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형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저희 의장님께서 지역의 행사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일자 인사에 의해서 저희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정덕근 담당, 도시개발에 정창현 담당, 도로개발에 박상규 담당, 지역개발에 송용호 담당, 재난방재계 이한상 담당, 댐주변에 송한주 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황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은 견실하고 투명한 건설행정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심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작년에 상반기 17건, 하반기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선 제 117회 임시회때 군수님 답변 사항은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답변드리고 그 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마이산 북부예술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분양 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가마터 발굴을 제외하고는 다 완공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마터도 역시 작년에 7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전주대학교 박물관에 의뢰를 해서 3,800백만원을 들여서 문화재 가치가 없어서 보존안하는 걸로 했고......

의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중에 완료된 사항은 빼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하고.... (청취불능)

건설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장 답변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주 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2001년도까지 50개단지 407세대가 조성되었고, 2002년도까지 244세대가 입주해 60%가 되었습니다마는 2003년도 까지는 조성지구 수는 변함이 없으며, 2002년도 대비 2003년에 16세대가 입주 총 260세대로 입주률은 64%로 4%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지별 예산지원 현황은 2003년도에 예산은 4억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9개 지구를 보완했습니다. 주택 미신축 및 미입주세대에 대한 행정대응으로서는 저희들도 입주 포기자 76세대에 대한 변호사 자문결과 가압류 또는 환수가 불가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비수몰민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규칙 개정으로해서 비수몰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상위조례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부의장님의 안천소재지 이주단지 이주대책입니다. 총 82필지중 7필지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2필지, 2004년도에 2필지 총 4필지가 매각되고, 3필지가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정 소식지 등 홍보에 심여를 기울여서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 공공용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재석 의원님께서 이월사업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194건, 이월 4건 총 198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월평 세월교가 99%로서 완공에 달하였기 때문에 다 완공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002 태풍루사 피해 및 수해 복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 소관 14페이지 입니다. 168건중에서 현재까지 준공이 안된 지구는 1개지구 아까 말씀 드린 월평 세월교가 되겠습니다. 도급업체는 신우토건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9월 2일까지입니다마는 현재 공정이 99%이고, 지체사유는 각종 부채에 따른 재산압류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억원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은 64건중 단반선도로 확·포장 공사외 19건은 이월되어 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석 의원님께서 용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대비 추진현황은 아시다 시피 8개읍·면에 2001년부터 2003년도 까지 274억원이 투자됩니다마는 2001년도에 18건이 완공되었고, 2003년도에 28건이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고재석 의원님의 동일한 질문으로서 16페이지 2003년 사업 65건중 61건은 완공되고 4건은 이월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내용은 외송～세동간 도로개설, 성암 하천정비, 노계동 소하천 교량, 산정～회사간 도로개설입니다마는 산정～회사간 도로의 경우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계획을 건설부의 변경승인 받아 사업비 50억원중 10억원은 외송- 세동간 도로개설에 추가 투입하고 잔여 40억원은 공원조성 계획으로 용역 입찰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댐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2003년도에 4억6천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마는 9개지구에 2억1,5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리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이 예상되는 사업은 산정-회사간 도로로서 50억원 중 10억원은 외송-세동간으로 나머지는 공원조성에 쓰는걸로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결과는 금년에는 6개반 19명으로 구성하여 97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재해 위험시설 복구대책 추진계획 상황입니다. D-E급시설 교량 7개중 좌포교는 설계의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진안천 돌출 부위는 예산 형편상 작년에 조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예상을 못했고 금년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타 국도랄지 남원국도 그리고 지방도의 진안-동향 선은 전라북도에서 해야하나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관내 건설업자 현황은 작년과 같습니다. 수해 복구사업은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긴급복구라는 명분으로 설계의 미비 함이나 사업 추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해 복구사업의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최대한 의견을 반영 하천관리 및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미협의된 토지는 해당 읍면장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복구로 내수면 생태계 보존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감독에 힘을 쓰고 있지만은 현재 소장들이 중기로서 하천바닥을 긁어내서 상당히 생태계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군정설명회때도 주민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피해 수해복구 사업에서 제외나 누락된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20개지구에 대해 수해복구 사업비를 집행한 결과 잔액이 13억6천만원이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진안읍 2개, 동향 6개, 백운 6개, 성수 3개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민원 실시설계시 사전 주민의견 설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도 폭포지 자연훼손 구간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금년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소관별 소송사무는 금번 회기내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2002년도 자재지원 사업 및 감독 공무원이 미 지정된 사업장과 관리는 작년에 답변시 2002년도 자재지원 사업의 경우 총 226건으로 지역개발 담당부서의 확보된 기술인력으로서는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토목직 8명을 충원 계획으로 있으나 2003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역시 직접 감독 및 준공 처리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건설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 및 해결 대책은 그간 많은 토목직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신 의원님 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침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구조 조정으로 토목직 8명을 공채계획으로 기 공고된 바 있으며, 증원이 된다면 소요 인력을 지역개발 담당에 배치 2개면의 건설과 관련된 설계, 시공감독과 건설 업무 전반을 전담토록하여 차질없는 건설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2003년 신규시설 및 보수 계획은 1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신규 112등 노후 가로등 60등을 교체했습니다. 가로등 민원에 대한 신속처리 대책은 가로등 차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신차를 샀습니다만은 아직 구차량을 폐기 안시키고 당시 2개조 편성이 요구될 때 긴급사용 하기 위해서 대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북부마이산 진입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 소관에서 7,500만원의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용담댐 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의 추가세입은 2004년도 3월 현재 추가 세입은 댐주변 지원 사업비로 2002년도 4억5,200만원, 2003년도 4억3,300만원, 2004년도에 5억4,800만원을 포함해서 1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3년 3월 현재 민간융자 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까지 융자금을 151세대 20억3,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3월 현재까지 주공1차 아파트 분양대금 78세대 7억6천만원을 포함해 29억4,3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회 임시회 군수님 답변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역시 말씀 드리기 항시 부끄럽습니다. 건설행정에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이산 북부예술관광 단지하고, 지금 현재 용담댐 하류 공공용지 관계 저로서는 상당히 당면에 염두해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결과가 항시 좋지 않기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강월드타운을 하겠다고 냈습니다마는 저희들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면이나 신빙성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별로 탐탁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주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호주에서 저희들이 외자를 유치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서울에서 마이산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2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3월까지 다시 기다려 달라고 해서 며칠 안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월 3일자로 랜드가 들어서고 또 사료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2차분양 계획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군수님 의견은 작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바둑형으로 점자형으로 일단 공고를 해서 유치를 하면 대규모 투자자를 입주하기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대규모 투자자를 최대한으로 유치를 해보고 분양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는가, 군수님과 저에 의견이 그러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역시 김광성 의원님께서 공공 용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보충 질문주셨고, 군수님의 강한의지도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추진상황을 써왔습니다. 2001년 11월 2일부터 진정서 제출서 부터 저희들이 일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번에 3월 16일날 최종 전주지방법원에서 법정 1차변론 결과입니다. 원고 쌍인개발에서는 우리 원고측 대리인 김연수 변호사가 대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1차는 안사고 2차 부터 수공에서 사는 걸로 저희들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수공에 한완식 과장이 상당히 본사에 소송 업무를 담당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소송 대변인으로서는 아주 유능하신 분이라고 잘 되고 있습니다. 주장내용중에 원고측은 용담댐 건설 사업에 매수당한 토지들에 대하여 사업이 끝나고 현재 나대지로 방치한 상태이니 원소유자에게 환매주장한다. 또 현실적으로 이 토지는 전혀 시설물이 없이 방치상태이기 때문에 환매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 였고, 우리 수공측에서는 용담댐 건설사업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으니 필요없게된 때의 요건이 불비 하다. 녹지나 주민 휴식공간도 대 부대시설 이며, 그 용도는 사업 준공 시점에 관리처분 조서로 명확히 되는 것인데 현재는 용도가 미확정 이다. 재판부의 판사가 원고의 청구 취지 요건이 불비한 것 같으니 원고측이 3월 31일까지 소취하 여부 등을 판단 재판부로 준비서면 제출하고 변론 기일은 추후정하겠다고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군수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3월달이나 4월중에 소가 취하되었을 경우에 그안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한 수공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소도읍 가꾸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2003년도 36억9,300만원, 2004년도 80억원, 2005년도 83억7백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당초 계획대비 사업내용 및 예산 투자계획이 변경된 사업입니다마는 투자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금전 회기중에도 군수님께서 황평주 부의장님 질문에 군수님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공고로 이번 3월 17일자로 조달청에 외뢰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 능력평가는 우리가 해당 업체에 대한 4월 5일까지 평가를 하고 입찰예정은 4월 중순 재정과에서 있으며, 용역착공은 4월말에 들어가고, 완공은 10월중, 실질적인 사업착수는 11월초 계획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회 군정질문 과장 답변 입니다만은 고립지 도로 개설과 관련 당초 수자원공사와 지원협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립지 도로개설은 총8개노선에 12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5개노선은 완공되고 3개노선은 이월되어 재착공 시행중에 있으며 지구별 내력으로는 운암-잔골선은 50%, 금당-이포선 70%, 세동-항동간은 70%, 공정으로 현재 금년내로 완공 계획입니다. 50쪽 입니다. 지난번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확보대책에 대하여 수자원공사 본사 댐개발본부 실무과장과 접촉해 본 결과 사실상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우리군에 시행하고 있는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작년에 답변을 드릴 적에 추가소요 사업비 확보대책을 마련 할때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뜻하지 않는 공유부지 댐 하류 공유부지 관계로 해서 김광성 의원님 두번 가시고, 부군수님도 두 번가시고, 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가셨기 때문에 더이상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수공에가서 지원을 할 입장이 아니여서 솔직히 노력을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또 전북도하고 비록 서면은 없었지만 저희들이 많은 교류관계로해서 요구 했지만 이것이 어렵다는 것으로 더이상 대응을 못했고 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추가소요된 2개노선 마무리를 위하여 수공으로부터는 추가 지원을 못받았지마는 우리 외송-세동간은 산정교 가설로 확보된 50억원 중에 10억원을 투자하였고 하초- 오동간은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해서 2005년도에 완공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 질문 답변 입니다. 진안시내 도로확장계획 및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백운-마령, 성수에서 진안읍을 거치지 않고 지금 현재 계획선이 로타리를 거치지 않고 무진장여객 뒤에가 도로가 옳겨집니다. 지금 북부마이산 진입도록 관산정에서 마주치기는 합니다마는 무진장 여객 뒤로 해서 삼거리가 생겨서 백운,마령, 성수가 들어가서 북부마이산이 들어가고 시내로 들어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전주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씨제각 제실 앞으로 해서 바로 북부마이산으로 갈 수 있도록하고 남부마이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백·마· 성에서 봤을 때 무주, 장수는 별도로 우회도로를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국도 26호선을 붙이는 걸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북부마이산을 들어간다면 삼거리에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고 시내들어 가려면 우회전 받고 무진장은 우회도로 고가도로를 통해서 26호선으로 붙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김규형 의원님께서 시내 대책에 대해서는 쌍다리 밑에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같은 관외에서 하청부서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결론을 못 내리고 홍수위선이 지금 현재 진안 마이장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3m에서 4m가 됩니다마는 1m 정도 확장해서 잡상인들을 넣는 방안을 구상을 해서 콘테이너 식으로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하천 홍수위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 직원이 세부적인 용역을 2-3백을 주어서 전문가한테 하는 걸로 하고 국비확보 대책 계상으로 해서 20억이 요구됩니다. 될지안될지는 모리겠지만 저희들이 교부세를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 해서 20억원을 하겠다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천을 친환경복개 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세가 친환경적인 하천 유지가 어려움은 물론 환경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6쪽 김규형 의원님께서 2003년도 관내 관급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차질을 빚은 사업장은 작년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사업도 있었고, 본래의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9개의 사업장이 자재지원 사업이 지연되어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재지원 사업도 설계가 되는 면부터 우선 바로바로 면에 시달이 가서 자재수급을 조정 하려고 하고 지금 다만 금년에는 문제가 집행부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과에서 수량을 조사를 해보았는데 철근이 약 1,796톤이 소요되나 현재676톤이 확보되었습니다. 재정과에 의뢰를 했더니 사급으로 사용하라는 연락이 조달청에서 왔어요, 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레미콘의 경우 가격만 인상을 해준다면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가격은 공시단가 오르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철근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소송사무에 대해서는 금번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745호선 확포장 사업시행계획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저희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출신 도의원님과 추경을 확보해서 설계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2003년도 읍면별 건설사업비 투자 현황은 2004년도의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숙원 사업은 77건에 19억3천만원, 자재지원 사업은 132건에 23억7,8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은 9건에 3억9천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건설사업예산 지원 및 배정근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각 읍면이 균등한 지역발전이 되도록 균등한 예산배정에 역점을 두고 건설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건설사업비 배분대책에 대해서는 자재지원 사업의 경우 농로 실태 조사 결과에 의거 배정 하였으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많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면자체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해놓고나서 군에서 같이 합동으로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있다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주민 숙원사업도 읍면의 총소요 물량까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하천이나 내년부터는 지방 양여금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가 우리나라 총 15%가 지방 교부세였는데 18.3%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에게 돈을 주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저 역시 건설과장으로서 군수에게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소규모사업으로서 해당읍면으로서 실태조사의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는 군수님과 예산투쟁으로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 실태조사랄지 이런 소규모 사업도 그런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토목직 공무원 배치 용의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질문답변에 있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련도 앞서 김정흠 의원님 께서 질문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각 실과소 사무와 관련 진행되고 있는 민원과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민원 사항으로 총 6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것은 1건인데 그것이 궁항선 허브농장이 되겠습니다. 허브농장에 대해서는 몇 번 보고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강릉대학교 조태동 부교수에게 용역을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용역비는 우리가 주돼 감정평가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약 4억정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 감정평가사에서 조태종 교수에게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근거를 못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감정을 해서 당초보다 12,277천원이 증가한 60,881천원으로 저희들이 최종 우리 직원이나 계장을 시켜서 문서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결과로해서 앞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앞으로 8월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가부 결정이 난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면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구간을 빼놓거나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집단민원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를 통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민원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유실지역 복구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태풍때 바로 예비비 1천만원을 응급조치를 하였고, 사유시설 복구비는 그 당시에 2억4,300만원이지만 다 지원이 되어서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시설 12개소 천백만원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미달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시설물 관리비로 자체복구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재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재 장비 지원사업 설계방법 및 대상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한 것 중에서 2개 지구를 도급사업으로 전환 했고, 또 대상은 인력으로 큰 기술이 필요치 않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로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재지원 사업의 경우에 일부 면에서 업자가 시행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2월 25일자로 읍면장에게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견되거나 여론이 있다면 감사를 도모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차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역시 행정 농업직 등 공무원의 준공처리 한계는 앞으로 토목직 공무원이 8명만 충원된다면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자재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급으로 조절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정확성이 없다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재조사 결과는 있습니다. 뒤에나옵니다마는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마이산 공원계획 현실에 맞게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7번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차 변경 계획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3월 16일날 저희들이 도립공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하기 위해서 도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내용은 남부 마이산 현재 진입로가 화전가든에서 15m로 되었습니다마는 8m로 현실에 맞게 자연훼손을 우리가 그대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8m로 줄였고 집단시설지구내 현재 유기장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장이 북부마이산 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였고, 북부 사양저수지변에다 번지 점프 계획을 이번에 계획해서 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상정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이산 전선, 통신주가 미관과 조망권을 해친다는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마는 우리군 전체적으로 지금 한전에서 구상하고 있거나, 통신공사 에서 하고 있는 중장비 계획에는 한건도 반영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해당부서에서 우리 진안군 관내 관광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하매설 계획을 중장비 계획 별도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마이산 남부, 북부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하부로 이전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번에 8차변경이 끝나면 지난번에 의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때 주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 하라는 주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집단시설 지구부터 해제하는 방안, 취락지구도 해제하는 방안까지도 과감하게 한번 먼 장래를 보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가서 한다는 따라서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북부집단 설지구내 주차장 정동문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이라 저희들이 작년 12월 16일날 좌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특별한 상가에 대한 효율적인 보상없이는 어려운 걸로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해서 앞으로 할 과제라고 봅니다. 마이산 주변에 골프장 위락시설 유치 여부에 대해서는 도립공원내로 골프장 입지가 불가하여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북부마이산 예술관광단지 분양실적 및 금후 효율적 분양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군수님 답변이 있었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관광단지 민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 지원 및 홍보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5,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화장실 1동, 단지내 전기조경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홍보에도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역시 정동문 의원님이 고립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 주셔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자세한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125회 군정질문 답변 자료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용담댐으로 인한 세외수입 전망과 관련해서 성장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용담댐으로 인한 세수 및 세외수입 현황은 115억1,84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랄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안천이주단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은 향토 사료관에서 5억원, 댐이주민자활공동 주택 건립이 5억원, 융자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담댐 관련 금강수계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자원공사 지원등 2005년에서 2010년까지의 세수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발전판매 수입금의 3%와 용수판매 수입금의 10%를 2002·2003년 사업비 8억8,586만2천원과 2004년도 사업비 5억 4,792만7천원을 지원받아 사업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2005년도부터는 사업비 배분기준이 발전판매 수입금의 3%가 6%로 용수판매 수입금의 10%가 20%로 법령이 개정되어 우리군의 경우 연간 17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세수전망은 102억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법이 개정된 내용이 발전소로 부터 2㎞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산 발전 주변소와 봉동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이주단지 정리된 지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봉동 이주단지도 완주군과 상당한 거론이 될 것 갔습니다. 세 번째 우리군에서 용담댐 수몰· 비수몰지역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획 ·발굴된 사업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크게 법령 개정으로 지원금이 크게 확보됨에 따라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 의견을 반영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김광성 의원님 질문에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2004년 현재 기금관리 현황 및 민간 이양 기금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우리는 2개 기금 약 2억5,088만원을 조성해서 3천만원을 집행했으며, 현재 잔액은 2억2,088만원이 있습니다. 3천만원은 남광아파트 절개지 보수 사업 재해대책 예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양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 입니다.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 대비 확보 가능예산은 저희들은 소도읍 기반 정비, 도시자연공원, 소도읍기반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쌍다리 밑을 확장하는 계획으로써 20억원을 저희들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괄호로 쳐서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농촌도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등으로 약109억6,20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 18억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양쪽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16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둘째, 미확보 예상사업에 대한 차후 대책과 정치권 등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도읍 기반정비, 도시자연 공원, 약36억원 입니다마는 이것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입니다. 200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으로 2003년도 12월 제2회 추가 경정예산편성시 반영된 사업 10건, 계속 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사업 5건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16건 46억8,900만원 계속사업 및 절대공기부족 13건, 노선 변경 1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복 1건, 편입토지 협의지연 1건입니다. 200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은 붙임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태풍 매미 및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장에 태풍매미피해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은 사유시설에 가서 1억4,329만원이 피해됐고, 공공시설 12개소에서 1천1백만원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총 1억5,429만원이 피해가 났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예비비 천만원을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실시하였고, 사유 시설 복구비 1억4,329만원을 지원받아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시설중 하천에 대하여 태풍 매미가 아닌 집중호우시 부분적 피해복구 23건중 정비가 시급한 주자천 중사 및 개화 지구를 포함한 9개지구에 3억3천 만원의 군비를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1억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4년도 1억이상 대규모 사업은 총 23건으로 신규사업 16건, 편입토지 미협의 5건, 특별교부세 2003년 12월 자금교부 1건, 신규사업 변경승인 1건으로 대책은 첨부로 가름하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6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2004년도 1억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봉미선은 다아시겠지만 주택 미곡 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경매에 의해서 광주 사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업 시행여부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 질문으로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상황입니다. 해빙기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상황으로서는 시설물, 축대, 교량등을 말씀 하셨고, 저희들이 안전점검반 6개반 19명을 편성해서 2월 23일부터 3월 10일 14일간에 걸쳐서 약97개소에 대한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도로시설은 익산장수간 도로 9개소와 절개지 및 낙석위험지역 33개노선 등 총9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상황 및 재해위험 시설별 현황은 교량 11개소중 정비가 시급하거나 재가설이 요구되는 교량은 상평교, 노온교 및 좌포교이며, 특히 좌포교에 대하여는 통행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중차량 등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며, 2004 교통소통 대책사업 계획으로 15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용역 설계중으로 있으며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공사장 고속도로 현장 점검 결과로서는 4개공구 5개소에 대하여 가배수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완료 정비결과를 고속도로 사무실로부터 3월 11일자로 우리군에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험시설물 안전 복구대책 및 추진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좌포교는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입 2006년도까지 완료 계획이며 상평교 보수정비 6천만원을 확보하고 연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사무 처리와 관련 3가지 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소관별 소송사무 집행 현황은 저희들이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은 저희들이 금년 1월 19일자로 상소기각이 됨으로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송은 현재 국도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소송 계류중에 있고, 지방도 정천나가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진안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진안군수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패소함으로서 이것은 상당히 이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수금 청구의 소송도 주영숙외 2명이 역시 소송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두 번째 진행중인 소송사무의 예산 사용 현황입니다. 진행중인 소송사무와 관련 예산사용액은 총 35,814천원으로 이명노 물품 대금청구 소송비용으로 32,354천원, 문석희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비용으로 1,260천원, 전순상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비용으로 1,100천원, 주영숙 양수금 청구소송 비용 1,100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소송사무 관리 및 승소방안 입니다.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은 대법원의 2차에 걸쳐 고법으로 파기환송하는 등 각별한 관심속에 최선을 다하여 12월 12일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하여 진안군이 승소하였으나, 2003년도 12월 30일 이명노측에서 대법원에 상소한 바 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1월 19일 상소 기각 되어 우리군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32,354천원을 칭구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 관내에 있는 구국도(폐국도) 또는 지방도로내에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국도의 경우 관내 89필지 22,990㎡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살경우에는 상당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상당한 불리한 상황속에서 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입니다. 면 토목직 공무원 배치입니다. 면 건설사업의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하여 토목직 공무원의 면 배치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내 시군중 면단위에 토목직이 배치된 곳은 순창군이며, 잔여 시군에서는 시군에 근무하면서 면별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어 하반기 계획으로 있는 토목직 8명이 충원된다면 우리군도 면별 전담제를 실시하여 면 건설행정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재지원사업 및 면단위 건설사업 효율적 시행방안 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충원되면 자재장비 지원사업 및 면당 5천만원, 규모 면장 포괄사업을 면전담제를 통한 설계 및 지도감독과 준공처리까지 수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재장비 지원사업비 배분으로 인한 누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읍·면 에서 조사된 기존 농로현황이 부정확 하고, 누락된 농로가 발생되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읍·면 자체 조사를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군 토목직과 읍,면 담당 직원 합동으로 농로현황 현지확인을 2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종전에는 3m이상만 조사하였으나 금번 현지확인시 2.5m에서 3m미만으로 분류 조사 하였으며, 3m이상 농로를 우선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9쪽은 농로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75개 노선에 총 연장은 456,427m 였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조사한 결과 958개노선에 452,423m로해서 17개 노선에 4,004m가 줄었습니다. 제일큰대가 진안읍으로 25개 노선 13,300m가 줄었고, 대부분 줄여졌습니다마는 손종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귀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0개 노선에 16,469m가 증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잘못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읍·면에 관심을 안줬다는 증거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무관심 했다가 사업비 배분이 되다 보니까 신경을 씀으로 증가 되는데 에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면에서도 정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운장산 지역 수해 피해지역 대책에 대해서는 재해피해 조사시 일부 피해 지역이 누락된 사유는 2003년 7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한 운장산지역 주자천에 내린 일일 강우량은 150mm이고 최대 시우량은 102mm로 많은 비가 내려 주자천 상류 지역에 부분적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공공시설 피해현황은 총 31개소에 68,000천원으로 세부 피해 내력으로는 하천·소하천이 17개소 43,500천원, 상하수도 3개소 3,000천원 수리시설 2개소 2,000천원, 소규모시설 9개소 19,500천원으로 총 6천8백만원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집중호우시 면장이 진안군재해대책 본부에 피해상황을 조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면의 조사 인력부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현지 확인이 제대로 안되어 피해 지역이 누락되는 사례가 지난 루사때 이어 매미때도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면과 군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구작업 지연 사유 및 금후 대책과 피해복구 완료 시점입니다. 집중호우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고 지원은 공공시설 피해액이 7억이상 피해 발생시에만 가능하나 작년 7월 25일 집중호우 피해액이 68,000천원으로 중앙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군비등을 투입하여 복구해야 하는 실정으로 해당시설 관리부서와 해당 면의 관심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신속한 복구 여부가 좌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우리과의 경우 2004년도 예산에 9개소 피해 복구를 위한 군비 3억9천만원을 확보하고 측량 설계중에 있으나 이중 주자천 중사 및 개화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비 군비 1억5천 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본 사업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도 재해대책기금 8천만원을 추가 지원 받아 우기전 수해 복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가 어제 현지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조속히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자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써 수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운일암반일암 하천 공사를 하면서 할바에는 같이 자체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2005년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제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주자천이 우리 진안군에서 상당히 개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빠른 대책을 세워서 하천 개수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마이산 북부예술 관광단지 공공시설 대책으로는 지금 마이산 시설 사업계획으로 주차장, 녹지,도로, 향토사료관, 화훼광장, 조각 공원, 휴게광장등이 있습니다. 단지내 주차장 인근에 화장실 및 음용수대 시설 용의에 대해서는 작년에 1동, 금년에 1동 해서 화장실을 신축 중이며, 음수대도 역시 2개소로 100%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입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77건중, 추진중으로 통보된 35건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농로현황 재조사 추진계획이 1월 8일날 시달 되었고, 우리가 전반적인 재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진안공고 진입로 박스교량 조치의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교량 설치에는 수리 계산에 의한 설계시공뿐 아니라, 수리 계산상 적합하다 하더라도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교량높이를 결정 하겠으며 현재 시공된 교량에 대해서는 하상정리 및 낙차공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은 115페이지 조치결과 입니다. 피해액이 700백만원이어야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나 2004년에 3억9천만원 예산확보, 수해재발방지를 위하여 우기전 복구 완료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담댐 이주단지 관리 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양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40개단지 407세대, 현재 64%가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수님 서한문 발송 이랄지 여러 가지 포기서 징구한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입주 포기한 76세대를 상대로 해서 비수몰민 이라도 입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담댐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정동문 의원님께서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 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사실상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지금 이것은 댐주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안 제출시 용수판매 대금 10%, 발전판매대금 3%를 포함 5억4천여만원의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예산 3개년분 15억원을 편성하면서 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2002년과 2003년도 발전판매수입금 3억원과 용수판매 수입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885,862천원이 작년 11월 15일자로 송금되었으나, 당시 임시회 회기중이었고 바로 정기 의회 및 연말도래 되어서 2004년도 본예산이 아닌 2003년도 2회추경에 반영 요구 했었습니다마는 실무담당이나 본인도 미쳐 생각을 못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5억4천만원 역시 진안, 금산, 무주, 장수군의 지원협의회가 12월 10일자로 용담댐관리단에서 개최되었고, 12월 15일자로 사업비 지원계획이 통보되었기에 투자심의위원회 개최를 염두에 두지 못하고 예산자료 계상에만 몰두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크고 적음을 떠나서 금액에 관계없이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은 댐홍수위선 5㎞이내 해당지역에 배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금후 예산활용 계획입니다. 댐주변지원 사업비 배분과 관련 2월 17일 투자심의회시 수몰 8개 읍면에 대한 배분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고 2월 24일 의원님과의 간담회시 배분 비율안에 대한 방식을 4가지로 분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의원님들의 결집된 의견은 어떠한 기준에 의한 배분비율보다는 단위사업 완공 위주로 순회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시었기에 3월 10일 수몰 8개 읍면 총무계장 회의를 주재 하고 의원님과의 간담회시 결정된 사항을 설명하고 연 2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발굴 10개년 장기계획 수립자료를 제출토록 기 시달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취합 연도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해당 주민에 대한 지원은 우리과 에서는 없고요,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 중 설계 또는 착공전 주민설명회를 이행한 사업장은 163건이 되겠습니다. 미개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속에 철두 철미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부귀에서 군정설명회때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분도 알아본 결과 좌담회는 했지만 그분이 참석을 안해서 안할걸로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업설계 및 착공전 주민 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 할 용의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고, 법제화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이행만 시킨다면,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민원대책으로서 이월사업을 포함한 2002년도에서 2003년도 건설사업 중 민원발생 내용과 처리는 총 17건입니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리가 15건이 되고, 불가민원이 1건, 보완중이 1건입니다. 두 번째 200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매입 미협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 현황은 궁항선 허브농장 124쪽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안되어 있고, 봉미선 확·포장공사 아까 말씀드린 46%의 기부체납을 업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추진여부에 따라서 같이 사업이 진행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등 건설사업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고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민원은 공사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단가가 낮다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감정평가사가 오면 그걸 염두에 두고 진안분들한테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래도 진안분이 다른분들 보다는 낮겠지 두사람다 시켜서 하는데 그래도 낮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저희들 영역밖이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사례에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차단 및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는 건설사업 중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처리현황 입니다. 124쪽에 궁항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다소 미흡하거나 충분치 못한 자료가 된다면 보충질문해 주신 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재해랄지 누설물, 건설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번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 하신 다음에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입니다. 건설과가 용담댐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주단지에 147세대하고 상전, 정천, 용담 문화마을 조성한 미입주자가 200세대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생거진안의 차원 에서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 이주단지가 조성된 곳은 입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특단의 대책을 꼭 마련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용수판매대금하고 발전판매 수입금을 아까 10%, 3% 내다가 금년부터는 20%, 6%라고 했는데 이것이 1,000/ 10, 1,000/3, 아닙니까? 그냥 10%라고 하면 100/10이지요? 1,000분의 10이지요, 그것은 정정을 해주여야 할 것 같은데...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000분의 10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관련부서가 산림축산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여러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경관림, 문화관광과에서는 휴게소, 환경보호과에서는 물이용부담금 사용,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 용담댐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통합해서 일괄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 져야지 어쩌다 보면은 중복되는 투자, 면사무소 같은곳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느닷없이 주민편익사업 시설을 얼마로 올려라, 건설과에서 댐주변 지원사업을 사업계획을 올려라 하니까, 면사무소 직원들도 혼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설과에 있는 용담댐담당 부서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문이 아닌 부탁의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 소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동문 의원입니다. 김정흠 의원님이 여기 안계시기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쌍다리에 친환경 복구를 위해서 주차장이나 노점상을 편의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 진행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댐주변 사업에 5㎞해서 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소리가 나고, 간담회에서도 그것을 매듭을 못지었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중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솔직히 시인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적고많고를 떠나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118페이지를 보면은 배분비율 보다는 단위사업 위주로 순회 적당 하다는 의견을 주었기에 의원님 간담회시 결정된 사항이라고 그래서 총무계장님들을 불러다 사업설명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담회때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간담회때는 분명히 1안, 2안, 3안을 해서 10%, 15% 20%안에서 대안을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그때 그 순간에 뭔가 착각도 했고, 그때 소란스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하자고 말을 했던 것이지 그것이 진정으로 공무원 님들은 그것을 진실로 알아듣고,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실수를 했지 않느냐 저도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 경우에는 철저한 배분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또 말도 없었습니다. 동향, 부귀의 경우 500만원, 600만원을 주었습니다. 철저한 배분비율을 적용을 했던 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몰민에 한과 눈물이 얽혀 있고, 그런 부분을 주먹구구 식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또 5㎞라는 그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심의 위원을 거쳐서 적절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것이 누가 기분좋아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으로 해서 10, 15, 20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시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또 남·북부 주차장 해소, 주차장 하부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북부의 경우 입주자와 마찰, 사실상 불가능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적인 불가능 사유라는 것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고요, 남·북부 종합대책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몇가지로 언급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마이산 공원관리계획을 수립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대안으로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존 주차장이 기존 상인들 보다는 미래의 진안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주차장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존에 주차장을 공원화 시키고 그 부분에 분수대나, 식물원이나 분수대의 물을 이용해서 금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를 거기에다 풀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공원화 사업을 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체류형으로 바뀌지 않겠냐, 또 밑으로 하부로 해서 주차장을 끌어내린다면 그 가는 길을 역마차나 모놀레이나 기차같은 것을 이용해서 관광소득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또 예술관광단지를 약140억원을 투자 해서 분양을 지금까지 보면 어느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우리건설이나 호주에 투자자가 3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가 3월 말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진안을 바꾸자고 관광단지를 만들고 있는데도, 지금 보면 대규모 투자자가 없다면 영원히 숙대밭으로 둘 것인가, 또 어느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바꾸기는 바꿔야 되고 분양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대규모, 대규모 하다보니까 몇 년을 끌어왔습니다. 이제는 획기적으로 뭔가 분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분양에 대안이 있는가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또 민원인 부분입니다. 상전에 루사태풍때 잠수가 됐던 부분인데, 내송교 옆에 산내들 가든 진입로가 현재까지 저수지역에 구역에 협의가 되지 않았고, 용도변경도 안됐고 전혀 무지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부분도 상세히 지금 루사태풍이 지나간지가 몇년입니까? 그부분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마감하면서 정동문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정동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통해서 김정흠 의원님께서 쌍다리 주차장 복개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본래 저도 다리를 복개한다는 것은 어느 행정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친환경은 못되고 주차장 활용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복개를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쌍다리 밑으로 국비 20억원을 노력해서 확보한다는 밑으로 계획조차도 지금 과 내에서도 도로보수가 의견이 안맞습니다. 하천보수는 안됩니다. 물이 넘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용역비를 2～300만원을 들여서 지적도를 참고를 해가지고 홍수량을 계산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과연 이것이 넘냐, 안넘냐, 이것을 넘는다면 양수리 가든 쪽에서 대안을 파라페트를 세울것이냐, 안세울것이냐 세운다면 어떤 것을 세울 것인가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면은 좋지만은 용역이 있고 해서 일단은 실무자에게도 지시를 했고, 예산은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라도 노력 할려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원사업비 투자심의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주셨는데 저희같은 경우의 의견하고는 정동문의원님의 의견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간담회때는 분명히 1차때는 간담회때 답변했습니다마는 1개 사업을 가지고 동향면 같은 경우에는 1.8%입니다. 그러면 1억자리 공사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이것은 일반회계가 수반되어야 하고, 특별회계가 같이 한 개사업을 가지고 저는 아까 환경 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위사업을 완공하지 못하다면 아예 말아야지, 그 조금씩 5백만원, 3백만원 주는 것이 저는 절대 원칙이 아니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아까 우리 김광성 의원님께서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회계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진작부터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댐주변 지원사업 계획도 앞으로 댐주변 15억원 정도만 지원이 되면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계가 없어지던지 그계가 이리 오던지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읍·면에서 혼선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려를 두고 연구해 나갈 일이지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정말 공을 들여서 4안까지 냈지만 4안에 대해서까지도 답변을 안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이것은 하는 것도 좋지만은 단위사업으로 완결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까 특히 부귀, 동향 같은 경우에는 1.8%면 1억이면 얼마입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분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나서 바로 총무계장 회의를 부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다시 의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부주차장 하부로 이전할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께서 종합적인 의원님들께서 또 특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한다면은 군수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건 남부주차장이나, 북부주차장이나 내려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 또 집단시설지구 토지로 해서 환경보전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군행정에서 미숙했다면 남부 집단 시설지구를 왜 지정했고, 취락시설지구를 지정해서 금당사로부터 왜 끌려다녀야 하는지 이것은 참 우리 행정으로서 어떻게 큰 지적이 아닐수 없습니다. 군수님도 큰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위가 마련이 되고 그 이후에 종합적인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마이산을 먼 장래를 봐서 정비계획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술관광 분양에 대해서는 항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물어보면 죄인 같은 심정입니다. 일단은 공고를 내놓았는데 전주 복덕방에 내놓으면 바로팔린다, 팔려도 그사람이 집을 언제 지을지 모르고, 사놓고만 있고, 또 개별적으로 지은다면 마이산 종합공원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성이 되지 않냐, 일단 대규모 투자부터 해보고 나서 한번 하자는 의견을 이해해 주시면 아까도 3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에도 있습니다마는 3월이후에는 군수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안을 마련해서 제가 엊그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콘도라도 해볼까 싶어서 우리 현대, LG랄지 전부다 콘도를 지을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지매각하는 전문직원을 파견하고도 싶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분양에 우선을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담댐 공공용부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내들 가든 진입로에 대해서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줄려고 해도 솔직히 이 자리에 거론하면 안되지만 산내들 가든하고 뒷집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남도 아닌데 그걸 해결만 해주면 용담댐 수몰땅을 매입해서 하니까 그사람이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자간에 먼저 해결이 된다면 우리 공익사업 추진사업은 금방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그분들을 만난다면 그부분부터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행정에다만 의존만 하고 행정에서 안해준다고 합니다. 둘이서 먼저 해결을 한후에 우리는 항시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여러가지 방안을 노력해서 우리 의원님의 직무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성수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들간에 제가 느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등단후에 보니까 용담댐 발전기금이 290억원이상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소모가 되고, 사실상 조례에 보면은 인근 댐주변 발전기금으로 되어서 그 부근에도 배분이 되어야 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지 못한 점을 감안을 해서 저는 군 전체적으로 한눈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조례자체도 댐주변 다시 개정을 해야한다, 그런 것을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백운, 성수, 마령까지도 우리들이 발전기금을 그곳까지 배분해야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것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지도 그러한 것을 타협을 몇 번하다 안되어서 간담회까지 끌은 사항입니다. 이번 동향면에 대해서 얼마까지 배분 되었다는 그런 것은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4안까지 만들다 보니까 1.8%밖에 동향은 해당이 안돼요, 사실상 간접보상은 동향이 제일 제가 우리 면을 두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피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용담댐 전체적인 물은 동향의 일원 덕유산에서 시작에서 내려온 구량천 거기에서 지금 동향면은 가로 한가운데를 질러서 피해는 엄청나게 앞으로도 제재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농수로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분을 많지는 않지만 15억정도 이번에 끝나면 아까 없어진다는 소리도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회에 가급적이면 고루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것이고 사실상 용담댐 관계는 전체적으로 볼때에 사실상 그 외에 지역에 다른 면에는 소재지를 비롯해서 하물면 가로등을 보더라도 다른데는 발전이 됐는데, 동향같은 경우에는 부귀같은 경우도 아주 형편없습니다. 용담댐 주변 6개읍면은 상당한 발전을 많이 했다는 것을 감안해서 얼마되지 않은 이러한 지분이지만은 고루좀 했으면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작년에 건설사업 전체적으로 빼보라고 했더니 381억이라고 합니다. 막대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라도 계장들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군을 한눈으로 보는식을 배분을 하고 사업을 들어가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보면은 사실상 읍·면 진안읍 마이산 부분적으로 예산을 나누고 그외에는 상대적 빈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강화를 해서 앞으로 다른 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정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동문 의원입니다. 모든 심의안건을 의결하는 의회입니다. 의원이 법을 어기면 행정에서 편법을 쓰라는 이야기 입니다. 분명히 의결기구를 아셔야 됩니다. 또 5㎞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변구역인가 홍씨가 팥씨 될일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저기 동쪽에 있는 땅을 내가 배고프니 땅좀 주시오, 하고 수변 구역 사람들이 땅 주겠습니까? 내 밥그릇은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편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안됩니다. 또 수변구역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축사하나, 소한마리 키울수도 제제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추잡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눠먹기 식이 아닌 엄정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보면 운장산이나 저기 안성을 더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에 금강수계법에 적용해서 5㎞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1안, 2안, 3안을 5%, 10%, 15%, 20%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오라고 간담회시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때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의결 사항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녹음 공개하라면 하겠습니다. 분명히 3안을 가져오라고 한것이지 이렇게 나눠먹으로라고 의결해준 사항은 아닙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경수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로 개편하면서 새로 오신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이이근 민원담당입니다. 김정수 토지담당입니다. 윤영식 지적담당입니다. 김명순 교통담당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버스 운행횡포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시 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불친절 사례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기사 채용시에는 저희 군 관내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회사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벽지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군내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 입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격일제로 한다든지 해서 해소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한쪽씩 해놓는다 하더라도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혼잡을 방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정리 상태를 자투리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것은 개인땅에 대해서는 개인이 신청을 해야되고 저희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정리되는데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이월사업 대책입니다. 저희가 이월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보수공사로서 이것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절기라 공사를 중지 하였다가 재착공해서 5월 10일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안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세외수입 징수대책과 도로변 주·정차 관리는 아까 대답할 걸로 하고 저희 세외수입은 현재 3월 10일자 자동차 과태료가 2,281건에 3억3,8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과태료는 내는 것을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독려를 하고 독려반을 편성해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통계 및 공부정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말 현재 저희 지적통계는 246,219 필지에 면적은 78.9㎢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통계는 저희는 지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특산과에서는 실경작면적을 통계로 잡고 있고 재정과에서는 종토세 부과자료로 해서 별도로 그때그때 부과기준일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임야면적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통계라든지 각 부서통계를 통일시키지 못하는 연유는 현재 저희 군관내 여건을 봐서도 용담댐으로 수몰은 되었지만 종전에 지목으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관리법상 소유자께서 지목 변경 신청이 있다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통계를 일원화한다고 보면 오히려 혼잡하고 활용하는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댐 사업 기간이 끝난후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읍·면별 지목별 통계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노선 재검토와 타 시·군 연결도로를 줄이고 관내노선을 확대화 용의, 또 신설도로 및 오지마을에 대한 순환 버스 운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버스 노선은 진안이 일반 노선이 76개가 되겠고 벽지노선이 3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타시·군과 연결노선은 저희가 진안 하고 전주가 11회, 진안과 관촌이 21회, 진안과 장수가 7회, 진안과 무주가 4회가 되겠습니다. 타시·군과 연결노선은 직행버스가 군내버스로 전환하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한다고 보면 더 혼선이 올 것 같아서 현 상태를 유지 하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서 도로가 개통이 되었다든지 오지마을에 도로 개설이 된다든지 연장이 된 면에서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보완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는 지금 2001년도부터 계속 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해도 2001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상위법에 위반이 되고 선심행정이 된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도 하다가 중지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또 하나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도 한다고 보면 타시·도에서 금년부터 시행할려고 준비 하는 곳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장려에 따라 각종 지원금 및 장학금 등을 다산 가정에 우선해서 지원할 용의와 둘째아이 이후 미숙아 및 장애아 출산시 산모에게 병원비를 지원할 수 없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산 가정에는 못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미숙아가 태어났으면 장애인법에 따라서 하고 또하나 산모가 불편하다고 보면 저희 보건분야에서 병원비나 치료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때 타시·도에서는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 해서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으로 명목을 붙여서 주는 자치단체는 한군데고 없습니다. 다만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3번이상 출산하는데는 금년부터 3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고 제주도 북제주군이나 서귀포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아직 지급은 하지는 않고 대안을 마련하고 조례를 준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한다고 보면 산모 관리대책이라든지 어린이 관리대책 이라든지 이런 방안으로라도 해서 타시·도에서 먼저 시행한 사례를 봐서 적정한 선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군민을 최고로 모시는 정신으로서 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경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적통계 및 공부정리 또 수몰지역 등 타부성의 통계 및 공부가 상이한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7페이지 지적통계 현황을 뽑으셨는데 2004년 2월 28일 현재, 이 자료는 수몰되기 이전에 면적 같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수몰이 된다고 하면 물속에 있는 땅도 전이나 답으로 본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거 아닌가, 물론 정리를 해야된다, 여기에 지금 지역특산과장님이 안 오셨지만 지역특산과에서 실경작으로 통계를 잡는다고 하지만 추곡수매 물량 배정하는 것을 보면 수몰된 면적은 보상받은 면적은 절대 인정을 안해 줍니다. 공부상에 있는 면적이외에는 물량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에는 지역특산과 같은데는 실경작 면적으로 활용한다. 물론 이런 답변자료는 지역특산과 에서 받아서 내셨을 테지만.... 산림축산과는 그때그때마다 항공촬영을 하다고 하는데 수몰지역 같은데는 물빠졌을 때 항공촬영 하면 면적이 확 늘어나고 또 물이 만수위에 있으면 면적이 확 줄어들고 그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문제는 산림 축산과나 지역특산과에 따지 내용이어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지만 우리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지적통계 현황에서 전,답이나 과수원, 목장용지 등이 여기 2월 28일 현재의 자료가 수몰전, 댐을 막기 이전의 통계자료 같은데 다시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략하니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려운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인용을 해서 계속 5년간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고 그것을 했으면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조치법을 해서 지금도 어려운 등기 관계를 건의를 해서 김광성 의원님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합니다만 그런 것 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년간 특별조치법으로 했지만 지금도 몰라서 못하는 농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시 특별법 조치를 해서 이러한 애로 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태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감하면서 김광성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경수입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통계가 수몰전 통계가 아니냐,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을 안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수자원공사에 아직 공사 만료 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만료가 되면 그때 가서 하고 아직 정확한 통계가 안나와 가지고 자기들도 그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기가 되어야만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만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 에서는 타시·군에서 하는것만 보고 하느냐, 앞서가면 안되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는 모자보건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모자보건 건강관리 조례라든지 이런식으로 전라 남도에서 제정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지 지금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지급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제 소관 범주를 벗어나는 분야 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이 사항이 된다고 보면 어차피 제가 답변을 했으니까 그런 선례를 찾아가지고 그 해당부서에 권장을 하고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다는 이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수태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특조법을 건의라도 해서 해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에까지 올라가지고 와서 지금 이 특조법이 보통 10주년 주기로 한번씩 오는데 지금 행정자치부 에서 검토를 해서 국회에 넘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그 사항은 저희가 건의를 안하게 아니고 건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문하셨던 김광성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실내용 있으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통계에 관해서 용담댐고시를 하면서 하천고시라고 댐 막기 이전에 91년 11월에 하천고시, 용담댐 기본 계획고시를 한 이후에는 전,답을 하천으로 봐 가지고 일체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댐 하류지역에도 실제의 활용가치도 용의하고 지적에도 용의 하지마는 하천하고 붙어 있다고 해서 하천으로 보고 사용을 못하도록 개인의 땅지만 그것도 하천이다 해가지고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 할 때는 수자원공사가 공사도 시작 안했으면서 하천고시, 용담댐기본 계획고시를 했다고 해서 하천으로 일체의 행위를 못하게 해놓고 공사는 끝나고 물은 팔아먹으면서 지적정리는 요구를 안해 가지고 지금도 물속에 있는 땅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안군 내에서도 인허가 과정에서 현재도 토지대장을 때어서 천주변 땅을 가지고 인허가를 내려고 하면 하천이라고 해서 허가를 안내주는 경우 인데 빨리 촉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군수님 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특산과 같은데서 아까 추곡 수매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간접보상지 에다 농사를 짓는 건설부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임대계약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해서 추곡수매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실경작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지로는 받아 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부군수님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