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 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0일자로 이왕열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진안군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문수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5회진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25회 임시회의 회기는 3월 15일 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손종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3월 15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함이며, 3월 16일부터 3월 22일 까지 7일간은 답변을 청취하고자 위함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 동안이며 출석 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군의회를 찾아주신 방청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갑신년 새해가 밝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경칩이 지나 춘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온 대지에 만물이 솟아나는 희망의 새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 경인년 한해의 모든 악몽을 떨쳐버리고 갑신년 새해에는 희망과 밝은 미래가 있는 한해, 역동적이고 활기차고 풍성한 한해가 되기를 바라 맞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으뜸행정을 실현시키고 군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진안 만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 송상모 부군수 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수진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핵심전략 사업 테마로 특색 있는 정주권 생활조성계획 아래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한방약초센터, 한방약초 체험관, 한방약초 홍보관 및 지역발전 사업등을 구상하여 읍 소재지를 지역 거점화로 소도읍 육성을 하여 군 전체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우리 진안으로 끌고 오기까지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자축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도읍 육성사업은 자그만치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이란 거대한 예산이 소요 됩니다. 한방약초사업은 인근 타 자치단체는 전국시장으로 발돋움한 곳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우리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졸속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상황, 둘째, 사업추진시 문제 점이 있다면 해결방안은?, 셋째,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후 성과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거진안, 진안사랑운동 추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군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편의상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임수진 군수께서 생거진안, 진안 살리기 운동을 목이 터져라 외치시면서 갖은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군의 생거진안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도 진안군수는 생거진안 군수라고 할 정도로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생거진안의 기대와는 못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할 우리군의 공직자들부터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해 보니까 우리군의 어느 실과소는 70%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타지에서 출퇴근 하는 현황을 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군 고위간부 실과장님들마져 임수진 군수님의 생거진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볼 때 공직자들부터 생거진안이 안되면 군수께서는 생거진안이란 캐치 프레이즈(구호)를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군민들로부터 생거 진안이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거주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치시대가 시작이 되고 민선군수도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이 하고 군의원 또한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생거진안, 진안사랑 운동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진안사랑 운동으로 전환하자는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된 생거진안, 진안사랑 운동의 추진실적 및 자체 성과분석 결과는 무엇인지, 둘째, 실현 가능한 생거진안, 진안사랑 운동의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해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도시민 관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기구개편에 따른 결원대책 및 진안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의 질문 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미흡과 대다수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주민참여 이용율이 저조한 대책의 질문입니다. 첫째,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소요된 예산 현황 둘째, 각 읍.면 자치센터별 운영현황 및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셋째, 2004년도 자치 센터 설치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즉시구호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시구호비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저소득층의 불의의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 닥칠 때 즉시 구호하여 어려움을 도와주는 긴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사업을 제때 이행치 않고 폭넓은 군민홍보가 미흡 하였으며, 명절이나 일부 군민에게 편중 지원되어 선심성으로 전라북도 감사 에서도 지적되어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2003년 저소득층 즉시구호사업 추진현황과 둘째, 실질 구호사업이 되기 위한 지원확대 및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정보, 문화, 체육, 레져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하여 양여금 32억원, 군비 8억원, 총 40억원의 막대한 예산투자를 하여 건립하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하여 사후 효율 적인 운영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 현황과 둘째, 건립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운영관리 조례 제정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의 진안 홍삼· 용담호 마라톤 대회 관련 질문입니다. 용담호 마라톤대회는 어느 행사 보다도 우리 진안을 전국에 알리기에 정말 뜻있는 행사라 생각합니다. 전북 최대의 젖줄인 용담호를 청정지역으로 가꾸고 군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전국에 녹수청산 우리 진안군의 홍보 아래 제3회 진안 홍삼·마라톤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전국대회 규모로 발전 시켜 나가고 많은 동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고 답습형 연례 행사로써 축제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부대행사와, 아울러 우리고장 특산품 홍보대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제3회 진안 홍삼·용담호 마라톤 대회 금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둘째, 전국 마라톤 동호인이 많이 참여하여 전국단위 마라톤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부대행사 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진안 홍삼·용담호 마라톤대회 명칭에 걸맞게 우리고장 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 시행계획은 무엇인지, 넷째, 마라톤 구간별 문제점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 진안 고추 활성화 대책의 질문입니다. 진안 고추시장은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 진안 고추시장은 천변과 도로 노상에서 판매가 되었고 경운기와 자동차조차 다닐 수 없는 무질서하고 혼잡한 시장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진안의 고추시장은 어느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고 고추는 맛과 색깔과 품질 에서도 우수하여 청정 진안고추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널리 고추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다해 주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전국에서 제일가고 신뢰 받는 진안 고추시장과 진안고추가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고추농업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작년의 고추농업은 잦은 비와 냉해로 인하여 고추가 예년에 없었던 흉년이 들어 고추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너무도 고추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과잉생산이 우려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고추시장을 더욱 활성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유통판로 대책이 요구되고 농가지도 및 관리대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2004년 진안 고추시장 운영 계획 및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유통판매 대책과 차별화된 고추 포장 상품개발은 무엇인지, 셋째, 경쟁력있는 품종 우량화 생산 대안은 무엇이며, 넷째, 고추의 맛과 색상 등 품질이 우수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세척기 및 건조기, 농기계를 희망 농가를 전수 조사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노인보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진안군의 인구중 약 7,000여명이 노령화되고 각종 질병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 환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써 첫째, 2003년 이후 노인 보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내용 및 효과는 무엇인지, 둘째, 노인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수 시책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 등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군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진료 수송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및 장비 현대화의 질문입니다. 보건소는 물론 읍.면의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각종 의료장비를 일제조사 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에 대하여 폐기, 대체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지원을 통하여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되자는 질문입니다. 첫째,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있는지, 둘째, 보건,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조사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 및 현대화 계획 용의는 있는지, 보건 소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평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고장의 발전과 진안사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임수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진안군 의회는 지난 13년전인 91년 4월 개원 이래 1년에 두차례씩 25번째의 군정질문 답변 회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신 또한 4대에 걸쳐 진안군 의회의 산 증인으로써 용담댐 문제 등 군민들과 같이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봤지만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용담호가 완공되면서 많은 군민이 고향을 등져야 했으며, 관광 및 지역구도가 달라지면서 고속도로와 댐 이설도로 신설 등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나 민간 부문의 발전과 지역시장 등 민간투자 부분은 지역세의 약화와 함께 IMF를 거치면서 더욱더 악화 일로에 있고 인구 3만이 무너지는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볼 때 그동안 우리군민과 정치적, 행정적 자치적인 대응태세가 미흡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결단한 의지로 내외 군민이 동참하여 현안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열심히 뛰어 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질문으로써 지난해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실천과 이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식적인 군정질문 답변 회기가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관례적이고도 일과성 있는 행사가 되어서는 결코 지방자치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매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인 건의와 제안 또는 지적 및 검토요망 사항과 실천약속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의 검토와 시행노력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단 한건이라도 마이동풍이나 우이독경이 되지 않도록 챙겨보고 연구 하고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지난해 2003년도 상반기 79건, 하반기 82건, 총161건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그 추진 현황과 함께 검토 및 이행약속 또는 지적사안에 대하여 처리치 못한 내용과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으로 인한 세수 및 세외 수입을 묻는 내용으로써 각 해당부서의 공통질문입니다. 올해 본 군 예산이 이제 1,67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 이후 2배 이상의 예산이 신장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용담댐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 신장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수몰, 비수몰 지역의 생계 및 개발대책과 함께 댐 주변의 관광벨트 조성 및 주민 편익 사업과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용담댐 지역발전 특별 회계와 금강수계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하여 관련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태부족한 상태이며, 앞으로의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알고자 하는 질문으로써 첫째, 2004년 도의 경우 용담댐과 관련된 세수 및 세외수입 현황과 둘째, 용담댐 관련 금강수계 지원 및 물이용 부담금 수입과 상수원 보호 구역 수변구역 지역으로 인한 지원은 물론 수자원공사 지원 등 2005～2010년 까지의 예상 세수전망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군에서 그동안 용담 수몰, 비수몰 지역 대책과 지원을 위하여 기획 발굴된 사업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관리와 관련한 질문으로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을 요하면서 총괄은 기획홍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 및 예산안 심사시 인지된 내용으로써 지난 99년 자치단체 기금관리 개선지침이 시달되어 자치 단체 조례를 제정 민간이양이나 통합 관리토록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나 조례 제정이 추진되지 않은 가운데 4-H 후원회 기금 등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그 관리조례는 개정되지 않은채 그대로 존속 시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으로써 첫째, 2004년도 현재 기금관리 현황 및 민간이양 기금은 있는지, 있다면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둘째, 기금 통합관리 조례 제정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제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통계 일원화 용의를 묻는 것으로써 민원봉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추곡수매 물량 배정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특히 수몰지역의 행정구역과 지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사업 및 예산배정 근거가 되는 농경지, 임야 및 지목별 현황은 물론 종합토지세 부과자료상의 지적 통계가 맞지 않는 등 행정시행에 따른 혼선이 있는바 언제까지고 이러한 통계를 사용하고 공용화 시킬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으로써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지적관리 및 민원봉사과 주관으로라도 합동작업 등을 실시하여 일원화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되는 질문으로써 첫째, 읍.면별 지목별 현황과 함께 둘째, 수몰지역은 물론 타 행정 집행부서의 각종 통계 및 공부가 상이한 현황 및 그 사유를 묻고 싶으며, 셋째, 각 부서의 현행 지적 통계를 민원봉사과 주관으로 공동작업 이라도 실시하여 일제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진안군의회의 열린의회상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 한지도 벌써 엊그제 같은데 15일만 지나면 1/4분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동안 1/4분기 1월～3월에 걸쳐서 모든 금년도에 해야할 행정적 준비와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어서 4월 해동과 동시에 진안군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군민의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을 풀어주는 시기가 도래 했습니다. 노파심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 으니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 추진상황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말까지 재단기금 조성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출연금에 대한 사회단체에서 얼마, 개인이 얼마, 기타 등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앞으로 출연금 확보대책은 어떻게 추진해서 전국 최고의 연합 장학재단을 육성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만도 힘이 벅찬 사항입니다. 우리 진안군민이 모두가 동참하여 20억의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학생 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국가 예산확보 사항입니다.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 대비 확보 가능예산은 얼마이며, 미확보 사업에 대한 차후 대책과 정치권등을 어떻게 동원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으로서 2003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과 2004년도에 추진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피해액이 7억원 이상이 못미친다는 관계로 우리는 수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 사항은 어떻게 추진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인가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2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솔 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진안군에서 없는 예산,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건설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일부 공무원의 늑장으로 이월 되는 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불편 해소를 덜어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상태입니다. 2004년 2월말까지 기금현황과 2003년 지원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 지원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으며 오늘까지 지원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기금 미징수 사항에 대하여 개인별 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미회수 분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원금에 대한 농가별, 작목별 소득 분석을 하나하나 해서 소득지원기금으로 우리 진안군민이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가 하는 사항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상황 입니다. 매년 해빙기만 되면 해 논 공사가 유실이 되고 부서져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이미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점검결과 조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복구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말 체납액 징수 사항 입니다. 2003년 체납액중 2004년 2월말까지 징수한 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 중 미징수분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발췌해서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하나하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자가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서민들은 지방세를 잘 내고 있습니다. 고위층이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력히 해서 체납지방세 징수에 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진안군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사항입니다. 2001～2003년말까지 세무조사는 어떻게 실시했으며 그 실시한 사항을 답변주시고 세무조사의 누락세원 발굴 및 지방세 징수사항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비업무용 토지 등 세무조사 강화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특별히 방청해 주신 방청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3기도 2년여 남았습니다. 미료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계속사업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규 사업 또한 더욱 가속을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정국 이래 더욱 슬기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기적으로 레임덕이 나올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피폐해 가는 우리군의 농업을 살려내야 할 책무가 있기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 농촌 종합대책과 향후 10년간 정책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쌀 재협상과 도하개발 아젠다 등 새로운 국제 농업질서 변화에 대비 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나 실행방안이 불충분 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거양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촌 구조조정의 요체는 외국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 해야 함에도 농촌복지와 지원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 재해 농민들의 소득 이나 보전해주고 연금보험료와 교육비 지원 등의 사회 안전망 확충만으로는 거대 농업국들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농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동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농가 빚 경감지원 등의 일과성, 선심 정책이 아닌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투융자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수차에 걸친 우리군이 농업행정실적 우수군에 걸맞는 대책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농업, 농촌을 살려야 할 책무중 특단의 대책이 이미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대비상황을 묻겠습니다. 농어민들의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등 부채경감 조치가 3월 5일자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에 수혜자는 한정 되어 있으며 금리인하 조치와 상환연장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면 근본적이고 전 농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한 별 실효를 거두지 못 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술적인 지원대책보다는 스스로 노력해서 수지맞는 농사경영을 교육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기를 먹는 법보다는 잡는 법을 알려주는 이치와 같다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과 쌀 재협상 등 농산물 개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역대 정권들도 접근하려다 실효 없이 끝나고 오히려 농가부채만 늘어났으며 빚쟁이만 양산시켜 놓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군이 찾아서 고민하고 도와줄 일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4월 1일자로 발효될 한-칠레 FTA에 대비한 우리군 농민 지원계획과 FTA 다자협정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대응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까치 퇴치 해법을 위한 질문 입니다. 우리는 예부터 까치가 울면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길조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길조라 함은 피해 곤충을 잡아먹는 새여야 할진대 못먹는게 없는 잡식성 새이며 먹이사슬이 없는 즉 천적이 없는 텃새로 자리하고 보니 엄청난 번식률과 함께 재산상 피해조치가 파악되지 못한 해조로 이런 해조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도 퇴치 일환으로 보상금제도까지 시행해 봤으나 신통치 못한 결과였으며, 그나마 중단된 상황에서 까치서식 밀도는 상상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엄연한 해조로 판명되었다면 영물에 가까운 까치포획에 행정력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연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산란기 및 산란기 직전에는 포획금지 하고 있으나 까치만큼은 산란기 직전에 포획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군의 까치 퇴치 계획을 묻겠습니다. 연간 까치피해 농작물 현황과 까치 퇴치를 위한 금후 계획을 말씀 주시고 포획시설 및 포획보상금 확보 및 지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과수농가 들에게 총기사용을 까치포획에 한해 산란기전 관계기관과 조율하여 사용을 허락해줄 용의는 없는지 농민의 심정으로 접근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참여한 우리 군의 자존심을 살려 성공유치를 위한 해법을 묻고자 합니다. 피폐해가고 인적 드문 산촌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관광수익 사업을 찾던중 제3섹타 방식의 SPC를 설립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진안 리조트 건설사업의 청사진이 발표되고 홍보과정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부풀려 놓고 직.간접적인 기대효과에 마냥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용지매입 과정 에서부터 문제가 야기되어 회사가 개점 휴업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역 여론에 의하면 용지매입 방법에서 주민들의 알권리가 철저히 무시되었고 사업유치의 당위성이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데서 문제가 발단되었다고 합니다. 지역민들의 대다수가 사업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한다는 여론은 확산되어 있습니다만 회사측과 토지주들과의 용지가 조정에서 조율에 접근하지 못하여 주민반발이 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진안리조트 건설계획 현황을 밝혀 주시고 SPC 설립이후 사업진행 상황과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환경단체 등 반대여론 등을 잠재울 비책이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아직도 우리군을 일컬어 산자수려한 녹수청산이라고 자랑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 오염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산업농 시대를 살다보니 각종 폐농 자재 및 축산폐수 등이 청정진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오염은 군민 모두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가 올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무심코 흘려보낸 오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극한 상황 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강도 높은 지속단속과 군민들의 고발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지역민과의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지 말고 초동진화 하도록 바라면서 후손에게 물려줄 산야를 힘모아 지키자는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축산폐수 무단 배출 업소 지도단속 현황과 축산폐수 정화 시설 가동 현황 및 소규모 농가 지도와 계몽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축산폐수 배출로 오염하천 현황 및 해소방안이 있으면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 철쭉 농가 구제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래가 없는 농업, 농촌을 살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은 절망을 넘어 자포 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농업이 바닥을 친 상황에 와보니 곡간에 곡식 쌓이는 재미로 피땀 흘려 가면서도 힘든줄 모르던 농심이 연초만 되면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져 버리는 오늘의 농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보장 없는 농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참담함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쌀농사로는 부채마저도 감래하기 힘들다보니 경제성 품목을 찾다보니 생산량 조절 없이 몰린 농사가 비근한 예로 철쭉 묘목생산 농가들입니다. 한때는 본당 1,400～1,500원 하던 가격이 생산비도 못미치는 400원대로도 소비가 막막해 폐기하지도 못하고 농지만 또 묵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용담호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에 적은 예산으로 철쭉동산을 만들어서 철쭉농가의 숨통도 터주고 1/3 가격으로 예산절감 하면서 경관림 조성을 할 수 있지 않나 하여 이에 대한 질문 입니다. 관내 철쭉재배 현황과 평년 대비 묘목가격 비교분석을 하셔서 상품용 묘목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농가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용담호 및 주변 산에 산토끼 집중서식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질문 입니다. 외지에 나가서 수인사를 할 때 진안에서 왔다고 하면 토끼와 발맞추는 동네라고 하곤 합니다. 겨울철 눈이 많이 오면 토끼몰이 몇차례씩 안해본 분 거의 없을 만큼 추억속에 고향풍경 이었습니다만 이런 추억마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산토끼가 자취를 감춰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밀히 산토끼 요리를 즐기던 식도락 가들도 산토끼 요리 식당이 없어졌다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식당가에서도 아예 구경도 못한다고 합니다. 불과 2, 3년 사이 멸종위기에 왔다고 합니다. 금년 수렵기간 동안 산토끼 포획은 커녕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번식률이 동물내 최다라고 합니다만 이런 산토끼가 멸종위기에 이른 이유는 파악도 못한 상황에서 자연사랑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멸종이유를 찾아내고 지켜내는 노력이 진정한 자연보호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고민과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산토끼 서식 상황은 파악되고 있는지, 산토끼를 멸종위기에서 막아낼 비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천적이 무엇 이며 퇴치방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용담호 내 및 주변 산 등을 이용 산토끼 집중 서식지를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및 경영수익사업이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서민의 발이자 군민의 희락과 애환을 실어나르는 군내버스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받고 있지만 회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주 고객인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힘겹게나마 시간 변경이나 노선변경을 해주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신규도로망 개설로 도로사정이 좋아지자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버스 운행 노선 변경을 해달라는 욕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거진안과 지역상품 사주고 애용하기 운동에 일조하기는커녕 의도 와는 비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중심부로 집중되어야 할 노선이 타 시.군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 빠른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관내 버스 노선 현황과 기존 생활권 개념의 노선을 타 시.군 버스운행을 차츰 줄여가야 할 것이며 신설 가로 망에 노선변경과 오지마을 순환버스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가○ECD 국가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출산기피 현상이 심화 되자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는 20 만원의 축하금 개념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하고 있는 가운데 모 기초 단체는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최저 4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군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다가 선거법에 저촉된다 하여 중단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압에 밀리지 말고 과감하게 접근해 가야할 때라고 생각하며 지방분권으로 기능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일괄 이양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이나 입법권도 대폭 강화되는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부 대책도 마련된 마당에 더 이상 망설 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군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생거진안의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출산장려 정책의 향후 계획과 각종 지원금 및 장학금을 다산가정에 우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며 세번째 이후 출산된 미숙아 및 장애아 산모에 병원비 및 위로금 지급을 확대 할 용의는 없는지, 출산비용에서 양육비 및 교육비까지 뒷받침되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실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무너져 가는 농업기반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번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 요지중에는 기 질문되었던 내용들이 재질문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일부 공직자들의 안이한 근무자세에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질문된 내용들이 잘 반영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 19분까지는 자리에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역과 지방 의회 발전은 물론 군민을 대변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변화 시대 다양한 욕구분출이 쏟아 지는 시대적 요망을 수용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고 으뜸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 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군민여러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이 발전해 가는 일을 찾고 실천에 옮기면서 건강한 지역사회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지향 하는 행정과 의회의 중차대한 역할과 소임을 다해 나가자는 각오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대학 유치에 대한 질문으로써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이란 거대 기업이 진안이란 사회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인구유입은 물론 경제의 활성화와 자치단체간 균형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며, 대학거리가 생긴다면 생동감 있고 살맛 나는 학원문화가 새롭게 등장하고 생거 진안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확신하면서도 그렇지 못할까 염려된다 하겠습니다. 한때 대학 설립이 자유로워진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대학이 설립되면서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수요적 인기가 있고 지역적 특색을 최대한 살린 학과의 유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르는 전문적인 교수가 배치되어 배출후에도 적임적소에 전문 사회인으로 성장시켜 나갈 때 특성 전문 대학의 맥이 이어짐을 의심치 않으며, 교육이란 백년대계의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도 학사들의 의식도 문제됨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선생과 부모와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대학진학에 온힘을 다 쏟지만 대학만 들어가면 그렇지 못한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방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지방대학이 살아 나고 특성 전문대학이 살아나야 된다는 필연적인 염려와 함께 전라대학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투자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둘째, 행정적인 지원계획 및 지원예산의 조달계획은 있는지, 셋째, 학사 모집계획과 배출후 학사 일자리 창출 계획과 넷째, 특성화 대학의 5개과(인삼생약과, 인터넷정보 처리과, 행정정보 시스템과, 영상음악과, 레저스포츠과)전문 교수 영입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으며, 다섯째, 추진상 문제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성장관리와 과밀억제 자연보호 지역으로 나누어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우리도에서도 제3차 종합개발 계획을 줄기차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수단에 근간을 이루는 도로야말로 인체의 동맥혈과 같은 것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교통망을 완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의 소망이자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철도길이 일제시대부터 계획되어 여수시를 근간으로 하여 남원, 장수 천천면, 동향면, 안천면, 용담면, 금산, 대전, 서울, 의정부까지 되어 있으며, 용담댐 역시 일제시대 계획이 이제 빛을 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는 나있고 철도계획에 대하여도 그동안 정치적 또는 행정적인 협의나 논의가 있었지 않나 군민들은 궁금해하는 것 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 또한 우리군이 제외 되었다느니, 넣는다느니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아는데 이미 개통되고 있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 직접 인접된 무주군 안성면 공진동에서 마이산과 용담댐을 연계하는 4차선이 이루어져 우리군이 균형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 속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 여수간 철도계획은 어떻게 되었으며, 둘째,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한 질문으로 역시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그리고 각종 업무 연찬시 우리군의 자치 법규를 검토하다 보면 현행과 맞지 않고 직제와 직위 또한 상이한 부분이나 상위법이 제·개정되어 정비되어야 함에도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있었으며 오탈자는 물론 자치법규 관리에 미흡 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구개편 등 현행과 맞지 않고 폐지, 개정되어야 할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제정계획은 없는지, 둘째, 정비 대상 법규내역 및 정비 완료시점은 언제 인지? 셋째, 각종 10여개 사회단체 기금관리 조례안 개정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200만개를 만든다는 보도를 들었을 때 국민 모두는 귀가 번쩍 띄였을 것입니다. IMF이후 그처럼 실직자들이 많이 양산되었음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실업자가 7～8%정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잣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몰라도 청년, 고학년, 고급실업자부터 저변 영세민 실업자, 노인실업자 모두 합하면 국민 실업율은 더욱 높을 것 입니다. 인간은 편히 놀기만 한다고 행복을 추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일감을 갖고 움직이고 일정한 댓가를 받을 때 성취감과 쾌락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산간부 농촌지역으로서 소도시이지만 우리군에는 실업인구가 없습니까? IMF이후 청소년 실업인구가 늘어 나고 있으며, 직업과 직장이 없어 결혼도 못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퇴출되면 취업을 못하고 가족 부양 능력을 잃어버린채 비관자살하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살 없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복지 국가가 된다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생거진안은 곧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 되어야 함을 주지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정부에서 일자리 200만개 창출 계획을 발표한 후 우리군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청년 실업자와 초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고 지역세를 신장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셋째, 공공근로 사업 확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입니다. 국가발전과 더불어 농업의 급격한 발전은 뭐라 해도 농기계 현대화와 국가의 지원과 보급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의 계기가 되었음은 자타가 공인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지원하던 사업이 90년말에 일시 중단되어 오다 2003년 도에 다시 소량이나마 보조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군 사례를 보면 관리기 보급 상황만 보더라도 군 전체에 22대 관리기가 배정되었으나 1개 면만 해도 60농가 이상이 신청한 사례는 간과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2003년보다 2004년도에 예산을 20%정도 줄였음은 농업과 농민을 져버린 정부의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으며, 농업 종합자금 지원기준 또한 3천만원 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되면서 융자 역시 70%에 머물고 있고 경영심사가 까다롭고 임차농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어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1천만원 정도의 농기계 구입 농업 종합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경지 면적이 5㏊(1만5천평)정도 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음은 농민들의 부담을 과중 시키는 일로서 앞으로 융자금 상향 조정과 경영심사를 완화하고 장기 임차농은 인정해 줌과 동시에 농기구 보조사업은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가 어려우면 자체 사업으로라도 지원 검토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질문으로써 첫째, 2003년도 농기계 보조사업 시행현황과 둘째,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사업비로 농기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데 그 내역을 설명주시고 셋째, 우리군에서도 농기계 보조사업을 부활하여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지역특산과 소관으로서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시 농업예산 증액에 대한 소신을 본 의원은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처지에서 어려움이 많고 실의에 빠진 농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충정어린 마음 에서 질문에 앞서 몇마디 부언코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를 두었으며, 농림부에서는 농정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계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정개혁 자문단을 설치하여 9개분야 180여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농민단체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10년간 농정의 기본틀을 만들어 농촌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로드맵(기획안내지도)은 지난해 11월에 노대통령이 발표한 119조원의 많은 예산을 발표한 후의 청사진입니다. 직불예산도 현재 농업예산의 9.4% 수준에서 2013년에는 23%까지 확대 한다고 하였고 신규 창업농 역시 매년 1천명씩 선발하여 2013년까지 1만명 농가를 선정해서 정착금으로 최고 2억원까지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발표된바 있으며, 부채경감법을 적극 시행하고 6㏊이상 전업농을 7만호로 늘이고 추곡 수매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도를 도입 하는 등등을 보면서 환영해 마지않았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쌀 수매 재원이 투입되는 양곡 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2002년도 발생한 적자가 무려 1조7,425억원인데 비해 쌀농가가 수매제도를 통해 얻은 직접 소득 효과는 1,441억원에 불과해 쌀시장 가격 인상의 간접 소득 효과는 마이너스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듯이 직접지불제 위주의 필요성을 실감케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 92년부터 2002년까지 11년간에 걸쳐 농업예산으로 국고 62조, 지방비 10조를 합하면 72조원을 투자 했으나 기대보다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농촌 종합대책 119조원의 투자는 획기적인 농업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을 기대하면서 자유무역 협정에 따르는 농가 피해대책으로서 첫째, 논농업 직접 지불제 확대시행 계획은 있는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는 어떻게 되었으며, 둘째, 밭작물 직접지불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기준가를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수로 정비 계획에 대하여 역시 지역특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쌀농사의 생명은 용수로 시설이 성패를 좌우하고 있으며, 매년 농조지역이나 비농조지역 공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사안으로서 폭우가 한번만 온다해도 많은 토사가 적체되어 장비로 정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 못하는 지역이 많으며, 수초와 잡초가 우거져 통수되지 못하고 물이 역류현상이 초래되어 아예 하단부에는 밭상태로 농사를 짓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 하는 질문으로써 첫째, 농조지역 및 비 농조 지역의 용수로 토사 적체 현황 및 해결책은 없는지, 둘째, 유수로 잡초가 무성하여 통수 불가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 일제조사하여 U자형 통수로를 설치지원 하는 등 농번기 이전 특단의 준설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으로 조림사업 육성시 수종갱신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임야가 80%가 넘는 우리군은 특히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산이 인간에 미치는 공익적 영향은 수백조에 달한다고 추산되고 있지만 경제적이고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수종갱신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70년대 연료가 부족할때 심은 리기다 송은 지금에 와서는 시행착오적 산림정책으로 지적되고 송화가루는 봄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있으며, 목재사용도 어렵고 송진이 많아 펄프 만드는데도 선호 되지 않은 잡목으로 전락하고 만 것 입니다. 그리고 낙엽송 역시 속성수로서 곧게 자라 좋게 생각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수종갱신 노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노력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면 이쿠리란 곳은 스기나무가 그림같이 펼쳐져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즉 내발적 요인을 유발시켜 그 지역의 나무를 이용하여 거대한 체육관을 지어놓고 세계인을 끌어드리는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으로서 첫째, 리기다와 낙엽송 조림현황 및 중장기적인 수종 갱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우리군에 맞고 경제성이 실증된 조림수종은 무엇 인지, 셋째, 조림사업의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조림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으로서 과수재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농가나 당국에서도 농업 소득원을 찾아 시의 적절히 보급하고 소득을 창출하여 성공을 거두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본다 해도 70년 중반에 본군에 사과나무 수십헥타에 왜성 사과를 장려하여 점차 폐원이 되었고 다음 포도 역시 장려하여 심었으나 폐원되었습니다. 다시 90년 중반에 배나무를 장려하여 면적 확대는 물론 고품질로 각광받으 면서 한때는 일본에 수출도 하였으나 요즘에 와서 배값 폭락과 판로문제로 폐원이 늘어나고 또다시 사과와 매실, 복숭아로 머리를 돌리는 농업환경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FTA에 따른 도내 과수농가 육성 사업에 2004～2008년까지 2,200억원을 투입 경쟁력에 나서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투자사업은 정부의 1조5,000 억원대의 예산비율로 맞춰 생산기반 정비, 우량묘 생산지원, 친환경 재배 기반 구축, 과수 자동화 사업, 집하장 및 선별장 설치 등등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감귤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폐원 1,000㏊를 계획하고 신청을 받았으나 2,577㏊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신청이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감귤 폐원 농가에 ㏊당 2,40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 하는 대목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서 첫째, 우리 군의 과수재배 및 소득 현황과 둘째, 우리군의 실정에 맞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과수 품종은 무엇이며, 셋째, 배 재배를 권장하고 적극 육성 지원하다가 타 과수 작목으로 갱신 권장 하는 사유 및 피해농가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개사육 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사육 관리에 대한 질문은 두 번째 드리는 사항입니다. 요즘 개사육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개값 폭락으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개에 대한 인식은 애견으로 키우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를 것이고 소득원으로 먹이는 사람은 돈을 생각. 하고 인명피해를 본 사람은 혐오스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관리규정에는 개를 공원에 데리고 간다면 배설물을 싸기 위하여 비닐봉지까지 준비를 해야하며 아파트 에서는 애견용으로 기른다 해도 이웃 입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는 자치 규범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리지역만 해도 농가 소득원으로 개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규제법이 미약한지 소음공해, 악취공해, 배설물 처리공해, 환경오염 등에 따른 민원과 원성이 많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를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일로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규범적인 부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공익적 조례 제정 용의는 없는지, 둘째, 환경공해 대책은 없는지,(소음공해, 악취공해, 분뇨처리공해, 파리, 모기, 환경오염공해 등) 셋째, 애견 사육견과 식용 사육견을 구분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농업기술 센터 소관입니다. FTA와 더불어 2013년도에는 농업 인구가 3.4%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 하고 있음에 따라 농업인의 막중한 책임과 함께 농업경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관리 의무도 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을 지키는 일 또한 필연적인 자치단체 사무로써 지원 및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 하면서 첫째, 2002～2003년 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현황과 둘째, 농업경영인 실태조사와 지도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며, 셋째, 농업경영인 이농현상과 지원금 환수내역과 넷째, 생거진안을 부르짖는 군민운동에 동참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벌써 3월 중순입니다 농촌에서는 삼을 놓고 영농준비에 일손이 바쁜 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일과 농사준비에 바쁘심 에도 의회와 행정이 돌아가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동료의원님과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고장 발전을 위하여 더욱 애써주시고 분발하여 잘해 봅시다하는 한 말씀만 드리면서 지난번 군정 질문 답변 시 확답한 바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만 집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 3대 의회 때부터 군민의 요구에 따라 제안하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추진 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5년여 이상이 걸려 지금도 용도폐지 과정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으며 서로 업무 한계만을 따져 떠넘기기식의 행정 체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 시설유치와 주민불하를 위하여는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입주 및 관리시설의 전수조사에서 부터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고 주민불하 및 공공시설로의 활용을 위하여는 기본계획부터 수립이 되어야 하다고 봅니다. 예산지원 및 투자방안 또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도 이를 전담하는 부서나 기획대책이 없음을 볼 때 제발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이 사업이 몇 년을 더 걸려야 마무리가 될지 군민들과 같이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빠른 시일내에 원만히 처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가지 안건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군정질문시도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었던 면 토목직 공무원 배치 및 효율적인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으로 재촉구하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공직 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읍.면에 1명씩 근무를 해왔던 토목직 공무원이 본청으로 흡수됨으로써 현재 읍사무소를 제외한 면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자재지원사업, 도급사업, 재량 사업 등 많은 건설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측량 및 설계가 제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감독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농업행정직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명예감독관으로 주민이 임명되어 활동은 하고 있으나 전문지식들이 부족한 관계로 부실공사 및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자재 지원사업 등 면단위 건설사업의 효율 적인 시행을 위하여는 토목직 공무원의 면배치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고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던 자재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배정근거는 마련이 된 것인지 묻고 싶으며 읍.면단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특산과 소관으로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2004년 2월 16일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농촌은 더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내놓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 더욱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농촌의 정취를 그대로 느끼면서 도시민에게 휴식과 여가,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농업환경을 탈바꿈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시행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서 현재 우리 군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시행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과 둘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농가 들의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그동안의 사업추진 성과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 그리고 녹색체험 마을이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 복분자 재배 농가지원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군에서는 산간고랭지 특성에 맞는 새 소득작목을 발굴 육성 하고자 2003년 군에서는 처음으로 주천면에 1.0ha의 규모로 비가림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군비 2,040만원 등 총사업비 1억 2,040만원이 지원되고 소득이 괜찮으면 재배농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분자는 저장이 어려워 저온저장 시설이 없이는 관리가 어려운 품목이며 복분자주 숙성시설과 브랜드 상품화를 위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행정지원도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분자 재배단지조성 지원에 그친 나머지 농가들이 수확을 한다 해도 유통 판매망이 없는 가운데 실질 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써 첫째,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복분자 재배농가 및 지원현황을 설명주시고 둘째, 2003년 한해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이후 해결 방안과 셋째, 금후 우리군의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과 같은 재질문건으로 아직도 아무런 회답도 대책도 없기 때문에 운일암반일암 관리사무소 운영 관리 건에 대하여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은 국민관광지로써 용담댐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유원지 및 하천이 줄어들자 여름철 방문인파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을 여러 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해 관리사무소가 신축되어 여름철 동안 운영관리 되다가 겨울철은 덩그러니 건물만 남긴 체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운영관리방안에 대하여 수차례 걸쳐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그 대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첫째, 현재 관리 사무소 운영관리 현황과 둘째, 무인 시설만 방치되다 어떤 사고나 화재 및 시설이 파손되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운영관리를 못하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셋째, 향후 직원배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몰민의 체련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과장과 건설 과장께 공통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02년도에 마련되어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그동안 위치선정 및 설계 과정에서의 미흡함으로 지난해 말 안천, 상전, 정천면 시설이 입찰 완료되고 진안, 주천은 아직까지 설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지난달 사무분장조례가 개정 되어 재정과에서 추진된 사무가 건설 과로 이관되어 추진상 문제점과 업무를 익히다 보면 본 사업이 또다시 더 늦어 지지 않나 하는 의문도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첫째, 현재 까지의 추진사항과 함께 문제점과 해결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둘째, 금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이 많은 편익시설로써 조기 완공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 가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으로서 운장산 지역 수해피해와 관련된 건설과 질문 입니다. 작년한해는 태풍 “매미?? 및 7?8월 집중호우, 저온현상 등 기상재해로 인한 공공시설과 하천제방 유실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운장산 지역은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복구계획에서 누락되고 자체 복구예산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첫째, 재해 피해 조사시 일부 피해지역이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예산확보는 물론 복구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사유 및 금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정확한 피해복구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군유림 활용방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진안은 80%이상이 임야로 이루 어진 산악지역으로서 산지 자원화를 통한 농가들의 소득증대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 잡은 표고버섯 또한 농가들이 산림 자원을 활용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고재배 면적의 증가로 표고목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지역 사유림에 대한 벌채가 대부분 이루어진 관계로 타 지역에서 고가의 표고목을 사다 쓰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유림을 활용하면 농가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표고목을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휴 군유림에 대한 활용으로 군 세입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 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첫째, 관내 군유림 현황과 둘째, 2003년도 군유림에 대한 개인별 분수계약 현황 셋째, 2003년도 표고목 벌채 현황 및 농가 소득을 위하여 벌채허가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역시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고로쇠 약수가 숙취제거, 노폐물제거, 신진대사 촉진 등 건강 천연이온음료로 자리 잡아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군 에서도 백운, 정천, 주천 등지에서 고로쇠 약수를 생산해 농가들의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진안고로쇠에 대한 홍보부족 및 체계적인 유통망의 미확보로 우리지역의 특산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농가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관련된 질문으로써 첫째, 2003년 한해 고로쇠 수액 채취 현황과 둘째, 2003년도 농가 소득현황 및 2004년도 예상 채취량과 소득전망을 묻고 싶으며 셋째, 고로쇠 수액을 유통 판매하는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과 함께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리산 고로쇠축제, 죽장 고로쇠축제 등 여러 지역에서 고로쇠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로쇠 축제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써 용담호 주변 관광지내 가로수 식재와 관련한 질문으로 역시 산림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진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고장으로써 마이산과 용담호, 운일암 반일암 등 관광명소가 많아 관광객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나 관광객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과정의 주변 경관 또한 중요한 관광 자원이 아닐 수 없으며 경관림이 크게 성장하면 군민의 휴식공간과 산림욕도 즐길 수 있는 관광사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이 우리군 에서는 용담호주변 산림에 경관림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도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북부마이산 진입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진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담호를 낀 10개노선 61km가량의 이설도로변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가로수 식재사업 등을 재검토하여 관광상품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첫째, 용담호 및 주요관광지 연계도로변의 가로수 식재현황과 둘째, 지역별, 관광 지별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해당 실과소의 성의 있는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임수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사업에 힘을 기울이시는 관계공무원과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125회 임시회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박석근 이장단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의회와 군정에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유난히도 농업이 어려 웠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52일이란 긴 시간동안 비가 내렸고 태풍 매미와 냉해피해 또한 우리 농민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으며 WTO 때문에 숭고한 생명을 담보로 했던 이경해 열사님! 2003년을 뒤로 하고 이제는 2004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고 도전해야 하는 이때에 우리는 또다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멍에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2월 16일 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처리되고 금년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자유무역이 단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남미 농업강국인 칠레산 돼지고기, 포도 등은 불을 보듯 뻔하게 우리 진안의 농업을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농민소득 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대책으로 우리 정부는 금년 한해동안 5,842억을 긴급히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중 전라북도에 537억원이 지원되며 세부사항으로는 과수분야 100억, 상호 금융금리차액보조 327억, 미곡처리장 77억, 학자금 및 직불제 등에 19억, 수산분야에 14억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등은 국가에서 직불제가 57~74%까지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직불제 항목도 10여 가지나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떠합니까? 현재 8%, 약 10년 뒤에는 24%정도의 직불 계획을 갖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우리의 현실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전국 232개 지방자치 단체중 사회.경제 지표가 우리 진안군이 217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중 우리 진안군이 13위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 하고 살기 좋은 진안, 다시 찾고싶은 진안 만들기에 힘쓸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04년 2월 29일부로 우리군민이 29,000명이 무너졌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등록 옮기기도 중요하겠지만 남아있는 주민이 떠나지 않게 붙잡는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소득을 증대시키고 부강한 진안을 만들어 경제.문화.사회 등의 각 모든 분야에서 군민들을 충족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한다 해서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한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믿음이 바로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거진안", "생거 진안"이라 입으로 외쳐대도 직접 실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구호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생거진안은 작은 실천 하나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안사랑 실천강령!" 얼마나 좋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와나 우리 모두가 실천합시다! 먼저 군수님 소관 질문사항입니다. 진안군민의 6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자녀 교육과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 개발비가 경제개발비 보다 더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문화적 개발 또한 중요 하겠지만은 아직 우리군을 살펴볼 때 소득증대와 부강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개발비 보다는 경제개발비를 더 많이 편성하여 소득기반을 구축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전년대비 예산과 목상의 장별 증감현황 및 그 요인은 무엇이며 한.칠레 FTA를 대비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특화작목 개발 계획과 지원내용은 있는지 앞으로 지역 개발과 농업경쟁력 확보 등 적극적인 농가지원을 위하여 경제개발비를 확대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진안만의 지역브랜드 상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실군은 치즈피아, 장수하면 장수 사과와 장수한우, 전남 보성군은 녹차, 경북 영덕군은 영덕대게 등 전국의 34개 시.군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형성 하여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안군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무엇이며 타 지역같이 용역을 해서라도 명성 높은 명품화 계획을 구상해갈 용의는 있는지 또한 브랜드 상품이 있다면 사업계획,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주시고 우리지역의 농특산품을 활용한 가공 산업유치계획과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25일자 전북발전연구원 보도 자료와 관련 질문으로써 지역 발전도가 전북 14개 지역중 진안군이 13위라 발표하였습니다. 삶의질,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최하위란 말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동안 우리군의 행정이 최우수상을 몇 번이나 획득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군부중 (8개군)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왜 탈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까? ??96년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74억원이었고, 8년이 지난 2004년 예산은 1,670억원으로 예산의 신장세는 배가 넘었는데 여전히 우리군의 삶의 질 면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 이고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살기좋은 진안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질문입니다. 참여 정부에서의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신 행정수도 이전 등 3대 특별 법이 제정되어 중점 추진중에 있으며 국가 공공기관이 지방분권과 여론이 가시화된 가운데 지난 2003년도에 우리 군은 농업기반공사 무진장지사를 장수군에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장수군은 잘 아시다시피 무진장 소방서, 농업기반공사, 무진장지사 2개의 기관이 있고 동부산악권 물류 단지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군이 유치하려는 중앙단위의 기관은 있는지 또한 있다면 그 유치 전략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사항 입니다. 우리군의 2003년 수출목표가 200만불 이었는데 수출실적과 그중 농.특산물이 차지한 업체별현황,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앞으로 수출증대를 위한 전략품목과 육성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와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 질문입니다. 진안군의 상징적인 마이산과 용담호 등 주요관광지와 도로변에 주요특산물 홍보 및 관광안내 표지판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서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야간에도 홍보 가능한 전광안내 표지판 설치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질문 사항입니다. 우리군도 명품화 사업인 한우를 10,000두 규모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현황 및 규모, 계획 등 구체 적인 세부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북부예술관광단지내의 주차장을 보면 주차장 시설에 화장실이 없고 음수대 또한 없어 찾는 관광객들이 물 한모금 마실 수 없는 형편이며 편익 시설은 기본사항인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비한 시설들이 기본 계획 시에도 없었는지 아니면 시설변경을 한 것인지 혹 시설계획은 있는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마이산과 용담호, 운일암 국민관광 휴양지, 냉천, 온천 등 천혜의 관광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답변 자료에 의하면 워터파크, 음악분수공원 등을 시설한다 하였는데 그 위치와 시기, 예산규모를 포함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과 소관 질문입니다. 군청사내 주차장 및 관산주차장 시설로 공직자와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태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청사내 주변 주차량을 포함한 주차공간은 얼마나 되며 부족한 주차대수 및 확보대책은 있는지 답변 주시고 후청사옆 주차장을 H빔을 이용하여 2층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면 부족한 주차공간이 해결될 것 같은데 시설검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사업은 우리군의 노인복지사업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함께 미착공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실현 가능성 있는 세부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하여 일관성 있고 용의주도 면밀하게 우리 진안군이 탈꼴찌를 면하고 진실한 생거 진안이 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서라도 군 행정과 의회, 군민 모두가 진안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진안사랑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솔선수범하며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정속에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경제불황과 대통령 탄핵소추 등 정치불안에 따라 총체적 위기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지역적으로도 군세 확보와 지역 개발에 따른 어두운 부분이 많고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다 아실 것 입니다. 용담댐 건설 이후 진안관내에 주민 등록상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25,000여명에 불과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이미 그 기반을 상실한 채 자생력을 잃은 지 오래이고 군민들은 미래의 희망을 접고 고향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진안의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과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대로 주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랑스런 진안군민의 모습을 보여 주고 지혜와 노력을 함께 모아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군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으로 행정을 하는가에 따라 주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평범한 이치를 인식 하시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민여러분과 같이 군민의 뜻에 따라 지역발전과 진안의 미래를 걱정하고 열린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서 평소 알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배우고 또 구상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군민의 큰 힘을 만들어 도약의 기틀이 다져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이전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여론이 가시화 됨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은 지역세 확보 및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의 공공기관 유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농기공이 장수로 이전 했습니다 군민들은 엄청나게 실망도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도 중앙공무원교육원과 농업기계화연구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의 유치를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으로서 첫째, 우리 군에서 현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있으신지 둘째, 이전 계획 중인 47개 중앙기관 중에 전라북도에서 유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을 포함하여 10여개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할 계획으로 각 시.군마다 전 행정력을 동원 하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전략과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중앙 기관 유치 추진에 따른 금후 유치 전망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와 관련한 공통 질문사항으로 총괄은 기획홍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지적건수는 시정과 개선을 포함 하여 총 77건으로 금번에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결과 42건을 처리완료하고 35건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과 맞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추진 중으로 통보된 3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추진 중인 35건중 처리가 불가한 지적사항은 몇 건이나 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금후 미처리 사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망 확대 보급방안을 묻는 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 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정보화 확산을 위해 KT의 적극적 협의와 지원을 통해서라도 농촌마을에 대한 초고속통신망 연결사업 등 인터넷망을 확충하여 군민의 정보이용능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현재 우리 군의 인터넷망 구축 현황과 군민 들의 인터넷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고 둘째, 용담호 일부지역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인터넷이 미 개통된 지역 현황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터넷 미개통 지역에 대한 금후 군이 해결방안과 이와 관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와 환경보호과 공통 질문사항으로 용담댐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용담댐지역발전기금 10%와 물이용 부담금 3%을 포함하여 2002년도부터 3개년간 배정된 15억원의 예산에 대 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계조례에 의거 투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거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지원금의 배분대상을 댐 홍수위선 5km이내 지역으로 한정하여 배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원금의 예산 활용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 바라며 셋째, 수변구역 지정후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될 경우 경제활동이 더욱 제약을 받게 되어 주민들의 생계마저 위협받을 상황에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앞으로의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사항으로 철새보호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운영한 순환수렵장으로 2억7,000여만원의 재정수입을 올리며 열악한 군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는 하나 순기능 외에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하여 자치 단체들의 자체연구활동과 관광상품화 전략 또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코스로 만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아 미래의 보존된 자연 환경의 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아쉬운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 입니다. 첫째, 지난해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얻은 군의 재정수입 현황과 둘째, 수렵 허가이후 용담호 주변에 철새가 사라 지는 등 야생동물이 크게 줄고 있는데 대하여 수렵장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 할 계획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새조망대를 설치하여 철새 보호에 활용함은 물론 용담호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용담호의 철새를 보다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조수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하여 용담호 주변을 조수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여 용담호를 전국 제일의 철새도래지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환경농법으로서 오리 농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이 끝난후에 농가에서 약 500원내지 1,000원에 오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마리라고 해봤자 약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용담호에 방사를 한다면 상당히 철새도리지로서 각광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군에서 매입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용담댐 치어 방류사업과 관련 하여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입니다. 용담호 주변 22개소에 내수면 어업 허가를 해주면서 어업계간 어업구역 침범 등 불법행위와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무분별한 마구잡이식 어로 행위가 이루어져 용담호 어족자원의 고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과 원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첫째, 현재까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용담호에 치어를 방류한 실적이 있는지 둘째, 올해 용담호 치어방류 계획은 있는지 셋째, 용담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장기적 대책과 치어방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후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어류 수족관이나 박물관을 댐 유역에 시설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안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장과 산림축산과장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담댐 금강 유역에 서식 자생 하고 있는 어류현황과 함께 천연기념물 등으로의 지정현황 둘째, 우리 지역 만의 관광상품화 전략을 위하여 금강 어류 수족관이나 박물관 시설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셋째, 검토 가능 하다면 예산지원과 확보 경로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의 군정질문 진행상황을 살펴 볼 때 신빙성 없는 답변과 무책임으로 그 때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질문답변에 임했던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 진안의 미래를 책임 진다는 필연적 소명의식으로 군정 질문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종엽의원 입니다. 군정질문 답변 회기를 맞아 임석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군민여러분! 지난한해 역사이래 보기드문 흉년 에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풍년을 이루기 위하여 각오를 다져주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으로 부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새해 벽두에 FTA가 국회의 비준이 통과되었고 DDA쌀 재협상이 올해안에 있으며 더욱이 내년부터는 정부수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표와 함께 우리군도 시급한 관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수도작 에서 타 작목으로의 전환대책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 의회, 군민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우리군 건설을 위하여 함께 뛰고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의 건설사업관련 민원 대책에 대한 공통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마다 토지매입은 물론 집단 민원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되나 사업구상과 설계 및 착공 이전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미흡하고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나 설득이 부족 하여 추진이 어렵고 이월된다거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첫째, 이월 사업을 포함한 2002~2003년도 건설 사업 중 민원발생 내용과 처리내용 둘째, 2002~현재까지 토지매입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 현황은? 셋째, 토지매입등 건설사업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안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업장 현지확인이나 마을 방문시 주민들을 접해보면 이구 동성으로 주문 하는게 설계 착공전에 주민과 충분한 설명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첫째, 2003 년도 각종 건설사업 중 설계 또는 착공전 주민 설명회를 이행한 사업현황 둘째, 주민 설명회나 주민 협의를 이 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셋째, 사업설계 및 착공전 주민 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용의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비교분석관련 지역 특산과와 농업기술센터 공통질문 입니다.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친환경농법... 그러나 두번이상 실패를 보지 않기 위해선 전년도 비교 분석한 데이터가 나와야 문제점은 무엇이고 잘된 점을 찾아서 우리군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농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판로대책도 한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공해 기능성 쌀을 생산해놓고 판로 대책이 없고 소비자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첫째, 지난해 친환경 농법 시행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와 둘째, 친환경 농법으로 지원한 농가의 소득은 얼마나 나왔는지 답변주시고 셋째, 친환경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방약초센터 조성과 관련한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방약초센터의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확대되어 올해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을 투자해 한방약초센터가 들어서는데 센터내에서 판매할 약초를 농가에서 재배해 센터 개장과 함께 판매를 하려면 지금부터 재배하고 준비를 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군에서 현재 약초 품종별로 재배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초를 재배해 농가소득도 올리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약초를 판매하는게 순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 질문으로 첫째, 현재까지 추진한 한방약초센터 조성사업 추진 상황과 둘째, 약초센터 조성 및 효율 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관내 약초 재배 농가 현황 및 행정지원 현황과 넷째, 한방약초 재배 사업을 활성화 할 방안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역시 제2농공단지 분양과 관련한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한쪽에서는 공장이 돌아가는지 굴뚝에 연기가 솟고 또다른 한쪽은 한참 공장을 짓고 있으며 또다른 한쪽은 아직 분양이 안되어서인지 택지 조성한 상태 그대로 있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문으로 첫째, 제1농공 단지 운영현황 및 년간 매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제2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고용창출 효과 부분도 답변주시고 셋째, 제2농공단지 미분양 현황 및 금후 분양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넷째, 농공단지내 군민 고용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진안장사 씨름대회 주최관련 질문으로서 2년에 걸쳐 진안장사 씨름 대회를 유치해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또 우리군의 특산품과 관광 명승지를 홍보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올해는 진안장사 씨름대회 유치 무산에 따른 타 종목의 유치등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또 씨름대회 행사를 위해 확보한 8,000만원 군비예산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전환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역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입니다. 부귀 미곡마을 전원주택단지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옛말에 청개구리가 냇가에 집을 지어 살면서 비만 오면 유실될까 울어댄다는 말이 있듯이 멀쩡한 산 파헤쳐 허가 해주고 비만 오면 주민들 피해 입을 까봐 군 관계자는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고 마을 이장은 상수도에 흙탕물이 유입되지 못하게 막으러 올라 가고 주택지 바로 및 소류지엔 토사가 메워져서 준설하는데도 순수한 군비 3,000만원만 낭비되는 상황까지 이르 렀습니다. 애당초 주민들의 반대속에서 추진 되던 이 사업은 4년여간 아무 진척이 없고 민원과 원망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난해 10월 30일로 허가연장 기간만료 후 행정 대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둘째, 현재까지 원상복구 미 이행사유 및 금후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으로 우리군의 전략 작목개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타 자치단체와의 소득전략 작목을 비교해 봤을때 우리군을 대표 할 수 있는 전략작목 개발이 미흡하고 특산품이다 할지라도 재배농가 수도 적고 재배면적도 적어 우리군의 특산품 이라고 내놓을 만한게 없다는게 저의 소견입니다. 인근 무주에는 반딧불 사과가 이미 장수사과를 능가하고 있고 장수군도 사과로 유명하지만 한우기반 구축을 위해 3만두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한참 준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인삼에 있어서도 금산에 대응하기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하고 홍삼은 진안군 특산품이라 할 지언정 재배농가가 16농가에 불과해 생산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소득작목 개발사례를 답변 주시고 2003년도 자체실증 재배에 성공한 작목현황은 있는지 또한 지역특화 작목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 작목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어떻게 작목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확대 방안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판매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문과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