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자료 준비는 물론 불볕 더위 속에서도 으뜸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자치 행정과와 건설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그리고 김정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장마이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활발한 참여의정을 펼치시고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심은 물론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주요군정의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서는 진안사랑 장학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주민감동의 날 운영을 27회에 걸쳐 641명이 봉사 하였고 공직자 사기앙양 및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 13개 클럽 400명의 취미 클럽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위한 무인민원 발급기를 군청 및 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 토지대장 외 14종의 민원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관내 275개 마을에 864개의 소화기를 보급 완료한 것은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쉬웠던 일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1/4분기동안 민생행정대화 추진이 미흡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국비보조금이 크게 감소하여 주민숙원 사업과 생산성 사업 추진이 어려웠었습니다. 개선 발전방향으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군정추진으로 자치행정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군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진안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군민화합 자치역량 강화 등 6개분야에 중점 목표를 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진안사랑 운동입니다. 새로운 사고와 인식 전환으로 지방 분권화운동에 핵심역량을 결집시켜 사랑과 화합이 넘치는 자랑스런 고장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수몰민 꿈나무 장학숙 건립 추진 등 인재육성사업 추진과 내 고장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 직거래 장터를 12회 운영하였고 주민감동의 날 운영 27회와 민생행정 대화와 간부 공무원 현장대화등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봉사행정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진안사랑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고추시장 운영과 진안사랑 실천단을 통한 방과후 공부방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진안사랑 인구 늘리기 운동 전개는 주민등록 및 차적 옮기기로 공무원을 비롯한 유관 기관 단체 임직원을 참여시키고 산촌형, 전원형 등의 택지분양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시민 진안으로 모셔오는데 총력을 기울여 그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 입니다. 도민화합과 의식개혁을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적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3대 덕목 7대 실천과제의 실천을 위하여 진안사랑 운동본부 가입단체를 32개 단체로 확대시켰으며, 가입단체별 1단체 1과제추진과 자원봉사 실천의 날 모임을 월 1회 갖고 있으며, 마이산과 월랑공원 가꾸기 캠페인및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민간단체 중심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지방분권 시대의 NGO역할 등 워크숍을 개최하며, 진안사랑 운동본부 회원 추가모집 및 전 군민이 솔선하여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고을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고을 운영의 정착과 군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10개반 400여명의 취미클럽반을 조직 실기, 실습위주로 운영을 하였으며, 금후계획은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평생학습 축제 참가 및 우리군의 제3회 평생 학습축제는 군민의 날과 연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 평생학습관 운영과 군민의 날 학습축제로 봉사 활동 및 발표회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진안출신 인재양성을 위한 진안사랑 장학재단을 2003년 12월 30일 설립한 후 20억원의 장학기금 확충을 목표로 현재 7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9일 창립이사회를 통하여 장학재단 운영규정과 후원회 회칙 및 구성, 모금방안을 확정하고 홍보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한 후원회를 구성, 1인 1구좌 갖기운동과 군정소식지, 홍보 팜플렛 제작 및 배포등 폭넓은 홍보로 기관단체장, 기업인, 이장, 주민, 향우 회원 등 많은 후원회원이 가입토록 노력하여 장학재단 운영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 확대 및 민생행정 실천입니다.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해결과 군정에 전 주민참여 확대를 목표로 지난 2월에 군정설명 회를 개최하고 농한기를 이용한 마을별 사랑방 좌담회 및 모정대화를 실시 하였으며, 읍.면 이장회의시 간부공무원 현장대화 및 명예 읍면장제를 운영한 바 있으며, 고령세대 또는 어려운 7,985세대를 대상으로 민생행정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개 읍.면에 대하여 생활민원처리반과 민원 현장처리반 등 8개반을 구성하여 이동군정을 운영 하도록 하겠으며, 주민감동의 날 운영과 명예 읍면장제 운영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시대 자치역량 제고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난 4월 30일 제4회 산삼학술 심포지엄 개최하였고 6월 19일에는 농촌 재가노인 복지 사업의 활성화 방안 토론을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12일에는 지방분권시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부산대 황한식 교수를 초빙 전공직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색있는 지역축제 개최 방안에 대해 자치포럼을 개최하고 8월경 혁신적인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간부 공무원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2회 군민의 날 행사추진 입니다. 군민화합과 특색있는 향토축제로 정착되고 있는 군민의날 행사는 작년에는 아쉽게도 제84회 전국체전과 맞물려 축소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 지침을 읍.면, 실과소에 시달하였고 돌아오는 8월 20일까지는 행사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타 시.군 행사에 참관하고 관내 이벤트업체와 업무교류를 통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생거 진안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다음해를 위한 추진결과 보고회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마련 다음 행사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입니다. 우리 군의 본청 6개 헌장과 읍.면 11개 행정서비스 헌장의 이행으로 고객에 대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직자 행정서비스 의식제고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군정소식지와 진안군 홈페이지,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대 군민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상.하반기 연 2회 고객 만족도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우수사례 및 개선할 사항을 사례집으로 발간 배부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중 먼저 공직자 사기앙양입니다. 공직자 내부결속 강화와 다함께 참여하는 군정실현을 위하여 이장, 공직자 가족 체육대회, 취미클럽 운영 직원능력 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9월중에는 군, 읍.면 전직원 화합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과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와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신바람 나는 공직 사회가 조성 되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및 공인관리입니다. 일반문서 51,387건과 비밀문서 367건과 367개 공인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2003년 생산문서 정리 및 영구문서 이관을 6월까지 완료하였 으며, 실과소, 읍.면에 대한 기록물 정리 및 운영상황을 10월중 지도 점검하고 기록물 자료관 설치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서의 보존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입니다. 행정조직의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 하고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누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사운영의 주요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공로연수, 명예·정년 퇴직과 기타 결원시 정기 및 수시 인사를 해나가겠으며, 현재 결원에 대해서는 신규공채자와 특임등을 통하여 8월과 9월까지 보충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반영하고 장기 근무자 순환 보직제 운영과 인사에 관한 고충상담청구제와 주요 직위 공모제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성과 투명성 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민방위자원 관리 입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대는 지역과 직장 등 104개대 2,895명의 대원으로 편성하여 상반기 579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안천면 노채마을, 백운면 동신 마을, 부귀면 방곡마을 등 3개 마을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훈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월중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안정과 재난 재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피 훈련 및 산불진화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활민방위 시범 마을의 실효성 있는 훈련과 마을 실정에 맞는 장비 구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및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은 2004년 국고보조금 대폭 감소로 인하여 생산성 사업을 제외한 사회복지, 전산화 사업 등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금년부터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청년 실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3월에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 하였고 현재 6개업체에 14명이 근로계약을 맺고 취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대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실업자와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일류 서비스를 견인하는 정보화 분야중 먼저 행정 종합정보화 운영입니다. 3개분야 26개 중점사업 추진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안방민원시대 운영을 도모하고자 인터넷 민원통합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하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및 행정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 구축을 2월중 이미 완료 하였으며, 기능이 저하된 컴퓨터 134대를 5월까지 교체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도-군간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과 읍.면 통신 속도 향상을 위한 장비 보강으로 전자정부의 기반시설인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테마촌 건설을 위한 정보화 마을 조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정보화를 통하여 생활과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사업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마령면 덕천리 6개 마을을 중심으로 정보센터 설치와 주민 PC 보급 및 마을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3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마을주민 64명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을 5차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마을 견학을 지난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마을 주민들의 PC를 보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정보센터 구축 및 가구별 PC보급, 정보 인프라 구축을 10월까지 완료하여 11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어울리는 인터넷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사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적 매체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마이산 벚꽃축제 등 각종 동영상 및 생거 진안과 제2농공단지분양 등 다양한 배너광고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10월 17일에 있을 진안홍삼마라톤대회를 비롯한 8경, 8품, 8미와 마이산과 용담호 등 진안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자랑스런 진안군정 소식지를 원본 그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겠으며, 의회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하는 등 정겨운 이미지를 살려 사랑받는 홈페이지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이용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의 정보이용율 제고 및 정보화 확산을 위하여 이동정보화교육, 정보화 마을 주민교육 및 공무원의 전산능력 배양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37회에 걸쳐 231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영농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자체교육의 목표는 총 31회에 4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 하여 행정업무의 전산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배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조사 명확한 통계 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를 통하여 군민에게 명확한 자료제공을 목표로 핵심관리하고 있는 12개사업중 기초통계조사는 4월에 2003년 기준 산업총조사는 6월에 실시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행정지도를 제작하고 도시연감 작성 및 통계연보 발간을 추진하겠으며, 11월까지 통계 조사용 기초단위구 기본도 보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에 부응하는 통신환경 개선으로서 먼저 정보통신 신설장비 현대화 통신행정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통신행정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일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간이교환기 및 구내통신시설 등 5종 11식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반기중 간이교환기 등 3종 9식에 대하여 시설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FAX 보안장비 교체 및 문자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 하겠으며, 통신장비의 정기점검 실시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분야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법개정으로 정보 통신부에서 관장하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가 오는 7월 30일에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 분석 및 인력증원을 검토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방이양사무 처리를 위한 조례제정과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검측장비 4종 9식을 조속히 확보하겠으며, 정보통신부에서 지금 까지 관장하던 신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전 검사 업무를 7월 30일부터 본군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결산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창의적 자치행정을 실현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생거진안의 기틀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회기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부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 더위에도 불구 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고재석 의장님 그리고 김정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우리군의 발전이 풍요로운 전북 발전임을 명심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하더라고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 건설분야 군정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서 2월중 진안군과 원광대학교와의 소도읍 육성사업 교류협력 협약서 체결로 홍삼, 한방 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가 5월중에 조기착수 되었고 댐주변 지역에 대한 자재와 장비지원 및 도급사업 113건 23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 6개소 8억원을 조기 완공하여 수해 재발 방지에 기여 했습니다. 또한, 진안천외 9개소 사업비 108 억원 집행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수몰민 자녀 장학숙 부지에 대한 꿈나무집 입지를 확정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원님의 도움으로 의결 완료 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일로서는 사업 추진시 편입용지 보상 민원 제기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문제점, 기대효과 등 사전에 의원님, 읍.면장, 이장 주민들과의 대화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활기찬 건설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건설과 업무 계획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외 23건입니다. 진안읍 단양리 외사양 마을 일원 64필지 26,440평에 조성한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입니다. 분양대상 시설은 상가시설지 41필지, 숙박시설지 10필지, 운동, 오락시설 5필지, 교양, 문화시설 18필지로 조성되었는데 2003년도 6월중 유기장, 향토사료관, 음식점등 6필지 7,742평을 분양하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 2차 분양 홍보 팜프렛 제작, 지방지 게재와 우선 시급한 화장실을 6월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필지별 분양보다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테마있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인 미래도시 건설 입니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구분한 국토이용계획 면적은 789㎢입니다.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자연 녹지, 생산녹지 등 총 5,409㎢입니다. 금년에 116억원을 투자한 홍삼, 한방타운 사업, 2개 노선의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마지막으로 도시 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정비 및 토지 적성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사업을 테마로 특성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족적 생산 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한 진안읍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시공중인 홍삼, 한방센타외 3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 11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과 진안군수와 2월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 11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이후 홍삼, 한방타운 기반 조성 및 건축을 추진하여 2005년도말까지 완료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가로망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 하고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금년에 노계동과 주공2차아파트간, 진안 시장교와 주공2차 구간 2개소에 대하여 12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2월까지 편입토지 분할측량, 감정평가, 용지보상 등을 하고 2005년도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민들이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에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보존 지역의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관리 지역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 적성 평가와 진안군의 계획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여 살기좋은 우리군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수립니다. 각 개별토지의 특성을 평가하고 관리지역을 세분화한 기초위에 토지의 보존과 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한 재정비 용역을 금년도 8월에 착수하여 2007년도까지 최종 단계인 도시 관리계획 입안 결정과 지형도 승인을 수립하고 토지적성 평가는 금년중 기초 자료조사와 DB를 구축하고 2006년도 막바지 각 개별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 실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국도 또는 지방도내 미불 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및 양수금 도시계획도로 관련 소송사무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건, 양수금 청구 소송 2건 등 총 4건으로서 소송계류중 1건, 패소하여 항소중인 1건, 패소 1건, 소송제기 등 1건입니다. 미불용지에 대하여 건교부에 출장하여 보상지원과 서면 요구를 6월중에 하였지만 구 국도 사유지는 진안군에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전라 북도 차원에서 건의하라는 익산청 답변으로 현재 전라북도에 보상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보상을 건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범죄 예방과 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노후가로등, 위치 부적정 조정, 신설 등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한 도시와 농촌 가로등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금년 가로등 신설, 교체 물량이 150개소 9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연초 수요 실태조사 하여 신설 가로등은 6월 착공 7월에 완료하고 노후 가로등은 7월 착공하여 9월말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고도 변화에 따른 교통 수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내 농축산물 물동량 수송 편의를 위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관내에 농어촌도로 238개소를 포함한 271개소, 연장은 903㎞입니다. 총 포장율이 42%로서 농어촌도로가 약 17%로 최하위지만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포장율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총 30건으로서 양여금,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153억원 입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 8건에 47억원,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2건에 2억원, 신규계속사업 7개 노선 47억원, 농어촌도로 및 소규모 사업 13개노선 48억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1개노선 9억원입니다. 토지보상 등 세부 공정에 의거 차질없이 공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에 대한 노선별 세부 추진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에게 역동적이고 활기찬 우리 군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군 경계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6개소에 1억 2천만원입니다. 4월중 응모신청 및 현장 설명, 6월 말에 응모 작품을 최종 평가하고 금후 7월말에 계약 체결하여 연말까지 완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및 소규모 사업으로서 첫째, 쾌적한 도로 유지 관리와 도로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사리도 보수 등 5개 정비 사업에 대하여 11명의 인력과 8대의 장비를 수시 동원하여 관내 도로 통행자에게 안락한 도로 운행 및 정확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에 대하여 확.포장이 필요한 소규모사업입니다. 활원장선 도로 확포장 공사외 2개 노선 1㎞에 6억원이 소요된 사업으로서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지역주민 편익 우선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7월중에 경계 측량 및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령면 소재지내 노후된 보차도 시설과 차선을 정비하여 면 소재지 이미지를 일신하고자한 마령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면내 보차도 등 도로정비 0.4㎞ 사업비 1억원을 8월중에 착공하여 연말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 낙후된 오지에 집중적이고 선택적인 지역 개발을 통하여 지역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농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농 편익을 도모하고자한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안천,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면 등 7개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총 32건에 159억원중 금년이 2차 년도 최종 사업으로서 안천 2건, 마령 3건등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청 검토협의가 끝났고 4개 지구가 실시 설계와 사업 착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안천 소공원 정비 사업은 7월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전 사업지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중 자재 및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의 협동과 단합을 유도한 자율적인 지역 개발사업으로써 총 132건에 2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72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60건은 9월내 완공토록하고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용담, 상전, 부귀, 주천 등 4개면은 연내 완공토록 최대한 사업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급사업입니다. 총 90건에 22억원을 소교량사업 7건의 주민생활 편익 도모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완료 41건, 추진중 23건, 설계중 26건입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한 4개면도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불법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와 청결한 도시 이미지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입니다. 가로간판, 세로간판 등 총 1,705건으로 관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3, 4 개소, 벽보지정 게시대 15개소 등 34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고정광고물 등 1,371건을 단속 정비하였고 매주 금요일은 불법 일제정비 날로 지정하여 현지출장 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9월중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로부터 하천주변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회복하기 위한 완벽한 하천 정비 및 관리입니다. 소하천 등 276개소, 연장 약 632㎞, 개수율이 63%입니다. 소하천 개수율이 59%로 다소 미흡 하지만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으로 개수율을 제고하고 나가고 금년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개소 3.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개소 1.7㎞, 소하천 정비 2개소 0.9㎞, 하천 유지관리 106개소 80.6㎞에 대한 하천사업 추진과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 및 세부추진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재난, 재해예방입니다 각종 재난, 재해사고 사전예방과 초동대처, 수습능력을 위하여 상반기에 지역방재 실무자 교육, 방재의 날 행사추진, 방재실제 도상훈련을 실시 하였고 앞으로 재해, 재난에 누수가 없도록 상황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가스시설개선,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9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하고 불의의 안전시공을 예방하고 재해, 재난발생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5분야별로 추진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몰 이주민 및 댐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조성입니다. 1996년부터 수몰지 하천골재 및 군유 재산 매각수입 등 8개 재원별로 총 482억원을 조성하였는데 금년도 6월 말까지 38억원을 조성하였고 연말까지 수몰민 꿈나무집 건립 등 24억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댐주변 지역 소규모 자유 이주단지 관리입니다. 관내이주 희망세대로 단지당 5내지 19세대를 대상으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지원하여 상.하수도, 진입도로, 가로등 등 택지와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주는 사업으로 총 50개단지 407세대에 대하여 64억원을 지원하여 입주완료 262세대, 미입주가 145세대인데 그중 건축중 9세대, 설계중 21세대, 자금부족 42세대, 입주불가가 73세대입니다. 금후 방문, 서신, 전화를 통하여 미입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입주 촉구하고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람에 대하여는 주택신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입주신청후 자녀교육 및 직장관계로 현지 정착이 어렵고 당초 신청자 단지조성시 계약조건이 없어 기반조성비 회수 불가에 따른 행정 제재가 불가하고 입주의사가 있으나 살고 있는 주택이 거래가 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진안읍을 포함한 8개 읍.면으로 재원은 발전판매량 3%, 용수판매량 10%로서 2004년까지 14억3,300만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되어 농로 확포장 등 소득증대사업, 노인 마을 회관 건립, 의료복지 관련사업 등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댐주변 지역 시.군별로 배분 합의하여 우리군 77.2% 용담댐 관련 발전기금 투자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댐주변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건에 63억원 정도로 명시 이월 4건, 사고이월 3건입니다. 상반기에 사고이월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을 완료하고 상전 공원조성 사업 40억원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 8월중에 상전 공원조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실시설계 완료하고 9월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하류 용담면 송풍리 용담댐 부속부지 즉 공유지를 친환경적으로 자연생태공원 조성, 체련공원, 야외 캠프장, 휴게광장 조성을 위한 용담댐 하류 공유지 활용계획 추진입니다. 부군수님과 군의원님이 직접 한국 수자원공사를 6회 방문하여 개발계획 변경 공원화 언질을 받았고 6월중 수자원공사 본사 방문하여 4개부서 부장과 협의하여 실시계획변경추진 합의를 얻어내 앞으로 용담댐 실시계획 공원화 사업을 변경승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몰민 꿈나무집 건립 계획 추진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3-3번지외 1필지 부지면적 524평으로서 지상3층, 건평 500평, 주요시설은 2인 1실로 50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세탁실, 식당 등을 마련하는데 30억 원을 확보 추진 계획중입니다. 현재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 등 15억원이 확보되었지만 나머지 15억 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재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신속하고 활기찬 건설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군정 현안사업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손광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면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제4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