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과는 지난 3월1일자 직제 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과입니다. 저희과는 5개 계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과 5개 계의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동한 담당입니다. 주민지원담당 김봉수 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우종철 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최복희 담당입니다. 위생담당 성을경 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염려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황평주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2년도 명시이월, 2003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진안읍 군하리 23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380㎡, 건물 연면적 3,196.97㎡규모로 2002년～2005년까지 4년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10월 31일 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03년 12월 31일 반석종합 건설 주식회사와 총 공사금액 24억 9,600만원에 예산확보시 추가 발주하는 조건으로 1차로 건축, 기계분야에 대하여 4억 5,200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련관 건립 사업비에 있어서는 양여금 32억원과 군비 8억원 총 40억원 중 양여금 7억원과 군비 1억 7,800만원 등 8억7,800만원은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양여금 25억원과 군비 6억 2,200만원 등 총 31억 2,200만원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미 확보된 양여금 25억원 대하여는 문광부를 방문하여 확보하겠으며, 군비 6억 2,2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2005년 11월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비 추가 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두번째, 건립 후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 운영 중인 타 시·군의 모범 적인 수련관 2∼3개소를 견학하여 직영 운영과 위탁운영시의 장단점 비교, 수범사례, 애로점 및 개선방안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운영관리 조례제정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및 청소년 수련관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 시설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황평주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용담 등 5개면에 특별교부세 2억 2,500만원과 군비 3억 7,500만원등 총 6억여원이 소요되었는데 설계비를 포함한 시설비에 4억 5,700여만원, 물품비에 1억 4,200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은 2002년도에 2개소에 1,516만원 2003년도 3개소에 4,23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5개소에 개소당 1,500만원씩 7,500만원이 자치 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될 계획 입니다. 여기에는 강사수당, 자치위원수당, 홍보비, 프로그램운영 재료비등이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 각 읍·면 자치센터별 운영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3월까지의 자치센터별 운영으로 용담은 건전가요외 5종 프로그램에 104명이 백운은 댄스스포츠 외 10종에 250명이 동향은 국악외 5종 115명이 주천은 노인건강체조외 7종 176명이 상전은 문맹퇴치한글반외 2 종에 123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설 이용은 주로 인터넷방, 체력단련실, 독서실, 주민사랑방 등으로 년중 개방을 원칙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면민화합의 조성, 건강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농촌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질의하신 2004년도 자치센터 설치계획과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은 진안, 안천, 마령, 부귀, 정천등 5개 면으로 총사업비는 시설, 물품비등 총8억 5,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3월 말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5월중 착공하여 7월 완공, 8월중 개소할 예정 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 농한기와 방학 기간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가지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타는 공무원과 자치센타 추진위원만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하여 주셨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즉시구호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 저소득층 즉시 구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구원의 사망, 질병 또는 천재지변, 화재등 각종사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돕는 사업으로서 즉시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지침서를 만들어 읍·면사무소에 알려드렸으며, 대상자 발생시 읍·면장 신청에 의하여 생계 및 의료비로 19가구에 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4월 전라북도 종합 감사에서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2003년 5월부터 집행이 중지되었으며 1,7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질 구호사업이 되기 위한 지원확대 및 조례제정 등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즉시구호비 지원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기타저소득 가구로서 읍·면장 신청에 의거 긴급 의료비 및 생계비등에 가구당 30만원 한도내에서 차등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상한기준을 50만원까지 확대하여 저소득가구 기준을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이내인 자로 명확하게 하여 선심성 지원이라는 의혹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지원사유에 따른 지원기준을 현재보다 더욱 차등화 하여 어려운 이웃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군민이 알수 있도록 지방일간지, 진안군홈페이지 게시, 군정소식지, 주민자치회, 리회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꼭 혜택을 받도록 하겠으며 4월말까지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5월까지 제정토록 하겠으며 하반기부터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상·하반기 군정질문답변 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과 소관은 상반기 6건 하반기 6건 총 12건으로 추진현황은 완료 4건 추진중 8건입니다. 상반기 질문답변중 완료사업은 4건으로 충혼묘역 재정비 추진사업 국비 확보,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지원상황 마이산청소년 야영장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중 추진중인 사업 2건에 대한 처리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고재석 의원께서 공통사항으로 2003년도 상반기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및 두번째 질문하신 2003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마무리 대책입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완공 3건, 추진중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완공사업은 국공립보육시설 (마령 어린이집)신축공사, 노인회관 (경로당) 건립, 실비기능보강사업 (금당사 요사체 개보수)등 3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과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이 있습니다.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은 건물 1동 661㎡의 규모로 사업비 12억원으로 2003년 8월 9일 착공하여 2004년 5월 말까지 완공예정이며,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건물 1동 1,500㎡의 규모로 사업비 19억 5,200만원으로 2003년 12월 19일 착공하여 2004년 9월말까지 완공예정이며,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하여는 김정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어 뒤에서 답변드리겠아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02폭풍 루사피해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2003년도 1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은 총 3건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마령어린이집)신축, 영아전문보육시범시설 신축, 14페이지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이 있는데 13～ 14페이지 고재석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손종엽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추진사항은 김정흠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으므로 다음에 설명 드리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하반기 김정흠 의원님의 질문답변중 완료사업은 푸드뱅크 사업 추진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하반기 김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 3기사업 마무리중 첫 번째 현안사업별 추진상황 및 문제점으로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영아 전문보육시범시설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수태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첫 번째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대책은 34페이지의 김정흠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중복되어 다음에 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특수시책 지원과 세 번째 노인복지 사업 활성화추진 대책은 사업완료 하였기에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 하반기 김정흠 의원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각종건설 사업 추진현황은 앞에서 고재석 의원 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구 노인복지회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2003년도 하반기 질문답변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세 번째 문화원의 활용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화원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22페이지 하반기 손종엽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승인 현황은 총 2건으로 국공립 보육시설(마령어린이집)신축과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마령어린이집)신축은 당초에는 마령면 평지리 639번지로 2002년 5월에 승인 되었으나 보육아동의 편리도모 및 주거, 병원 등 입지조건이 좋은 부지로 변경 하여 2003년 4월 22일 마령면 평지리 578-9번지로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당초에는 진안읍 운산리 923번지 일원에 2002년 5월에 승인되었으나 교통, 환경, 종합 병원 등 연계추진을 위하여 2002년 11월 6일 진안읍 군하리 351-17번지 일원으로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승인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그 사유는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과 중복되어 김정흠 의원 님의 질문과 같아 다음에 답변드리겠 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5페이지 김광성 의원 께서 질의하신 공통사항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는 5개 기금이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저소득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활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모범 청소년 장학 사업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하여 89년부터 1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액은 8,300만원으로 군출연금 1천만원과 이자수입 7,395만 8천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은 군청 신협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애향영재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1억 7,600만원을 6개월 단위로 진안군청 신협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2004년도에도 상·하 반기 2회에 걸쳐 30명에게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보장수급자 등에게도 수시로 신청에 의하여 융자 해주는 기금이며 융자조건으로는 생활 안정자금이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이며 자조자립자금이 가구당 2,000만원이 내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황으로 연 4%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4년 운영계획으로는 생활안정 자금과 자조자립자금등 5명에 3,850 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진안군 노인의 자립 기반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1999년부터 3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액은 1억 6,931만5천원으로 군관리 5,731만5천원, 노인회 관리 1억1,200만원으로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군청 신협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타 시· 군에 비하여 군 출연금액이 저조하여 노인복지 기금실적이 부진함으로 노인 복지기금 목표달성을 위하여 군 출연 금액을 증액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이며 군비 출연금 4,000만원 이자수입 480만 3천원으로 4,480만3천원을 조성하였 으며 목표대비 28%를 조성하였습니다.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조성실적이 저조하여 2004년 추경예산과 2005년 도의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31페이지까지 고재석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의하신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은 노인전문요양원 장비구입으로 물리치료기 등 200여종의 규모로 사업비 3억원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완공 후 장비구입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영아전문 보육시설과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이 있습니다. 영아전문보육시설은 진안읍 군하리 895-3,4번지에 부지면적 2,758㎡, 건물 1동 2층 200평의 규모로 사업비는 12 억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 8월 9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2003년 12월 31일 공사중지를 하였으며 2004년도 해빙과 함께 3월 8일 재 착공하여 현 공정은 70%이며 시설공사 완공은 2004년 5월말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 2004년 6월에 보육시설 개원 예정 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은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야영장은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산2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2,265㎡, 건물 5동 589.5㎡의 규모에 양여금 14억원과 군비 6억원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 12월 29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사유지 7필지 6,464㎡에는 매입완료 하였으며, 국유지 8필지 3,275㎡에 대하여도 관리전환 하였습니다. 금당사 3필지 42,526㎡에 대하여도 무상 임대를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태풍 매미 및 수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페이지 세 번째 2004년도 1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센터 설치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진안, 안천, 마령, 부귀, 정천등 5개 읍·면 사업비로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등 총 8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특별교부세 2억 2,500만원 군비 6억 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월말 이들 5개 읍·면에 대한 자치위원회를 구성 완료 했으며 완주, 익산, 임실, 순창, 군산, 고창등 타 자치단체 시설견학을 3 차례에 결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충혼묘역은 진안읍 군상리에 위치 하며 면적은 1,166평으로 충혼탑, 수복탑, 국기 게양대, 분묘 42여기 등 시설물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6,000만원을 포함 1억 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충혼탑 및 수복탑 재설치, 교육장 및 쉼터, 화장실 각 1식 설치, 묘둘레석 설치, 묘역 주변 잔디 및 조경수 식재 등입니다. 기본자료 수집 및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실시 하여 현충일 추념행사후 착공 금년 10월중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소송사무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민복지과 소관 소송사무 현황은 그린여관의 영업주인 이정단이 진안군수를 상대로 숙박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건으로 2003년 9월 21일 진안경찰서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로 적발하여 진안경찰서에서 군으로 행정처분 의뢰하여 청문실시후 영업정지 2월의 행정 처분을 하였으나 2003년 11월 19일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3년 12월 22일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재결이 있었으나 2004년 1월 14일 행정 심판의 재결도 과하다는 이유로 전주 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2004년 2월 11일 전주지방 법원에 행정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진행중인 소송사무의 예산 사용 및 수임변호사 활동에 대하여는 숙박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송 수행자를 지정공무원이 소송을 수행 하고 있으므로 소송사무의 예산사용 및 수임변호사 활동은 없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소송사무 관리 및 승소방안에 대하여는 진안군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의 소송업무 대한 대처로 승소 판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원 추진상황 현황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351-17번지 일원에 19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 1동 2층 1,500㎡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2003년 5월에서 10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2003년 12월 19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2003년 12월 31일 공사중지를 하였으며 2004년도 해빙과 함께 3월 10일 재착공하여 현재 부지 내 벌목작업 등 기반시설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지난해 5월 착공 연내 완공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미착공 사유에 대하여는 진안읍 운산리 928번지 구 정수장 부지에 신축코자 2002년 5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받아 2002년 6월 25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2002년 10월 11일 교통, 환경, 종합병원 등 연계추진을 위하여 진안읍 군하리 351-17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2002년 11월 16일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기 까지 시일이 소요 되었으며 부지내 지장물에 대한 감정 평가와 보상금 지급,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재발주하여 납품 받는데 까지 절차상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지연되 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철근등 원자재 난으로 관급자재 조달이 늦어져 공사 착수가 늦어지고 있으나 3월말 정도 철근 등 관급자재가 납품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9월까지는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물리 치료기 등 장비구입과 위탁대상자 등을 선정하여 12월에 개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0페이지까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저소득층 즉시구호비 지원,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청소년수련관 건립등 4건이 되겠으며 앞서 답변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손종엽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중 설계 또는 착공전 주민설명회를 이행한 사업현황은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공사는 주천과 상전 2개 면으로, 주천면은 2월과 4월, 상전면은 9월과 12월 각각 2회에 걸쳐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설명회나 주민협의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번 회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충 질문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입니다. 본 의원이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 1월에 시작한 사업이 2년이 다 가도록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아주 지지부진한 사업입니다. 새로 부임한 우리 박윤주 과장께서는 일관성 있게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차질 없게 진행하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의 5건의 사업중 사고이월 사업이 4건이나 됩니다. 명시이월이 1건,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월사업으로 넘기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사업을 진행해야만 주민들의 복리증진 차원 에서 그만큼 빨리 혜택을 볼 수가 있는건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한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35페이지 답변자료를 보면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을 2002년 11월 22일부터 2003년 4월까지 지급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토지에 식재된 단풍나무의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아직도 보상금이 지급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자료를 보면 마치 다 합의가 되어서 보상금이 완료된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고 영·유아 전문보육 시설에 관해서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분명하게 영·유아 전문보육시설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영아는 도망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영아는 도망가고 유아만 전문보육시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0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또다시 사고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사고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을 넘기지 아니하고 처음 계획 했던대로 그대로 추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청소년 야영장이 완공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1,958평, 금당사 토지가 12,886평인데 거기에 보면 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조계종의 총무원장 승인 및 금당사와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조계종을 쭉 보면 총무원장 승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절의 주지 승인이 되어서 계약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청소년 야영장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운영권 역시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으로 위탁해서 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이 1989년부터 목표액을 1억으로 정하고 출연금이 1,000만원인데 이자가 7,3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진짜 이자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나 하는 의아심이 좀 있고 노인복지기금을 3억을 목표로 해서 모금을 하면서 지금 1억 6,900 만원이 모금이 되는데 노인관리 1억 1,200만원 중에 이자가 672만원을 적어도 3억을 목표로 기금 모금을 했다고 하면 3억 목표액이 달성될 때 까지는 이자도 사용을 아까 청소년 기금같이 사용을 하지 말아야지 3억 목표로 기금을 모금하는 분들… 매년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얼마씩 지원을 그동안에 해줬습니다. 기금을 모금하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자를 빼다 쓰고 언제 3억을 채운다는 것인지, 그리고 왜 무슨 이유로 두군데서 관리를 하느냐, 한군데서 관리를 해야지 두 개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고 여성발전기금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억을 목표로 모금을 해서 현재 5,600만원정도를 예상하면 금년도에 1억을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4,000만원을 요구 할테니 의원들이 협조를 해달라, 그 동안에 2000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매년 균등하게 요구를 해서 목표연도에 2억을 채워야지 금년에 1억을 내놓라고 하는 예산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감하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얼마나 … 10분… 20분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성수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귀 세동리 성만공원 법인묘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져야 하고 20호이상 인가로부터 500m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지형상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군의 대책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13조 6항에 보면 도로로부터 300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러한 사항으로 사건화가 되어 199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정한 거리를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인묘지 설립인가를 한 사람이 300m이내에 했고 묘지로부터 500m내에 있는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소송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도로에서 500m 내에 2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이 있고 또 도로, 하천이 가까운 거리에 있더 라도 지형이 둘러 쌓여 있고 입구만 열려 있으며 거기에 차폐식수를 할 경우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군수 재량권에 속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유재량이나 평재량이 아니고 귀속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해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렇게 했고 2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결과 28호 군도는 150～200m사이에 그 부지가 있지마는 앞으로 차폐식수를 할 경우 에는 가능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다수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에는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행정지원을 하여 어떤 공사나 시설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법인이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은 개진을 하도록 됐습니다마는 공청회를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그 지역일대의 지가나 인구유입, 주변식당, 개인사업자 등이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도 부귀면장을 하고 여기에 온지가 한달이 채 못되습니다마는 저도 있을 때 주민들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때는 연구를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준지도 잘 몰랐고 여기에 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 참관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분들 하고 대화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가 하락, 인구유입, 주변 식당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저도 부귀에 있을 때 그쪽이 관광지이고 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보기 에는 일단은 공원묘지가 설치 된곳을 한번 견학해 보고 주변사항을 점검해 보고 비교를 해본 뒤에 이야기가 되어야지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어떻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40 억원중 32억원이 양여금이고 군비가 8억인데 이것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40억원중 7억만 양여금이 와 있고 군비 1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억원은 저희들이 문광부에 아마 다음주쯤 찾아가서 이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광부 담당자하고 대화중인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추경에 군비부터 확정해 놓고 우리 한테 이야기를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자금을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돈을 먼저 주어야만 의회 에서 예산을 확보 해주지 그렇게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 다마는 저희들이 다음에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기한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를 확인한 결과 현재 단풍나무가 1,700주가 있는데 감정평가액이 456만원으로 감정이 되어 있는데 소유자인 양병철씨는 이전비 로만 감정이 되어 있다며 5,000만원을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무값을 보상해달라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건물이 들어 설 자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양병철 씨와 협의를 해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전문보육시설은 당초부터 영아전문보육시설로 되어 있었으며 보육시설은 영아, 유아를 다같이 포함 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야영장 관계입니다. 먼저 2002년도 10월에 금당사 주지로부터 기공승락서를 받았는데 여기 에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기공승락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의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면서 이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상으로 줄 때는 운영권을 자기들한테 달라, 그렇지 않으면 유상으로 하겠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금당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고 앞으로 운영 방침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것이냐, 직영을 할것이냐는 조례를 제정한 후에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육성기금 7,400만원이 이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성금이 포함 된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주민성금을 빼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것은 1999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서 3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성금액은 노인회에서 갖고 있는 기금에다가 저희들이 성금을 보탠 금액이 1억 6,000여만원 정도로 약 50%가 좀 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군비에서 출연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넘어서도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금관리는 노인회에서 조성한 금액은 노인회에서 관리하도록 전라북도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 조성한 기금 및 이자는 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도 1,000만원정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압력까지 들어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것도 금년까지 2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4,000만원이 좀 넘어 있습니다. 군비에서 매년 1,000만원씩을 출연 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는 여성단체에서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해달라고 저희들 에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발전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기때문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왕열 의원입니다. 정동문 의원님이 질문한 마이산 청소년야영장 건에 대해 알고 싶고 미비한 점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2003년도 야영장 부지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때 야영장에 5동의 건물을 짓는데 18필지중 금당사땅 3 필지를 임대하여 4동을 짓는다고 하는데 임대해서 지을수도 있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싶고요? 20억이나 들여서 야영장을 짓는데 공유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을 임대해서 지을수도 있는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부지를 확실히 사서 짓는 다고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마이산이 여러 문제로 복잡한데 방죽옆 야영장에 5동이나 되는 건물을 집어넣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금당사에 위탁을 해서 야영장을 운영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딴 부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화전앞에 개조농골이라는데도 있었고 그 밑에 주차장골짝 음시난골짝도 있었는데 왜 여기에다 했는가 궁금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금당사에서 땅을 무상으로 줬는데 지금 조건을 많이 걸고 있다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답변 내용이 미흡하기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금당사 소유 12,886평은 총무원장의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당사와 계약체결을 했냐, 안 했냐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또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내용에 분명히 있을거란 말이예요? 무상으로 줄 때는요?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권도 군에서 직영 할 것이냐, 민간에 위탁사업을 할 것 이냐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묻겠고요? 이런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계약서 내용이 궁금하기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신다면 확실한 답변을 요하 고요? 만약에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면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정동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감하면서 주민 복지과장님 정동문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 답변 가능 하신가요? 서면으로 답변… 정동문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마이산 청소년 수련관, 야영장은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가… 네

(청취 불능)

이왕열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답변을 요구 하신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가능 하신가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청소년 야영장 관계 사유지도 무상대여로 할 수가 있는냐에 대한 질문은 당초 금당사에서 무상으로 토지사용을 하도록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꾸 종단에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사유지를 대여할 수 있는 냐는 관계보다도 당초에 거기에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수련관과 야영장은 원래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되어 박윤주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 업무를 파악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셔서 어차피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잘 운영 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전에 산림축산과까지 마치고 오찬을 할려고 했는데 협의가 되었으니까 식사하고 오후에 합시다. 그게 낫겠죠?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산림축산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적인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결과 지난 해에도 각종 사업을 큰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처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로서 첫 번째 2003년 상·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두 번째 검토 및 이행약속 사안에 대한 미처리 안건 및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 상·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2003년도 군정질문 총 16건중 상반기 11건, 하반기 5건으로서 추진현황은 완료 12건,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처리결과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중에 있는 4건에 대하여 이왕열 의원님께서 하반기에 질문하신 소송사무처리 2건과 남부마이산 가로등 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마이산 사유 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페이지와 8페이지는 같은 내용으로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로서 사건명은 공. 사유림내 채석허가신청 불허처분 기소 입니다. 원고는 디지털아이 주식회사 대표 국건호, 피고는 진안군수, 소송대리인은 장진호 변호사입니다. 불허처분 사유는 채석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등 주민피해 발생우려, 연접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 민원제기, 개인의 이익보다 전주권 140만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 등 공익우선이 되겠습니다. 사건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지방법원 2003구합 190호 공.사유림내 채석허가 신청 불허처분등 청구사건에 대하여 2003년 9월 18일 선고안 판결 1심 원고 패소에 대하여 전부 불복함으로써 원 판결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한 결과입니다. 그 동안의 소송 진행상황은 2002년 6월 1일 채석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6월 4일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한후 6월 15일 진안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전원 합의로 불허 결정으로 6월 11일 민원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 국건호는 전라북도에 동년 9월 12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는 2000년 11월 12일 행정심판 위원회를 개최, 청구 기각하자 원고 국건호는 진안군수를 상대로 2003년 2월 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과에서는 2월 15일 장진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3월 20일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5월 22일～8월 28일까지 4회에 걸쳐 준비절차를 가진 결과 9월 18일 진안군이 승소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고 국건호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03년 10월 7일 본 군을 상대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해서 본과에서는 다시 소송대리인 선임과 준비서류를 11월 28일 제출하고 4월 1일 3차변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 사용 내용으로는 1심에서 550만원이 소요되었고 2심에서는 275만원등 총 825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승소방안으로는 승소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소송대리인 장진호 변호사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승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이산 남부가로등 시설입니다. 내용은 마이산 남부 화전 입구에서 탑사까지 특색있는 가로등을 신설할 계획에 대하여는 금년에 천왕문에서 탑영제까지 총 35개소를 7,500여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당초 50개소를 계획하였으나 터파기 기계 투입이 불가하여 인력으로 실시 하게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잔여구간을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 해서 시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마이산 사유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남부마이산 주차장내에 사유 시설물 철거 대책으로서 그동안 추진 상황은 자진철거 계고를 5회 했고 금후 계획으로는 자진철거 계고서를 추가 발부해서 금년 4월 10한 철거토록 하고 철거 불응시에는 강제철거를 위한 대집행명령서를 4월 15일한 발부 해서 4월 30일한 강제철거 할 예정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검토 및 이행약속 사안에 대한 미처리 안건 및 그 사유에 대한 건은 해당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책에 관련하여 첫 번째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 대비 확보 가능 예산과 두 번째 미확보 예상사업에 대한 차후 대책과 정치권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 계획은 용담호주변 경관림 조성 사업과 금강토종 민물고기 전시관 건립 등 2개 사업으로서 용담호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은 금년도에도 40ha를 지원 하는 등, 중앙부처에서 예산반영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강토종 민물고기 전시관 건립은 도 수산과에 예산을 신청 추진중에 있으며 해양 수산부의 지원가능 여부는 현재 불 투명한 상태이나 예산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확보 예상사업에 대한 차후 대책과 정치 등의 지원대책으 로는 금강토종 민물고기 전시관 건립 사업은 지속적인 방문 설득 및 정치 권에 협조요청으로 민물고기 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첫 번째 200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과 2003 태풍 매미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세 번째 2004년도 1억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2003년도 사고 이월사업인 수해복구사업 현황과 추진 현황은 임도 수해피해복구 2개소와 산사태 복구 1개소 등 총 3개소에 3억 1,000여만원을 지원해서 시공처인 산림 조합과 한국임협에 도급하여 금년 7 월중으로 완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04년도 1억원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임도신설 1km, 임도구조개량 15km, 암마이봉 식생복원 1식과 건강산책로 500m, 북부집단시설지구 진입로 개설 100m 등 5개소 사업으로 총 11억 8,100여 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암마이봉 식생복원 사업은 금년도 2월 26일 군조정위원회를 개최 하여 사업추진과 공법등을 협의한 결과 전문가의 용역결과의 의거 사업 추진 토록 해서 금년 3월 6일 기본조사 용역 계약 체결의뢰를 재정과에 의뢰하였고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은금년 3월 11일 부터 13일까지 서울의 여의도 공원과 양재생태공원, 충북의 충주 호암공원, 전남의 담양 대나무생태공원 등을 견학하여 기 시설지의 장.단점을 파악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성하였으며 북부집단시설지구 진입로 개설은 4월중 설계를 발주하여 12월 20일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상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까치피해 방지대책으로 첫 번째 2003 년도 까치로 인한 피해농작물 현황과 두 번째 포획시설 및 포획포상금 등 까치 퇴치를 위한 행정지원 계획, 그리고 세 번째 산란기전 과수농가에 총기사용을 허락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까치피해 농작물 현황은 사과, 배, 포도, 인삼, 벼 등 총 10.3ha에 피해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포획허가 상황은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까치 퇴치를 위한 행정지원계획으로는 우리과에 포획시설 및 포획포상금 등 지원계획은 없었으나 한전에서 5월말까지 마리당 3,000원씩 수매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한전에서 추천한 5명의 엽사들에게는 우리과에서 포획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란기전 과수농가에 총기 사용을 허락해 줄 용의에 대하여는 유해조수로 인하여 피해농가가 포획 신청을 할 경우 신속하게 허가를 하겠으며 전문엽사가 아닌 까치로 인한 피해농가가 포획신청 할 경우에는 산란기 라도 허가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산토끼 서식지 조성에 대하여 첫 번째 관내 산토끼 서식분포 현황 및 야생동물 보호대책, 두 번째 관광 상품 및 소득증대를 위해 용담호내 인공섬을 이용한 산토끼 집단 서식지를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는 첫 번째 산토끼 서식분포 현황은 관내 산토끼 서식분포 현황을 직접 조사한 바는 없으나 작년도 9월 환경부 조사 결과 100ha당 9.4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야생동물 보호대책으로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 까지 야생조수 보호단속 특별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군, 경찰공무원, 밀렵감시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함과 동시에 군, 읍·면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조수보호구역, 공원지역, 산림내 묵은 논밭 연접 지역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상품 및 소득증대를 위해 용담호내 인공섬을 이용한 집단 서식지 조성은 용담호내 인공섬 대상 지는 용담면 월계리 산 57번지 건설 교통부 국유림 6.3ha로 만수시는 약 2ha로서 안정성이 없고 또한 토끼의 임신기간은 평균 30일로 년중 3～4회 분만하여 연간 20여마리까지 번식은 가능하나 한정된 면적에 산토끼를 방목 할 경우 먹이사슬이 형성되지 않아 서식밀도 조절이 불가능하여 집단 서식지 조성은 불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아울러서 철쭉 농가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 관내 철쭉나무 재배농가 및 재배현황과 두 번째 평년대비 묘목의 가격시세 및 상품용 묘목으로서 판로가 없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묘목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첫 번째 관내 철쭉나무 재배농가 및 재배 현황은 작년도말 기준으로 총 13농가에 126,000㎡에 321,000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 철 쭉 식재는 2002년부터 용담댐 이설도로 변에 2km구간에 26,610본을 식재 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7.9km구간에 53,400본을 식재하여 총 80,000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평년대비 묘목의 가격시세 및 상품용 묘목으로서 판로가 없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묘목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철쭉 묘목의 시세는 조달청에서 주기적으로 가격 조사를 하여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군에서 특별히 조사를 한바 없으며 상품용 묘목으로서 판로가 없어 활용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묘목의 활용 방안은 현재 등록된 조경사업자에게 진안군 철쭉재배농가 현황을 홍보하여 진안군에서 묘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군에서는 사업시행시 진안군 관내 묘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사업 육성시 수종갱신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첫 번째 리기다와 낙엽송 조림현황 및 중장기적인 수종갱신 용의와 두 번째 우리군에 맞고 경제 성이 실증된 조림수종, 세 번째 조림 사업이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조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기다와 낙엽송 조림현황 및 중장기적인 수종갱신 용의건으로 리기다 소나무 및 낙엽송 조림현황은 지난 1968년부터 대단위조림, 치산녹화 1, 2차 10년계획에 걸쳐 진안군내 장기수 조림면적이 28,410ha중 리기다소나무 조림면적은 56%이고 낙엽송은 15% 로서 4,350ha를 조림하였고 중장기적인 수종갱신 계획으로는 98년도부터 매년 150～200ha씩 리기다소나무를 수종 갱신하고 있으며 낙엽송은 벌기령이 40년으로 대부분 벌기령이 되지 않는 지역이므로 벌기령이 된 지역부터 수종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에 맞고 경제성이 실증된 조림수종은 우리군에서는 표고 생산이 연간 168톤이 생산되어 전국 생산량의 4%정도로 약 33억 6,000만원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진안군 지역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벌채후 조림시 산주들이 적극 희망하는 수종으로 매년 상수리 나무를 100～150ha정도를 조림하고 있으며 또한 진안군은 해발 400m이상의 청정 고원지대로 20～50년된 천연고로쇠 나무가 자생하여 고뢰쇠약수를 생산 할 수 있는 4,382주에서 연간 55,192ℓ를 생산하여 약 7,600만원의 소득을 올려 1주당 17,400원의 고소득을 할수 있는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써 농한기 농가 소득증대와 직결된 고로쇠를 조림 수종으로 적극 권장하여 청정진안의 이미지를 부각하며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림사업이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조림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안군 지리적, 기후적 특성에 맞는 수종을 적극 권장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사무 처리건 입니다. 이것은 앞서 답변한 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림 활용방안에 대한 첫 번째 관내 군유림 현황과 두 번째 군유림 개인별 분수계약 현황, 세 번째 2003년도 표고목 벌채 현황 및 농가소득을 위하여 확대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림 현황은 행정재산으로 총 1,283필지에 3,232ha를 관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 분수계약 현황은 29명에 39필지 311ha가 분수림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개인별 분수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표고목 벌채 현황은 2000 년에 임목벌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벌채 계획 19필지 63ha를 매년 6～7ha정도를 벌채 매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유림 표고벌채 대상 임지는 대부분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작업 여건이 좋지 않아 매수를 기피 하는 추세이고 벌채 계획된 임지중 임목매각 희망자가 있을 경우 영림 계획을 변경하여 표고자목 벌채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로쇠수액 채취에 대하여 첫 번째 관내 고로쇠수액 채취 현황과 두 번째 2003년도 농가 소득현황 및 2004년도 예상 채취량·소득전망, 세 번째 고로쇠수액 유통판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로쇠축제를 개최할 용의에 대하여는 먼저 관내 고로쇠 수액 채취현황으로 주요 분포지 현황은 정천면 운장산 일대, 백운면 덕태산, 팔공산 일대와 상전면 대덕산 일대 등 3개지역에 약 560ha에 4,500본 정도가 되겠으며 금년도 수액채취 허가 현황은 백운면 신암리 산 1-1 번지외 16개소에 수허가자는 백운면 신암리 산1번지 최용규외 15농가로서 총 539ha를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농가 소득현황 및 2004년도 예상 채취량·소득전망은 2003년도는 12농가에 18ℓ통으로 약 2,200통을 채취하여 5,500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린바 있고 금년도는 채취 예상량·소득전망은 539ha에 55,192ℓ를 채취하여 7,600만원의 소득전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로쇠수액 유통판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문제점으로 관내 주생산지가 백운면 덕태산, 팔공산과 정천면 운장산 일대의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생산자간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수액채취 역사가 오래된 전북 남원 지리산 권역과 전남 광양시 백운산 권역에 비해 상품 인지도가 떨어지며 오랜시간 저장이 지난하고 일부 채취자들은 생산초기는 남원권으로 말기는 강원도권으로 도매 행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책으로는 진안군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실시와 재경향우회등 전국 향우회를 통한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진안군 홈페이지를 활용 지속적인 홍보 실시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로쇠나무 조림을 97～2003년까지 297ha에 928,000본을 식재한 결과 2017년부터는 집단화로 본격 채취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뢰쇠 축제를 개최할 용의에 대하여는 진안군은 타지역과 비교 채취면적이 소규모로 축제개최에 필요한 수액이 일시 확보가 지난하며 주생산지가 백운면 덕태산과 팔공산, 정천면 운장산 일대에 분산되어 있어 군단위 축제 개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조직되어 있는 고로쇠 작목반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내 가로수 식재에 관련하여 첫 번째 용담호 및 주요 관광지 연계도로변의 가로수 식재 현황과 두 번째 지역별, 관광지별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용담호 및 주요관광지 연계도로변의 가로수 식재 현황으로 안천선 구간과 용담선 구간 27,500m에 단풍나무외 2종을 2,360본을 식재하였고 마이산주변 가로수조성 현황은 남부마이산 진입로변과 남부 마이산 진입로에서 진안 가림 구간까지 또 마령 평지선 구간까지 해서 8,200m에 왕벚나무 1,695본을 식재 하였으며 운일암반일암주변 가로수 조성현황은 주천 용덕 금산경계에서 주천 중학교까지 운일암반일암 진입로변 등에 12km 구간내에 왕벚나무 1,1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 관광지별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방안은 마이산 진입로 및 주변에는 마이산벚꽃축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용담호 주변에는 용담호주변 경관 조성 기본계획을 2003년도에 수립하여 각 읍·면의 특색있는 수종으로 가로수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담은 왕벚나무 안천은 단풍, 정천은 산딸기·감나무, 주천은 박달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에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으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유치 검토한 공공기관과 두 번째 유치 추진에 따른 가능성 및 전망, 세 번째 중앙단위 기관 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유치 전략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유치 검토한 공공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입니다.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207번지 부지면적 132,570평과 시설 면적 5,770평으로 5부 18개과에 정원 3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총 35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치에 따른 가능성 및 전망은 1920년대부터 조성한 시험림과 홍릉수목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단위 기관 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유치 전략방안은 유치 예정 부지는 진안읍 연장리 산 268번지외 30필지 140만평이 되겠습니다. 전략방안으로는 진입도로, 가로등, 주차장등 각종 편익시설을 무료제공. 하고 산림과학원을 비롯한 연수원, 직원아파트 건립부지 등이 즉시 시공 가능하며 아파트 우선 입주권 부여와 전원마을 조성택지 기반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보육시설 신축제공과 전주～산림과학원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산림과학원 신축 추진단을 구성해서 최우선 행정지원으로 관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우사육 규모확대와 관련하여 첫 번째 관내 한우농가 및 사육규모 현황과 두 번째 질문으로 한우사육 두수를 10,000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한우 농가는 997호에 3,783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호당 사육두수는 3.8 두로 영세규모입니다. 한우 사육두수를 10,000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한우를 특화작목으로 개발, 브랜드화 하고 지속적으로 한우사업에 적극 투자 하여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는 한우상표등록을 하고자 용역의뢰 하였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 800두, 한우거세 300두, 한우인공수정료 800두, 한우등록사업 4,000두, 도난 방지기 15대로 총 3억 1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한우가격이 최고조로 이르고 있고 사료값 인상, 광우병, 브루셀라병 발생으로 한우고기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한우가격 불투명으로 사육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으나 한우 사육두수 확대는 농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한우농가 스스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국·내외 선진지 연수등 여건을 조성 하여 한우사육 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한우사육두수 확대 방향으로 100두이상 사육농가를 집중 육성하고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축사신축과 번식우 지원, 송아지 생산기지조성, 개량사업 지원등으로 진안무주축협과 협의 사육 두수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육시설 및 입식 지원 선진축산 견학과 교육등으로 사육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고급브랜드 진안한우를 개발 육성하면 5년이내 10,000두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한우사유규모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관련하여 첫 번째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총 77건중 추진중으로 통보된 35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두번째 추진중인 건중 처리불가 지적사항 현황 및 사유와 금후 미처리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바 있지만 2000년도에 탑영제 주변에 10여개소의 조형 돌탑 시설이 마이산 석탑의 역사적 의미와 신비성을 훼손하고 경관을 해치고 있어 정비토록 하였으나 조탑자 파악 및 조탑자의 민원과 협의에 어려움 등의 사유로 미정비 되고 있음에 대하여 탑영제 주변 조형 돌탑은 개인이 조탑비용을 부담 11개소를 시설하였으나 석축기술 미비로 시설이 조잡하고 마이산 석탑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탑비용을 개인이 부담 조탑한 것으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하거나 재조탑 할 경우 철기비용 및 조탑비용을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일방적인 철거시 조탑자의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정비 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11기중 5기는 조탑자가 확인되었고 미확인 6기의 조탑자를 확인중이나 서류미비로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조탑자에게 철거 가능 여부 및 철거 불가시 재조탑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된 조탑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대책 협의 결정을 해서 재 조탑시에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시공하겠습니다. 미확인 조탑자는 계속 소재를 파악 협의토록 노력하겠으며 소재 파악 불가 시에는 파악된 조탑자의 의견의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철새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군 수입액과 두 번째 수렵허가 이후 용담호 주변에 철새가 사라지는등 야생동물이 크게 줄어 용담호 관광지 개발에 역행 앞으로도 수렵장을 계속 운영할 계획 인지와 세 번째 철새보호를 위한 조망대 설치계획, 네 번째 향후 용담호 주변을 조수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용의, 다섯 번째 천둥오리를 구입해서 용담호 주변에 방사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군 수입액은 이용자수 총 1,083명에 사용료 2억 7,341만원이 수입되었고 두 번째 차후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순환수렵장은 4년을 주기로 개장되며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절 및 농작물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금후 진안군 순환 수렵장 운영시에는 개장전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사는 물론 관계기관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인 철새보호를 위한 조망대 설치 및 용담호 주변 조수보호지역 지정계획은 용담호 주변의 조수보호지역 지정은 다음 순환수렵장 운영시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하겠으며 조망대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환경부와 협의 서식밀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동오리 용담호주변 방사 계획은 용담호주변에 자연습지가 조성되고 갈대숲이 조성되어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면 청동오리등을 구입 방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치어방류와 관련하여 첫 번째 용담호에 치어를 방류한 그 동안의 실적과 두 번째 2004년도 용담호 치어방류 계획, 세 번째 용담호 어류보호대책 및 치어방류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담호내 치어방류 실적은 없으며 두 번째 질문인 2004년도 용담호 치어방류 계획도 사실상 없습니다. 세 번째 용담호내 어류보호대책 및 치어방류 예산확보 계획은 용담호 불법어업단속 및 어업계별 허가구역 감시활동을 강화 지도하고 어업계 연합회 자체 치어구입 방류토록 지도 하며 금후 추경예산 및 2005년도 용담호 치어방류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강어류 수족관, 박물관 유치 용의와 관련하여 첫 번째 용담댐 금강유역 어류현황 및 천연기념물 등 지정 현황과 두 번째 금강어류 수족관, 박물관 시설계획 검토 용의, 세번째 가능하다면 예산지원 및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담댐 금강유역에 자생하고 있는 어류는 잉어류, 붕어류, 자가사리, 꺽지, 동사리과가 있으며 자연환경 보전법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감돌고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담댐과 연계 관광상품 화를 위하여 용담댐 송풍리 일원에 금강 토종 민물고기 전시관 건립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금강토종 민물고기 전시관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2005년도 국가예산사업으로 신청하였 으며 금후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 다마는 사안이 부군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이 생업을 같이 하면서 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러나 군정질문을 1년에 두 번씩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게 요지서를 내보낸 사항입니다만 그건 곧 직답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1주일이나 10일전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원들께서는 군정 질문 자체를 나름대로 열심히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는 그 과정에서 군수를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들이 이 방청석에 나오셔 가지고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 나오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고 계신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답변을 하는걸 보면 솔직히 눈을 감고 있는건지 귀를 막고 있는건지 알 수 없을 만큼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도 물론 요지서가 질문내용과 약간의 상이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충분히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도 충분히 통찰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부분임 에도 불구하고 빠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께서 요지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도 추가되는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잘 들었다가 원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주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산토끼 서식분포에 대한 현황을 서식지 조성을 위해서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마는 솔직히 나름대로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알고 답변을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요지서에 나온 내용대로 가볍게 짚고 넘어 가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요지서를 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관내 산토끼 서식분포 현황 및 야생동물 보호대책과 관광상품 및 소득증대를 위한 용담호 내 인공섬을 이용한 산토끼 집단서식 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산토끼를 멸종위기에서 벗어날 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고 천적이 무엇이며 천적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를 물었습니다. 이것 역시 완전히 빠뜨린 부분입니다. 또한 용담호 내에 인공섬을 이용하 라고 요지서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질문 할때는 주변 산등을 이용 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내놓고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인공섬이 거의 없어요? 아주 조금만 것 하나뿐이 없어서 주변 산들도 얼마든지 자연을 이용 해서 지형을 이용해서 산토끼를 기를 수 있는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산들을 이용한 산토끼 집중서식 지를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하고 또 산토끼도 충분히 경영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수입이나 농가수익 증대를 위해서 힘써달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마는 그 부분 자체도 완전히 빠져버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까치 퇴치부분입니다. 2003년도 포획허가상황을 보게 되면 40건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효과나 결과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40건을 허가를 해줬다고 본다면 그에 상응한 결과가 나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상금을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줄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그 부분도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철쭉농가 건입니다마는 그건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중에서 고뢰쇠 채취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2003년도에 제가 산림축산과에 고로쇠 축제에 대한 것을 사적으로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적인 이야기지만 고로쇠를 여러지역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한정하고 축제를 할 수 없다, 지난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보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 이번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답변자료를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자료라고 내놓았는지 궁금 합니다. 지금 16농가가 허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안군에서 … 그러면 16농가가 보통 1팀이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 왜 이렇게 되냐, 허가를 한번 내려면 경비가 30～40만원이 들어갑니다. 임협이나 진안산림조합에 내는 것이 까다롭고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혼자 내서는 부담이 가서 안한다는 겁니다. 보통 3～5년씩 1개조를 지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안군에서 산지를 이용한 고로쇠를 채취할 있는 농가들이 약 100～150농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농한기에 채취 할 수 있는 양이 약 200～300개정도 된답니다. 현재 진안군의 전체소득액이 약 2억이 넘는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에서 도와줄 것은 뭡니까? 농가소득을 간단히 올리는데 진안 군에서는 고로쇠의 진가를 알릴 수 있는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은 결국 고로쇠 축제밖에 없습니다 지리산보다 이쪽 지역에서 약 15일 정도 빨리 고로쇠가 나옵니다. 고로쇠가 지리산은 안나오는데 운장산이나 덕태산에서 나가는 고로쇠가 지리산 마크를 붙이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번 상전에서 불난지역도 현지에서 의원님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현지에 갔다온 분이 고로쇠통에 지리산고로쇠 라고 마크가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진안에서 나가는 것이 지리산으로 많이 나가고요 ? 전남 담양이라든지 구례군이라든지 각 지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하는 것도 일부 자기 친인척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일부 팔아주고 있지 행정이나 기타 단체에서 고로쇠를 팔아주기 위해 신경을 써주고 있는 곳을 봤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고로쇠통이 2,000 ～3,000통이 있어야한다. 여기 통계를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진안군에서 3,000통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는 3분1수준도 안되는 것예요? 제가 주천사람들하고 각 지역에서 고로쇠 채취를 몇 년간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주천에서만 1년에 4,000 ～5,000통이 나온답니다. 7,600만원치가 3,000통 아닙니까? 25,000원씩 계산하면 이러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신 다면 과연 우리 진안군민이나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고 고로쇠 채취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겁니까? 진안군민을 위해서, 농한기에 소득을 올리고 또 그것으로 진안군을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머뭇거리는 것예요? 결국 한다는 말씀이 군단위 축제 개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조직되어 있는 작목반에서 얼마씩 받아서 자축하라는 겁니까? 뭐가 획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직자의 위상이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이런 통계가 이게 통계라고 나옵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통계근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고로쇠축제를 꼭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얼마전 대덕산 산불진화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불이 진화가 된 이후에 산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차후 그 사람에게는 인허가 및 취소 용의는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부마이산의 탑영제가 상당히 보기 흉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한 후에 다시 쌓는 다면 마이산과 같은 검정색계통 산돌로 쌓을 용의는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부주차장내 사유시설에 경고 장을 다섯 번이나 보냈다고 써있고 벚꽃축제 이전에 해야되는데 불구하고 4월 30일 강제철거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강제철거에 자신 있는가, 또 거기에 보면 돌만 거둬내면 잡종지이기 때문에 농지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확신에서 4월 30일까지 강제철거를 한다고 답변했는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렵장에서도 군 수입이 2억 7,3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만 보지말고 이제 용담호를 천연자연지로서 조수보호 지역이 2007년도가 아니라 2005년도 라도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또 2004년도 청둥오리 방사 계획은 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용담호를 보면 철새가 상당히 떠났고 철새가 있으면 관광수입으로서 10월 ～3월까지 약 5개월정도 관광객이 옵니다. 축제중 기간이 제일 긴 축제가 철새 축제입니다. 그래서 진안군을 보면 오리농법을 많이 하고 또 오리농법 농가에서는 약1,000원씩에 오리를 판매합니다. 적은 돈을 투자하면 그 오리가 용담호에서 번식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답변인즉 용담호에 갈대숲이 조성이 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04년도 방사계획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용담호를 보면 자원이 고갈이 되는 실정입니다. 마구잡이식으로 고기를 잡다 보니까 고기가 고갈이 되는걸로 보는데 후진국 이라고 하는 중국을 보면 댐을 막으면 거기가 천연양식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양식이 앞서가는 걸 볼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용담호에 치어를 구입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원이자 진안의 명물을 만들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치어를 방류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 용담호는 적은 돈으로 어마어마 돈이 쏟아질 수 있는 황금방죽입니다. 또 치어 역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고단가인 자연산 장어는 KG당 약 1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자라역시 10만원, 참게 약 4만원, 쏘가리가 4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치어 역시 구입을 한다면 고단가의 치어를 방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 진안군내를 보면 용담댐 근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놀고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저수지에도 군에서 고단 가의 치어방류 계획은 있는가 그리고 고로쇠축제와 빙어축제가 어울어진 진안의 축제로 키워나갈 수 있는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죽을 이용해서 치어방류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금강어류 수족관이나 생태관 역시도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진안군 사업을 하다 보면 온천처럼 분양도 안되는 그런 곳으로 가서는 안되고 이제는 정말 진안마이산과 용담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명확히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며칠전에 일간지에 우리군의 제12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관해서 기사를 읽어본적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군정질문 답변 이제는 그만 이라는 내용을 읽고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더 열심히 일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남부주차장 사유시설 철거에 관한 답변중에 2004년 4월 30일 까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철거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을 동원해서라도 2004년 3월 30일까지는 철거를 하고 2004년도 벚꽃축제를 진행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5회 임시회 답변 자료에는 4월 30일한 강제철거 예정 이라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했던 내용과 이번 임시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너무 상이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 때문에 형식 적인 군정질문 답변 이제 그만하라는 군민의 목소리입니다. 업무총괄부서인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부군수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공공유치기관 질문중에 국립산림과학원 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험림 및 홍릉. 수목원내에 있어서 타지역 이전이 어렵다 했습니다. 이전계획도 없는 기관을 우리 군에 서는 마치 유치될 것처럼 흥분하면서 마음 설레게 했습니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지혜를 짜모아서 될 수 있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안되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사육두수 10,000두 규모 확대사업에 관한 답변내용입니다. 번식우 지원을 연간 300두 10호로 육성하는데 그 재원은 소득금고 70% 자부담 30%로 육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산출근거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조례를 제정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에 농어촌소득지원기금조례 에는 융자·대출 최고 상한액이 3,000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호를 8억 4,000만원을 지원 하겠다는 것은 한농가에 8,400만원씩 지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융자·대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28농가를 선정을 해야 3,000 만원씩 융자·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느것을 믿어야 될지 이러한 자료 자체가 안 맞는 것으로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송아지 생산기지조성 2개소에 대해서도 구체 적으로 명확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진안군에 한우 관련 축산사업비는 총 3억 100만원입니다. 우리 인근의 장수군은 2004년도에 한우 입식비만 40억 2,000만원입니다. 장수군에서는 송아지를 입식하면서 소값 하락시를 대비해서 예탁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이 축산업이 장수군보다 뒤떨어져 있다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우리 진안군도 장수군 못지 않게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축산농가를 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한가지도 빠짐없이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석 의원 거수)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금년도 1억원이상 사업중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답변해주시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건을 다할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산림축산과 한가지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사업중 이월사업이 한 34%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월액수로 봐서는 한 5,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면 산림축산과 소관 북부집단시설지구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민원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4월중에 설계를 발주한다고 합니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4월중에 설계를 발주해서 한두어달 설계를 하다보면 우기가 닥쳐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한 3～4개월 못하고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닥쳐 못하고 이 사항도 방치해놓고 있다가 4월중에 설계 발주를 한다고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의 모든 사업이 늦어지고 이월사업 건수가 많아집니다. 이 사항에 대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끝낼것인가를 자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통사항으로 질문한 사항 이라 완전히 빠진 것 같은데 무슨 질문 이냐 하면 용담댐관련 금강수계지원 및 물이용부담금 수입과 상수원보호 구역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원은 물론 수자원공사 지원등 2005～2010년 까지 예상 세수전망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에서 그동안 용담댐 수몰지역, 비수몰지역 대책과 지원을 위하여 기획 발굴된 사업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경관림 조성도 용담댐 주변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철쭉도 몇 만주를 지금 심고 있고 그것이 기획 발굴된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용담댐하고 관련된 세입과 이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기획 발굴해서 하는 사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마이산 돌탑과 관련된 질문 답변입니다. 마이산 돌탑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마이산 돌탑은 군에서 권장해서 군에서 사정을 해서 그 돌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쌓았 는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현역 의원이었지만 의원님들도 와서 거기에 돌 하나씩 놔달라고 군에서 권장하고 사정해서 쌓은 탑인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누가 쌓는가 모른다는 답변은 이건 뭐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용담호에 치어방류를 한 사실이 있냐, 없냐 2003～2004년도에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치어 방류를 안했지만 종교계에서 치어를 방류하여 외국고기 베스가 하는 것이 엄청나게 퍼져 한국고기를 다 잡아먹는 그런 치어 방류를 종교계에서 작년에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앞으로 치어 방류하는 것을 감시 감독을 해달라 외국고기를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한국고기를 다 멸종을 시키는 치어 방류는 해서 안되지 않냐 하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런 내용도 물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치어방류를 하는 것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타 종교계통이나 또는 타 단체 또 어촌계에서 방류하는 것까지 소상 하게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산림과학원 유치를 보면 유치계획은 참 화려합니 다마는 그동안에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런 기관이 있고 여기에 유치하면 되겠다,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면 되겠다 하는 것만 책상에서 만들은 것인가 아니면 국립산림과학원에 한번 이라도 가서 진안군으로 옮길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는가 하는 답변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님 답변 가능 하신가요?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양이 많아서 … 30분… 1시간… 1차에 답변했던 내용의 보충답변이고 보면 과장님 실력으로 충분히 답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05분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문 의원님께서 대덕산 산불 가해자는 누구이고 인허가 취소여부는 용담호를 조수보호구역 지정을 2005년 도라도 지정할 용의와 또 2004년도 청둥오리 방사 계획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가해자는 진안경찰서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자를 상대로 수사중이며 대덕산 도유림 고로쇠 수액 채취허가자인 원종균으로 작업중단 조치를 하여 주변 정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수액채취 허가여부는 도유림으로 관리부서인 환경연구소와 협의 결정하겠고 용담호 주변 조수 보호지역 지정은 2005년도에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4년도 청둥오리 방사계획은 없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까치포획 허가 결과가 나와 있지 않고 그 효과와 보상금 예산확보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작물 피해로 인하여 총기류 포획 허가후 효과 분석은 하지 않았으며 포획 허가를 위하여 보상금 예산은 그동안 지역특산과에서 수매자금 또는 포획장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상금이나 포획장비 지원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총기류 허가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고로쇠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로쇠 수액관련 답변 사항은 우리 과 국유림 관리부서인 무주관리소에서 허가한 사항을 기초자료로 하고 축제 관련 사항은 고로쇠 작목반과 협의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멸종위기의 토끼의 보호대책, 천적은 무엇이고 퇴치방법과 관광상품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용담호 주변산들을 산토끼 집단서식지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는 멸종위기의 토끼 보호대책으로는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 주기와 올무 설치등을 단속, 야생조수 보호 단속을 강화하여 보호하겠으며 천적으로는 살쾡이, 족제비 등으로 퇴치 방법은 없고 자연 먹이사슬에 의한 적정밀도 조절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용담호주변 산토끼 집단서식지 조성 용의에 대하여는 용담호 주변 임야는 모두 산림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토끼를 방사하여도 집단서식지 조성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 집단시설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공원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사업이 100m로 소규모 사업으로 저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은 이월되지 않도록 4월중 설계를 발주해서 동절기 이전인 12월 20일까지는 반드시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이 물으신 탑영제 주변 돌탑 정비의 금후 대책에 대해서는 탑영제 주변 돌탑은 총 11기로 2000년 벚꽃축제시 개인 별로 100만원의 조탑비용을 부담 시설 했습니다. 당시 추진부서는 계획은 문화관광과 에서 하고 조탑은 건설과에서 한 것을 확인했으나 조탑자 현황은 그동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건립된 조탑자 명패에 의하여 조탑자 3명을 파악했으나 그 조탑자도 자신도 본인이 탑이 있는 정확한 장소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만 부담을 했지 어디에다 자신이 직접 하라는 위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파악된 조탑자 3명에게 탑의 철거 가능여부와 이전 조탑시 비용부담 가능여부를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파악된 조탑자를 계속 파악해서 의견을 수렴 하고 파악이 불가시에는 기 파악된 조탑자의 의견을 들어서 철거 또는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조탑자가 철거 불응시에는 군에서 조탑비용을 부담해서 이전, 또는 재조탑을 해야 하는데 철거시에도 철거비용을 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재조탑시에는 조탑위치,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탑과 마이산과 어울리는 탑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용담댐으로 인한 세외수입 전망에 대하여는 답변준비 과정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유치와 관련 그동안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 2월 28일 기획 홍보실장과 산림조성담당이 1차 방문 해서 설명을 드리고 3월 11일 군수님과 기획홍보실장, 산림축산과장이 산림 과학원을 방문해서 유치설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인센티브 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흠 의원님과 정동문 의원님께서 남부마이산 사유시설 대책에 대해서 당초 2004년 3월 30일까지 강제 철거 예정이었으나 강제철거시 금당사와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고 이 경우에 앞으로 다가올 벚꽃축제에 영향이 우려 되어서 사실상 강제철거를 4월 30일 까지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8일 최종적으로 계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불응하면 이달말까지 30일 이후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꼭 철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 용담호내 치어방류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확보 계획 및 어종하고 저수지 등에 치어방류 계획, 금강토종 민물고기전시관 건립위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용담호내 치어방류에 따른 추경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고 치어종류는 용담댐주변 어업대표 등과 협의 선정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수지등에 치어방류 계획은 2003년도에는 각 읍·면장 추천을 받아 저수지 11개소에 사업비 1,000 만원을 투자해서 붕어 11,000마리와 잉어 45,000마리를 방류했고 금년에도 1,000만원을 확보해서 토종어종을 방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금강토종 민물고기 전시관 건립 위치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수자원공사 소유부지로 생각했었는데 금후 예산이 확보되면 관광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최적의 적지가 선정 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첫 번째 한우 번식우 지원농가수가 소득금고 지원 한도액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두 번째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 세 번째 장수군 등 한우 지원사업 관련 벤치마킹 모색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한우 번식우 지원 농가수는 10호로 되어 있으나 약 30호를 계획 한바 여기서 오타가 있었음을 죄송스 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법인 이나 단체,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05년도 사업으로 1개소를 신청하였고 2007년도 사업으로 1개소를 신청할 계획으로 금후 사업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수군 등 선진 축산 시·군에 출장해서 본 군에서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김광성 의원이 질문하는 것 빼먹는데 도가 트셔서… 치어방류를 우리 군비로는 안했지만 타 단체나 어떤 종교단체에서 한 일이 있냐, 또 외국고기를 치어방류를 해서 베스라고 하는 고기가 지금 용담호내에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스가 어떻게 해서 서식하게 되었는가 그 질문을 했는데 그냥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 가셨고 두 번째 조탑에 대해서 철거비용은 파악이 되고 조탑자 기증한 사람의 승낙을 얻으면 당연히 군비로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탑 쌓았다고 100만원 내라고 해서 냈더니 또 철거한다고 돈 내라고 해서 좋아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철거비용을 거기에다 부담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답변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장님에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하시면서 문화 관광과에서 조탑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문화관광과 군정질문 답변이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문화관광과장을 이 자리에 소환해서 조탑 설치자가 누군 지를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중에 답변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가 되어서 벚꽃축제가 끝나고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불과 3개월전 2003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입니다. 이때 답변하기를 약 60%는 합의가 됐다, 잘될 것이다 그러나 정 안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벚꽃축제 전에는 어떻게든 원위치 시켜서 축제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니까 이제 벚꽃축제 끝나고 해야 되겠다, 좀 나쁜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좀 절제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의원들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정질문 하는 자리가 마치 공무원들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혼내는 자리인건 마냥 그런 양상으로 비쳐질까 심히 두렵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자는 뜻으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일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만 그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식에 책임성 없는 답변은 정말 이제는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주시고 한우 10,000두 규모 확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타가 났다고 했습니다. 10호로 계산했을때는 한 농가에 30두 규모입니다. 송아지 한우를 집중사육해서 육성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0호 있을때는 300두면 몇 마리입니까? 3분의1보다 더 두수가 적었습니다. 과연 한우 육성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못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게 우리 한국 국민의 근성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은근과 끈기가 아니가 싶습니다. 정말 옆의 인근 군에서는 열심히 잘 해나가고 있는데 불과 20～30분이 달려갈 수 있는 이 거리에서 이 주변 에서도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벤치마킹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나는 나대로만 간다라면 과연 우리 진안군민의 축산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주어지겠습니까? 정말 머리 싸매고 열심히 좀 해봅시다. 우리 장수군과 진안군의 농업을 구태여 비교해보자면 우리 공직자들 입에서도 15～20년이 뒤져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진안의 농업이 뒤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근 임실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 시요. 우리 군민의 반이 넘는 68%가 농민 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분들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머리 싸매고 같이 농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일을 할 때 과연 농민의 아픔이 무엇이고 고충이 무엇 이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도 일본 연수를 갔을 때 요후인정에서는 그 정의 공무원들이 98%가 그 지역에서 다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시간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다라는 이야기를 정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 인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여건은 지역에 거주하기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정치 때문에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많이 떠나 있다라고 하지만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 좀더 잘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항상 머리 싸매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산토끼 서식지 조성에 관련된 추가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관광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관광지가 아니곤 가지 않죠? 관광지를 두루 살피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법면이 쭉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물론 산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날 때 가이드가 잠깐 차를 쉬도록 해서 현장을 직접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은 법면도에 토굴 즉 토끼들이 굴을 뚫고 살고 있는 그런 자연 서식 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곧 관광상품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아까 먹이사슬 운운 하는데 먹이사슬이 충분치 못해서 솔직히 골칫거리로 처리되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에서는 아까 살쾡이가 토끼를 잡아 먹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는데 그건 정확히 파악을 하셨습니다. 물론 들고양이하고 살쾡이들이 가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산토끼 새끼라고 그럽니다. 산토끼 새끼는 바로 낳아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낳아 놓자마자 바로 잡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산토끼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엊그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번 수렵기간내에 토끼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답니다. 잡은 것은 그만두고라도… 토끼 자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먹이사슬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달에 약 20～30일로 1년에 3～4회 새끼를 낳게되면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고 하는 답변을 주시는데 이것은 일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주시는 건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설도로를 쭉 돌아 현지를 제가 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차단막만 설치하면 서식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장소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현장을 봐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하자고 하는건지, 아니면 말자는 건지 솔직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본 의원과 함께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감하면서 산림 축산과장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시간, 얼마나 드려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용담호 치어 방류 실적과 외래어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치어방류 실적을 파악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금후 용담댐 관리단과 협의해서 치어방류시는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담호내 외래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안 군상제와 주천 대불제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 진무장지사와 수면이용협의를 7월말 까지 내수면 어업연합회에서 퇴치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흠 의원님께서 마이산 남부주차장 대책에 대해서는 4월 15일 까지 대집행명령서를 발부하고 4월 30일까지는 강제철거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사육 확대에 대한 군의 확고한 의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방금전에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장수군 등 선진축산 시·군에 출장을 해서 본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두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가 겹쳐가지고… 김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토끼 서식지 관련 도로의 법면에 차광설치, 집단서식지 조성 사육 방법에 대해서는 산토끼 서식지 관련해서 도로의 법면에 차광막 설치 집단서식지 조성방법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의원님의 기술자문과 충분한 설명을 들은후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과 질문을 마치면서 아까 김규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군정 질문 답변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내용이랄지 군민들이 아시고자 하는 내용, 또 궁금한 사항들을 군정답변을 듣기 위해서 10일전에 질문서를 내보 내는데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하셔서 설령 그 질문 의도를 잘 모르시면 질문 하신 의원님들한테 문의를 하시다든지 아니면 찾아와서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서를 만들어야지 이 자료를 보니까 답변자체가 질문내용과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컴퓨터에서 업무 추진 계획을 그대로 빼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은 시정이 돼서 더 발전된 군정질문답변이 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 공감해 갈수 있는 의정 활동과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돼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질문답변에 앞서 2004년도 3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담당 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담당 성양호입니다. 미화담당 이숙이입니다. 상수도담당 김계중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정홍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성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항상 저희 환경 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 격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더욱더 업무 연찬에 노력하여 청정환경을 가꾸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3년 상·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추진 현황에 대하여 2페이지 붙임1 자료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질문 현황은 상반기 14건, 하반기 7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처리상황은 상반기 질문 14건에 대하여는 불가 1건, 완료 2건, 그리고 1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 질문 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군정질문답변 처리결과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은 보충질문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으로 인한 세수 및 세외수입 전망에 대하여 첫 번째 2004년 용담댐으로 인한 세수 및 세외수입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이 2002년 1월 14일 제정되고 용담호 및 금강수계 하천주변을 수변 구역으로 2002년 9월 18일 고시됨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 금강수계 상류 지역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세입안은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26억 7,600만원정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용담댐 관련 금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수자원공사 지원 등 2005～2010년까지 세수전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등 수질개선사업과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되는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순으로 추진되며 2005년도까지 하수처리장 마무리, 그리고 2010년까지 마을하수도 및 하수 관거 설치사업이 마무리되어 점차 감소 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은 하수 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운영비용이 증가되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이 확충 투자가 마무리되면 지원비율이 점차 증가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5～2010년까지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은 약 26～36억정도 예측되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및 주민지원사업 비가 추가로 지원될 것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액 전망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2001년도 하수 처리장 설치에 따른 도비 지원이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33억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기금을 포함해서 55억 5,700만원을 지원 받은바 있고 2004년도에는 26억 7,600만원, 2005년도에는 29억정도,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한 36억정도 이렇게 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우리군에서 용담댐 수몰· 비수몰지역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획 ·발굴된 사업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10개소에 2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농로포장, 농업용 시설 설치, 마을공동비품 창고등을 설치하고 복지증진사업 22개소 4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상수도시설 보수, 안길포장, 마을회관 개·보수 및 심야보일러 설치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32개 사업중 작년에 5건이 완공 되었고 금년도로 이월되서 2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터는 친환경농업등 소득 증대사업과 마을단위건설사업, 오수 처리시설 및 축사 비가림시설등 오염 물질정화사업등에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용담호의 수질개선에 기여 토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 현재 기금관리 현황 및 민간이양 기금에 대한 답변 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진안군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고 근거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3년도에 설치되고 조성목표액은 2003년 5억, 2004년 7억, 2005년 8억 해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금액은 5억원으로 2003년도 분이 조성이 되어 있고 2004년도분 7억원은 3월중에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진안군 생활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주변 5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의 일반회계 출연금이고 기금운용 및 지원계획은 2004년도에는 10억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복리증진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에는 10억원을 가지고 마을 단위별로 소득증대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이양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 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 대비 확보 가능예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들은 총 10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7억원이고 2005년도 확보계획은 146억원입니다. 국비 88억, 지방비 58억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생태공원이나 백운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5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두 번째 질문으로 미확보 예상사업에 대한 차후 대책과 정치권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우리군 출신 유력인사 및 연고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확보를 노력해 가겠고 저를 포함 해서 제 힘으로 안될 경우는 부군수님 이나 군수님까지 모시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첫 번째 200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은 붙임1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2004년도 1억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붙임2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총 12건으로 사업비는 11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34페이지 5번 안천 하수처리장과 6번 진안3 하수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도비 33억원을 도에서 미부담함으로서 예산이 삭감 돼서 현재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3월 10일 도 환경보건국장을 면담을 해서 도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2004년도 추경에 도에서 10억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고 내년도까지 나머지 23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비가 확보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3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사업비는 13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계속사업은 3번 5개 지천 마을하수도 전기공사와 4번 5개 지천 마을하수도 폐기물 용역을 제외한 6개사업은 2004년도내에 완공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4년도 1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사업비는 131억원이 되겠습니다. 용담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외 6건은 2004년도에 완공을 시키겠으며 석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외 2건은 200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억원이상 대규모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월사업 최소화에 적극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배출 단속에 대해서 첫 번째 관내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농가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안군에서 소, 돼지 등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2003년말 현재 265개 소로 사육규모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총 265개소 허가 및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대상은 시설규모가 1,000㎡이상, 신고 대상은 시설규모가 50㎡이상에서 1,000㎡ 미만으로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일일 폐수 발생량는 약 609톤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방법이 가장 용이한 퇴비사 및 톱밥발효 방법으로 숙성 기간이 완료되면 농가에서 퇴비로 사용 하도록 신고가 되어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수, 수계별 가축 사육두수 및 폐수발생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축산폐수 무단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및 신고시설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 한바 있으며 2002년도 10개소, 2003년도에 7개소 위법사항이 적발돼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붙임 1,2를 보시면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폐수 배출로 인한 하천 오염 피해상황 및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안천외 9개소에 2002년도부터 수질 측정망 운영을 실시한 결과 하천수 수질 판단 기준인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되겠습니다. 2급수 수질항목에 해당되는 평균 1.3ppm이 나와서 2급수 수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평균 수질이 1.0에 해당이 돼서 1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망 결과는 3, 4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축산폐수 배출시설 적발 시설에 대해서는 2004년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축산폐수배출 시설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3월 15일 부터 3월 27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관리 실태 및 시설물 점검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 신고시설중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주1회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안을 배부하여 하천수질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특히 우기시 불법행위로 무단방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수질 오염사고가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가대상 대규모농가 4개소를 참고로 뺐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사무 처리상황으로 첫 번째 소관별 소송사무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거부처분 취소 건입니다.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도가 되겠고 피고는 군수입니다. 사건 주요내용은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013번지 일대에 사업장 일반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하고자 97년 10월 20일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 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동 사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요구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진도에서도 주민과 원만한 대화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서약사항이 있어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요구를 거부하자 그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두 번째 진행중인 소송사무의 예산 사용 및 수임변호사 활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소송사무 관리 및 승소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건은 1,2심에서 저희 진안군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3심에서 다시 2심으로 일부 파기환송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 2월 13일 설치예정지 인근 주민 대다수의 서명이 첨부된 진정서 등을 제출했고 공익의 주체인 인근주변마을 주민의 환경상, 신체상, 재산상의 권리보호를 위해 취하여진 행정처분이므로 적법함을 주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대리 변호사와 대응에 철저를 기해서 승소 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사무 처리 건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이전등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석곡에 사는 정영기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안읍 구룡리 158번지 지상에 비위생 매립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진안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로 이전하라는 내용과 진안군 생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을 금지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행중인 소송사무의 변호사 활동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전봉호 변호사를 위탁을 해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소송사무 관리 및 승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7일 주민과의 합의시 약속한 단순 매립쓰레기 전량 이설 처리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서 1998～2002년까지 실시한 부분이적 및 방지시설 설치로 이미 약속이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환경관리공단 정기 검사 전분야 우수 및 2004년도에 완료된 환경상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전 분야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중복비용을 들여서 완전 이적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리변호사와 적극 대응하여 승소 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섬진강 수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섬진강 수계 환경기초시설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섬진강 수계에 해당되는 곳이 백운, 마령, 성수이고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곳이 부귀하고 진안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면에 11개소의 마을 하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마령하수처리장 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정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2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시설용량은 220톤으로 처리 구역은 송내, 사곡, 석교, 강정마을이 해당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2005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착수는 2003년 7월 16일에 했고 사업지구 기초조사 및 노선측량을 2003년 12월 2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하수도 자문의뢰를 2004년 2월 24일에 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 하수도 자문을 금년도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고 하수도 인가 협의를 도하고 4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는 5월중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 12월안에 완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섬진강 수계관리법 주요 내용 및 지역개발 사업비 확보등 지원 노력에 대해서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02년도 1월 14일에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변구역의 지정· 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물이용 부담금제, 주민지원사업 실시등으로 되어 있고 섬진강수계법에 섬진강 본류중 전북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가 되어서 기금지원은 현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담댐 관계는 저희들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기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섬진강 댐은 저희 전라북도는 수변구역이라 규제를 받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이 안된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확보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댐 관계는 섬진강수계 10개 시·군에 섬진강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하수처리시설이랄지 섬진강을 가꾸어 가는데 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11개 사업도 섬진강수계권에서 같이 사업이 포함되어서 2008년까지 연차 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 있고 섬진강행정협의회에서 노력한 결과 2004년도부터 규제를 안 받는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은 국비를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진강수계는 국비를 15% 더 증액을 해서 현재 금년도부터 8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방비가 30% 부담하던 것이 15%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투자계획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사항으로 첫 번째 지난해 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총 77건중 추진중으로 통보된 35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은 6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1번 각종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지적내용은 생략을 하고 추진상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저희들이 4,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4년도 현재까지 1,59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수납액이 2,51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징수 계획 수립으로 환경과태료 일제 징수 추진을 했고 저희들이 과태료 납부촉구를 6회 정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은 25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고 재산압류는 3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징수소멸시효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50 만원을 하겠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상시 운영을 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낚시금지구역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행위 감시요령 및 근무방법등 교육을 매주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요령이나 근무방법 숙지와 용담댐관리단 수질감시원과 군 환경감시원을 구분키 위해서 근무 복장을 2004년도 3월중에 저희 수질 감시원에게 구입을 해서 착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담댐관리단과 협의를 해서 수질감시원의 합동감시기간을 주기적으로 정해서 수공과 같이 연대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지역 낚시금지 해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수질환경보전법 및 호소관리지침 관계규정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고 지정전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우선 지정을 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타 댐의 경우 낚시등 허용 사례는 없으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낚시금지구역 해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낚시금지구역 해제는 현재 검토치 않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진안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안읍 하수관거정비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이 총 19억 5,900만원을 가지고 9.3km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2003～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 할 계획이고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8억 1,2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km로 착공은 5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 하수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무주, 장수, 진안이 같이 통합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2004년도 6월중에 제정을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폐유사용 난로 등 지도단속입니다. 폐유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어 관련사업장에서는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배출 사업장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함께 동절기에 난로 및 기타 연료에 불법 소각을 하여 대기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서는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대기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엄중 적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 11월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1건 부과하고 경고 및 시정조치를 3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쓰레기매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지적사항은 환경상 영향조사 문제 하고 지원기금 운영과 숙원사업 시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환경상 영향조사는 저희들이 2003년 9월 4일 ～ 2004년 2월 26일까지 6개월간 실시를 했고 조사기관은 서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는 현재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등 전 분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대부하량 및 예측 모의실험 결과 매립가스 악취가 석곡마을에 극미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저희 행정지원협의체 위원이시고 서남대 교수이신 박동희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기금 운영과 주민지원 사업 시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분 5억원은 현재 주민지원 기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계획 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협의체와 약 5회정도 협의를 한바가 있고 기금운용 및 지원 사업계획안을 3월 8일에 도출해서 3월 12일 암곡, 예리, 원물곡, 군도, 석곡은 불참을 했습니다마는 4개마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10억원, 2005년도 10억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같이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석곡마을은 2003년도 민원발생에 따라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지속 되고 있어서 지원협의체에 아직도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2004년도 2월 18일 생활폐기물 이전 및 소송을 또 정영기씨가 제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석곡마을하고도 아직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속 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석곡 마을도 하루라도 빨리 같이 협의체에 동참을 해서 운영해 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천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건설과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는 지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현 공정이 약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는 것이 3월 20일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지사마을 상수도관 매설 공사는 2004년도 4월중 착공이 가능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오지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 상수도 배수관도 묻어가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수변구역 지정후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인데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이 2002년 9월 18일 금강 수계법에 의거 지정·고시된후 수변 구역으로 인해 규제를 받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2003년도부터 금강수계관리기금 에서 약 7억 1,000만원정도 주민지원 사업비를 배분 받아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개 읍·면에 32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판단할적에 연차적으로 상향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담댐은 홍수계획선 1km 및 금강본류 양안 5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상수원 주변에 대부분 산림으로 이뤄져 오염여지는 없는 상태로 전라북도에서는 올해까지 수질상태를 지켜보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저희 군 방침은 도와 협의시 용담호 주변 5개지천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 방지시설이 완료된 후 용담호 수질을 분석하여 기준치 이하시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도록 협의해 갈 것이며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서 용담호 주변 정화활동 강화, 수질 오염원의 지도단속, 오폐수처리시설 정상 운영등 용담호 수질보전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상수원보호 구역이 지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지역경제 및 주민재산권 피해등이 우려 됨으로 지정면적이 최소화 되도록 군의회 그리고 애향운동본부등 기관 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최소면적이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민원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이월사업을 포함한 2002～ 2003년도 건설사업중 민원발생 내용과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에서 현재까지 토지 매입 미협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은 저희 환경보호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토지매입등 건설사업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건설사업 시행시 설계착공 된 주민설명회를 꼭 이행하여 사업 추진시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도록 해서 민원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가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첫 번째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중 설계 또는 착공전 주민설명회를 이행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용담상수도 확장공사등 5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했고 소규모 사업도 그때그때 주민설명회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설명회나 주민협의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설계 및 착공전 주민 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시나 사업착공 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어 주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전에 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민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내용에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조금전 답변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와서 우리군에 이익이 될 것처럼 그러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삼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말은 주민들은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은 삼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2003년도 상반기에 군정질문을 했던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석곡마을을 제외한 4개마을은 협의가 잘 되어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곡마을은 아직까지도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전 환경보호과장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또 몇 개월이 지나가고 지금 석곡마을을 제외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사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석곡마을에 임시 반상회라도 부쳐서 모든 주민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상의하면 충분한 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석곡마을에서 맨 처음에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집회를 할 때도 그 주민들은 군에서 쓰레기매립장 연기를 하면서도 단 한번도 상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주민들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석곡마을을 조속한 시간내에 꼭 참여를 시켜서 주민지원기금이 5개 마을에 함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를 해서 전 분야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에 질문했던 다섯 번째 사항중에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미이적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냐 했을때 답변요지에 환경상 영향조사를 용역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때는 미이적 쓰레기매립장은 과업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 미이적 쓰레기 문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미이적 쓰레기 문제는 환경상 영향 조사에 과업지시에서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그 미이적 쓰레기가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암곡쪽으로는 차수벽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물곡리 쪽으로는 차수벽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주민들도 그 부분을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은 세 번째로 극미한 악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 할 때 서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수를 할려고 할 때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3군데만 채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여개의 채수병을 가져와서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할려고 했는데 3군데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에서는 더 어려움이 크게죠?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정말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끌어내지를 못하고 동참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의 영향, 기후조건이 나쁠 때 특히 더 심하게 날텐데 이 세번째 질문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석곡 마을에 대해서 지금 동의 해주지 않는 부분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 해서 가장 영향이 큰 지역이 석곡마을 입니다. 그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풀어질 수 있다면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축산 폐수입니다마는 축산폐수가 수질오염에 주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용담호 수질이 2급수 에서 1급수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행스럽 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곧 지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수질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담호 상류지역에 수질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까지 가야 만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라고 우리 진안군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지도단속 현황을 잠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7건이 지도단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한 업소가 4번 이나 단속이 되어 가지고 단속대상에 올라 와 있는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긴히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올리자면 성수복합영농조합 법인은 다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물론 섬진강도 온 지역이고 또 우리 대한 민국 땅이기 때문에 섬진강수계 입니 다마는 여기에 4번이나 단속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나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고발을 해서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장을 가서 보면 상당히 심각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고발이 3번씩이나 되는데도 상습적으로 분뇨를 무단 방류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보면 참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처벌내용이 너무 가벼워서 그런건지 아니면 고발내용이 너무 가벼워서 그런건지 고발결과를 알고 계시는데 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상습범에 대한 처리를 우리군 나름대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감하면서 환경 보호과장님 답변 가능 하신가요? 그러면 얼마나 드릴까요? 10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석곡마을 주민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 민원관계로 고발까지 가고 구속 까지 된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문제는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정상 매립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석곡 마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석곡마을도 같이 동참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원 사업도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나와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데로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던지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들을 찾아 뵙고 대책을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석곡마을도 같이 동참을 해서 지원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환경상 영향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영향조사를 하기전에 미이적 쓰레기에 대해서는 누차 많은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송 판결 과정에서도 전북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 바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용역 영향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매립장 밑으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수공을 파서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또 매립장이나 석곡마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향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수질검사를 했는데 영향조사 결과 현재 오염된 내용이 안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과업지시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원물곡쪽으로는 다시 서남대 학교에 요구를 해서 3개소를 더 수질 검사를 한 바가 있었고 현재까지 오염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과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성수복합영농조합 고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4회 적발을 해서 1건은 군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3건은 경찰에 고발을 한 사항 입니다. 그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불구속입건에 대한 통보만 오지 벌금부과랄지 이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안 오기 때문에 아직 벌금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를 해서 벌금내용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복합영농조합이 상습적으로 무단방류하고 있다고 해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성수주민들이 직접 전화도 해주시고 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염려를 해 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수탱크에 있는 것은 어느정도 환경 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한 상태고 현재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주 1회 정도는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현지에 나가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마을 이장이나 또 저희 수질보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감시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해서 그분과 수시로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문 하셨던 의원님들께서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을 안한 의원은 2차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진안군의회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줄은 압니다마는 자료를 검토하다가 미처 1차 보충 질문에 질문을 못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회의규칙에 어긋나지만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를 보면 수질 측정망 운영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수질측정 한 것하고 2003년도에 측정한 것을 보면 첫째 수질측정은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했나, 어디에 용역을 줘서 했나 하는 것을 답변을 주시고 진안천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BOD가 1.5에서 1.3, 1.0에서 0.6, 1.5 에서 0.8, 1.4에서 0.8, 1.2에서 0.9, 1.2에서 0.9, 1.2에서 0.7, 1.8에서 1.1, 1.0에서 0.8, 1.1에서 0.5, 1.1에서 1.0, 이런식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하나도 안된 사항에서 BOD가 이렇게 줄어 드는 추세라면 정말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물론이고 하수종말처리시설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BOD가 줄어든다면… 그옆에 SS를 보면 진안천에서부터 전년도가 6.8에서 7.3, 1.4에서 0.2, 1.4에서 0.6, 구량천 같은데는 3.4에서 0.4, 정자천 같은데는 2.1에서 1.4, 정자천2는 1.0에서 2.4로 늘어났고 금강은 2.6에서 1.4, 오운천은 12.0에서 0.6, 오운천2는 3.2에서 1.0, 이런 추세 라면 정말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할 필요도 없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더 말할 나이도 없지 않냐, 이 검사를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진안천 이외에서 채수지점을 보면 상전 대곡마을앞 그래놓고 그 밑에다가 가로 해놓고 주천 주천교 아래 그랬는데 두군데 것이 똑같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채수지점이 상전 대곡마을 앞인가 아니면 주천 주천교 아래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금강에서 신용담교 아래 그러면 이건 용담댐 담수지역이고 바로 취수탑 옆입니다. 취수탑 옆에가 BOD가 1.1이고 SS가 1.4라고 하면 정말로 용담댐은 수질이 좋아지는 반가운 일 입니다마는 검사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측정 기관은 저희 군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전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전 대곡마을앞, 주천 주천교 했는데 거기는 상전 주평리를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질 검사 내력관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최수 국장 님이 저희 군을 방문을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계를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은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을 1년간 유보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진안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 8월에 완공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천에서 나오는 오수처리를 적정량으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까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지원기금 관계는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저희 행정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염측량제를 정부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지역 같은 경우는 2006년도 7월부터 오염측량제가 시행이 되는데 하천의 수질목표를 두어서 그 수질을 지켜가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우리 용담 목표 수질이 약 1.2PPM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측량도 1.2PPM을 못 지켜 갈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앞으로 더 유보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취 불능)

구량천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은 부유물질 SS를 말씀해 주신 사항이고요, 재작년 2/4분기 구령천을 보면 1.4PPM이고 2003년도 에는 0.8PPM입니다 네, SS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질관계는 BOD만 갖고 현재는 따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차 본회의는 건설과,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답변과 질문안건으로서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