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감을 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군수님께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10시 45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대섭입니다. 고장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기획 홍보실 소관 군정질문을 하게되어 답변 올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군민과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기획홍보 실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실과소 공통 사항으로 질문하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입니다. 첫 번째로 2003년 상·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하여 추진현황입니다. 총 질문건수는 7건이며, 그중 상반기에 으뜸마을가꾸기 사업등 2건, 하반기에 군 자체 특수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 등 5건입니다. 이중 완료가 5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의 2건의 황평주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자체 특수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 정동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 캐릭터 마이용 활용에 대한 사업으로 금년도 세부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적으로 처리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 및 이행약속 사안에 대한 미처리 안건은 저희 기획홍보실에는 없습니다. 이어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2004년 현재 기금관리 현황 및 민간이양 기금 현황입니다. 현재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 등 총 10조, 2003년도 12월 31일 부분 33억9,309천원 이며, 출연금과 이자수익, 잡수입, 찬조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민간이양기금 4-H 기금으로서 2000년 1월에 민간이양 되었으며, 지금 기금조성에는 현재 9,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기금 통합관리 조례 개정 입니다. 기금별 자금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2003년도 12월 26일에 적용되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도 금년도 상반기에 기금통합관리 운용 및 개선계획 수립과 조례 초안을 상위법에 의해서 작성 하고 9월중에 공포토록 하여 2005년도 1월부터 시행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전 실과를 대상으로 국가예산 사업발굴에 나선 결과 총 31건, 7,210억원을 확정하고 도 및 중앙 방문을 비롯한 실과소 읍면장은 물론 전 공직자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제17대 총선 공약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총 16건 사업에 3,415억원의 예산을 총선공약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 지역대표들과 연계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원님들께 저희 집행부에서 2005년도 주요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예산 확보 계획서를 각 실과에서 현재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고, 저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군수님을 모시고 행자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실과소장을 대동하고 다녀온 바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지방부에서 이미 자료가 제출하고 이 계획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사무 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관별 소송사무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 등 총14건으로 전주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무는 토지수용체결처분 취소 청구의 소 등 11건으로 광주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소송 사무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등 2건입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무는 관리자 교체처분무효청구소등 1건입니다. 특히 국가소송인 동일인확인 청구권은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변호사 없이 직접 시행하는 소송사무로서 사건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용담댐 수몰지역에 소재한 안천면 삼락리 산337-11번지 495㎡에 대한 보상금 수령을 위한 동일인 확인 청구소송으로 원고는 군에 비치된 임야대장상의 허복과 조부인 허복이 동일인임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내용이나 임야의 소유자가 허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임야대장상에는 소유자의 주소나 취득한 기록이 전혀 없어, 연고지에 가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으나, 안천 면장이 확인한 20년뒤에 의회에서 소송건임을 증명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점 및 고문변호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행중인 소송사무의 예산 사용 및 수임변호사 활동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 계획변경 승인거부 취소의 청구의 건 등 총 11건에 대해서 착수금으로 3,200만원과 승소보상금 1,850만원, 공탁금, 인지료 등으로 3,627만원, 총 7,921만7천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수임변호사 활동상황으로는 변호사 선임등을 제외한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상소의 제기등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소송사무관리 및 승소방안에 대해서 소송과 관련된 법규의 세밀한 연찬과 담당고문변호사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송소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수임변호사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승소의 적극 대처등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음을 약속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관내의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은 총 규모는 4년씩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한 모범적 지역 개발을 지향하고, 지역이 다 같이 잘사는 공동체 방안 운동 전개사업 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현재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사업지원 현황 및 투자액입니다. 사업지원은 마을현황 11개 읍.면 11개 규모로서 진안읍 사양리 외내사양마을 외에 10개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현황은 참고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 현재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총 투자액은 33억1,900만원으로 소득사업에 19억5,100만원과 건설사업에 13억6,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액 대비 소득 및 지원효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월 17일자로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명칭 변경후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므로서 홍보와 주민교육 주민주도형 상향식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취지를 인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하 였으며 지금 현재 대상지구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당초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은 장기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에 따른 농업소득에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 투자 대비 소득을 수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주민주도형 상향식 개발을 통해서 최고의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노력에 대한 답변입니다.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노력으로는 2003년 3월 18일 도지사 초도 방문시에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이 농촌 발전에 표본모델로 진안군만이 유일 하게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도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지난 4월 21일날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방문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28일날 행정자치부로 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가지고 확보해놓은 상태이며, 으뜸마을에 대해 서는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전북도에서도 본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금년도에는 도비확보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이후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로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지역에 일제시대 철도계획 및 철도청의 중장기계획 포함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제시대 철도계획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여러 방면으로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고증자료는 없어서 내용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며, 철도청에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철도시설 유치에 대한 의견 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철도청의 중장기 계획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전라북도지사가 4. 15 제17대 총선 공약 사업으로 각 정당에 광주에서 순창, 남원, 장수, 무주에서 영동으로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검토가 가시화 되면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 에서 우리지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지 가능한한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고속도로 주변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개발사업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사업으로서 얼마전까지만해도 동부산악권으로서 진안군을 제외한 무주, 장수만 포함되면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토개발연구원에서도 조성찬 박사로부터 진안군 대전～통영간 고속 도로주변 개발건에 포함되었다는 전화 통화와 함께 공식적인 공문발생은 3월 20일 이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안군이 고속도로주변지역 개발사업건에 편입 되면서 우리군은 26건 사업에 총 1조 2,499억원이 반영해 줄 것을 현재 건의 해놓은 상태이며, 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경영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같은 요구된 의견을 반영코자 고속도로주변지역 개발용역팀이 3월말 전후로 우리군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자료들은 용역팀에도 보냈고, 도를 통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상태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 님들의 질문에 부족한 답변이 되었 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섭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평주 부의장님 거수) 황평주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할 내용은 우리 진안홍삼 용담호마라톤 대회에 대한 질문을 문화관광과에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주변개발 대상사업 현황에 대한 우리진안군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은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진안용담호 국제마라톤대회 용담호 주변에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항보다는 제가 2003년도 하반기에 진안홍삼 용담호 마라톤대회 성과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군정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용담호 마라톤 대회는 제가 어제 군정질문 내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모두가 바라는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고 우리 진안을 찾는 마라톤동호인들이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우리 진안을 찾아서 진안에 모든 특산물이나 모든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호 마라톤대회는 코스가 상당히 난코스가 있기 때문에 이 난코스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마 전국에서 용담호 마라톤대회를 코스도 그렇고 좋은 마라톤 대회로 성장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질문했던 왕덕골에서 정천간 가파른 마라톤 코스가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용담호 마라톤 대회를 발전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용담호 마라톤대회를 왕덕골 고개를 사용하지 말고 용담댐 만수위를 통해서 정천간으로 건강달리기 대회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마라톤 코스를 개선을 할 수 있는 고속도로 주변개발 사업을 편성을 해서 향후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과소 담당 직원님들 검토를 좀 해주십시요. 제가 작년 마라톤대회 현장에 가보니까 만수위도로 쪽으로 한다면 용담호 마라톤대회는 어느 마라톤대회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코스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준비를 우리 군에서는 대책을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평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황평주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 가능 하십니까?

예!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대섭입니다.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질문에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여 주신 왕덕골 가파른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당실과와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부의장님께서 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당실과와 충분히 협의해보고 다음에 이 사항을 저희 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한다든지 또 여기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본 다든지, 현재 제가 답변드릴때는 문화 관광과장도 옆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런 세부적인 문제까지는 검토를 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세부적인 해당과와 간부회의에서 토론해서 서면으로 요청을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괜찮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실장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고속도로 주변개발 사업에 대해 답변 하신걸로 아는데 보면은 1조2,499억이 고속도로 주변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첨부를 하였는데 여기를 보면 군에서 다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하고 있는 사업을 고속도로 주변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으로 보고하 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확정이 된 것으로 나와있어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