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진안사랑과 자치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

이제 계미년 한해도 3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7월 8일 제4대 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두번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게 될 정례회를 개회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동안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여러분의 성원에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봉사자로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의원님 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동안 과도기적인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고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의 큰 축이 되어 자치군정을 훌륭히 수행해 오신 임수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인 23일이 절기상 소설로써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어 이제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대망의 2004년도를 희망차게 열어가기 위하여 세심한 준비를 해 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계미년 한해는 국가적으로 격변의 해로써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친 페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 가는 가운데 지난 2월에는 국민의 여망 속에 참여정부가 출범하였고 지방분권이 새정부 중요 국정지표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지방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잦은 강우와 냉해피해는 물론 설상가상으로 태풍피해까지 겹쳐 크나큰 시련이 많은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내외적으로는 국정의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불안과 집회로 혼란한 가운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수사 확대와 LG카드 부도우려 등 이라크 파병문제로 인한 테러 공포가 국가발전 저해 요소로 작용되면서 서민생활까지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엊그제는 지방분권 3대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도민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만 수도이전과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간 이견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지방의 권리는 지방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방분권을 바라는 국민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은 중앙에서 갖고 있는 행정, 자치, 재정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은 물론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분산된 지역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적으로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도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1,600억이 반영된 바 있으므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되며, 위도 핵폐기장 시설 사업은 주민과의 마찰이 폭력사태로 이어지며 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주민투표 등의 여론만 무성함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적으로도 올 한해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한해 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마이산벚꽃축제를 필두로 전국체전, 군민의날및마이문화제, 진안홍삼용담호마라톤대회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되어 우리 군을 널리 알리면서 관광진안의 면모를 전국에 심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정주요 추진사업에 있어서도 행자부에서 선정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진안읍이 선정되어 침체된 진안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아직 가시적인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마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와 마이산회봉온천개발과 제3섹타사업,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지 조성, 제2 농공단지 등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미래 진안발전과 관광 도시로 발돋움해 가는 과도기를 맞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이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들도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IMF이후 민자유치 부진으로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가 불확실하고 용담댐 수몰이후 군세가 크게 약화 되었으며 지역상권과 경제가 어려워져 진안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전라북도에서 지정보류 의견을 당분간 내놓고 있으나 청정 수질관리에 행정과 군민의 큰 노력이 필요하며 지정대비 태세에도 만반의 대책과 대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의 명언 중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키고 답습한다면 반드시 미래는 놓칠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곳 과거에 집착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내일 또 먼 미래를 준비하는 사고의 전환을 요청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면서 집행부는 물론 군내 사회단체와의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정책적이면서도 열린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행에 따른 시대적 감각과 능력을 가일층 발휘하여 자랑스럽고 살고싶은 진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03년의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군의 살림인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며 또한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군민과 사회단체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내실을 기하여 단편적인 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군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은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소모성, 낭비성 사업에 지원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아울러 새해 예산은 내년도 군정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균형있는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확하면서 세입에 근거한 세출예산이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시책별로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편성 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군민의 기대와 바램에 부응할 수 있는 알뜰하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 한해동안 추진해온 군정전반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을 토대로 내년도 진안이 나아가야 할 지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자치군정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진안의 모습을 군민모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의 위치에서 주어진 책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하여 얼마남지 않은 2004년도를 충실히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올해의 군정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각종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마무리 추진은 물론 새해 알찬 설계와 함께 우리 농업 현실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관계 대책 추진에도 행정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불예방과 월동대책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세모의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은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