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130회 제2본회의2004-07-27

고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자료 준비는 물론 으뜸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군수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였고 오늘은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와 지역 특산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과 관광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보람된 일로는 제8회 마이산컵 전국 탁구대회는 아마츄어 대회로써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전통있는 대회로 발돋움하여 금년에도 600여명의 탁구 동호인이 참여하여 우리 지역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제9회 마이산 벚꽃축제 개최시기를 적기에 맞추어 16만명의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축제를 마쳤습니다. 또한, 제6회 국회의장기 SK TeLecom배 국민생활 체육 배구 대회에서 진안어머니 배구회가 창단 2개월 만에 당당하게 우승하는 쾌거로 체육을 통하여 진안군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제8회 체육회장기 배구 대회는 23개팀 450여명의 배구 동호인이 참여하여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군립합창단도 지휘자를 새로 위촉하는 등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진안 홍삼배 씨름 대회가 협회의 전국 순회 방침에 따라 무산되었으며, 마이산 온천 사업이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전통문화 전수공연장 사업이 월랑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지난 7월 23일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므로 하반기부터는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에는 2004년도 진안홍삼배 씨름대회를 유치 운일암반일암-용담호- 마이산-온천 등을 연계한 관광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진안 홍삼·용담호 마라톤대회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지역을 널리 알림은 물론 특산품 홍보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마이산 벚꽃축제입니다. 마이산 벚꽃축제는 4월 12일에서 4월 17일까지 6일간 개최하였으며, 개화 시기를 잘 맞추었고 기념식, 공연, 민속 참여행사 이벤트 테마의장 등을 운영 하였으며, 오는 9월중에는 주민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축제 발전방향에 대하여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회 마이문화제입니다. 마이문화제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향토의 역사성이 연결된 문화예술 행사로 문화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화합하는 명실 상부한 문화예술 행사로 자랑스런 우리고장 문화와 역사를 군민이 함께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기획단을 구성 준비 상황보고회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문화예술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전승 육성입니다. 궁중무용 1호로 지정된 금척무는 김광숙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수활동은 물론 시연을 해 나가도록 하고 좌도농악, 매사냥도 전수공간 확충은 물론 지속적인 전수 활동을 해 나가면서 지역축제시 시연과 공개 행사를 활발히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좌도농악은 2003년도 좌도농악 경연 대회를 개최하므로서 잊혀져가는 좌도농악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연습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금년에도 마이 문화제 행사에 경연대회를 개최하므로써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속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립합창단도 여성합창단과 통합 운영하여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문화 발굴 계승 입니다. 발굴대상은 주요 문화유적지, 구전 민속문화로서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형상화를 통한 대내외적 홍보를 통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역사와 문화인 천반산과 정여립장군, 3·1운동과 의병사, 동학농민 운동, 웅치전적사와 구전민속 문화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발굴하여 전북진안 지역 근현대 민족운동 학술 보고서와 진안지방의 탑신앙 진안 지방의 구전 설화집을 발간하였으며, 천반산과 정여립, 웅치전적사 자료조사를 9월까지 마치고 책자를 발간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문화 관광지 조성 사업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문화의집, 예술창작스튜디오, 향교, 이산묘 등 우리군 문화 활동에 대하여 문화원을 중심으로 우리문화 발굴 및 관광자원화를 꾀하고 진안 문화의집, 창작스튜디오가 군민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체험 할 수 있는 장소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우리의 전통이 계승 발전 되도록 향교일요학교운영 및 이산묘 등에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고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금년 7월에는 진안군 예총창립준비 위원회가 구성되어 하반기에는 한국 예술문화 단체 총 연합회를 설립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승인을 받게 되면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입니다. 찾아가는 공연사업은 전액 도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민족예술단 우금치의 마당극, 임실필봉농악, 창작극회의 뮤지컬을 공연할 계획이며, 2,600만원이 지원되는 푸른음악회 사업도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공연할 계획입니다. 문예체육회관, 고추시장, 문화의집 등에서 연극, 영화상영, 마당극, 농악, 뮤지컬, 국악 등 대중성·예술성을 갖춘 공연예술 작품을 공연하여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건립입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역사를 함축하여 볼 수 있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향토사료관 시설은 총사업비 43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 단지내에 부지 2,177평에 395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2층 건물로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10%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에 공사를 완료하여 2006년도에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전수공연장 건립 입니다. 전통문화 유산인 좌도농악, 금척무의 전수공간과 시연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진안읍 군상리 생활체육공원내 부지면적 1,709평에 연건평 498평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이며, 20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월랑공원 계획변경 지연에 따라 용역이 중지 된 상태이나 공원계획 변경승인이 지난 7월 23일 승인되었으므로 빠른 시일내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입니다. 우리군의 유형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7점, 도지정 문화재가 21점 등 총 28점의 유형문화재가 있으며, 이산묘가 2004년 7월 26일 어제 개최된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었음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수사업으로는 백운면 노촌리에 있는 영모정보수외 4개 사업에 총사업비 3억8천만원을 투자 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2005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도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은 18만여 평에 총사업비 3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 주차장, 교량 등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의 콘도, 유스 호스텔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93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교량, 음수대, 화장실 등을 시설하였고 야영장 및 체육시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현수교, 주차장, 수중보, 부지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 겠으며, 특히 현수교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야간 조명시설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송풍지구 관광지 조성 입니다.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용담면 송풍리와 안천면 삼락리 일원에 87,598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98년 9월 입안하여 2003년 10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03년 11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개발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 되었으나,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내용에 따라 안천~금산간 도로의 국도 승격에 따른 남원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와 진출입로 설치 문제를 협의중에 있으며, 금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입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6년까지 184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휴게소 3개소, 쉼터 10개소, 간이주차장 5개소, 군락조림, 도화동산 등을 조성 하는 사업으로 현재 휴게소 1개소와 쉼터 2개소가 완공되었고, 휴게소 3개소, 쉼터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휴게소, 쉼터가 13개소로 되어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8개소의 휴게소, 쉼터만 시설하고 문광부와 변경 협의를 하여 앞으로는 도화동산, 군락조림 등 생산적인 관광자원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성수면 용포리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 230,000여평을 개발하고자 2005년 까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국.도비는 45억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장, 주차장, 배수지 등을 시설하였고 익산 지방국토 관리청 에서 35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단지내 도로를 일부 완공하였습니다. 2001년 9월 27일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착공하여 5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5월 10일 토지구획 정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나 시공사의 자금사정으로 현재는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 정리조합에서 사업 재 착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금년 말까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리조트 개발입니다. 진안리조트 개발사업은 성수면 용포, 좌포, 중길리 일원에 약 백만평의 규모로 골프장과 스키장 등을 개발 하고자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최초자본금 20억원중 진안군은 24%를 (주)메터스코리아는 76%를 투자하여 진안 리조트 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금년안에 토지매입을 완료토록하여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차후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전주시와 임실군의 취수정 이전협의를 위해 회사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과업 추진중에 있으며, 과업이 끝나면 취수정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전주시, 임실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홍삼·용담호 마라톤 대회입니다. 진안홍삼·용담호 마라톤 대회는 전국 대회로 격상시키고자 전국마라톤 협회와 위탁 계약하여 대회요강을 확정하였으며, 2004년 5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마라톤 동호인 및 전국에 홍보와 함께 신청 접수받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 마라톤대회를 견학하여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마라톤대회 위탁운영으로 관내 주민참여 부진이 예상되나 관내 주민 에게도 집중 홍보하여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체육 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6억5,500만원으로 사고이월 3억5,500만원, 본예산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토사유출에 대한 문제점은 게비온 옹벽과 전석쌓기 등을 통한 하천제방공사와 도로포장을 완료하여 금년 장마시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휴게광장, 다목적 구장 등 남은 공종 또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 으며,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면보호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휴식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수차에 걸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체육행사입니다. 지역 주민의 화합과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행사로서 상반기에는 제8회 마이산컵 전국 탁구대회를 55개팀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 한바 있으며, 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테니스, 배구, 게이트볼 등 3개종목에 총 62개팀 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등 각종대회에도 출전하였으며, 특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장기 어머니 배구대회에 처음 출전하여 우승을 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회장기 종목별 대회와 군민의 날 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고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는 선수선발 등 착실히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마을정비 사업 입니다. 금년도 마을정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정천 마조·학동지구 등 2개 지구이며, 개수사업은 안천 보한이 지구 등 3개 지구이며, 사업비는 15억3,4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양여금, 교부세, 군비 등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2개 지구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달말 까지 완료하여 8월중에 공사발주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한 개수사업 3개 지구에 대해서도 8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완공 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마을 표지석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사업은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포함하여 신축 5동, 보수 3동이며, 신축에는 3천만원 보수에는 1천만원을 보조하며, 신축 2동, 보수 1동이 완료되었으며, 나머 지도 설계중에 있어 계획된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표지석은 개소당 150만원으로 2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서 현재 사업자를 선정 석 공장에서 가공중에 있어 8월말까지 지정된 장소에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과에는 크고 작은 많은 업무가 있으며, 특히 관광진안 건설이라는 군정의 주요 목표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오고 있으나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큰 기대에 만족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과 전 직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진력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2004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특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과 김정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지역특산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안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지역 특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서는 농촌 그린투어 리즘의 교육·체험마을 조성 및 모범적 운영입니다. 농림부 시책인 녹색·농촌관광 체험 마을인 동향 능길, 주천 무릉마을과 여성농업인센터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도 특수시책 사업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안천 노채마을을 선정 받은 바 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질비료 등 1,857㏊에 21억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정양잠단지 24㏊를 조성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28억3천만원이 투자되고 산삼 발전 학술 심포지엄 및 전국 한약재 전문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하여 기능성 특미 가공공장을 설치중이며, 고추냉이 가공공장 활성화와 오디 생산단지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녹색·농촌체험 마을을 3년 연속 유치를 못한점과 홍삼제품 수출부진으로 농림업무 평가 성적이 저조하였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 FTA·DDA 등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수립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입니다. 보고는 농업경영지원 확대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 확대입니다. 첫번째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지리,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영세 농업인에게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부모가 농촌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 규모가 1.5㏊ 미만의 농업인 자녀중에서 인문,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368명 2억9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농업인의 신청 및 학교별 재학 확인과 조회를 거쳐 확정하고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구조개선 투자로 경영규모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따른 경영능력 향상과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사업의 조기 정착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량은 9개소 6천만원으로 상반기중 낙농 2개소, 양돈 6개소, 흑돼지 1개소를 선정하였고 컨설팅 5개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지도 강화와 추진상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 및 자부담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능성 소규모 특미 가공 시설 사업입니다. 환경쌀, 찹쌀, 흑미, 현미, 잡곡류 등 기능성 특미를 생산하여 지역 명품화 하고 소규모 특미 가공공장 설치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계열화를 위한 사업으로 진안읍 연장리에 3월중 부지를 매입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5월 24일에 사업을 착공하여 순조롭게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은 10월말까지 완공 토록하고 내부시설 및 양곡도정업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며, 특미 수집, 가공과 명품화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전국 브랜드화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자산규모는 71억 9,500만원이며, 금년도 융자금 지원 계획은 15억원이며, 기 융자된 원금 및 이자 회수목표는 9억2,8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15개작목, 80농가에 9억5천 만원의 융자금에 대하여 엄격한 농가 선정을 통하여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억5천만원의 소득기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 작목 및 농가는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농가가 선정되도록 하고 작목별 적기지원과 체납액 회수 및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고충상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연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부귀면 봉암리 진안 여성 농업인 센터이며, 정기사업과 부정기사업을 추진하는데 9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고충상담 82명, 영유아보육 15명, 방과후 학습지도 25명 등의 정기사업과 차문화 교실, 자연생태학교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고충상담실을 운영 하고 자아실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친환경 농산물 전시, 판매행사 등을 추진하는 등 여성농업인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일시적 영농 중단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제고는 물론 모성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거주 여성 농업인들이 출산예정 또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후 90일 기간중 최대 3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하는 제도로 30일 이용시 90만원중 80%인 72만원을 보조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20명을 선정하여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출산예정 또는 출산 농업인을 사전조사하고 각종 매체 등을 통한 이용홍보 강화와 지도 점검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양육비 지원으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로 농촌 지역 사회의 활력 유지 및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지 소유규모 1.5㏊미만의 농가로 0~5세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취학한 자녀를 가진 농업인에게 보육료의 50%수준을 연령별로 차등하여 매월 지급하게 되며, 상반기에는 92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2,2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자녀의 시설 이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보육료를 계좌 입금하고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과 직접지불제 입니다. 첫 번째로 고품질 쌀 적정생산입니다. 금년도 벼는 3,650㏊를 재배하여 17,500톤의 쌀을 생산할 계획이며, 고품질벼 확대재배 2,950㏊, 기능성 특미재배 700㏊,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2,500㏊, 토양개량제 공급 2,790톤 공급을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못자리 상토 6,000톤 지원, 4개 정부수매품종 집중재배 등을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적지방제와 질소질 비료 30% 줄이기, 토양환경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농업환경의 건전한 유지 보전과 공익기능 증진 및 친환경 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11개 지구, 미생물농법지원 30㏊,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농법 698㏊, 친환경 품질인증 지원 100농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법별 농가교육을 3회 실시 하였고 70개 단지 1,944농가 선정을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소요 자재를 적기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품질인증 취득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산물 유통 차별화로 브랜드화를 촉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친환경농업 추가 사업비의 군비 미부담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도비 5억원에 군비 2억원을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 연내사업 완료후 결산추경에 군비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 입니다. WTO 농업협정에 의한 직불제 지원으로 농가소득의 안정도모와 친환경적인 영농실천을 통한 국토환경 보전 및 안전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직불제로 지원단가는 ㏊당 진흥지역은 53만2천원, 진흥지역 밖은 43만2천원이며 총 4,115㏊에 국비 20억5,6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2004년도 대상자 및 누락농지 신청을 5월말까지 접수하였고 지급요건 점검사항을 해당 기관에 의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조건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11월말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쌀생산 조정제입니다. 쌀생산 조정제의 시행으로 생산 감축을 통한 쌀수급 균형도모와 고령 농가, 습답 등 저위 생산답 위주의 생산조정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년도 논벼 재배농지중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농지 중 3년간 벼재배 및 상업적 대체작물 재배를 중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상반기에는 776농가 298.6㏊를 약정하였고 보조금지급 예상액은 8억9,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약정 이행지도와 녹비, 사료작물 재배 등으로 지속적인 농지 관리를 추진하고 농업기반공사의 약정이행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농가소득 보조지원으로 마을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는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지정 고시된 399개 오지면중 경지율 22%미만 및 경사율 14%이상이 50% 이상인 법정 리를 기준으로 우리군은 4개면 4개 법정리인 동향면 능금리, 백운면 노촌리, 성수면 중길리, 주천면 무릉리가 사업대상 법정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간이며, 2006년이후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상농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당 전, 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이 지급되며, 마을공동기금을 의무적으로 30%이상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지침이 5월중에 확정되었고 6월 21일 도에서 사업 대상지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마을별 농가별 사업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보조금을 확정하고 12월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정 양잠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환경 친화적 고소득 작목의 육성이 요구되어 뽕밭조성과 누에사육 시설로 특화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정 양잠단지 조성사업은 뽕나무식재 24.5㏊, 누에사육시설 600평에 4억 9,200만원의 사업비가 지역특화 공모 사업으로 확정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잠업농가에 대한 기술교육을 2월중에 실시하였고 오디뽕을 춘기에 23,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뽕밭 조성농가 및 누에 사육시설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건실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특화사업의 모델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환경보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선정된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안천면 노채마을에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 기반시설에 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업체를 7월중에 선정하여 사업설계 및 착공을 마치고 12월까지는 금년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 형편상 군비 3억원중 2억원이 미확보되어 금년은 예산확보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2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결산추경에 군비를 확보한 후 2005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유휴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농토배양 및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호밀재배 594㏊이며, 종자소요량은 95톤이고 8,460만원의 사업비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쌀생산 조정제 신청농지에 우선 지원할 계획 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사업량 확정과 소요 종자를 신청하였고 사업효과 거양을 위한 시범단지를 18개소 114㏊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적기파종과 월동관리지도 및 사업평가를 통하여 발전방향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특화 소득작물 지원 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142평, 고추냉이 재배시설 1,400평, 고추명품화 관리기 공급 76대, 병해충 일제방제 3,400㏊, 중소형 농기계 39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는 저온저장고 지원대상 28농가 선정 고추역병 일제방제를 추진하였고 관리기 등 중소형농기계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대상자를 엄선하고 사업시기별 소요자금 적기지원과 특화 소득 작목 중점육성, 사업장 현지지도 점검을 통하여 소득분야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산업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인삼산업 활성화 사업 입니다. 홍삼재배 예정지 관리부터 생산· 유통까지 종합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재배면적 확대, 가공기술 향상, 유통 개선 등 인삼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삼표준규격시설 149㏊, 연작방지객토 40㏊, 산지개간 50㏊, 가공시설현대화 5개소, 원료삼 수매장 신축 1동 등의 사업에 총19억5천만원을 투자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생산기반조성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술교육 2회, 홍삼 수출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초빙 재배기술 교육, 생산기반조성 현지평가를 통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홍삼원료삼 수매장을 11월중에 완료 수매를 실시 하고 전주 우석빌딩에 전광판광고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진안인삼이 브랜드화 되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방약초 특화단지 조성 입니다. 용담댐 청정고원지역을 활용한 전국 규모의 약초재배단지 조성과 한방 약초센터 육성을 위한 생산, 가공, 유통의 특성화를 연계하기 위해 약초 동산 100㏊, 한방 약초 특화단지 조성 66㏊, 한방약초 가공시설 3개소, 토종 약초 재배단지 10㏊ 등을 추진하는데 32억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약초동산 조성사업에 특별 교부세 4억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한방약초 특화단지와 토종약초 재배 사업대상자를 6월중에 선정하였으며, 지난 4월 30일에는 제4회 전국 산신 대제 및 산삼 심포지엄을 본군에서 개최하여 산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본예산에 약초동산 조성사업비 14억6천만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약초동산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과 한방약초 특화단지, 토종약초 재배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방약초센터 조성입니다. 청정 산간 고원지역에 인삼 및 약초 생산, 수집, 판매망을 조성하고 유통 센터 및 고추시장과 연계, 한방약초 센터 중심의 종합 유통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진안읍 군상리 243-1번지의 일원에 부지 3천평, 건축물 1,200평 규모를 신설하는데 총 37억원의 사업 비가 투자되며, 2001년 12월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공사계약 하였고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지사님 방문 시 규모확대 검토 지시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6월에 공사 재계약으로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임대자 결정과 건축물을 완공하여 2005년 5월중에는 한방약초센터를 개장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입니다. 첫 번째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있는 농·특산물 직거래 특판 행사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직거래 추진결과 상반기에 전자상거래 판매는 인삼 제품을 중심으로 5천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특판행사 3회, 직거래 행사 6회 실시와 전주 롯데백화점에 부귀농협김치 등이 입점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진안군 전자상거래를 링크시켜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고추시장과 연계 진안고추의 전자상거래 예약판매를 추진하며, 각종 행사에 우리군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적극 확대해 나아가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고추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진안 마이산 고추는 맛과 색상품질이 우수하여 전국 최고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서 재배면적은 838㏊로 전북의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진안고추 브랜드화를 위해 고추 시장을 오는 8월 14일 개장하여 10월 까지 매 장날 16회 고추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동안 고추시장 운영 유관기관 협의 2회 실시하였으며, 고추 포장재를 4종 45,000여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이산 고추시장 운영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능성 친환경 고추 판매코너 개설, 타지역고추 전용 판매코너 운영 등 차별화된 고추시장 운영과 전시홍보관 설치, 성수기 대도시 직판행사 및 주문판매 추진과 도·농교류 자매결연, 산지 직거래장 마련 등을 통하여 진안고추가 차별화 되고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004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진안읍 탄곡지구에 대해 38ha를 시행하는데 10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8일 준공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적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11월까지 본환지를 확정하고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내년 9월까지는 등기 촉탁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림부의 일반 경지 정리사업이 금년도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 대상지 몽리민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어 저희 군에서는 도 및 중앙에 산간부의 조건 불리지역 임을 감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경지정리사업 지속 시행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봄 마무리 사업이 동향 구량지구 20ha로 4억3백만원, 가을 착수 사업이 백운 반송지구 20ha로 7,300만원 총 2개 지구 40ha에 4억7,600만원이 투자됩니다. 동향 구량지구는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관정개발 1공, 용배수로 4,646m, 농로포장 2,428m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착수 사업인 백운 반송지구는 관정개발 및 실시설계를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10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1차분 공사는 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백운 신암, 부귀 상봉지구 등 2개지구로 2,000m이며, 2억8백만원이 투자됩니다. 경작로 포장사업 인가를 지난 4월 16일 받았고 5월 4일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8월말까지 완공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시설 50개지구, 취입보시설 5개지구 어도시설 1개지구, 관정시설 1개지구, 저수지보수 3개지구, 양수장 시설 2개소 등 총 62개 지구에 13억 9,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35개소가 완료되었고 5개소는 시공중이며, 9개소는 설계중이고 하반기 시행은 13개소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자체조사 및 실시설계를 8월 까지 마치고 11월까지는 완공하여 항구적인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생산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리소골 저수지 축조 입니다. 마령면 동촌리 일대에 제방축조 길이 130m, 높이 25.5m 규모로 총 36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03년 부터 2005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4년도 사업비는 5억 2,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부지 기공승락 징구와 보상금 지급을 실시하고 금년도 공사를 4월 20일에 착공하여 현장사무실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방 기초 그라우팅 작업과 진입도로 및 교량시설 공사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외지 거주 종중토지에 대한 매입 지연입니다. 이를 위해서 토지주 방문면담을 통한 지속적인 독려로 토지매입은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용담, 상전, 정천면을 대상으로한 정주권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용담 방화 농로포장 507m, 상전 석동 농로포장 948m 개설사업에 8억2,700 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7월말 까지 착공하고 12월까지 사업완료하여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하에 철저한 현장지도, 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지 확대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50ha에 대하여 군비 2억4천만원, 자담 2억4천만원 등 총 4억8천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지원사업 대상자 36농가 50ha를 선정하였고 20ha를 사업인가 조치하여 금년목표는 달성하리라 예견됩니다.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에 애로가 있는 지역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성수면 좌포리 원좌, 봉좌마을에 송수관 86m, 배수관 2,434m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1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됩니다. 6월 11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중에 착공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하에 철저한 현장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성실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계량기 시설 등이 축소되었습니다. 금년사업은 금년 사업대로 마무리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 2월까지 진안읍 연장리 일원에 총60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42,774평의 단지를 조성 하였습니다. 분양대상 25블럭 중 2004년 상반기 까지 13개업체 12블럭이 분양되어 8개 업체는 가동중이며, 5개 업체는 공장 건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방 과학산업단지와 연계 하여 약초, 홍삼, 인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업체에 우선분양하고 대도시 향우회 및 전북인 기업체 방문 분양 상담 등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체가 유치되도록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지원입니다. 대상자는 총 21명으로 2,600만원을 지원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비진학 청소년, 실업자, 농업인자녀 등 15~65세 미만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학원수강료 및 수당을 지급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서 취업을 알선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자를 2월중에 21명을 선정 하였고 미용 등 6개기관에 위탁하였 으며, 훈련상황을 정기 및 수시점검 하고, 자격취득 및 취업율 향상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시장 관리입니다. 진안시장은 진안읍 군상리 406-7번지 일원에 건물 7동, 1,067평 규모이며, 총 154칸의 점포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 시장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고 시장내 소방선확보 및 적치물을 정비하였고 시장 환경개선 및 자구 노력 제고를 위한 선진시장 견학을 6월중에 상공인회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상공인회와 함께 장옥보수, 소방도로 확보, 점포환경 개선과 노점상의 단속과 시장내 유입 등을 통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석유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내 석유판매업소는 28개소가 있습니다.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및 정상적 연료공급을 위하여 가격표시제 일제 점검과 유사휘발유 일제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료 판매업소 일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 및 상거래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지역특산과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 하는 성실한 업무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선진 농정을 열어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박인규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