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수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의 정취가 완연한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1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온 정열을 쏟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생활현장에서 주민들과 지역 일들을 챙기면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에 국내외적인 지금에 국내외적인 정세를 보면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 후 테러로 인한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가 폭로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아랍과 중동지역 주민들의 반미 감정은 치유 불능상태로 깊어 질데로 깊어져 테러위협이 더한층 증폭되고 있어 우리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날 22일 북한의 용천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특히 사상자 중에 어린이들이 많아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국민 모두가 동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을 베풀어 줌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상처가 아물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국제유가 급등과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불황, 그리고 청년 실업문제 등 많은 국가현안으로 국민과 기업들은 시름만 더해가고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4월 1일에는 고속철도가 착공한지 12년만에 개통되었고 지난달 15일에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돈 안주고 안 받는 개혁적인 정치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평가를 받았으며 이제는 모든 국민이 화합을 통하여 직면한 국난을 해결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정치와 경제상황도 빠르게 풀려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2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발언 이후 일본 극우단체의 이번 독도상륙 시도는 명백한 영해침범 행위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도 풀어야할 현안 문제들이 많아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현안문제인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와 마이산 도립공원 문제를 재정립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관광사업 등을 착실하게 마무리해야 하겠으며 군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진안 사랑운동을 가열 차게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소도읍 육성사업을 비롯한 홍삼과 한방의 매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을 발굴해 가면서 청정진안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적극 활용하여 관광사업을 활성화 하여 진안을 명실 상부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과 자치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시 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활성화 되고 정착되다 보면 지방의회의 역할이 양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늘어남에 따라 정책결정에 따른 지방 의회의 기능면에서도 질적인 향상이 수반 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역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동반자로서 진안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분권의 시대에는 지역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주민들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지방분권의 큰 틀을 짜는데 군민들의 지혜를 모아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적인 화합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축적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를 비롯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5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회기는 그동안 마이산도립 공원 관리와 개발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단체의 민원, 진정, 고발 등 복잡한 일들이 얼키고 설켜 분쟁양상이 끊이지 않아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군 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도립공원 관리는 물론 체계적인 개발 계획 수립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따라 그동안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마이산도립공원에 대한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숙의하기 위해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정된 조사기간으로 마이산 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정해진 일정을 십분 활용하여 관련된 각종 민원과 분쟁현황 등에 대한 총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마이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해 냄으로써 마이산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관리되고 개발되어 세계적 명산 마이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임을 주지하시고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사무조사 기간동안 조사특위 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모든 안건들이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안건들로 지역발전의 큰 공동목표 아래 보다 성실한 자세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군민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지방자치 경험의 부족과 넉넉하지 못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 등으로 전체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괄목할만한 의정활동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왔다고 자부하면서도 의회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는 아직 깊지 못하며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여 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정치의 중심축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자구적인 노력과 부단한 자기 혁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자신들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귀찮은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고 집행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의회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는 집행부의 필요성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의회의 존재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상호 새로운 동반자로 인식을 같이하여 공동의 생산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당면사항으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를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 바라며 각종 건설사업은 조기에 착공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일은 물론 현안사업들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하고 빈틈없이 추진되어 예산낭비나 민원을 야기하는 일 또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어려운 농촌현실을 다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영농지원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료 의원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