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감하면서 김정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보건원 교육원입니다. 국립보건원 직제상 국민보건원 훈련 부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은평구 녹번동 5번지에 있습니다마는 그곳 규모는 2,167평으로 연건평 1,30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강의실 9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운영되는 예산은 195억원으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175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교육훈련과정이 73개 과정에 114회 4,350명이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재활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3월에 국립재활 원장이 저희 군을 방문하신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진안군이 재활거점 사업부로 선정된다면서 추진상황을 검토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거기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동석한 자리 에서 제가 사전에 국립재활원 규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지난 9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바 있고 도에 가서도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한 바도 있고 적극적인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활원의 이야기는 앞으로 권역별로 또는 도별로 재활원 본원 보다는 재활병원 형식으로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원은 현재 강북구 수유 5동 520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부지는 13,855평입니다. 연건평 10,699평으로 주요시설은 본관 등 각종 진료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193명으로 국립재활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원은 지방에 재활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재활병원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우리 군의 수용태세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에서 통영간 고속도로라든가 앞으로 익산에서 장수를 거쳐가는 포항고속도로라든가 또 인접 거리, 기존내용이라든가 또 우리군의 수용태세 등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결과 보건정책 국장께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셨고 거기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생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서산시의회에서 방문을 해서 마중을 나가셨습니다. 의장님이 서산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관내에 계십니다. 그래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 박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주야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농정을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125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황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19건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진안 고추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서 자료 4쪽입니다. 첫째, 지난해 고추시장 운영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 고추시장 운영은 군에서 생산한 1,380톤중 194톤을 거래하여 생산량 대비 14%의 실적을 올렸으며 기타는 농협수매와 임실, 관촌, 금산 시장출하, 소비자 직거래, 자가소비 등으로 소진하였습니다. 고추시장 운영 성과는 상설 편익 시설 설치로 직거래 기반을 구축하였고 작년도 처음 실시한 도.농교류 자매결연 직거래 행사가 좋은 반응을 받았고 고추 포장재 공급 등으로 진안고추를 브랜드화 함으로써 평균 7,500원 정도에 거래되어 전국 최고가 거래와 차별화에 성공하여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료 6쪽으로 금년도 진안 고추시장 운영계획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고추시장은 8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 진안 시장일에 16회를 운영하며 진안산 고추와 인삼 등 진안 농.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고추시장 차광시설을 활용하여 읍· 면별 코너운영, 진안농협 직거래 장터 시설 등을 설치하여 내실 있고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실무추진 협의회 개최, 출하독려 및 읍·면별 특산품 판매, 먹거리 코너를 운영하고 고추시장 개장시 도심지 캠페인, 안내문 발송, 구매신청 및 접수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고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설 편익시설 확충으로 직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고추시장 홍보캠페인 전개, 도.농교류 자매결연 직거래 행사, 차별화된 고추포장재 제작공급, 고추 시장 개장의 중점 홍보 등을 통한 진안 고추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8쪽 진안고추를 지역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조기 및 세척기 희망농가를 전수 조사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안고추를 지역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저비료, 저농약 농법에 의한 청정 고추 생산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지대별 적정품종 공급알선, 포장재의 다양화, 세척 및 선별을 통한 상품성 향상, 건조방법 개선으로 색상과 선명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조기 및 세척기 희망농가를 전수 조사하여 보급할 용의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 희망농가를 전수 조사 한 후 일반농기계는 농림사업의 농업 종합자금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지역 특화 시상사업비 사업으로 다목적 관리기 65대와 고추세척기 11대를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해 공급하여 진안 고추의 명품화 및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진안고추를 지역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조기, 세척기, 관리기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 보급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에 대한 답변으로 자료 10쪽입니다. 첫째, 2003년도 상.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 저희과 소관 상.하반기 33건으로서 상반기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은 자료 10쪽에서 14쪽까지로 총 15건중 완료 10건, 추진중 5건이며, 추진중은 금년도에 완료할 사업입니다. 하반기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은 자료 14쪽에서 20쪽까지이며 총 18건중 완료 7건, 추진중 9건, 검토 2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료 16쪽으로 검토 및 이행 약속 사안에 대한 미처리 안건 및 그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진안상권 활성화 묘책 중 전용상품권 개발은 시장통합 브랜드개발이 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등 시장여건이 조성된 후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시행이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수태 의원님께서 염려 하여 주신 휴경지관리 대책 중 밭작물 직접지불제 시행은 농림부에서 2004년 부터 시범 도입후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종합토지세 등 세제 감면은 토지 보유에 대한 세목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으로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 및 확보가능예산에 대한 답변으로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은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청정양잠 산물 육성사업, 친환경농업육성, 고추 냉이재배 및 가공시설, 조건불리지역 경지정리사업, 한방산업단지조성 등 6개사업으로 국비 10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중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정 양잠산물 육성사업과 친환경농업육성, 고추냉이 재배 및 가공시설 사업 한방 산업단지 조성은 유동적이며 조건불리 지역 경지정리는 농림부 지침에 금년 가을 착수분부터 일반 경지정리는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확보 예산사업에 대한 차후 대책과 정치권 등의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확보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농림부 및 도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정치권은 국회 정세균 의원님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많은 국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고재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산내취입보와 여사리골 용수로 설치 사업 등 2건으로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부득이 명시 이월 되었으나 지난 3월 13일 착공하여 현재 5%정도의 공정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03년도 태풍매미 및 수해 복구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풍매미에 의한 수리시설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22일부터 24일 까지 4일간의 호우로 인해 부귀, 정천, 주천면 12개소에 0.94ha의 농경지가 매몰되었으나 2003년 11월 14일까지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25쪽 셋째 2004년도 1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1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으로 진안읍 탄곡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동향면 구량지구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은 지난 1월 8일 사업을 착공 하였고 마령면 비리소골제 농촌 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입찰중에 있고 용담면 방화와 상전면 금지 농로개설은 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탄곡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와 구량 지구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비리소골제 농촌 용수 개발사업 1차분과 방화 및 금지 농로 개설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 고재석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 2004년 2월말 현재 지원기금 현황 및2003년도 지원실적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자산액은 융자 대부액 59억 9,600만원, 체납액 4억 4,500만원, 환매체예금 5억원, 금고잔액 3,000만원 등 총 69억 7,1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도 지원 실적은 상반기에 85농가에 14억 3,100만원, 하반기에 35농가에 5억 500만원 등 총 19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농가별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7쪽입니다. 둘째 2004년도 지원계획으로 상반기에 10억원, 하반기에 8억원 등 총 18억원을 생산기반 및 소득사업분야에 농가당 3,000만원 한도로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미회수 현황 및 개인별 내역에 대한 답변으로 2004년 3월 10일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 분이 99건으로 2억 3,600만원, 2003년도 분이 93건에 2억 900만원으로 총 192 건에 4억 5,500만원이며 개인별 체납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넷째, 체납액 조기 회수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 읍·면 관련부서 합동으로 징수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또한 체납자 및 보증인 전원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여 자금이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하겠으며 읍·면별 개인별 체납내역은 자료 37쪽부터 4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으로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까치 피해방지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까치로 인한 피해 농작물 현황으로는 농작물재배 및 피해 현황은 우리군에서 배, 사과, 포도 등 과수류는 94.6ha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중 5.85ha가 피해를 입어 피해율은 6.2%이고 두류는 327ha중 0.7ha가 기타 작물인 옥수수, 사료작물은 22.7ha가 피해를 입어 전작물의 피해율은 0.3% 이며 과수류와 전작물 등 총 444.3ha중 7.48ha가 피해를 입어 총 피해율은 1.6%인 것으로 설문 조사되었으며 피해면적은 수확개무 면적으로 환산한 면적입니다. 46쪽의 유해조수인 까치 구제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개년은 군에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은 한전 에서 주관하여 12,686마리를 구제한 바 있습니다. 둘째, 포획시설 및 포획보상금 등 까치 퇴치를 위한 행정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기류에 의한 구제는 수렵기간 외에는 사용금지로 효율성이 저조하고 과수농가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포획시설 설치에 의한 구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한 후 효과가 있을시 예산을 확보,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앞으로 FTA 과수 종합대책에 포획망 사업을 포함해 확대 지원하고 2004년도 포획망 설치계획은 10개소에 400만원입니다 셋째, 산란기 전 과수농가에 총기 사용을 허락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유해조수에 의한 총포사용 허가기간은 농작물 피해가 있는 기간인 8월부터 10월까지만 가능하며 피해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산림축산과의 현지확인 후 피해가 입증될 경우 포획 허가하여 경찰서에서 총포 소지 허가자가 총기를 수령하여 구제할 수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관내 총기류 소유는 엽총 93정, 공기총 537정 등 총 630정을 소유하고 있으며 산란기전인 2월부터 5월까지 산란기전 총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산림 축산과 및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염려하여 주신 FTA(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에 대비한 농업정책에 대한 답변으로 자료 48쪽입니다. 첫째, 한.칠레 FTA협정 발효에 따른 농민 지원대책입니다. ‘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 위원회에서 칠레와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99년 12월부터 6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02년 10월 24일 최종 타결 되었고 2004년 2월 16일 국회에서 한.칠레 FTA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세분야는 쌀, 사과, 배 등 21개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시설포도 1개 품목은 계절 관세로 10년간 복숭아, 돼지 등 795개 품목은 5~16년간 종우, 종돈, 호밀 등 224개 품목은 협정 발효시까지 관세가 철폐되고 고추, 마늘, 양파등 373개 품목은 DDA이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제3국산 우회 수입 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9쪽 영향 전망으로는 단계적 관세 감축으로 초기 피해보다는 중장기 피해가 커질 전망이며 포도, 과실 가공품 등은 7~16년간 관세가 철폐 되므로 과수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설포도는 칠레산과 유통 시기가 경합되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직접 피해가 예상되며 사과, 배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직접 피해가 없을 전망이며 다만 과실시장의 점진적 잠식 및 가공수요 대체효과로 간접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칠레 FTA협정 발효에 따른 농민 지원대책으로는 개별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업농가의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와 전업농 육성을 위한 과원 규모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과 과수 전용 농기계 임대사업, 폐업 희망농가에 폐업 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개방화에 적응하도록 소득보전직불제 도입과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도 확대 지원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우리군의 지원대책으로는 농업·농촌 발전외부컨설팅에 FTA로 인한 과수 농가 피해대책을 반영토록 사전조치 하고 금년도 특별지원키 위해 친환경 쌀겨농법 50ha에 도·군비 3,100만원을 집중 지원하겠으며 배 특수봉지 50만 매에 500만원과 저온 저장고 140평에 2억 1,000만원 또한 이온수기 23대, 1억 3,700만원 등을 과수농가에 우선 지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시에는 수출 물류비 560만원과 포장재 제작비 3, 100만원 지원하겠으며 그리고 농림부 에서 FTA에 대한 과수농가 지원대책이 시달되면 자체계획을 마련 우리군 과수 농가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2쪽 참고로 FTA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원된 중장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1.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대폭 연장하였습니다. 2001년 대책시 6.5%로 저리 대체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중 농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잔액에 대해서는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이후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중 2003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연리 5%, 지원기간은 5년 조건으로 지원하며 단 매년 이자 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이상 상환시에만 적용됩니다. 2000 ~ 2001년까지 6.5%로 저리 지원한 경영개선자금 중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합니다. 연대보증 농업인의 연대보증 피해액에 대한 지원자금은 금리 변동 없이 3년 거치 7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대폭 늘렸고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 경영회생 자금을 금리 3%,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정책자금을 상환기간 연장 없이 정상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대해 납부한 이자액의 40%를 환급하며 정책자금을 상환기간 연장 없이 경영개선자금 경영회생자금 및 연대보증 피해자금을 약정보다 1년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에는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하게 됩니다. 둘째, 53쪽 FTA 다자협정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중점 지원하되 폐업 등도 지원하며 농업인들의 부담을 최 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책을 마련 하겠으며 정부에서는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의 제정 시행과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1조 2,000억원의 특별기금을 설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지원대책 수립과 대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부는 FTA 지원대책과 병행하여 농특세 기한연장, 농어가 부채의 획기적 경감을 추진 하는 특별법, 농어촌 복지지원특별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55쪽으로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수재배에 따른 답변입니다. 첫째, 우리군의 과수재배 및 소득 현황에 대한 답변으로 재배과종은 배, 머루, 노지포도, 떫은감, 사과 등 총 166여 헥타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2,916톤을 생산하여 38억 1,1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종별 내역은 자료의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으로서 둘째, 우리군의 실정에 맞고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과수 품종인 사과는 산간 고랭지역에서 재배가 적합하고 FTA 영향도 적으며 전국적으로 생산면적이 감소되고 있어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머루는 고랭지 청정 지역에서 재배되는 과종으로 포도 등 타 과수에 비해 1/3수준의 노동력이 절감되고 안천 머루주 가공공장과 테마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판매망을 확충하면 안정적인 고소득 작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7쪽입니다. 셋째, 배 재배를 권장하고 육성 지원 하다가 타 과종으로 갱신을 권장하는 사유 및 농가피해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 재배는 농림부가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일환으로 1994년도부터 지원 지침에 포함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171ha를 재배하다 그 이후 매년 감소되어 2003년말에는 59ha 정도로 감소 재배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작목전환 추진은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많은 증가를 보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되었고 유과기 저온 다습에 의한 혹성병 발생 등으로 농가가 자율 폐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경쟁 력이 있는 과종으로 농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갱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와 관련된 우리군의 과수산업 대책과 농림부의 과수산업 발전대책 시안은 김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으로 성수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주신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2003년도 농기계 보조사업 시행현황에 대한 답변으로 2003년도 농기계 지원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관리기 85대, 논두렁 조성기 6대, 쌀겨 살포기 5대, 산화전해 이온수기 7대를 공급하였고 일반사업으로 폐비닐 수거기 11대와 친환경 사업으로 승용 쌀겨 살포기 3대, 산화전해 이온수기 29대, 목재파쇄기 6대 등 총 152대를 공급하였으며 국비 7,700만원, 도비 2억 5,700만원, 군비 2억 6,000만원, 자담 1억 9,700만원 등 총 7억 9,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으로 둘째,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사업비로 농기계 보조사업을 한다는데 그 내역에 대한 답변으로 금년도에 완주군은 퇴비 살포기 13대, 볍씨 발아기 20대, 고추 세척기 13대등 총 46대의 기계를 보급 하는데 군비 9,2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장수군은 산물벼 건조기 5대, 동력 살분무기 70대, 관리기 100대등 총 175대의 기계를 보급하는데 군비 1억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임실군은 관리기 58대, 이앙기 15대, 경운기 및 배토기 100대 등 총 173대를 공급 하는데 군비 2억 2,000만원을 지원 하고 무주군은 자체사업비로 농기계 공급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셋째, 우리 군에서도 농기계 보조사업을 부활하여 확대 시행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도비지원 사업으로 논두렁 조성기 12대, 상토 제조기 16대, 다목적 관리기 11대등 총 39대의 기계를 공급하며 지역특화 시상사업으로 고추 세척기 1대, 다목적 관리기 5대 등 76대를 친환경농업 군자체 사업으로 산화전해 이온수기 23대, 승용쌀겨 살포기 3대, 목재 파쇄기 4대 등 30대를 공급하는 등 총 145대의 기계를 공급 하는데 국비 3,400만원, 도비 1억 9,500만원, 군비 1억 9,500만원, 자담 2억 2,600만원 등 총 6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며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공급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자체예산 농기계 공급은 없지만 타 시·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지역특화시상사업, 친환경농업 특수 지원사업을 통하여 영세농가에게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 작목 개발에 필요한 농기계인 다목적 관리기, 건조기, 세척기 등을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업기계인 쌀겨 살포기, 목재 파쇄기, 산화전해 이온수기 공급과 소형농기계 공급 방안을 수립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으로 성수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는 농가피해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2003년대비 2004년도의 논농업 직접지불제 확대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2003년도에는 대상면적 3,990ha에 대하여 국비 19억 5,200만원과 지방비 추가지원 15억 9,500만원 등 총 35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대상면적 4,146ha에 대하여 20억 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 이며 지급상한 규모를 농가당 3ha에서 4ha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방비 추가지원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농림부나 도 기타 시.군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하단부 둘째, 밭작물 직접 지불제 계획으로 이는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 이며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도상연습, 오지면 법정리별 현황조사를 거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로 2004년 부터 2005년까지 2개년간 시범시행 후 2006년부터 전국 단위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부의 시행 계획안으로 자료 64 쪽에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셋째, 논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기준가를 상향조정할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2004년부터 지급 상한 면적은 농가당 3ha에서 4ha로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ha당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상향조정되도록 농림부 등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으로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뽕나무재배농가 확보 및 가공식품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관내 뽕나무 식재 현황 및 양잠과 오디 생산량에 대한 답변으로 뽕밭 면적은 일반뽕 4.9ha, 오디뽕 5.5ha등 총 10.4ha가 조성되어 있고 14농가가 연간 95상자를 사육하여. 건조누에 320㎏과 동충하초 100㎏, 오디 2,00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둘째, 69쪽으로 오디주 등 가공산업 유치계획 및 행정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3년 9월 5일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로부터 우리군이 청정 양잠 적지로 선정되었고 청정 양잠단지 조성사업이 농림부의 지역특화 공모 사업으로 확정됨으로써 국비 1억 2,300 만원과 도비 3,700만원, 군비 8,600만원, 자담 2억 4,600만원 등 총 4억 9,200 만원을 투자하여 뽕나무 식재 19.3ha와 누에사육시설 4동, 65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요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 하고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공산업 유치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특화 사업으로 점진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천면 무릉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대한 답변으로 자료 72쪽입니다. 첫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시행현황과 예산지원에 대한 답변 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마을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2년도 동향면 능길 마을에 이어 연속으로 2003년도에는 주천면 무릉마을을 선정하고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편의시설, 농촌 체험시설, 마을경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 75쪽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료 73쪽으로 주민소득 개발과 연계한 효율적인 추진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근지역의 자연.문화자상, 농업 및 농촌체험 활동지원을 다양하게 연계 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추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자연 친화적 마을을 조성하여 유흥.위락 위주의 기존의 대중 관광과는 차별화 되는 여가 서비스의 제공과 주민합의에 따른 마을 협정과 사업계획수립 및 전문가의 자문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사업을 추진 하고 지속적인 팜스테이지 체험행사 추진 및 대내.외에 중점 홍보로 마을 이미지를 전국에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체험활동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 판매사업, 농가숙박, 음식물판매 등을 마을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내방객에 대한 관리철저로 주천면 무릉마을의 녹색·농촌관광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업 추진성과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이 늦게 착수되어 금년 2월에 전반적인 사업이 준공되었고 그동안의 사업추진 성과는 마을체험인원 620명 정도로 미흡하나 금년 상반기부터 성과가 나타 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비 지원이 당해연도로 끝나기 때문에 연속 사업 시행이 지난하며 참여농가간 이해 부족으로 의견 상충이 종종 있습니다. 74쪽입니다. 농림부의 향후 10년간 119조원 투· 융자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도.군비 등의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 하겠으며 행정과 참여농가간 지속적인 대화와 공개회의 개최로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여 문제점등이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무릉마을에 쌀겨 농법, 생명탄농법, 유기질비료 공급에 1,7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이행을 접목하여 주민화합을 위한 계기 조성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 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마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운영관리 조례제정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으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전광 농.특산물 홍보 안내판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관내 주요 관광지에 지역 특산물 홍보안내 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과에서 설치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 안내판은 부귀면 두남리와 삼신인삼 가공공장 입구, 월랑 공원옆 등 3개소에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홍보판 29개소 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홍보 극대화를 위해 야간에도 활용 가능한 홍보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는 진안홍삼의 전주권 홍보를 위해 전주의 전북일보 사옥 멀티미디어 광고를 6개월간 1일 15회에 걸쳐 홍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예산에 반영하여 관내 주요 관광지에 전광 안내판을 설치 진안 농.특산물을 홍보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으로 김정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특산물 수출 증대입니다. 첫째, 지난해 우리군의 농.특산물 수출실적 및 참여업체 현황에 대한 답변으로 2003년도 수출실적은 7.8톤에 53,700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수출업체는 과수영농조합법인, 매일제과, 건보식품 등이 있으며 업체별 수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만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업체 및 농가지원 현황에 대한 답변 입니다. 수출촉진을 위해 농.특산물 포장재를 26개 품목에 대하여 387,000매를 공급 하는데 군비 9억 1,000만원을 지원 하였고 백운면 중백 화훼수출 전략 단지에는 양액재배와 보온커텐시설 1,600평을 설치하는데 도.군비 등 8,400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성수 와사비 코리아에는 4,000만원을 부귀 인삼가공 법인에는 유통기금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출업체를 적극 육성한바 있습니다. 셋째, 79쪽으로 금후 수출증대를 위한 전략작목 육성계획 및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으로 수출 전략 작목은 인삼류, 배, 고추냉이, 화훼등 품목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 백운면 중백 화훼단지에서는 양액재배를 통해 생산한 장미 5만본에 5,000만원을 4월 중순부터 본격 수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인삼류 수출이 부진하여 수출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인삼의 대만 및 중국에 수출과 장미의 일본수출이 준비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수출목표 114만불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포장재 지원과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의 지원을 통해 진안산 농.특산물 수출이 증대되고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으로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중으로 통보된 건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각종 농업 기본 현황관리,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 사업, 친환경농업추진, 환경농업지구 육성관리 등 4건은 완료되었으며 성수 중평소류지 권양기 시설과 귀농설명회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84쪽으로 추진중인 건 중 처리 불가 지적사항 현황 및 사유와 금후 미처리 사항에 대한 대책입니다. 처리불가 지적사항은 없으며 미처리 사항중 성수 중평소류지 권양기 시설은 금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 이며 귀농설명회는 진안사랑운동 차원 에서 사회단체와 연계해 행정이 주관 하여 실시토록 하여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민원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이월사업을 포함한 2002~2003 년도 건설사업중 민원발생 내용과 처리에 대한 답변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이월사업중 민원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둘째, 200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매입 미협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도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셋째, 토지매입 등 건설사업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계획수립 및 측량, 설계, 공사등 사업시행 전 충분한 주민설명회 개최로 사업의 필요성을 사전 설명하고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 공사감독관제 이행 등으로 건설사업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 중 설계 또는 착공전 주민설명회를 이행한 사업현황에 대한 답변으로 주민설명회를 이행한 건설사업은 주민숙원사업, 군수 포괄사업, 지역특화사업, 한발대비, 농업기반 정비사업 총 105건이며 세부 적인 사업별 내역은 88쪽부터 94쪽까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설명회나 주민합의를 이행 하지 못한 사업은 지역특산과 소관 건설사업 중에는 없으며 셋째, 사업 설계 및 착공전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용의에 대한 답변으로 측량 설계 또는 사업착공 전에 반듯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한방약초센터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현재까지 추진한 한방약초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한방약초센터는 진안읍 군상리 243-1 번지 일원에 부지 3천평, 건물 1, 200평 규모로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자하여 홍삼, 수삼, 약초관과 한방식당, 한약방, 전순의관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방타운은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 한방약초센터, 홍삼홍보관, 한방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3개년간 시행됩니다. 한방약초센터는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 공사계획 등을 마치고 2002년 12월 26일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2003년 3월 18일 강현욱 지사님 방문시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모확대 방안 마련지시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규모 확대에 따른 도비 5억원을 도의 제1회 추경에 확보하고 2003년 7월 한방약초 센터 규모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용역 의뢰와 납품을 받아 건축허가 및 행정 절차이행을 2003년 11월 25일 완료 하였고 2003년 12월 2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하였고 2004년 3월중 건축공사 재 착공하여 금년 11월말 까지 완공 및 개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97쪽으로 한방약초센터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여론을 수렴, 설계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그동안 사업개요 설명회, 건축관련 간담회, 유통업체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으며 금후에는 한방약초 센터 운영관리조례 제정과 관련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한방타운 시설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군민여론 수렴은 물론 전문가 및 학계 등과 간담회를 통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98쪽으로 관내 한방약초 농가 현황 및 행정 지원사항에 대한 답변 입니다. 관내 한방약초 재배는 658농가가 166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주요 재배 약초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지원 계획은 토종약초 재배단지 조성 10ha, 약초 특화단지 조성 49ha, 가공시설 3개소 등의 사업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9,000만원, 자담 3억 8,800만원등 총 7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99쪽 한방 약초재배 사업을 활성화할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약초 동산 조성사업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확정하여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약초재배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과 한방약초센터내 약초관 개설을 통한 규격 표준화 유통으로 품질인증과 우수성을 입증토록 하고 한약재 계약재배 추진과 토종 자생약초의 자원화를 통해 진안군 한방약초 재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진안 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제1농공단지 운영현황 및 연간 매출에 대한 답변으로 1986년 진안읍 연장리 1066번지 일원에 조성한 진안제1농공단지는 총 9개업체가 입주하여 7개 업체는 가동중이고 2개업체는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동중인 7개업체에 고용된 인원은 185명이며 인삼제품 등을 생산하며 연간 180억 3,8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업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농공단지 분양현황 및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2농공단지는 총 25개블럭 31,683 평중 12개업체 10,774평이 분양되어 분양률은 34%이며 업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인 고용으로 취업기회 부여 및 원자재공급 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연간 매출액 150억원과 수출 70억원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103쪽으로 제2농공단지 미분양 현황 및 금후 분양대책에 대한 답변 입니다. 미 분양된 13개 블록 20,900평에 대해서는 한방 과학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분양을 추진하고 앞으로 대도시 향우회 전북인 기업체 방문 상담과 전북도 주최 투자유치 설명회 시 유치홍보 등을 통하여 건실한 업체가 진안 제2농공단지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104쪽 농공단지내 군민 고용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3년말 현재 1단지에는 7개업체에 134명이 2단지에는 38명등 총 172명의 군민이 고용되었으며 외지인은 53명으로 외지인을 합하면 총 225명이 고용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19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과 전직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및 주민의식을 가지고 진안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규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특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