 용담댐 주변 가든 같은데서 추진할 계획으로 주부들과 대상업체를 농업기술센타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리밀을 이용한 식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밀이 미국에서 수입 하는 빵을 제조 하는 밀과 같은 조건 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미국에서 수입 하는 밀은 첨가제가 첨부되어서 빵을 만들 수 있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조하는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술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향상과 정보교류,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중앙 및 도·군에 조직된 품목별 연구모임 가입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농업기술센터 사무 및 업무 개선 입니다. 지방직화 이전에는 인건비와 일부 사업 예산이 국비로 충당되었으나 지자체 이후 사업이 자치사업으로 변경 되고 인건비 또한 지방양여금으로 일부만 보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말씀과 두 번째 지방직화 이후 조직과 사무가 시기적으로 지방 조직 쳬계에 맞게 정착해야 하나 조직, 직제, 사무가 변하지 않았으며 지역 특산, 산림축산과 등과 일부 사무가 중복되고 유사한 사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진안 실정에 맞는 작목 개발, 실증포 운영 등 성공적 농업 지도는 물론 전문성, 기술력이 미흡 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입니다. 먼저 지방직화 이전에는 인건비와 일부 사업 예산이 국비로 충당되었으나 지자체 이후 사업이 자치사업으로 변경 되고 인건비 또한 지방양여금으로 일부만 보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말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97년 지방직화 이후에도 사업비 및 인건비를 계속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국비 보조예산은 총예산의 13%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국비 보조예산은 약 3억 4,0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예산 10억원의 약 32%를 점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고보조예산 내시액은 새기술보급사업 등 10개사업에 약 4억원의 예산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예산은 우리군이 전북 에서 연 3년동안 가장 많은 예산을 내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권비는 전액 지방 양여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은 지역 특성화사업, 지역 특화, 새기술시범사업비 등이 있으며 도농업기술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직화 이후 조직과 사무가 시기적으로 지방 조직체계에 맞게 정착해야 하나 조직, 직제, 사무가 변하지 않았으며 지역특산과, 산림 축산과 등과 일부 사무가 중복되고 유사한 사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농촌지도직의 변화과정은 1990년도에 2과 12계로서 53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후 2003년 1담당관 6담당 제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타 시군과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시군 농정업무부서로서 농업기술 센터로 사무가 이관 된 곳은 무주군과 정읍시가 있습니다. 지도업무 일부를 시군 본청으로 이관 한 곳이 축산업무를 군산시와 고창군이 되겠습니다. 4개 시군이 축산업무를 행정으로 이관했었으나 현재는 장수군, 부안군은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복귀된 상태고 군산시, 고창군만 행정에서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황은 98년 10월에 축산 업무가 산림축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2001년 1월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복귀 했습니다. 업무가 가면서 직원은 2명이 가지만 업무가 돌아오면서는 1명만 왔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기구조정은 자치 행정과에서 산림축산과와 지역특산과 중복 사무 등을 고려해서 우리군에 알맞게 개편안이 조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안실정에 맞는 작목개발, 실증포 운영 등 성공적인 농업지도는 물론 전문성, 기술력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지도공무원의 전문성입니다. 저희 직원 25명중 72%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경력은 11년이상이 약 88%이며 국가기술 취득현황은 24명이 한가지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선발 농촌지도 기술 전문가 전국 강사 현황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뛰어난 사람으 로서 강사를 전국단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5명이 전국단위 강사로 각 도에 나가서 교육등 대단위 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 정읍, 남원등은 우리군의 정원에 배가됩니다. 그러나 익산은 2명, 정읍은 2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강사 수준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질향상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주관 전문기술교육을 갖고 있고 저희군에 전문지도연구회 5개회에 6명이 가입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득작물기술 보급기여 외부 성과 거양입니다. 제8회 세계농업기술상 수상을 전국에서 우리군의 양길수 담당관이 수상 했습니다. 또 제6회 농업과학기술상 수상을 김성권 지도사가 몇일전에 수상한바 있습니다. 지방직화 이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타 실과소와 모든 농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인력변화는 90년도에 53명이 있던 것이 25명으로 줄어들어서 53%가 감소하였습니다. 장수군은 우리보다도 면적이 적은 데도 27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절대 인력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전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 조직 및 기능을 농업기술보급 및 시험연구 위주로 개편하고 앞으로 신규 지도직 공무원 충원으로 인한 조직 활성화와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사 1인당 1자격증 갖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직원들은 평소 소명의식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소임을 다하고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군이 그 어느 군보다도 농업군으로서 소득향상이 남다르게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부의장 거수) 황평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오늘까지 9일간의 군정질문답변이 마무리됩니다. 군수님의 질문 13건을 포함해서 총 82건이 됩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송상모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군수님께 13건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은 단 한분만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1시간 20분에 걸쳐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우리 실과소장님 들께서 군수님에 질문한 사항들을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한분만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수께 질문한 13건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농업기술 센터의 질문 답변입니다만 본 의원이 마이용 산머루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임수진 군수께 답변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부재중이어서 송상모 부군수님께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이용 산머루 영농법인은 조합원이 91농가로 구성이 되어있고 42ha에 대한 42톤의 올해 수매를 했습니다. 산머루 와인공장은 2001년도 농업 기술원에서 고소득 지역특색 농업육성 시범사업 아래 8,000만원 보조, 자부담 2,300만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장을 시설해 현재까지 보조가 2억 700만원, 융자 1억 400만원, 자부담 1억 4,000여만원을 들여 산머루 영농 법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머루 영농법인은 순수한 우리 진안군 농민으로서 산머루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생산지 진안에 주소로 전국에 시판이 되고 있는 것 입니다. 저희 진안군으로서는 이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진안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으로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순수 우리 농민 영농 법인 산머루 농가에서 가공, 유통 모든 부분이 개선 보완해야 할 사업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 지사인 강현욱 지사님께 저희군 초도순시때 3월 18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산원 만찬장에서 기관 및 사회 단체장 약 80여명을 모시고 지사께서 만찬을 하였고 건의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진안군민들이 큰 건의사항을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우리 진안 특산품 마이용 산머루 와인 공장에 대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댐으로 인하여 농지면적이 수장이 되고 수몰지구 만수위 토지나 산지 개간을 해서 산머루를 심어 생산해 낸 용담호 청정지역의 마이용 산머루주, 순수 수몰이주민과 상류 연안지역 주민의 생계대책으로 연계된 사업이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무농약 상수원보호구역에 대체 작물로서 아주 좋은 농업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산농가에서 가공, 유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운 점을 우리 강현욱 지사께서는 용담댐건설이후 첫번째 지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담댐에 관한 또 용담댐 수몰민 생계대책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진안에 오신 기념으로 용담댐도 완공이 되어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 우리 지사께서 큰 선물을 주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만찬장에는 산머루 와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시음도 하셨습니다. 정말 지사의 말씀은 산머루 와인 맛이 너무 좋다 품질이 정말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산머루 와인이다 용담댐으로 인하여 농지가 줄어들고 농지가 줄어든 상태에서 비수몰지역,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무공해,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직접 농가에서 가공, 유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호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이 건의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군에서 사업계획서만 올려 달라, 도와 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건의사항은 지방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우리군에서 발간하는 자랑스런 군정소식지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에서 무려 8개월이나 지났고 내년 본예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도 누구하나 사업계획서 제출 해서 지사께 사업요구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9월초에 산머루 영농법인 조합장 및 이사님들께서 2004년도 예산 요구 18건의 사업계획서를 농업 기술센터, 지역특산과 관계공무원에게 그리고 본 의원외 3인 있는 가운데 식사를 대접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전달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담당직원들의 책상속에서 그 사업계획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지역특산과가 서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떠넘기기식 행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슬로건이 뭡니까? 움직이는 행정,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역동적이고 활기찬 진안이라고 합니다. 슬로건이 좋으면 뭘 합니까? 말로만 하는 진안군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진안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산머루 와인공장 업무는 어느과 업무인지 농업기술센터 업무인지 지역 특산과 업무인지 산림축산과 업무인지 업무 분장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께서는 명백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8일 지사께 건의했던 그 사업계획서는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후 마이용 산머루 가공공장 관리 대책은 우리군에서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 우리고장에서 가공, 유통 저희 농가에서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전국에 진안의 상품으로 특산품을 전국에 판매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진안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머루 영농법인에서는 벚꽃행사, 전라북도, 서울 특산품 전시회, 전주에서 개최된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출품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진안에서 생산, 가공해서 유통 하는 농산물이 얼마나 됩니까? 또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진안에서 몇가지나 됩니까? 이렇게 순수한 농민이 생산, 가공 유통까지 하는 부분을 우리군에서는 보고만 있다는 것은 물론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너와 내가 따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명백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여러 가지 군정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평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김정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정흠 의원님께서는 서면 으로 답변을 주시라고 해서 추후에 답변이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주신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일감갖기 사업과 관련한 내용 입니다. 한과생산이나 식품가공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을 60%이상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2003년도 현지확인때 보면 각종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서 생활개선, 일손갖기사업 에서 현지를 가보면 말도 아닙니다. 몇 천만원씩 투자를 한 것이 전부 안방으로 사용하는 집 짓는데 거기다 투자를 같이 해서 그것도 두부콩을 한다면 가구라도 많이 살고 있는 소재지권 아니고 외진 곳에서 하면 누가 사러 가겠습니까? 일부 식품가공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결국 장사 하는 집에다 장사 잘하라고 3,000만원씩 준겁니다. 장사 잘 하라고… 이래가지고 식품가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업자들이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 했을때는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이분들은 과연 특정인이다, 한번 철만 잘 타면 이런 사업은 수천만원씩은 거둬먹기로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 시고 선정배경 및 신청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가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지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1쪽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머루 재배의 자료를 보면 농가호수가 82농가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황평주 부의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하실때는 91농가로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주시고 가공능력을 보면 연간 능력이 100톤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제가 성수면에 현지확인을 가서 양현묵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 양반이 산머루 재배를 해 가지고 판로가 없어서 무주, 임실로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에 겨우 41톤을 가공해서 판매를 했다 이말 입니다. 가공능력은 연간 100톤이거든요? 100톤짜리 가공능력을 가지고 41톤을 가공해서 판매하면서 진안군에서 생산한 산머루를 판매할 때가 없어 가지고 임실이나 무주로 팔로 다니는 그런 내용을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답변주시고 12쪽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일손갖기 답변서를 보면 2000～2002년도까지 농산물가공 한과 생산, 부귀 김숙기 외 5개사업은 지원액이 1억 3,4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연간 평균 소득액이 1,100만원 그밑에 주천 남궁선순 식품가공사업에 발효 추출차 제조사업의 지원액은 3,000만원인데 연간 예상소득액이 1,000만원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1년에 1,100만원씩 하면 12년을 고생 해야 원금을 뽑는데 남궁성순 같은분은 3,000만원 지원해줘 가지고 1년에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보면 과연 위에 김숙기씨하고 아래 남궁성순 씨하고 소득 산출이 맞는 것인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을 올린다면 앞으로 우리 진안군에서는 식품가공사업에 발효추출차 제조 이러한 사업에 엄청난 지원을 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지금 답변 가능 하신가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시간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중 김정흠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귀면 원세동 두부식품가공공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투자되면서 집 짓는데 많이 들고 외딴곳에 선정되었고 특정인 관계와 선정배경에 대한 앞으로 홍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총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1,600만원이 지원되고 2,400만원이 자 부담 되었습니다 사업비 총액 4,000만원을 가지고 그분이 운영할 때 집을 일부는 지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건물보다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김의원님의 말씀에 노력하겠습니다. 외딴곳에 대한 관계는 이것이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읍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원래는 마령 월원에 하려던 것을 정책실에서 부귀로 선정이 되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선정은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한 장소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님께서 특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일이 있다면 특정인이 선정안되고 진안군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농업 농가선정 국비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내후년도 사업을 올 연말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리 선정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 거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선정에 대한 홍보를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 잘해서 소외된 농민들까지도 무슨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농업과 관련있는 지역특산과, 산림축산과와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심도있게 추진해서 모든 사업이 몰라서 못했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머루 법인의 조합원수와 소장이 보고한 농가수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91명과 82명은 9명 차이가 나는 것은 앞으로 조합원에 가입해야만 머루의 수매를 받는다고 하니까 아직 재배 의향만 갖고 있는 분들이 조합 원에 가입한 것입니다. 조합원 가입은 문호를 개방해 놨기 때문에 농가 수와는 약간 상이합니다. 가공능력은 연간 100톤인데 우리가 41톤을 사고도 성수에서 애로가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회전되는 자금이 적어 가지고 임실 로만 간게 아니라 일부는 함양으로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임실하고 함양쪽에도 상당한 톤수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군에 납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일감갖기에서 김숙기는 1,120만원인데 남궁성순은 1,000만원 이라는 것은 1,120만원은 6농가에 대한 평균입니다. 남궁성순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군수 및 실과소의 모든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부용입니다. 진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규정으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회운영규정폐지령이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으로 시달되었고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폐지통보 안이 전라북도로부터 2003년 7월 11일 시달되었습니다. 진안군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진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봉진입니다. 의안번호 426호인 진안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탄력세율인 자동차 주행세의 세율이 지금까지는 1000/120에서 앞으로는 29.5%가 인상된 1000/149.5로 우리군 세입이 향상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나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진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0조의3 제1항중 1000/120을 1000/149.5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표와 같이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7호가 되겠습니다. 진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단 승용차는 2,000CC미만만 감면이 되고 2,000CC이상은 과세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화물차는 적재 적량 1톤이하는 감면이 되고 승차정원 15인이하 차만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과 추가로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내지 14등급을 판정 받은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중 정도, 중도, 고도 환자 모두가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면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진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봉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원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과장 한경수 입니다. 진안군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입법예고는 4월 30일 ～ 5월 20일까지 했는데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진안군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진안군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시설의 운영 제 1항 보육 시설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진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근거로 수탁자를 지정한다. 제3조 위탁계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 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경비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 할 경우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1항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보조금등을 시설 운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증설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제4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5항 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손해 보험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6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때 2. 수탁자가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공익상 시설을 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때 제2항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제1항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조금의 반환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에 수반되는 조치결과를 문서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손해를 배상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관계법령과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 운영중인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된 보육시설로 본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경수 민원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전에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폐지조례안을 내신 부분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회조례폐지안에 제목은 폐지조례 안인데 밑에 1번은 개정이유이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내용 인지 개정이나 제정이나 폐지가 밑에 제목하고 같아야 하는데 위에는 폐지 안이고 아래는 개정이다 말입니다. 잘못된 겁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폐지 이유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 해주시고 한경수 민원복지과장께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중에 제5조 수탁 자의 의무 4항에 군수 승인없이 시설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그렇게 나왔는데 전대지 전내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전대 그 어휘가 맞습니까? 임대해 주는거 그래요?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입니다. 오늘 상정되어 검토보고 드릴 건은 진안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외 3건으로서 제·개정 및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집행부서 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5호인 진안군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되었으나 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회의규정이 폐지되어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진안군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의 폐지는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6호인 진안군세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의 주행세의 세율이 1,000/120 에서 1,000/149.5로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세 조례의 주행세율을 일치 시키는 사안으로서 주행세는 탄력세 로서 2003년 4월 15일 1,000/115에서 1,000/120으로 진안군세조례를 개정 공포한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개정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7호인 진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 내지 14등급과 고엽제 후유증 환장로서 장애등급자에 대하여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군세인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군에서는 개정 표준안이 2003년 5월 10일 시달되어 2003년 5월 30일 입법예고 하였고 2003년 10월 18일 군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사안으로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되는 것으로서 군세감면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인정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8호인 진안군 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열악한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본군에서 마령면 평지리 578-9번지에 2억4,000 만원을 투자하여 80평의 2층 규모로 2003년 9월 27일 준공된 마령어린이 집과 진안읍 군상리 895-3번지에 12억원의 예산으로 2층 200평 규모로 올해말까지 준공예정인 진안 영아 전문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제정을 위하여 2003년 5월 13일 방침을 결정하고 5월 19일 입법예고, 10월 18일 진안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자세한 조례의 내용은 사전 간담회시 의워님들의 검토를 거친 내용으로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마령 어린이집의 준공으로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의 근거가 시급한바 원안대로 의결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제2의건국범 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진안군공립보육시설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회기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폭넓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조례안 등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과 실과 소장님들은 물론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알차게 설계해 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각종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월사업을 줄이고 연말을 맞이하여 농업은 물론 군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대안을 모색해가면서 오는 11월 27일부터 개회예정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한해 동안 추진해온 군정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심의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하여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잘 살수 있는 자치군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