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역점시책과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설명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과 재무과 그리고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듣는 일정으로써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대섭입니다. 희망과 역동의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분장사무, 2003년도 군정주요결산, 기획조정의 기본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기구 및 분장사무로서 기획홍보실 에는 기획담당, 예산담당, 홍보담당, 법무감사담당, 정책개발담당인 5개 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로는 군정기획 및 조정, 군의회 운영지원, 예산편성 및 운영, 군정홍보,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조례규칙 심사· 공포, 군정기획단 운영, 시책개발 및 관리 등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3년도 군정주요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골프장과 스키장 시설을 위해서 민.관 합작회사인 진안 리조트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관광단지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지역 이미지 전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캐릭터전시판매장을 마이산 남부에 개장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캐릭터 애니메이션 3편을 개발해서 평상시 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외 18건에 특별교부세 37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한바 있으며 총 33건의 건설공사 사전심사를 통해서 6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조정의 기본방향으로서 역동의 2044년도에는 21세기 환경여건에 맞는 발전방향 제시로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가 3대시책 추진을 통한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실과소간 조화로운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생거진안, 으뜸군정 실현을 위해서 주민참여의 미래지향적 지역 개발 등 6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참여의 미래지향적 지역개발로서 먼저 군정 기획·조정의 활성화입니다. 21세기 군정목표와 군정방침 실현에 목적을 두고 총괄 기능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2004년도에도 내실 있는 군정이 되기 위해서 군정설명회를 통한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주요 현안 사업을 집중 관리해 나가고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실 있는 공약사업 추진으로서 군민과의 약속인 8개 분야 45개 단위사업에 대한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WTO 시장개방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별 1~2개 마을을 1개지구로 지정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오리농법과 산머루 재배 등 친환경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상지구 주민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고 으뜸마을 가꾸기 추진단을 구성해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기획 평가단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성실한 시책개발과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3개분야 26명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군정기획 평가단에 정기회의와 분과별로 회의는 물론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도 조사를 통해서 진안군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과 군정기획 평가단 운영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정이 불가피하나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조형물 개발입니다. 2001년도 향토지적권 시범사업으로 마이산 남부에 캐릭터 전시 판매장을 건립하고 개장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캐릭터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움직이는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 해서 매달 안내는 물론 판매효과 증대와 마이용을 널리 알려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전시판매장 안내판 진열대 제작입니다. 캐릭터 전시판매장에 현재 간판이 홍보효과가 적다는 여론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판은 방향이 잘 못 설치되었다고 판단되어서 관광객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전면에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대형 간판 제작과 진열대를 설치해서 캐릭터 상품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율·책임·능률의 경영행정 입니다. 먼저 창의와 생산의 역동적 군정 수행을 위한 목표관리제 운영으로서 공직내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경영 행정 구현으로서 행정목적달성을 추진하는 목표관리제도를 5급 이상에서 6급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6월중에는 중간평가와 익년도 1월 최종 평가를 통해서 근무성적 및 성과상여금 결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의회와 유기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원활한 가교역할로 자치역량 강화와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정 주요시책, 현안사업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구축 하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의정활동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토록 해서 상호신뢰와 협조에 군정발전이 도모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업무 자체평가운영 내실화입니다. 군정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를 통한 자체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군정 주요업무중 30건 내외를 자체평가 대상사업으로 발굴 하고 추진사항을 신속히 평가해서 문제점 도출은 물론 발전방향을 모색 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서간 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유관기관·단체 및 실과소에서 발주된 건설사업중 동일현장에 건설 사업이 동시에 발주되도록 유관기관과 부서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간 발주 계획을 수립해서 발주시기를 조정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우호 협력하는 생산적 교류 증진입니다. 먼저 결연단체간 상호교류 협력증진으로서 우리군은 그동안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 및 관학 민간 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매결연 취지를 살리고 관광,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기반이 구축 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읍·면 마을과 도시주민간 교류판매 행사 등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를 지향하는 해외 연수로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행정 체험으로 자치시대의 비교우위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상국가 정보들을 수집해서 자치행정에 접목하는 한편 체계적인 연수계획 수립시행으로 국제사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 겠으며 해외연수 내용을 전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작·배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가예산확보 및 건전 재정 운영으로서 금년도에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60억 5,000만원이 증가한 1,67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국가예산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특히 자재장비 지원 사업에 지속적 추진과 철저한 예산 배정 및 투·융자 심사분석을 통해서 건전재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투명한 행정, 으뜸 군정 홍보입니다. 먼저 바르고 빠른 군정으로서 진안 사랑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문사와 방송사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홍보해서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만들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제, 행사 등은 물론 실과소 주요업무 및 농특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홍보지 동영상물 제작으로서 진안군 종합홍보지 느끼는 진안 여행을 농특산물, 관광명소, 문화유산 등을 담은 느끼는 여행과 CD를 제작, 배포하는 등 인터넷 등 광역화되는 미디어 홍보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군정소식지 발간으로서 군민이 함께 만들어 보람을 창조하고 우리 지역에 모든 생활상을 생동감 있게 소개해서 친근감을 느끼는 신문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매월 2,000부씩 12회에 걸쳐 소식지를 발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민 신문고 및 읍·면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해외 교포 및 출향·외지인의 소식지 구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이미지 정보로서 우리 군의 관광, 농특산물, 전통음식 등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본청 전·후관과 군의회 현관에 와이드 칼라를 제작, 게첨하고 전통 음식을 비롯한 이미지광고 시안 7종을 작성해서 일간지 등을 활용해서 지역 정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정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생산적 감사로서 먼저 자체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청렴,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는 진안읍을 비롯한 8개 관서에 종합감사를 실시 하고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기동감찰반을 연중 운영해 나가겠으며 대규모 건설 공사에 현장점검 등 기획감사를 실시, 스스로 지키고 실천한 자율기강이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방지 및 사전심사 설계 운영으로서 부정부패의 연결 고리를 발본색원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부조리 근절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획홍보실 내에 공직자 부조리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업체와의 담합,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뇌물수수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1억원 이상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시 감사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집 정비 및 송무수행 지원으로서 현재 진안군 자치법규는 총 297건이며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3건을 포함해서 총 1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입법예고제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과 그리고 각종 소송수행의 적극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무료법률 상담의 내실화로 군민의 재산피해 최소화와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기획 홍보실 전 직원은 의원님들과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창의적 업무 추진으로 자랑스런 진안을 창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김대섭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원봉진입니다. 오늘 날씨가 고르지 못해 가지고 오시는 길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한해동안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담당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 열심히 해봤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스스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재무과 업무는 대부분이 다른 부서를 지원해 주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중에서 지방세수의 부과징수 업무가 가장 주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과는 4개 담당으로 27명이 정원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원이 26명이 된 것은 재산 관리담당에 있는 김이중이라고 지적직 8급이 일을 너무 잘한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잠시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하고 금년중에는 도청직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애써 일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희과 스스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312건에 대한 56,938,000원이 취득세, 등록세 등 은닉세금을 발굴해 냈습니다. 작년 연말안에 개개인에게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금년 1/4분기 내에 과세를 하여 징수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가 선정하는 체납액 없는 모범납세면 7개면이 작년에도 수상 하였습니다. 유휴자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자금을 열심히 운영하여 연말 이자수입액은 27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0%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수 증대에 있어 서는 지방세 제도개선 분야 연구 발표회를 함과 동시에 조건부 감면 규정에 적용되는 토지, 건물에 대한 변동 사항 조사를 착실히 해서 은닉 세원을 색출하고 부과 징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체납세에 대한 대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고심해 주시고 감싸주시는 내용입니다. 기 압류해 놓은 물건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차근차근하게 검토를 해서 한국자산공사에 공매토록 요청을 하면 체납세금을 줄여나가는데 큰 이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여 체납자에 대한 계좌를 확인한 후 즉시 입출금을 압류신청 하면 그 세금을 잘 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세외 수입 분야입니다. 이 역시도 해당 각 실과소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혼연일체가 돼서 지방세법에 준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입니다. 먼저 작년도 목표액 67억 7,500만원 보다 2,400만원이 증가된 68억원으로 금년도 지방세 추진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은 금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작년말 체납액은 과년도분 3억 1,200만원 작년도 2월 28일 현재는 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억 7,000만원을 받아 들여 가지고 지금 과년도분은 3억 1,200만원이고 현년도 미징수액이 3억 2,800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합하면 6억 4,100만원이 12월말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는 작년도 수준에 버금가는 최소한의 세금을 징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세가 1억원정도이고 또 법인주민세와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처음으로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12월중에 만들었습니다. 일기처럼 그 사람에게 언제 독려를 했고 언제 낸다는 확신과 소신을 거기에 기재를 하면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적으로도 좋은 사례로 채택이 될 겁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체납세액이 많은 마이산 팔레스호텔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현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이것도 지난해말 지방세 징수실적은 사실상 도내 시·군중에서 1위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세목별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효과적인 유휴자금 유휴관리로 재정수입 확충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지난해 이자수익이 27억원이 되고 금년도에도 일반회계 1,390여억원을 잘 관리하고 열심히 운영해서 군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작년도보다 4,900만원이 증 된 13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말 미수액 3억 7,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의 문제는 기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자동차과태료 부과금이 주종을 이루었고 그것이 3억원이 되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 건설과는 각종 소관별로 과태료 부과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 부과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어느 시·군이나 문제가 많은 세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담당 실과와 같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건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봐서 참고로 현황만을 보고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중 먼저 토지는 26,651 필지에 22,613평이 되는 가운데 이중 국가재산은 1,902필지에 555,000평이 되겠고 도유재산은 8필지에 2,0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우리 군유재산은 24,741필지에 11,056,000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유 재산이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역시 180동에 16,362평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공청사 가꾸기 입니다. 먼저 성수면 종합복지센터 신축 입니다. 대지는 1,924평에 건물 연면적 453 평의 지상 2층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작년말부터 2005년말까지 잡고 있고 사업비는 17억을 투자해서 면사무소 공간활용과 더불어서 주민 자치센터, 도서실, 정보센터 등 종합 청사 개념으로 지역주민이 밤낮 없이 편안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새로운 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읍·면 노후청사 가꾸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1억 5,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읍사무소를 비롯해서 용담, 안천, 동향, 백운, 마령, 부귀면의 면사무소 시설을 보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적물품의 알뜰한 운영 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보고를 드리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보면 정수, 비정수 품목 515개 품목으로 현재 15,170개 단위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재된 장부가격만 보더라도 85억원 정도의 큰 액수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135종의 492단위 수량을 구입하는데 대체취득도 있고 신규 취득도 물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담댐 수변구역내 체련 공원 조성입니다. 본 건 추진에 대해서는 토목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의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몰지역 주민의 관심사업으로 1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보면 5개 읍·면의 공원조성중 안천, 상전, 정천면의 지역은 작년도 12월 9일 입찰을 실시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빙기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금년내에 완공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착공된 진안이나 주천지역은 실시설계와 수공과 협의를 해서 행정적 절차를 끝내고 착공단계가 되는 시기는 지금 추정해 볼 때 금년 8~9월정도에 발주를 하여 내년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원봉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서 산림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최태윤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림 축산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 결과 2003년도 각종 사업을 큰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처럼 애정어린 마음으로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과 2003년 주요군정 결산 그리고 산림 축산의 기본방향, 2004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은 유인물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군정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은 산지자원화를 위한 경제림 조성으로 수원함양 조림외 2개 사업 293ha, 용담호주변 경관림 조성 10ha, 농촌소득 증대 조림의 유실수 16ha 등 총 319ha를 식재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표고재배사 지원 14농가 등 총 50농가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였고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철쭉 꽃길 조성 7.9km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활동 강화로 전국 우수군으로 임도사업 완벽 시공으로 도 평가 최우수군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깨끗하고 쾌적한 마이산 도립공원의 환경조성으로 관광객 498,530명에 5억 3,200여만원의 수익을 증대하였고 전국일제 소득의 날 공방단 운영 철저로 각종 질병 발생이 없었 으며 진안 흑돼지 “깜도야” 상표가 2년여만에 특허청에 등록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산림을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 거쳐가는 마이산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이산으로 조성하며 철저한 가축방역과 진안축산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의 기본방향입니다. 2004년도에는 산을 환경 친화적으로 산림관광 자원을 조성하고 임업 및 축산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해로서 산림축산 운영방안은 산지의 이용체재 확립으로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하며 단기소득원 조성과 친환경적으로 경관을 보존하고 마이산을 친절하고 깨끗한 관광지로 조성하여 다시 찾는 관광명소로 육성하며 축산업의 사육기반 조성과 가축방역 철저로 안전 축산로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5대 역점시책 사업으로는 먼저 산지 자원화를 위한 경제림 조성 및 육림으로 6건,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 생태계 보전 2건, 환경 친화적 산지 개발로 자연 환경보전 1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 8건, 축산 소득 기반 구축 5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지자원화를 위한 경제림 조성 및 육림으로 조림사업은 환경 친화적 조림으로 대경재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용담호 수원함양과 수질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는 경제수 133ha를 비롯하여 총 201ha에 5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4월 10일까지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경관림 조성 입니다. 댐주변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침엽수 단순림을 혼효림으로 전환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코자 용담댐 유역 면적 6개읍·면 3,620ha와 이설도로 10개노선 60.9km내 총 40ha를 산수유외 5종, 200,000본을 4억 9,861천원을 투자해서 4월중에 식재 완료 해서 쾌적한 환경과 특색 있는 관광지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마이산 북부 진입로 2km 구간내 500주를 7,500만원을 투자해서 4월중으로 식재 완료하여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진안 군의 이미지를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및 화단 풀베기 사업 입니다. 관내 국·지방도 도로변과 화단 등에 풀베기, 잡초제거를 6월과 9월중 2회 실시해서 녹수청산 진안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정감있는 가로환경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사 시설입니다. 총 78동, 30명에 5억 8,800만원을 지원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시업으로 산림경관을 보존하고 생육단계별 적기 시업으로 우량 대경목 생산기반을 조성코자 육림 간벌 등 총 2,260ha에 10억 6,000여 만원을 투자해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 생태계 보전으로 먼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근원적 예방대책 강구로 산불을 사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예방요원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 봄철은 2월 1일~5월 15일까지 가을 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철저한 계도와 홍보로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보호 단속입니다. 매년 산림 사범 발생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계속 예방위주 단속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불법행위 엄정 처벌로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친화적 산지 개발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임도 개설입니다. 환경친화적 임도개설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고 간선 임도를 기존도로와 연결하여 농산촌의 다목적 도로로 활용 코자 신설과 구조개량 등 총 24km를 7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으로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거쳐가는 마이산에서 머물고 싶은 마이산으로 변모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육성하여 관광수입을 최대한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수입금은 2002년도에 입장객 526,000명에 5억 6,400만원, 2003년도에는 554,000명에 5억 8,5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보수 및 하천제방 복구입니다. 2003년 집중호우시 제방 축대 붕괴지인 남부 주차매표소 뒷 하천과 은수사 주변 하천, 북부주차장에서 비룡대 에서 광대봉간 기존 등산로 보수 8km를 5,000만원을 투자하여 9월말 까지 하천제방 복구는 추가 피해가 없도록 완전 복구하고 등산로 급경사지 등은 고무매트, 난간 설치 등 안전사고 방지 시설을 우선으로 시공하여 관광객 이용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편익시설물 보수 및 정비입니다. 기존 시설물 파고라, 소규모계단, 주차장 등을 28,989,000원을 투자해서 4월 15일까지 보수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마이봉 식생복원 및 안전 시설입니다. 암마이봉 등산로에 철제난간 600m, 고무매트 300m, 정상안전난간 300m, 식생복원사업 2,000㎡를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철제난간을 2~3m 간격으로 기주 설치 후 2열로 연결하고 고무 매트는 토사구간에 토사를 고른 후 고무매트 폭 2m로 설치하며 식생 복원은 썩는 마대에 초류종자를 섞은 토사를 담아 쌓기 등으로 시공하여 경관을 보존하고 등산객 안전사고 방지 등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수사 뒤 탐방로 나무계단 설치입니다. 은수사 뒤 탐방로 등 계단 미설치 지역 100m를 5,000만원을 투자해서 암반 노출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도립공원 가로등 교체 입니다. 마이산내 가로등이 총 96개소입니다. 이중 교체대상 가로등이 79개소이며 금년도에는 예산상 50개소만을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자, 교체해서 밝고 쾌적한 공원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한우 브랜드육 개발사업은 상표개발 등 4개사업에 1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한우 사육규모 확대와 전업화를 유도하고 한우 육질개량으로 진안 한우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한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양돈 기반유지 입니다. 모돈 290두와 축사환경조절장치 6개소를 1억 440만원을 지원해서 진안산 돼지의 품질 균일화와 고급화를 유도하고 흑돼지 사육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봉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봉구입 4,000통, 가공시설, 저온 저장고 등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한봉 사육 기반 구축으로 브랜드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의 자원화입니다. 축산분뇨의 액비화로 축산경영비를 절감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친환경 농업 유도로 유기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3개사업을 5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분뇨의 악취 제거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방역비 4,100만원과 구제역 일제 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8,000만원, 구제역·콜레라 방역약품 구입비 2,000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을 지원해서 연중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고 적기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으로 질병발생을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육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곁지 보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애써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보고서에 누락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집단시설지구 진입로 개설 입니다 미시행된 공원시설 시행으로 공원 개발을 촉진하고 북부집단시설지구 관광객 유치자원을 확보키 위하여 관리사무소 뒤편 숙박시설지구에 진입로 0.1km를 1억 6,000만원을 투자 해서 자연환경 보존 및 산림훼손 최소화로 관광객 유치 및 이용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발 산책로 개설입니다. 공원내 등산로를 제외한 건강관련 시설이 없고 가족단위 휴식공간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가 어려움에 따라 북부 사양재에서 제3주차장간 300m를 다양한 소재로 1억 5,000만원을 투자 해서 일정간격으로 소재별 재료로 산책로를 조성, 이용객 편익을 도모 하고 관광객 유치와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최태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