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귀영입니다. 답변에 앞서 직제개편 및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운 체제로 근무하게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각 담당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화 농촌지도담당입니다. 박기순 지역특화담당입니다. 김필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허일룡 환경작물담당입니다. 노영숙 생활개선담당입니다. 동창옥 원예양축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우리군 농업을 염려하시고 항상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진안군 농어민들의 뜻이라 사료되며 지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 처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처리 사항은 공통으로서 저희들은 미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김광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통 내용으로 기금관리 사항입니다. 먼저 2004년도 현재 기금관리 현황 및 민간이양 기금과 기금 통합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진안군 4-H후원기금 현황 및 민간이양 기금 사항입니다. 기금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은 정기 예탁과 보통예탁을 진안군청 신협에 약 9,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양기금 입니다. 진안군 4-H후원기금 위탁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안군 4-H후원회로 이관했습니다. 후원회장을 진안군수에서 진안군 4-H후원회장으로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조례 개정을 이루지 못하고 추진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바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 통합관리조례제정은 기획홍보실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입니다. 먼저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 대비 가능 예산과 미확보 예상사업에 대한 차후 대책과 정치권 등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 대비 가능 예산은 2005년도 국비 보조 사업 예산 신청서를 도에 2월 28일 제출하고 총 사업규모는 휴경지 이용 한우단지 조성외 81개 사업에 총사업비 20억 9,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13억 5,000 만원입니다. 신청한 예산이 모두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확보 된 예상사업에 대한 차후 대책과 정치권의 지원 대책을 말씀주셨습니다. 200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상급 기관인 전북농업기술원을 2월에 2번 방문했고 또한 소장인 제가 직접 농촌 진흥청을 3월 24～25일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업경영인 관리에 대해서 2002～2003년 선정 및 지원 현황과 농업경영인 경영 실태와 지도 사항은 또한 농업경영인 이농 현상과 지원금 환수 내역과 생거 진안을 부르짖는 군민운동에 동참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2002～2003년 선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후계농업인과 창업농 후계농업인등 20명을 선발해서 7억 8,000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 19명을 선발해서 9억 6,000만원을 지원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에 39명에 17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창업농후계농업인은 21명으로 약 2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후계농이 아닌 창업후계 농업인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35세미만, 귀향은 고향에 내려온지 5년이내에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자는 1.5%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전에 보다 5년이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농업경영인 경영 실태와 지도 점검입니다. 농업경영인 현황은 544명이 우리군에 현재 있습니다. 경영인 실태조사를 작년 12월 10일 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 결과 23명의 후계농업인이 이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 가능성 판단 등을 고려해서 4월중으로 취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지도사항은 신규 농업경영인 영농 정착 지도와 사업장을 방문해서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경영인 이농 현상과 지원금 환수 내역입니다. 총사업 취소자가 우리군에서 사망, 전업, 이주, 무단이탈로 지금까지 234명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약 20억 7,000만원이고 회수완료자는 234명중에 229명이 19억 8,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수중인 자는 5명에 미회수액이 7,600만원정도 있습니다. 네 번째 생거 진안을 부르짖는 군민 운동에 동참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자금 지원 확대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2005년도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20명이 전원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철저히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분자 재배 농가지원 사항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관내 복분자 재배농가 및 현황과 두 번째 2003년도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이후 해결방안과 세 번째 금후 농가 중점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 지원 용의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관내 복분자 재배농가 현황은 비가림과 노지를 합해서 9.2ha를 11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03년도에 비가림 복분자 시설재배 1ha를 군과 농협, 자담을 해서 1억 2,000만원을 실시 했고 또한 복분자 재배농가 저온 저장고를 3,000만원을 들여서 10평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이후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비가림 하우스 설치에 따른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평당 약 50,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고 또 출하지역이 장거리로 수확 즉시 수매가 어려워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가공시설이 없어 부가 가치가 낮고 과잉 출하시 가격 폭락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장기 저온 저장시설을 5～10평 규모 정도를 주천에 설치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가공산업과 연계해서 운장산 토속주 개발, 육성에 전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후 농가 중점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 지원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센터에서는 많은 사업중 에서 꼭 기반을 다져놓아야 할 사업으로 복분자 사업을 뽑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치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 추경과 내년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서 우리 복분자 사업이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법 비교분석입니다. 먼저 지난해 친환경농법 시행에 따른 장.단점 비교 분석 결과와 두번째 친환경농법 관련 예산대비 소득내용과 세 번째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친환경농법 시행에 따른 장.단점 비교 분석 결과에 있어서 먼저 2003년도 용담댐주변 친환경농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겨, 희토, EM농법등 8개사업에 약 948ha의 사업면적을 가지고 도비와 군비, 자담이 12억 3,5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개별사업은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법별 장점과 단점입니다. 쌀겨농법의 장점은 벼 부산물 활용 가능과 제초제 사용량을 절감시킬 수 있고 화학비료를 약 30%를 적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쌀겨 확보가 어렵고 초기 장마시에 제초효과가 미흡하고 살포시 노동력이 과다하게 드는 것과 잡초가 다발생 해서 포장에서 반려가 되는데 작년도에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분석결과는 쌀겨를 사전 준비하고 소면적에서 기술을 축적한 후 점차 대면적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토농법 입니다. 토양 물리, 화학적 특성개량으로 작물양분 이용도를 증가 시킬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면적에 시행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서는 기비를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엽면 시비용만으로 사용 가능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분석결과는 앞으로 추비를 사용하고 농약과 혼용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EM농법의 장점은 농업부산물을 활용 하고 화학비료, 농약 사용량 절감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축산분야에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단위 면적당 자재 비가 많이 들고 쌀겨농법과 병행 할 경우 초기 생육이 부진하고 고사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분석결과는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 적인 토양관리로 지속적 사용이 효과 적이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생명탄농법 입니다. 토양미생물 및 미생물을 이용한 농자재, 토양개량제를 활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문제점으로서는 단위 면적당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과 사업시행 1년차로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분석결과는 석회유황합제 등과 혼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친환경농업 중요 성을 인식·검증해서 성공한 자재를 지원 확대하고 농가선호자재를 친환경 추진위원회에서 선정,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친환경 농자재의 시용 효과에 관한 공인된 연구기관이 없어서 회사의 홍보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미생물등 농자재의 효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담댐 건설등 지역 여건을 감안 하여 친환경농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공한 친환경농법을 중심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친환경농법 관련 예산대비 소득내용입니다. 쌀겨농법은 약 308ha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희토농법은 30ha에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EM농법은 56ha에 약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생명탄농법은 195ha에 7,8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소득분석 내용입니다. 작목별로 생산량, 조수입, 경영비 등을 기초 조사하여 농가별 소득이 산출되어야 하나 농법별, 지역별, 농가별 수확량과 판매방법에 따라 소득 차이가 많아 분석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으로 생산된 벼가 정부 수매에서는 그렇지 않은 벼와 똑같이 차등화 되지 않고 있고 쌀겨농법이 수확기까지 치명적인 벼, 해충 방제 등이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법이라도 당년에 수량이나 품질을 높이기가 어렵고 최소한 3～5년간 지속함으로써 토양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염류, 인산 등을 감소시키는 농법으로 향후 농가소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투입에 비해 소득은 낮으나 농가의 환경농업 필요성과 친환경 품질인증 취득에 관심을 고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친환경 인증농산물 인증현황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85농가에 약 50ha에 인증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 산머루, 과수, 잡곡, 채소등에서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법에 대한 인증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 현황은 1,875호 에서 43억 4,000만원의 판매액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추가 약 24억 2,000만원, 흑미를 약 4억원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우리군에서 42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치단체는 서울강동구청외 4개소와 또한 전주 아중아파트 부녀회등 9개소와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산자조직 육성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지원과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수 인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포장 개선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농산물 품질인증 취득농가 지원은 금년도에 약 100농가에 2,000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것은 저희 센터에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지역특산과에 확보된 예산인 것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작목 개발입니다. 먼저 우리군을 대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소득작목 개발사례와 두번째 2003년도 자체 실증재배에 성공한 작물 현황 및 보급계획과 세 번째 지역특화 전략작목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을 대표 할 수 있는 전략 적인 소득작목 개발사례는 의원님들 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식.약용버섯과 새송이버섯, 동충하초, 상황버섯등의 사례와 우량 종균을 우리 센터에서 72,000병을 공급해서 3,600만원의 생산비를 절감한 효과를 거둔바 있고 고추냉이 재배가공 공장을 작년에 완공하고 여기에서 튜브등 6종의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루재배 및 가공입니다. 약 43ha에 98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머루사업은 앞으로 계속 면적확대와 가공에 대한 읍. 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채 금광굴을 이용한 자연 숙성실 설치와 머루 가공을 통한 부가 가치 향상 및 지역특산주로 육성하겠습니다. 고상식 개량축사 이용 흑염소 사육은 2001～2003년도까지 우리군에서 3개소에 실시했습니다. 매년 10농가에 고상식 축사 500평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2003년도 자체 실증재배에 성공한 작물현황 및 보급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도 상황·영지버섯에서 실증자료를 2004년도에 약용버섯단지를 2,500평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냉이양액시설 재배에 있어서는 근경생산으로 유도하겠고 키낮은 사과 나무 실증재배는 4ha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M9 자근대묘 사과나무 식재로 사과나무가 너무 커 수확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고 또 당도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량품종인 홍로와 기꾸후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울외 및 풋고추 생산시설입니다 울외 4ha, 청양풋고추 8농가에 0,8ha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 전략작목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버섯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0년 까지 면적을 확대하고 고기능성 재배로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정진안 버섯의 특산품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방약초센터와 연계한 약용 버섯 가공공장도 유치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씨없는 곶감생산단지 조성 입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와 부귀와 정천, 주천등에 2,400평의 모수포를 설치해서 약 70ℓ의 고욤씨를 파종해서 내년부터 거기에 접을 붙여 추진하겠습니다. 2005～2007년도까지 정천이나 주천 면으로 인근에 있는 용담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서 연간 50ha씩 사업을 추진 해서 150ha를 3년동안에 씨없는 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적게 들고 또 고욤 나무에 접을 붙이기 때문에 감나무가 추위에 약한 경향이 있어서 이를 추진해서 특히 부귀, 정천, 주천등을 주산단지로 해서 인근 지역까지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고추 생산 브랜드화 입니다. 무가온 단동시설하우스를 30ha까지 확대하고 우리군에 고추에 대한 기능 성을 한번 연구해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능성 감식초 고춧가루를 한번 생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추에 감식초를 코팅을 해서 바로 포장지에도 감식초 코팅 고추인 것을 홍보하고 집에서 씻지 않고 바로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한 200～500포 정도 올해 고추시장에서 한번 첫 시도를 해서 앞으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쌀과 흑미 브랜드화는 고랭지에서 찰기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특산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우리군에서 감자재배를 할 농가는 많이 있었지만 종서가 부족해서 많은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중앙 종자공급소와 협의해서 우리군의 백운에 5ha의 채종포를 설치해서 감자를 금년도에 종서를 이용해서 30～50ha까지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도에 찰옥수수를 40ha를 용담, 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댐주변으로 한번 실시해보고 콩도 작년에 250ha를 파종했는데 금년에 300ha정도 고사리 7ha, 오이 등을 재배할 예정 이며 앞으로도 이를 확대해서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지역특화 작목 개발입니다. 권역별로 저희들이 작목의 발전 방향을 설정해 봤습니다. 진안읍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도시 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백마성 권에서는 대규모 축산단지를 유치해서 다양한 특화작목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용담댐 부근으로 해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세부사항은 내용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27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공직자로서 거듭나겠으며 앞으로 소명의식과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진안군 농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올린 답변중 미흡한 점에 보충질문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목을 맞아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자료 14페이지 복분자 재배농가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재배농가 현황에 대해서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천은 18농가로 알고 있는데 7농가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런 현황이 잘 맞지 않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부터 소장님께서는 좀더 실질적인 조사가 있어야지 어느 때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8농가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군과 지도소, 농협, 농협군지부가 지원을 해서 1ha의 비가림 재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400만원이 지급이 안 된겁니다. 아시죠? 그 내용은 군지부에서 쉽게 말하면 문제가 발생 한거죠? 그래서 그것이 농가부담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1,400만원이 우리 농가들에게는 솔직히 금액도 크지만 농가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하나의 모체가 된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그렇다면 2004년도 예산에서는 좀더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는 추경에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추경에 쉽겠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도 추경에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2004년도 본예산에서 상정되어 야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가지 손종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나무 식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지역특산과 에서 감나무 식재에 대해서 몇년전 부터 씨없는 곶감 재배단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사업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을 보면 감나무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80～90%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시죠? 실패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후가 맞지 않고 토지가 맞지 않아서 전부 고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못된다 해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고욤나무를 심어서 직접 그 나무에서 나오는 자목을 이용해서 접을 붙인다면 활성율이 거의 100%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주천면 에서는 금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욤나무를 내일 모레 식재 할 계획이 있는거도 아시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놓았던 사업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식의 재배법으로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씨없는 감을 재배 할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 하게 짚어주시고 감나무를 조성할 계획이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손종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친환경농산물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 때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농산물의 단가가 팔리는 단가는 똑같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는 것도 결국은 이윤창출입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농사가 아닌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을 때는 물론 저농약 농법으로 인해서 인체에 이로운 점은 있겠으나 예산은 투입을 하고 단가는 똑같고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고추 명품화를 한다고 하면서 매년 8월중순부터 고추시장을 엽니다. 본 의원이 고추시장을 방문을 해서 보았을 때마다 고추세척기로 세척을 해 나온 고추도 단가는 똑같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본 의원은 진즉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가결정을 농민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단가도 지도를 해서 부가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해 친환경농법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고 탈도 많았고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 고생도 많았습니다.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 분명히 교훈 삼아서 금년에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농산물은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단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라남도 순천시를 방문 한적이 있습니다. 순천시지부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벼 재배를 하는데 대단지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쌀 80kg 한 가마니에 40만원 씩을 받고 있었습니다. 쌀이 없어서 못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넓은 면적에서 그와 같이 하고 있었는데 물론 순천시나 순천시농협 중앙회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이 많은 소득을 올릴 때 농민들이 동참을 하고 함께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에서도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농산물은 정말 부가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진안에서 이러한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농특산물이 많이 생산이 될 때 또 용담호에 상수원보호 구역도 무효화 할 수 있는데 일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농산 물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우리 진안군의 농특 산물 공동상표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서든지 농민 들에게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분자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농가가 18농가인데 7농가로 한데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재배농가는 7농가이고 영농조합법인에 구성된 인원은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정확한 것을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들은 영농조합법인 구성은 18명으로 알고 있고 현재 7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것이 군지부에서 주기로 약속한 금액에서 1,400만원을 지원하지 못해 우리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지부와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을 못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를 추진한 소장으로서 농민을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자부담을 많이 시킨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이 없었으면 추경에 생각이나 했겠냐 하셨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몇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어떻게든지 정착시켜야 할 것이 복분자 사업이고 또 이것이 이미 약 10ha가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도저히 이것도 아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해 주신 감나무 식재 관계입니다. 김의원님께서 감나무가 지금 현재 많이 죽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수목에서 감나무가 가장 추위에 약합니다. 거기에 대고 작년, 재작년에 한파가 얼마나 심했는가 사과나무가 그 생목이 가운데가 쪼개질 정도로 추위가 심했습니다. 이것은 수관에 물이 저장해 있는것이 병에 들어 있는 물이 얼어서 깨지는 이치입니다. 그렇게 혹독한 추위로 인해서 감나무만 죽은게 아니라 사과, 배, 포도 나무등 많은 과수나무가 가운데가 쪼개져서 고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감나무에 대한 저희들의 기술적인 부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위에 감나무가 약하고 온도가 많이 떨어져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비교, 연구 분석, 검토해서 더욱 건실한 과수 나무가 식재 될 수 있도록 감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나무에 대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욤씨를 7말을 갖다 보급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마는 7말을 고 저것도 아니고 모수포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씨가 지난주에 공급 되었습니다. 이번주부터 시작해서 다음주까지 감나무 모수포를 만들어 이것을 직접 감나무를 재배할 장소에 또 얕은 저산 산지에 심어 직접 접을 붙여 강한 묘목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접을 한다고 해서 강하게 육성되는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욤나무에 붙이고자 하는 것은 강한 것도 있지만 첫째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서 적은 돈을 가지고 대면적을 한번 재배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군에 200ha에 감나무가 있으므로써 해서 감나무에 대한 명성을 브랜드화 시킬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3～4년후에라도 곶감축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는 안드립니다마는 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정동문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 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 및 개발과정에서 복잡한 일들이 얼키고 설켜 이해당사자 및 단체의 민원, 진정, 고발 등 분쟁양상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군 재정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도립공원 관리는 물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 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내.외 군민여러분이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며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여론입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 개원이래 용담댐 건설 반대를 위해 구성된 용담댐건설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수몰민이 이주보상과 대책에 대하여 큰일들을 많이 처리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에 발생한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찾아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마이산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검토하고 숙의 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일익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조사특위가 이러한 시대 요청에 부응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써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이산 도립공원에 관련한 각종 민원 및 분쟁현황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립공원 개발과 관리 과정에서의 행정사무 수행과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함은 물론 이해 관계 단체와 주민들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마이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 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조사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한정된 조사 기간동안 마이산 전반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고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충분 하지는 않지만 정해진 일정을 십분 활용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에 마이산 도립공원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이산 문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관리되고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임을 주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의회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서는 우리 고장의 자랑 이며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마이산 도립공원이 그 동안 공원계획 수립 단계와 관광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각 종교단체 및 상가주민과의 분쟁소송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함에 따라 진안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여론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차원에서 특단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일익을 다함과 동시에 앞으로 마이산 도립공원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는 4월 1일 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 하게 되며 조사대상 사무는 공원관리 계획 관련건과 공원내 종교 .사유. 행정 재산 관련 분쟁건, 공원내 임의.불법 건물 및 시설 관련 분쟁건, 공원입장료 관련건, 마이산 관련 소송. 민원건 등 5개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지방의회 구성이후부터 마이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공직자와 참고인으로 종교단체와 상가 주민를 비롯한 이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인 정동문 위원님을 포함 하여 김정흠 위원님, 황평주 위원님, 성수태 위원님, 김규형 위원님, 이왕열 위원님, 손종엽 위원님, 고재석 위원님,김문수 위원님 이상 열명을 전체특위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 실시과정 및 현지 확인절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인 준비단계에서는 사무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요구와 의견 청취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 분석하는 단계로써 5월 9일까지로 하였으며 제2단계인 실시단계에서는 행정사무 조사 실시를 위해 제126회 임시회 및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5월 10일 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조사특위를 통하여 마이산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민원.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당 실과소 업무현황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과 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 조사활동을 통하여 조사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최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제3단계에서는 결과 처리단계로서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목록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