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금번 제125회 임시회 군정 질문답변 회기를 맞이하여 군과 의정을 직접 체험해 보고 방청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이지훈 진안JC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으뜸군정과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는 군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같이 걱정하고 사랑해 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의 진안발전을 위하여 임수진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와 11명의 의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부용 입니다. 존경하는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 봄의 서기가 온 누리에 약동하는 계절춘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존경과 신뢰속에 군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다하고 계시며,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서 순서는 실과소 공통 사항과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구분하여 공통 사항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에 따라 답변 드리면서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03년도 추진불가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추진사항은 6쪽에서부터 31쪽 까지 수록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사항 8건중 6건은 생거진안 진안사랑 운동과 재단법인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6일 군수님 답변이 있었고, 생거진안 진안사랑 운동은 황평주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답변시 종합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기타 2건은 정동문 의원님의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관광계약직 공무원 선발에 관한 질문사항과 성수태 의원님의 공무원 성과급 제도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먼저 정동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 관광개발의 중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관광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해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관광개발과를 신설하였으며, 이후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관광개발사업의 전담부서는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그리고 관광 시설담당을 신설하여 관광업무를 전담 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공무원 성과급제도에 대한 추진상황 입니다. 성과급제 지급기준은 S등급부터 C등급 까지 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지급액을 달리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5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로 6급이하는 근무성적평정 40%와 다면 평가 60%를 종합하여 실과소, 읍면별로 순위를 결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급방안 모색과 성과급 지급에 따른 개선방안은 성과급제의 수당화 등 여러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다면평가 방법을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등급간 지급차등비율을 축소하고 미 지급율도 30%에서 5%로 낮추어 지급하고 있으며, 2004년도 성과급 지급은 금년 4월경 행정자치부 지침이 새로이 시달되면 소속 공무원과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 적인 지급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가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점은 행정의 특성상 성과의 계량화가 어렵고 평가자의 주관적 견해가 작용하여 객관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별 차등지급으로 직장내 불신과 갈등이 초래할 요소가 있고, 미 지급자 및 하위 등급자의 경우 소외감과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평가 방법을 근무성적과 다면평가의 적절한 비율로 업무능력 평가에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이 불가한 1건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금번 조직 개편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각 실과소 담당별 업무의 특성상 마이산과 관련한 각 담당업무를 통합하여 일원화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총괄표에서부터 31쪽까지 2003년도 상·하반기 군정질문 답변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김정흠 의원님의 공공 기관 유치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수도권 이전에 따른 자치행정과 소관 중앙 공공기관 유치대상은 중앙공무원 교육원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유치 이전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며, 중앙 공무원교육원과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의 유치는 지리적 여건과 행정 인프라가 취약한 전라북도권보다는 신행정수도에 인접한 충청, 대전권을 선호하고 있어 중앙공무원 교육원과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의 유치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공기관 이전 유치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이며, 지난 3월 16일 군수님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군의 공공기관 유치대상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 식품개발연구원, 국립재활원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교육원을 선정하여 해당 부서별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77건중 저희 자치행정과는 11건으로 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이며 추진중인 위원회 운영관리와 생거진안 진안사랑운동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서,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의 추진상황 입니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2003년 12월 15일 목요일 간부회의시 총 41개의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위원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각 실과소에 추진 시킨바 있고, 위원이 실과소장으로 구성 되어 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폐지가 가능한 위원회 3개와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6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상반기 내에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한 의무적 설치로 위원회 정비에는 한계가 있으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거나 심의내용이 유사한 위원회 등은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정비 하겠습니다. 특정 사안 발생시 개최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군정수행에 적극적인 심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거진안 진안사랑 운동 추진 상황은 이어서 황평주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본 장에서는 답변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불가 사항은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없으므로 답변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3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기 송부한 자료이므로 완료·추진 건만 수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생거진안 진안사랑운동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거진안 진안사랑 운동의 추진실적 및 자체성과 분석 결과입니다. 진안사랑 운동의 추진과제로는 지방 분권화의 핵심역량 결집과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랑운동추진과 전 군민 평생학습기회 제공, 도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생거진안 만들기 등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부터 민간위주의 진안사랑 운동을 정착 시켜 나가고자 관내 30개 단체를 중심으로 강한전북 일등도민 진안사랑 운동본부를 창립하고 1단체 1과제를 선정 추진 하여 왔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역발전 전략 모색 등 3회에 걸쳐 자치포럼을 실시 하였습니다. 특히 10월 8일부터 12월말까지 진안 사랑실천단을 구성하여 복지간병팀, 재가 복지팀, 방과후공부방, 푸드뱅크팀 등 4개팀을 공익형으로 운영하는 등 사랑의 사회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을 앞두고 음식점 및 숙박 업소 등에 대하여 깨끗하고 저렴 하며 친절한 상가가꾸기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여 우리 고장을 찾은 선수단에게 살기좋은 생거진안의 이미지를 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산머루재배와 녹색 농촌마을 조성 등 읍면별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과 마이산고추시장을 정착시켜 지역 농업의 브랜드화를 일구어 냈었으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제2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는 등 평생학습고을로서 군민의 자긍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살기좋고 살고싶어하는 고장을 만들자고 제창하여 온 생거진안 진안사랑의 구호에 걸맞는 지역을 조성 하기 위하여 의회를 비롯한 30여 사회 단체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속에 인구와 자본을 흡입할 수 있는 지역기반조성에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다지 가시적인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진안사랑 운동본부를 주축으로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거진안은 주민의 생계대책 마련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투자하기 좋은 지역, 살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 개발과 관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등 민선자치이후 우리 군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인재육성과 관광진안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녀교육을 이유로 대도시로 이주하는 군민들의 전출을 억제하고 인재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일원에 500여평에 3층 규모의 기숙사 시설을 30억원을 투자 하여 2005년말 완공을 목표로 진안 생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격 적인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면 우수교사 초빙제와 기숙사마련, 영재학교 운영 등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시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및 제2농공단지 분양, 마이산 회봉온천개발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소도읍 육성을 통한 한방산업 육성, 진안리조트개발 등도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생거진안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관주도의 생거진안조성과 진안 사랑운동은 군민의 자발적인 노력없이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쳐 끝까지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되며, 민간주도의 진안사랑운동과 생거 진안이 되도록 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안 사랑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농업인단체 등 범 군민의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용담호 주변에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입니다. 생거진안의 일환으로 용담호 주변 전원 주택형 택지분양을 위하여 25회에 걸쳐 출향인사 설명회와 외부인사 내방시 택지분양 홍보책자 2,300부를 제작 배부하여 타지인의 관내 주택신축 26건과 부지구입 및 협의가 15건이 있었으나 일부 토지주들의 높은 토지 가격제시로 부지구입을 포기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댐주변 소규모이주단지 407세대중 63%이 260세대만이 입주를 하고 147세대가 미입주 세대로 남아 있어 적극적인 입주권유로 먼저 기존 이주단지의 분양이 급선무라 판단되며, 현재 댐주변은 수변구역지정으로 대규모의 이주단지 조성이 불가하고 국변이 가능한 지역의 5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만 조성이 가능하며 기타지역은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막대한 기반시설비 투자로 분양가가 기존 이주단지보다 높아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난개발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신규 택지조성 및 분양은 아직은 빠른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미 입주한 댐주변소규모 이주단지와 기 조사된 부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입주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무원 정·현원 조정에 따른 결원대책과 진안거주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방안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을 통하여 우리군의 정원은 505명에서 32명이 증가된 537명으로 확정하여, 지난 3월 1일자 인사이후 결원은 직제증설과 장기 교육,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재 50명의 결원이 발생한 상태이나, 금후 결원대책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계약직 공무원 9명과 기능직 8명에 대하여 공개 채용 및 특임을 실시하고, 금년 1월 도에 행정직 20명, 토목직 8명 등 총 37명의 공개경쟁채용을 의뢰하여 오는 7월 11일 시험이 치루어지면 하반기에는 결원이 모두 해소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내거주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는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며 특히 공직내부의 갈등과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1쪽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입니다. 200만개 일자리 창출은 청년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4년 3월 5일자로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정부의 투자 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청년 미취업자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바, 우리 군에서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실업자를 2004년 1월에 일제 조사한 결과 군 관내 청년 인구수는 5,811명으로서 인구의 19%에 다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취업자가 1,843명, 학생이 2,722명, 군인이 440명, 기타 비경제인이 682명이며 실업자 124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는 중 구직희망자는 68명으로 조사 되었으나, 대부분이 고학력자로서 도시 지역에 취업을 희망하며 준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도 청년 실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으로 총 사업비 4,200백만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겠으며, 관내 9개 기업체에서 28명을 구인 신청함에 따라 기업체와 구직자간 면담을 주선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6천만원씩 5개월분을 지원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2년이상 채용계약시에는 5개월분을 추가지원하며 장기 고용하면 3년동안 월 20만원씩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관내 50여개 기업체에서는 앞으로 인력을 고용할 때에 우리 지역의 청년을 채용하여 실업자 해소와 노임살포로 지역경제가 활력화 되도록 특별 협조공문을 3월 12일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청년실업과 초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고 지역세를 신장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농공단지와 관광개발사업, 한방과학 단지 등 대규모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을 증대시켜 살기좋은 진안건설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제2농공단지를 분양하여 참식품 등 25개업체를 입주시켜 806명의 고용 창출과 마이산 회봉온천, 진안리조트, 청정양잠산업육성단지, 한방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지역청년 실업자와 고령의 노동인구를 고용토록하여 지역경제를 활력화 시켜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컴퓨터, 미용, 간호보조사 등 23명에게 2,600백여만원의 예산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여 전원 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확대방안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IMF 경제 활동 불황으로 인한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99년 6억5,900만원, 2003년 9,300백만원, 2004년에는 4,051만원으로 매년 국비지원이 감소되어 공공 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제1단계에 정보화사업, 행정보조사업 사회복지 도우미 등으로 19명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실업자가 9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제2단계부터는 매 단계마다 9명 정도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자부의 실업자 지원 추진방향이 공공 근로사업에서 청년실업 지원위주로 직업훈련과 직장체험 등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라 중앙의 공공 근로사업 예산이 감소되어 사업을 확대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군의 재정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3쪽 정동문 의원님의 인터넷망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첫 번째, 관내 인터넷망 구축 및 이용 현황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KT에서는 전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4㎞내에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관내 전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마을이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2월망 현재 관내 인터넷 회선 구축현황은 2,700회선이며, 가입자는 진안군 11,237세대의 20.4%인 2,302 가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많은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읍㎞면별로는 진안 1,400세대, 용담 50세대, 안천 62세대, 등 인터넷을 가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터넷 미 개통 지역 현황 입니다. 현재 우리 구 지역에 인터넷을 보급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은 KT에서 독점 하고 있어 시설투자에 소극적인 감이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정보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경쟁업체인 데이콤 에서 우리군 지역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하여 현재 기반 구축작업을 하고 있어, 경쟁업체가 보급을 시작하게 된다면 더욱 많은 가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말 현재 군내 275행정리 중 216개 마을에 인터넷이 보급되어 78.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도 21.5%인 59개의 행정리에는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아 KT에 계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하고 있으나,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를 읍·면별로 보면 성수9, 정천5, 마을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미 개통 지역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사항 입니다. 우리 군내 인터넷이 개통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인터넷 보급을 위하여 2004년 2월 KT전북본부의 고객서비스 지원부 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2004년도 상반기 중 불통지역 해소를 위한 신규 장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3월 9일자로 KT전북본부에 인터넷 불통지역 해소를 위한 KT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KT전북본부에서는 2004년 3월 10일 관계관 회의를 거쳐 신 장비 도입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사업성에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기존에 시설 관리하고 있는 25～30가구용 장비에 의한 ADSL 보급 사업만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서비스지원과 박영일 과장으로부터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관내 어느 마을도 인터넷에 소외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미 개통지역에 대한 인터넷 사용 희망가구 등을 현재 파악 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미 개통 인근마을을 밸트화 하여 KT 및 데이콤 등 인터넷 제공업체들과 이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으며, 정보화마을 등의 유치를 통한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면서 군민모두와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미래의 약진 진안의 문을 활짝 여는 활력있는 자치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 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 질문해주시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회기내내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번 회의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충 질문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 국가공공기관 유치관련 질문사항으로 어제 보건소 관련 국립 재활원 분원 및 보건복지부 교육원 유치에 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농업 기반공사, 무진장지사 유치에서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담당 보건소에만 맡겨두지 말고 전략을 세워서 총력을 기울려 국가공공기관이 본군에 유치되기를 희망하면서 타.시군 유치계획과 우리군의 경쟁유치기관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립과학원, 국립재활원분원, 두개 기관을 목표로 설정한 것 같은데 정말 끝없는 전략으로 공격을 해서라도 꼭 유치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합니다. 두 번째는 진안사랑 생거진안 인재숙 관련사항으로 진안군 생활관 건립추진을 8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친다고 하였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일본을 방문 하였을 때 일본에서는 안테나 수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도시에다 건물을 지어서 1,2층에는 아주 작은 사무실과 농특산물 판매장, 위층부터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와서 본 의원이 우리 진안에도 용담댐으로 인해서 군세가 이렇게 위축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이 전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 이 작은 사무실에서의 기능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도농교류 센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도시에서 도시인들에게 알려서 그 도시에 있는 시간있는 분들, 특히 여자분들을 많이 그 지역으로 모시고와서 그 지역에 활성화를 활력화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일치기로 다녀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숙박을 하고 가는 소이 말하는 탬플스테이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을 보았습니다. 우리 진안군생활관 건립을 추진을 할때도 이러한 사항을 꼭 염두해 두시고 1층에는 작은 사무실로, 안테나 수업 이라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불렀지만 우리 나름데로 이름을 붙이면 되겠지만 그러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사무실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1층에는 꼭 들어가게 하고, 2층부터는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진안에 공무원 아파트 건립은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동문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문화관광과 관광개발 전담부서가 신설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진안군 관광 4계절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다면 무엇을 만들 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진안을 보면, 명산 마이산이 있습니다. 또 새로 신설된 용담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마이산 하면 다 알지만은 용담은 용담호가 진안에 명물이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용담호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용담호 하면 용담호에 맞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예를들어서 엊그제 고산골에 불이 났는데, 고산골에서 고로쇠통이 발견되었는데, 진안 고로쇠가 아니고, 지리산 고로쇠통이라고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진안에서 생산되는 것이 진안의 상표를 붙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진안에 맞는 운장산 고로쇠 축제라든가, 또 봄이 되면 댐 주변에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운영이라든가 유채를 군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4계절 봄에는 자운영꽃이 피고, 유채꽃이 피어서 관광객이 찾아 오는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농업이 발전해 가는 예를들어 자운영이 피고 유채꽃이 피면 한봉을 길러서 기능성 꿀로서 가야되지 않겠나? 그러면 결과 적으로 관광과 농업이 같이 발전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보고요, 가을에 보면 유휴지에 쑥대밭이나 갈대밭이 아닌 그곳에 메밀을 갈아서 메밀꽃 축제를 그러면 청정의 이미지에 진안관광농업이 발전하지 않겠냐 메밀가루로 해서 메밀묵을 만들어서 진안의 청정이미지로 마케팅 전략을 해야 하는데 전혀 속수무책으로 용담호 관광, 진안관광이라고 유치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과 농업이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본의원 생각입니다. 또 용담호에 보면은 마구잡이 식으로 사냥을 풀어가고 초원속으로 철새를 쫒아보내는 관광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 졌습니다. 그러면 용담호 주변에 예를들어 상전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분수대, 그런사업 하나 130m 짜리가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분수대 하나 가지고 40만을 끌어들였던, 마이산에 100만이 온다고 보면, 또 그쪽에 몇십만이 오면 최대 안으로 높여가는 그렇게 관광을 높여 가야 하는데 지금보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담댐 생태계 보호라든가 금강토종 민물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수족관을 건립해서 마이산을 거쳐서 용담호를 거쳐가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하여주시고요, 남북권을 보면 온천이나 리조트가 된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리조트나 온천에 실적이 민간실적 및 관에서 주도하는 실적이 얼마정도 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또 생거진안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생거진안 말은 상당히 외쳐됩니다. 생거진안은 외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진안군 인구는 2만5천명을 윗도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전입을 할 것인지 언제나 중단을 할 것인지, 또 진안에 인구유입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계신다면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또 진안생거진안 공무원 현 정원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진안에서 실 거주자 공무원 명단 및 진안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적용은 무엇으로 했는지 인센티브 적용을 했다면 실적을 답변바랍니다. 또 성과급제 직장협의회와 의견을 수렴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과급을 했다면 무엇을 했는지, 또 진안의 인구를 유입하는데 있어서 인터넷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몰전에는 인터넷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수몰되면서 통신망 자체를 다 없앴습니다. 수몰되면서 보상을 받았으면 그 인터넷 망을 그대로 대체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상만 받고 KT에서는 돈을 받아 갔습니다. 지금보면 인터넷이 그래서 없어진 것입니다. 인터넷망을 위로 올려놨어야 했는데, 인터넷가입자가 없어서 수익이 안맞어서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그 부분은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또 유선이 안되면 무선으로 가입시 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생 명분을 따라서 부모는 진안에서 전주로 다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진안에서 보면은 제일고를 보면 밤에 야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2004년도 지금까지 보면 9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의 교육이 서울대학교에 몇 명만 들어갔다고 하면은 진안제일고가 명문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하는 소리가 밤에 야식비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수몰민 자녀가 밤에 어떤때는 택시를 탈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거 하나 인재숙이라고 외치지만 말고 실질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냐 또 장학금 제도가 수몰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100분의 50에 들지 못하면 주지 않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야간의 학생들에게 야식비 및 아니면 차비정도는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냐, 군에 대한 방법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성수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치 행정과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 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부용 입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거진안을 총 틀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외에 타 업무가 중복되어 혼란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200만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실과소 직속기관, 읍,면 일자리 창출 마련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읍,면에 일자리 창출은 일시 사역임부 라든지, 기타 소유가 있는 일자리 수요 조사를 하여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적극 확보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국가공공 기관 유치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국가공공기관은 저희 군에서 각 실과소별로 담당기관 기능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공무원교육원과 연금 관리공단에 담당하고 추진해본 결과 사실 어제 친분 있는 분과 전화통화 한 결과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이 되면은 이 두 기관을 그때 옮긴다는 결론을 얻었고,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기관을 언급한 것은 제목이 공공기관 유치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과 연금관리공단이 당연히 결정되는 것으로 직시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경쟁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바 있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사랑 인재숙 예산확보 추진 내용입니다. 이 업무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설문조사와 함께 부지 모색중에 있는 전주시와 협의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당과에서 상세하게 보고시에 답변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건립은 지금부터 5년 전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부지모색과 아파트 수요를 조사한 결과 73명 정도의 수요가 있었으나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고, 관내에 아파트가 건립되기 때문에 공무원 아파트 건립은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에 임대라든지, 공무원들 숙소로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마이산과 용담호 4계절 마스터플랜인으로 해서 댐주변을 활용하는 관광지 조성 추진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문화관광과장에 상세히 답변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거진안 인구유입 대책에 있어서 공무원 현 거주명단을 서면으로 작년말 행정감사시에 작성해놓은 것은 있으나 현재는 작성중에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안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는 아까 40쪽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지급한바도 없고, 현행법상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타군, 타도의 예를들어서 진안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약간의 특혜지원제도도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즉시 시행해서 진안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시 보조금 지급사항 입니다. 사실 인터넷 사업은 KT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우리 담당이 직접 도 본부까지 알아보고 여기 오기전에 지방 본부까지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과연 지방본부의 생각은 어떤지 년초에 알아본 결과, 2～3세대의 신규장비가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도 본부에다 확인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5～30세대의 달하는 현재 그 기계의 수대로 운영하다보니까 진안군의 아직 전체 보급이 안되고 있으나 본부에 건의한 내용과 또 제가 KT진안과 도 본부를 직접 방문해서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보상전에 수몰지역의 인터넷망을 철거를 해간것은 저희가 미처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였으나,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업무는 늦추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일고에서 학생들이 야학을 하고 있는데에 대한 야식비 지원대책 저희들도 안타깝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군 예산으로는 교육부에다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진안교육청에 학생들에게 공문으로 또는 방문을 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저희군에서도 이런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봐서 학생들에게 지원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충질문했던 성수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정흠 의원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국가공무원기관 유치관련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민만의 어떠한 특수성을 내놓고 기관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 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진안군으로 유치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군에서 유치할려고 하는 국가공공기관을 기관에 경쟁 자치 단체와 그 단체의 교육을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데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아파트 관련 문제 입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우리군에서 입주자 파악도 하고, 신축을 할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주건설 이라는 데에서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건 아주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안일무사 주의요, 적극적인 사람은 매사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거진안, 생거진안 합니다.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지 수동적으로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아라, 이게 생거진안 입니까? 우리 군민이 진안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군민 한 사람이라도 떠나지 않게 정말 잘사는 진안만들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먼저 뛰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생략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동문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책임질 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이 있어야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괄성으로 늘어놓는 답변보다도 한마디를 해도 책임질 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이 미래에 진안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 후진국 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중국의 경우는 철저한 인센티브 적용을 합니다. 공무원이 민자유치를 하나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고생했기에 진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유 주의 국가로 가면서 철저하게 인센티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강하게 빨리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안군에도 관광으로 농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필히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처럼 종이한장이 왔다갔다하는 인사공무원이 했다면 누가 어느 부서에서 사고나는 부서에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런 인센티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치과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 책임지고 있는 군수를 비롯한 여러 실무 과장님이 협의해서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문 의원님 보충질문의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바입니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주진 입니다. 답변에 앞서 3월 1일자 직제개편 인사에 따른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하태식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양성쇄입니다. 관광시설담당 육완문입니다. 체육담당 김현수입니다. 건축담당 이정열입니다. 존경하는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진안군 의회를 찾아주신 JC지도자 여러분! 항상 진안군정과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내·외에 정세가 혼란스러워도 우리 문화관광과 25여 전직원은 맡은바 모든 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진안홍삼·용담호 마라톤대회는 200년 10월 17일 일요일 10시에 용담호 주변 호반도로에서 실시 하게 되며, 풀코스, 하프코스, 10㎞. 5㎞ 코스 등 4개종목으로 진행하며 참가 인원은 5,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의 많은 마라톤 동호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국단위 마라톤 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부대행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마라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대회운영 경험이 많은 전국 마라톤 협의회에 위탁 추진하게 되며 전국 마라톤 협의회는 소속 동호인이 4,500여명 정도이고, 전국단위 행사를 50여회나 치푼 대회 유치 경험이 많은 단체입니다. 성공적인 마라톤 대회를 위하여 인터넷 동영상 홍보, 마이산 달림이를 통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마라톤대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부대 행사계획으로는 전국의 각종 마라톤 대회에 견학을 통하여 코스별, 구간별, 이벤트행사 및 우수사례를 본 군 행사에 접목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안홍삼, 용담호 마라톤대회에 명칭에 맞는 우리고장 특산물 홍보와 판매 행사 계획은 대회당일 홍삼차 시음회장 개설과 지역관광지, 특산품홍보 팜프렛 배부와 마이산김치, 더덕 막걸리등 먹거리 장도 병행 운영토록 하겠으며, 현행 마라톤코스 구간별 문제점 대책으로는 왕두골 가파른 고갯길의 코스는 약 1.5㎞정도로 고속도로 주변정비 사업에 반영하여 건강달리기 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마라톤 구간별 가로수 식재등 경관 조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투자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마라톤 협의회에 위탁 추진하는 만큼 대회요강과 행사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해보다는 좀더 발전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상·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반기에 15건, 하반기에 13건 등 총 28건을 질문하여 주셨으며, 그중 8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추진중 19건이며 불가는 1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이산온천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마이산 온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및 문제점으로써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에 추진중인 마이산온천개발 사업은 공공 및 민자포함 2,320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부지조성과 공공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온천조합의 총회 개최 지연에 따라 사업 계획변경과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환지예정이 지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체비지 매각을 통한 자금사정 해소후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온천개발지구 용수공급계획은 당초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 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유황냄새로 인한 식수사용이 곤란하여 임실군과 방수리 정수장시설 이용을 협의한 결과 상수도 이용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조합에서 정수장 증설비용을 부담하여 이용하는 방안과 국비지원을 받아 취수장을 설치 하는 방안등 추진중인 진안리조트 개발 사업과 병행하여 이용이 가능한 취수장이 설치되도록 국가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성수면과 온천개발지구의 광역 상수도 시설대책으로는 수도정비 기본 계획상의 광역상수도 공급 예정시기와 관광지 조성계획 완공년도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온천지구내 상수도 시설은 광역상수도 시설과 별개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취수장이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온천개발지구 주민의 민원내용과 해결방안으로써 주민의 민원사항은 생계 대책비 지원과 송촌마을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 군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미 조합에서 가구당 1천만원씩 지급 되었고 추가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며 송촌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군비 1억원이 확보되도록 추후 주민과 협의를 통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이월사업 최소화대책 중 2001 이월사업과 2002 이월사업과 2002예산 중 10월에서 12월 착공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 이월사업으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개발사업은 하천공사,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은 2004년도 1월에 완료 하였으며, 2002 예산 중 10월에서 12월 착공사업은 용담호주변 관광지개발 옥거 쉼터사업으로 2003년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남광아파트 옹벽 구조물 공사는 2002년 12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호주변 관광개발 사업으로 첫째 용담호 주변 및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담호 주변 관광지개발사업은 휴게소는 완공 1, 공사중 1개소이며, 쉼터는 1개소가 완공되었고 3개소는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송풍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은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과 환경, 재해 영향평가가 완료되었으며 지난 3월 15일 교통영향평가 또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요청과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겠으며 2005년도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사업계획 예산대비 예산확보 현황은 먼저, 용담호주변 관광지 개발 사업은 43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 상반기 2005년도 국가예산 20억원을 요구 한 상태입니다. 추진이 미흡한 사유 및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2003년도 용담호주변관광 자원 사업 미발주 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토지맥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 겠으며, 송풍지구관광지 개발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먼저 2002년도 명시 이월사업은 9개 사업으로 금당사 삼성각보수, 문화재 안내판, 주공2차 게이트볼장, 빈집정비 4개사업은 2003년도에 완공하였고 금당사 괘불탱보수, 금당사 대웅전건립, 용담호 주변관광자원개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보흥사대웅전 신축등 5개사업은 42쪽 2004년도 각종건설사업 추진상황 보고시에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문화원 및 사회단체 복지센타 등 7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2년도 태풍 루사 및 수해복구 사업은 5동이 발생 하여 규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3동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나머지 2동은 자체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주신 1억원이상, 대규모 추진현호아은 총 4개 사업으로 성수 양산지구, 원좌산지구 마을정비 사업은 완료 하였고,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사업은 체육시설 교량 야영장 사업으로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쉼터,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05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쪽 2004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비 확보가능 예산은 3개사업 38억원을 가능하다 보고하였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10억원이 삭감되어 28억원을 확보하였 으며, 미확보 예상사업중 용담송풍지구 관광지개발 사업은 2005년도 국가예산 20억원을 요구하였으며 타 사업은 정치권과 연계 지속 확보 노력하겠으며, 진안홍삼 마라톤대회와 공설운동장 확장공사는 지원불가 방침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 미시설 지구에 대한 금후 년차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답변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개소당 6～7억원이 소요되어 양여금 및 교부세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을 주관하는 행자부의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개지구를 신청하여 주천 용덕 및 정천 마조, 학동지구 2개소가 확정 배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이 용담댐 수질 개선의 필수임을 감안하여 타시군에 앞서 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 사업은 14페이지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및 공공화장실 관리에 대한 질문으로 비위생 화장실 현황 및 개보수 계획에 대하여는 운일암 반일암 화장실 5동이 있으며, 파손시에 수시 보수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수세식 화장실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16쪽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지원은 회사동 석탑 주변정비, 강정리 5층 석탑에 대하여 2003년도 완료하였으며, 시설진단과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해빙기·우기·화재 예방 안전 점검을 3회 실시 하였으며, 지정 문화재로 승격관리 해야 할 문화재는 이산묘와 동향면 소재 성석린좌명공신왕지를 보관 하고 있는 어서각 주변의 효자정녀문등이 있으며 이중 이산묘는 지정 심사중이며, 동향면 효자정녀문은 1800년도 이후 건물로 서류 심사에서 반려 되어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김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체육공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진안읍 군하리 59-1번지 일원에 조성 되는 생활체육공원 사업은 2003년도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토목, 전기, 가로등시설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6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해 예방 옹벽공사는 장마철 이전에 완공 토록하고 다목적광장, 배드민턴장, 휴게 광장등의 사업을 년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지 암반에 대한 성토와 금후 관리계획은 당초 설계시에 대발파로 계획 했으나 현지 여건상 소발파로 변경 추진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던 바는 여러번 보고드린바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부족액 7억원을 행자부에 참여문화 사업비로 신청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움으로 지난 3월 11일, 12일에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방문시를 2회 걸쳐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12억원을 별도 신청하는 등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정상 추진 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시설과 전기시설등은 철저한 점검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 겠으며, 공설운동장 확장시 예산 2중 투자 판단에 대하여는 생활체육공원과 공설운동장이 2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기본계획에서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별도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운일암반일암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리사무소 운영 및 직원배치 그리고 비수기 관리대책입니다.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인사부서에 협조요청 하였지만 예산등의 사정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 관련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에서는 태권도를 유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제반 여건상 검도와 도로싸이클을 유치했습니다. 검도는 2003년도 10월 11일부터 13일 까지 3일간 문화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도로싸이클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용담호 주변 호반도로에서 개최 한바 있으며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청정진안을 홍보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민자유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개발, 마이산회봉 온천관광지 사업현황 및 추진내용에 대하여는 8페이지, 14페이지에서 설명한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개발 민자유치 추진내용은 음식점·매점부지 2개소는 분양완료 하였으며 유스호스텔, 농경 문화학습장은 사업계획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유치토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산회봉온천 민자유치는 환지 후 대 온천장을 우선 민자유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책으로는 운일암반일암 관광지개발 사업과 마이산 회봉온천은 환지 예정지 지정 완료후에 투자설명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민자유치에 심혈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문화원 및 사회단체 복지센타 신축에 대한 주차난 해소 대책은 기존 문화원 철거후 45대의 주차장을 확보 하였고, 문화원 신축 후 문화원회 16개 사회단체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23쪽 미곡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민원 해소 대책 및 사업불가시 원상복구 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시 질문 하셨기 때문에 뒤에서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24쪽 황평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전국체전과 진안홍삼 용담호 마라톤대회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6쪽 문화의 집,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성과와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개 시설에 대하여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평일에 근무시간은 20:00까지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토·일에도 17:00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1명을 채용하여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한 결과 월 평균 5,5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후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용담호주변 휴게소 및 쉼터 조성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휴게소 1개소가 완공 되었으며 1개소는 추진중이고 쉼터 1개소는 완공,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흡사유 및 완료시점과 조성후 효율적 관리방안은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연고 묘지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 되어 있음을 의원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입안중에 있는 관련 조례가 제정 되는 대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민선3기 현안사업별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개발 사업은 그동안 125억8,800만원을 확보하여 교량 4개소, 화장실 6동, 전망대 1개소 등을 완료 하였으며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매입하겠습니다. 용담호 주변관광개발 사업, 송풍지구 관광지개발,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사업,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은 앞서 답변 올린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 향토민속사료관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내에 2,177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395평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2003년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도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 행사에 대한 답변은 16일 군수님께서 보충질문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 6월에는 공청회를 개최 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호주변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은 휴게소 3개소, 쉼터 10개소, 간이 주차장 5개소, 도화동산, 군락조성등을 계획으로한 용담호 주변관광개발 사업은 계획중 휴게소 1개소 완공하였고, 1개소는 공사중이고 쉼터 1개소는 완공, 3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번지점프장, 유람선, 수상스키, 계류 낚시터, 케이블카, 워터파크 등의 민자 유치 및 인센티브, 유치관련, 계절별 지역별 특색사업 구상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여건상 민자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금후 진안군 관광밸트와 연계하여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담부서 신설과 계약직 공무원 선발로 개발사업 추진 활성화에 대한 사항은 지난 3월 1일자 문화관광과에 관광시설담당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관광자원 개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문화 계승과 활성화 방안 및 대책으로는 작년 제1회 진안풍물굿 경연 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금년에도 경연대회에 280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주민자치지원센타 사업으로 시간 강좌에 따라 강사 수당을 지원 하겠으며, 금후로도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경연대회와 문화행사시 많은 인원이 참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일암반일암 관리사무소 운영관리와 관광지 개발사업은 앞에서 답변드렸 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건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은 13페이지에서 답변올린 내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2003년도 사업중 이월예상 사업은 4개 사업으로 금당사목불좌상 주변정비사업은 석축사업으로 금년 6월에 완공하겠으며, 부부시비 사당보수는 완료하였고, 용담호 주변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운일암 반일암 관광개발사업은 14페이지에서 설명드렸 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중 현재까지 미착공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 진안남광아파트가 시설 및 노후로 인하여 재난 예방 차원에서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바 군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입니다. 민간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사업 주체 및 입주자 스스로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정한 민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위해서 군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사업중 향토사료관은 2003년도 12월 착공하였 으며, 승인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은 7개 사업 이었으나 5건은 착공 하여 추진중이며, 쉼터 2개소와 노촌 휴게소는 토지매입 지연 및 도로점용 협의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3섹터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섹터사업은 성수면 용포, 좌포, 중길리 일원에 약 백오만평 규모로 골프장과 스키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최초자본금 20억원중 24%인 4억8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3년도 12월 17일 사업추진을 위한 진안리조트 개발주식회사가 설립 되었습니다. 금후 전망과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계획입지 인근에 전주시 상수원보호 구역과 임실군 취수장이 있어 리조트 계획부지 상류방향 1㎞지점으로 취수장이 이설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가예산은 신청할 계획이며, 별도로 개발촉진지구 사업비 50억원을 지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 추진중인 지역 특구지정과 관련 우리군의 제1현안사업으로 리조트특구가 신청된바 금년말 특구지정이 완료되면 사업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2004년 현재 기금관리현황 및 민간이양 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이 3억원 목표에 2억4,500만원이 조성되어 82%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기금통합관리 조례 제정은 진안군 전체적으로 추진 하는 사안으로 3월 16일 기히 기획 홍보실에서 답변하였기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국가예산확보대책입니다. 2005년도 국가예산확보계획은 운일암 반일암관광지 개발을 비롯하여 11개 사업으로 국가예산 확보 계획으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 대비 확보가능 예산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5억원, 용담호 주변관광자원개발 5억원, 용담송풍지구 관광지개발 20억원 등 3개사업 30억원을 확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미확보 예상 사업은 아직 중앙부처의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판단이 어려운 실정으로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개발 사업외 7개 사업에 대하여는 중앙 등 관련부서를 직접방문 적극 지원요청 하겠으며, 정치권등과 연계하여 지속 적으로 확보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 명시이월사업은 11건에 52억 9,2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12건에 42억 3,400만원으로 총 23건에 95억2,600만원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전수공연장, 문화재 안내판 사업은 2회 추경예산으로 작년에 발주가 어려웠으며, 현재 설계중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안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1면에 2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확보 하여야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기간이 짧아 이월 되었으며, 동향, 마령, 정천 게이트볼장 정비는 2003년도 정리 추경 예산 사업으로 마을명의로 임대 또는 무상 양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개발, 용담호 주변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토지매입 지연으로 용담호송풍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지연 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월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힘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천반산과 정여립 사적지 발굴조사, 금당사 목불좌상 주변 정비사업, 천황사 옥외소화천보수, 보흥사대웅전 보수 사업등은 4월에서 6월중에 모두 완료 하겠으며, 금당사괘불탱 보수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지류 문화재보존연구원 에서 보수작업중으로 10월중에는 완료 하겠습니다. 금당사대웅전 건립사업은 대한불교 조계종 금당사에 지원하여 현재 80% 공정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금년 7월중에 완료하겠으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3필지는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으며, 진안상징 조형물 이설 공사는 이달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용담호 주변관광개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은 9월에서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주자천 하천 기본계획은 절대공기가 2005년 2월이나 금년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원이상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향교 고직사는 2004년 6월에 착공 하여 11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용담호 주변관광 자원개발사업은 휴게소 2개소, 쉼터, 도화동산 각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1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월중에 실시설계하여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05년 8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조성과 수중보 2개소와 조경을 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을 5월 까지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2005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정천마조·학동지구, 주천용덕지구 마을 정비 사업은 총 12억3,400만원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 3월 10일 설계용역 발주 하였으며 4월중에 해당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거친후 9월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 김규형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진안리조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안리조트 사업의 구체화된 사업 계획은 본 사업은 진안군 성수면 용포, 좌포, 중길리일원의 총면적 344만3천㎡에 총사업비 1,590억원 투자하여 골프장 27홀, 슬로프 13면의 스키장, 그외볼팍, 승마장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특수목적 법인인 진안리조트 개발주식회사가 설립 되었으며, 최초자본금 20억원 중 진안군은 24%인 4억8천만원, 주식회사 메터스 코리아에서 76%인 15억2천만원을 투자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이후 사업 추진현황은 리조트개발사업의 큰 관건은 토지매입으로 판단하고 계획부지내 1/4에 해당하는 원좌포 마을의 공동소유토지 25만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5회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마을소유 토지매입은 지구내 타부지 매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써 회사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과 주민 들이 요구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은 사업의 시행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마을소유 토지는 물론 타부지에 대하여도 조기에 협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단체 등 건설반대에 대비한 군의 대응방안 입니다. 본 사업은 성수면민 대부분이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원좌포 주민 일부가 마을소유 동산 토지가격 문제로 반대하고 있으며, 아직은 토지 매입 관계로 환경단체 등 건설반대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후 환경단체 등의 건설반대에 대비하여 성수면발전 협의회에 골프장 유치배경, 전망 등을 설명하고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면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환경단체 등 건설반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군은 물론 면 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3쪽 이왕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송 사무처리 현황입니다. 관람료 공동 예치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리자교체 처분 소송 2건으로 관람료 공동예치금 반환 청구 소송은 2003년 12월 2일 원고 이왕선이 전주지법에 82년 9월부터 96년 6월까지 공동예치하여 남아있는 6억3,200만원에 대하여 법률 폐지 및 계약이 해지되어 처분권이 있으므로 반환해야 된다고 소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진안군은 법률이 폐지된 이후 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화재보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을 주장 하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교체 처분 무효 청구 소송은 2002년 5월 30일 광주고법 판결결과 관리자 교체 처분 취소에 따라 전라북도 지사가 2002년 6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으로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적극적 소송 수행으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사무 예산사용은 관람료 예치금 반환청구 소송 수임한 전봉호 변호사에게 2,200천원은 관리자 교체 처분 무효 청구소송은 수임한 비용, 박수동 변호사에게 3,3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임변호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승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운일암반일암 관리사무소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수차에 걸쳐 질문하신 내용으로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며, 현재 관리사무소는 평상시에는 일용인부 1명이 관리하고 관광철인 성수기에는 주천 면사무소 직원, 군 담당부서의 지원, 일용인부 1명, 매표원 13명, 청소인부 15명이 순환근무하고 있으며, 이동 파출소도 병행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상의 책임은 군담당부서에 있으며 인력관계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군과 주천면이 협조하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관리사무소의 직원배치 계획으로는 조직진단시 직원 배치를 요구하였지만 예산 및 인원조정 등으로 반영이 안 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조 하여 청원경찰이나 일용인부를 증원 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6쪽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광 관광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주요관광지 관광안내판 현황은 우리군 주요관광지 및 간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은 총 29개소로서 관광안내도 15개소와 관광지 표지판이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광안내판 세부 설치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보 극대화를 위해 야간에도 활용 가능한 전광 관광안내판 설치 계획입니다. 관광안내판 29개소중 관광지 표지판은 도로 교통 표지판처럼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야광으로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전광시설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며, 전주～진안간 국도변에 야간 에도 관광안내가 가능한 전광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도록 추경예산을 확보 하여 적의장소를 선정,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하여야 할 관광 안내판은 전광시설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광 시설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관광 안내판은 전광 시설로 개설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워터파크 및 음악분수공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주변에 워터파크 및 음악 분수 공원 조성은 2003년도 용담호 주변에 워터파크 및 음악분수 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소요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되었으며, 현재 진안군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민자유치 또한 시기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국비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중인 사업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은 사유 토지의 공공시설대책과 생활체육공원 옹벽설치 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유토지의 공공시설 대책입니다. 군민의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 되고 있는 우화산 공원의 체육시설물은 92년도에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하여 18종에 3점을 설치하였으며 토지주의 토지매수 요청에 따라 2004년도 본 예산에 토지보상금 2,900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토지주와 협의 매수를 적극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옹벽 설치 공사 입니다. 군민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및 쉼터를 위한 생활체육 공원은 2003년 1회 추경시 옹벽공사비로 2억원과 2004년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비는 2003년 주차장 조성사업 1억5,500만원과 2003년 추경예산 2억원, 2004년 예산 3억원등 총 사업비는 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하여 2003년 1회 추경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주셨음에도 완공치 못하고 이월사업이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년에 옹벽공사는 우기이전에 마무리 되도록하고, 금년도 본예산 확보 사업은 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정동문의원님이 질문하신 금강어류 수족관, 박물관을 댐 유역에 시설하여 관광상품과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 금강유역에 서식자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지정현황은 금강의 어름치가 75년 5월에 천연기념물 238호로 지정 되었으며, 금강어류 수족관, 박물관 시설 계획 검토용의와 예산지원 및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이후 산림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릴 계획입니다. 62쪽 손종엽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업은 성수 양산지구마을 정비 사업과 성수원좌산 지구마을 사업,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모든사업에 적용하여 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손종엽 의원님께서 미곡전원 주택단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 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지난해 10월 30일로 허가연장 기간만료후 행정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듯 조성하다 중단한 미곡 전원 주택단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동안 사업시행자 스스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방안을 모색 하여 왔는데, 불행하게도 사업시행 대표자가 불미스런 일로 사망하고, 사업권을 인수한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가 하면, 작년 3월 6일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 개시후 사업시행자 변경신청 신청에 따른 산림복구비를 예치하여 못하여 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나, 금년 1월 26일 법원 경매 4회차에 광주소재 승우엔지 니어링 대표 백기정, 정찬민에게 10억 770만원에 낙찰되어 대금을 완납한 상태에 있어 낙찰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과 협의하도록 권고 하였는바 사업권 승계등 절차를 추진중에 있어 완료되는 대로 협의를 한다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원상복구 미이행 사유 및 금후 군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진행된 공사상황으로 볼 때 원상복구하여, 또다른 훼손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부지 낙찰자가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조기 완공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되므로 낙찰자가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협의해 오면 사업시행자와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 원만한 대화를 주선하여 서로 협조 속에서 사업이 조속히 완공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장사 씨름대회 추진입니다. 올해 진안장사 씨름대회 유치무산에 따른 타종목의 유치등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장사 씨름대회 유치무산에 대하여는 기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한국씨름연맹으로부터 전국대회를 한지역에서만 매년 개최가 불가능 하고 특히 금년에는 고속철도 개통, 백제문화제등 국가적인 행사와 연계등 지역적인 균형안배, 기 개최시 배제로 씨름연맹의 내부방침에 따라 개최하지 못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씨름대회 유치 무산에 따라 다각적으로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검토하고 있으며, 태권도, 배드민턴, 검도 등 다양한 종목 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으나 개최에 따른 실익은 면밀히 분석하여 대회 유치가 우리군에 최대한 이로운 종목이 협의 될 때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타종목 유치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씨름대회 미개최에 따른 8천만원 예산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전환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군민화합 축제를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종목을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고 불가능 시에 예산전용 하여 타 사업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 관광과 업무가 각종 행사는 물론 대단위 개발사업이 많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심에 감사 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시한번 다짐 드리면서 부족한 답변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동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안을 바꿀수 있는 것은 관광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지역경제, 그런 것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접근성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마이산 온천의 경우 2,300억원을 투자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잘되고 있는지 민자 유치는 얼마정도 되고 있는지, 또 2003년도 11월 27일 총회 누락사유가 무엇인지, 2004년도 3월 27일 열 예정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온천이 지금보면 전국적으로 하향세입니다. 먼저했던 온천도 하향세이고, 찜질방도 밀려서 상당히 어렵게 온천이 문을 닫을 형편인데, 뒷북을 치면서 2,300억 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분양이 안될시 군에서 보면 분양이 안된다면 부도 및 농경지 손실이 옵니다. 진안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농경지나 손실을 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분양이 안된다면 분명히 그것이 원상복구 되어야 하고, 뭔가 농지로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군에서는 진안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해보았는지 또 진안에 마이산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안리조트 진안 마이산을 근교로 해서 접근성을 해서 리조트를 개발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부권 동떨어진 임실경계로 간 이유는 무엇이냐, 진안에는 땅이 없는 것인가,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또 상전휴게소, 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착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완료가 되었고, 늦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사유가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인가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지금보면 나눠 먹기식에 망향의 동산의 예를보면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태워줬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접근성이나 타당성 조사를 명확히 해서 의원님들을 설득 하고 그 분야에 그것이 안되면 관광분야를 농업쪽으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망향의 동산은 망향의 동산으로 이렇게 진위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망향의 동산 한 두개만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외면당하는 그런것의 현실을 볼 때 이제는 제품성이나 타당성 효과를 분명히 해서 안되는 부분은 안된다고 소신있게 해야되지 않겠나, 앞으로 문화관광과 개발 계획에 있어서 소신있는 그런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문수 의원입니다. 주천 운일암반일암 이야기를 꺼내 놓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운일암 관리사무소를 지은지가 1년이 다되었습니다. 작년도 2003년도 하반기에도 이 문제를 군정질문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결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보충질문차 나왔습니다. 지금 운일암반일암 4계절의 관광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관리사무소까지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지금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직원이 무얼할거냐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화장실이 많이 있지요, 음수대 있죠, 건물도 관리를 해야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보면은 요즘 참 어렵습니다. 불평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도 뜨고 화장실 불결하다. 그런데 일용인부 150일짜리 한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 관광지다보니까, 150일짜리는 안되겠다해서 직원배치할 용의는 없느냐 꼭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전에 작년과 똑같은 답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이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셔서 지금 어렵다면 7～8월에가서 조직개편시에나 된다면 150일 일용직을 300일로 늘려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워터파크 및 음악 분수 공원 질문내용중 답변자료에 의하면 워터파크 및 음악분수공원 조성계획은 소요사업비가 100억원 소요되므로 진안군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민자유치 또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워터 파크 및 음악분수 공원이 과연 얼마 만큼 우리 군민에게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왜 실현가능하지 못한 사업구상을 발표해서 혼란스럽게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진안에 용담호주변 관광지 개발시 집행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금방 할 것같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현 가능하지 못한 사업구상은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내판 관련 질문사항 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진안버스 공용 터미널을 보면은 94년도 5월달에 도에서 설치 했다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무려 11년이 지났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아서 보는이로 하여금 짜증이 나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광안내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답변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깨끗한지 고쳐야 할 부분은 없는지, 늘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현수막도 역시 현재도 걸려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볼 때 마치 우리 진안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할 것처럼 보입니다. 본 의원도 거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관심과 참여속에서 진정으로 군정의 발전이 있도록 군민의 편안함과 생거진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황평주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홍삼 용담호 마라톤 대회를 1회, 2회를 치뤘습니다. 물론 처음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1회대회때 문제점이 2회대회때 또 마찬가지 였습니다.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안에도 마이산 달림이라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약 50여명에서 60여명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마라톤 연습코스를 개발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과, 손종엽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진안 리조트 개발 관련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24%인 4억8천만원을 출자하고 매터스 코리아에서 76%인 15억 2천만원을 출자해서 자본금 20억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진안 리조트 개발에 내년도 국가 예산 30억원을 확보하려다가 아직 확보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안리조트는 민자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30억원이란 국비20억원 지방비 10억원을 어디에 사용을 하려는지 궁금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또 얼마나 더 소요 되는지 언제까지 이 예산을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야하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만큼 사회개발비가 늘어 나기 때문에 경제개발비를 적게 편성 해야될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석 의원 거수) 고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매년 군정질문때마다 공사 사업추진에 대해서 늘 물어보았습니다. 작년도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 현황과 사업추진사항을 답변을 하라고 했더니 문화관광과 소관에 작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건수가 11건에 53억원이 됩니다. 작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건중 현재 까지 3월이 다가도록 한 건도 착공을 안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작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작에 추경과 동시에 모든 공사가 착공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한시라도 해소를 해줘야 겠다는 의지만 가졌다면 진작에 착공을 했었을 것입니다. 금년도 1억원이상 대규모사업 추진 사항을 답변하라고 하였는데 금년도 3월까지 아무것도 설계도 안맡기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7월,8월에 가서 착공을 한다, 설계용역을 3월달에 가서 대부분 맞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으면 바로 그해 당해연도 초에 3월에 용역이 끝났으면 4월달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었으면 우리 진안군 행정이 이렇게 늑달을 안부리고 민원사항을 하나라도 미리미리 해결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돈을 묶어 가면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소홀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건설사업비나 모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의 사업들을 예산이 책정된 사항에 되어서는 매월 그 추진사항을 총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규형 의원입니다. 진안리조트 건설사업에 관한 질문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마는 김정흠 의원님께서 다른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시던데 1차 김정흠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두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진안 리조트개발 주식회사로 이미 회사문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설립 이후에 발생되고 있는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꼭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 한다는 그런 이해를 가져볼 수 있는 커다란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촌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격을 저렴한 가격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과의 많은 마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건도 토지매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그 부분도 적어도 대형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가격을 접근해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접근하지 못하다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주민들의 말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안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단체 등 건설반대에 대한 대비, 군에 대응방안을 물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무성의함의 극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환경단체는 건설반대가 있다 라고한다면 어떻게 지역발전 협의회나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전망에 대한 설명회나 해주고 말이죠, 진안군민 및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겠다하는 말씀만 하시고 말았는데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를테면 그동안에 골프장을 설립을 하게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이 많은걸로 주민 들로부터 인식을 갖게 했던 것이 사실 입니다. 그곳에서 농약을 과다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설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명시되지 않은채로 너무 단순하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감하면서 정동문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주진 입니다.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많은 보충질문이 나온데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2,320억원인 마이산온천의 민자유치 신청은 얼마나 되는지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마이산온천의 총 사업비는 2,320억원 이며, 이중 민자유치 계획사업비는 1,280억원입니다. 현재 단계로는 민자유치를 통한 자금율은 어려운 실정이며, 금후 구획정리사업 완료후 환지예정지 지정이 결정되고, 채비지 매각이 이루어지면 대온천장 등의 민자유치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치실적은 없습니다 . 두 번째로 작년도 사업계획 도 승인 요청시 총회의결 누락사유 및 2004년 3월 27일 총회안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계획 변경요청시 총회 의결사항이 누락된 사항에는 2002년도 12월 28일과 2003년도 8월 9일 2차례에 걸쳐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마는 성원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산되어 부득이 총회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도에 진달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3월 27일 총회안건은 토지구획정리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 계획변경, 조합장 선출, 환지예정지 조성에 따른 조합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총회를 붙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자유치 분양이 안될시 농경지 손실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비책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토지 구회정리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대온천장 등 민자유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구획정리후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는 실질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리조트개발 관련해서 진안리조트의 부지가 접근성이 좋은 마이산 주변에 유치해야 하나, 성수면으로 유치한 이유는 우리군에서는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년전부터 주천, 부귀등 골프장 예정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여러지역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인 문제와 진입로 시설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 투자자 등 제반여건 불비로 그동안 골프장 시설을 유치하지 못하였으며, 우리군에 민자유치 심의위원인 매터스 대표 김철희씨등이 온천을 방문하다 현재의 부지를 방문해 골프장 시설은 물론 북사면이 있어 스키장 시설도 가능한 지역으로 그분들이 판단을 하고 온천, 냉천과 연계한 리조트사업은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 하여 현 지역을 리조트부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포휴게소 및 용평쉼터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포 휴게소는 상전면 월포리 산15번지에 건축면적 330㎡의 규모로 용평쉼터는 용평리 산45-3번지에 건축규모 100㎡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3년 12월 8일 착공하여 공사중에 동절기로 공사 중지 되었습니다. 금년 3월 재착공하여 금년 9월까지는 완공목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용담댐 주변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휴게소나 쉼터등에 대하여는 제반여건을 분석하여 계획된 물량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한번 검토해서 축소 하는 방향, 휴게소 면적을 늘리는 방향,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운일암반일암 관리사무소 직원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수차례 이 질문이 나온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현재 운일암반일암 관광 일용인부 150일을 사용하고 있는 인원을 추경예산에 150일을 한명더 충당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계획상에 일용인부 상용직 300일을 이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둘을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와요, 그런부분에서는 280일 짜리로 한다든지, 개선점을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조직개편시에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여주신 용담마라톤 대회시 문제점 및 개선책이 되겠습니다. 홍삼마라톤대회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1～2회대회를 추진하는 문제점은 개회식이 지연되어 풀코스 참가자가 시간이 부족한다든지, 시상품에서 홍삼 물품이 제외되어 홍삼홍보가 미흡한다든지 간이화장실이 부족한다든지, 고추포장지가 무게표기가 잘못되었다든지, 5㎞ 출전 선수가 식수가 미지급되었다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하게 개선시키지 못한점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념식보다는 대회에 참가자 위주로 행사를 진행시키도록 하고 시상품에 지역특산품도 반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품에서 주는 고추도 포장지를 다시 제작하여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는 식수 및 이온음료가 골고루 제공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마라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식견을 갖고 있는 전국마라톤 협의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좀더 개선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마라톤 동호회나 주변확대를 위해 연습코스 개발용의는 지금 현재 우리 고장의 마이산 달림이 회원은 약5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거제도, 남원, 임실 등의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연습코스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모래재 이 구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별도의 마라톤 연습을 위한 코스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용담호 구간 등이나, 아니면 사양천 구간이랄지 이러한 곳에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안내판 등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조트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리조트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하지않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접의 진입로 시설사업비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지역개발 차원에서 신청된 사업비입니다. 기반시설이나 이러한 것이 공공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가급적 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도비 사업은 요구치 않고 개발촉진 지구 사업으로 순수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재석 의원님께서 2003년도 명시이월 11건이 착공되지 않은 것 2004년 1억원 이상 건설공사 5건의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주셨습니다.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중에 전통문화 전시공연장을 2월 10일날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납품을 받아 7월중에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안내판은 도와 안내판 문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가 되면 3월중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진안 전용게이트볼 장은 사업비가 약 2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1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더 사업비로 확보 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동향 게이트볼장이 부지가 확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단위 게이트볼장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부지가 확보되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마령,정천 게이트볼장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은 용역 설계중이며,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노송 휴게소는 용역이 완료 되어서 지금 도로점용 협의중 입니다. 도로점용협의가 되면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풍지구 관광개발은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같이 아직 관광지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관광지 지정을 받고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원이상 대규모사업이 5개 사업중 진안향교 보수사업은 문화제청으로부터 지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지금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4월 중에는 설계가 착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과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이 토지매입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토지매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천 마조 학동, 주천 용덕마을골 정비사업은 금년 2월 4일날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중에 설계발주를 했기 때문에 8월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음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특수목적 법인 설립이후 토지 매입등 회사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단위 사업을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만큼은 회사에서 접근 해야될 것이라는 판단의 확고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진안리조트 개발 주식회사는 군에서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자체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군의 대규모 프로 젝트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저희 군에서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전체부지의 4분의 1에 해당 하는 원좌 마을 동산의 토지를 매입 하면서 주민과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은 약 5천원대 가격을 이야기 하고 있고,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3천600원대로 가격이 1,4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조절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마을동산 토지 뿐만아니라 기타 토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입장을 가능한 수용 할 수 있도록 회사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단체 등 군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환경오염을 줄여서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선진지를 주민들과 함께 시찰하여 환경의 피해에 따른 주민의 부정적인 사고를 줄여나가는 한편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시 친환경적인 리조트가 건설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으며,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확실한 사례를 들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선진 리조트나 건설준비를 견학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를 수집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영향 평가등 사업계획 수립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환경단체들도 참석시키어 개발의 따른 환경 훼손등의 부정적인 시각도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보충질문 하셨던 정동문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산림축산과, 환경보호과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과 질문 안건으로서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