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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130회 제4본회의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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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 더위속에 군정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추진계획 설명은 물론 으뜸행정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재정과와 환경보호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재정과장

고생하십니다. 날씨도 뜨겁고 하니까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원봉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과 업무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독자 적인 업무보다는 대부분 각 실과소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업무가 많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군정발전과 재정업무에 노심 초사 애써주시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과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한 업무중에서 그래도 과 전체 직원들이 보람되었다고 평가되는 항목을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세제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이 연구 발표회가 8년되었습니다. 8년만에 처음으로 우리군 세무공무 원이 우수상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 875건에 3억 4,298만7천원의 전액에 대하여 물건 압류와 더불어 재산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행정적 제재조치를 8월 말까지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7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으로 고액 체납자에게만 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부 추심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산공사 공매의뢰는 그동안에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 금방 말씀 드린 대로 30만원 이상만 체납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건당 10만원씩 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분기에는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97건을 발췌해서 1,652만 5천원을 과세예고 하였고 2/4분기에도 총 주식의 51%이상 과점주주에 한해서 4개법인 단체에 536만9천원를 추징할 수 있는 과세예고를 하였습니다. 개선 발전 방향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29억 4,200만원, 군세 35억1,800만원으로 총 64억6,0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간 목표액의 57.7%인 39억 501만원을 부과하여 32억3,7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보다 3억 1,5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분석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건축물 경기 불황과 더불어 취득물건이 감소되는 상황으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무조사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8월에서 9월까지는 자경 농민의 농지감면 후 이용여부 확인 조사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구입할 때는 2만원에 구입했는데 개간하면서 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가 토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 그런 사항, 또는 10월부터는 존치기간 1년초과 가설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작년도 보다 감소된 세수와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과감한 징수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6월 30일 현재 금년목표액 64억원 중 33억8,900만원을 부과해서 94.2%인 31억9,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현년도 부과분마저 1억 9,7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과년도분 또한 4억6,973만3천원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35일 동안 3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처럼 군, 읍.면 세무공무원 14명 모두가 필사의 결의를 하고 땀흘려서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현금 징수만 과년도분 1,4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8월 15일까지 열심히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크나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간을 더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액 없는 읍.면 만들기에서는 상반기 1억원이상 부과 징수 100% 우수면으로 안천면이 확정되어 12월 시상을 받기 전입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면단위 5천만원을 부과해서 5천만원을 다 징수하면 시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억원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해당되는 읍.면은 불과 반절도 안됩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해당되는 인구가 적은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몇 개면 정도는 시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앞쪽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내용이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관리입니다. 지방세를 비롯한 5개 항목의 세입 금의 예산액은 총 1,398억4천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6월 30일 기준 48%인 666억8,358만9천원을 조정한 결과 99%인 659억5,019만7천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7억3,3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과년도에 비해서 정상 적인 자금운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일반회계 수입금중 유휴 자금 예치액은 51건에 612억원 정도로 금년도 연간 이자수입 목표는 18억 1백만원으로 6월말까지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8억854만1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총 망라해서 131억5,499만7천원입니다. 6월말 기준 목표대비 104%인 136억 2,384만7천원를 조정하여 97%인 132억 87만9천원를 수납하고 4억2천여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 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이 확립 되어 앞으로 부과 징수, 체납관리를 체계적으로 전산처리 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시스템인 주민등록, 공시지가, 차량관리 등을 연계 운영한다면 앞으로 세외수입 관리에 상당히 효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금년도 세외수입현황은 세분 화된 세수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총 26,647필지에 11,613,000평 중 군유 재산은 11,056,000평으로 95%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은 총 180동에 16,362 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전산화 작업중 국유재산 555,000평과 건축물 180동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중 잡종재산인 504,000평에 대해서도 전산화 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편익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자투리땅인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수시로 매각을 해서 군민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등기미필재산, 예를 들면 일본인 명의 및 미등록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금년 말까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면 종합복지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지난 6월 4일 유한회사 동성사로 낙찰되었습니다. 총 도급액 13억8,800만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는 관급자재, 전기, 통신, 소방, 감리 등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건축 공사비 낙찰 금액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468평으로 총 공사비 예산은 17억 3,900만원중 관급자재비, 전기, 통신, 소방, 감리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금액은 17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의 3,600만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보수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본예산에 배례해주신 1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진안읍사무소를 비롯해서 우선 불요불급한, 당장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6개 면사무소 보수공사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향면 사무소 증축공사 입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시 이 공사비가 추경전 사용경비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설계 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비는 순 도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7월 16일자로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에도 계상을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증축공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현 청사건물 2층에 겉으로는 조립식이지만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 청사가 너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벼운 소재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여평을 증축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충해주고 또 왜 증축을 해야 하느냐면 그동안에 각 면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상전면 중대본부 하고 동향면 하고 통폐합 되어서 동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비나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관리입니다. 저희가 2년마다 한번씩 정수물품, 비정수물품을 모두 포함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전수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품목은 646 품목에 17,856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를 당초에 살 때 구입당시 장부 가격으로 환산해서보면 99억8,300 만원이 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수량 조사를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물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원봉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군정발전과 민의를 반영하는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삼복더위에도 불철 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우리군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청정 지역으로 가꾸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가겠음을 다짐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상반기 결산입니다. 2004년 상반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업무중 보람된 일은 용담호 1급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진안하수 종말처리장 적정운영, 용담호 5개지천 하수처리장 3개소 착공, 6개 기관 단체 및 주민이 참여 실시하고 있는 강 살리기 운동 전개, 용담호 1급 수질 보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용담호 수질보전 기반구축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완벽한 위생매립장 운영으로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노력해온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반면 아쉬었던 일로는 2003년 발생된 쓰레기 매립에 대한 민원의 후유증으로 위생매립장 지원협의체에 석곡마을이 현재까지 불참한 사항, 2004년 7월 16일 광주 고법 판결에서 저희 진안 군이 승소했습니다마는 성수 시동 사업장 폐기물처리업 관련 주민반대 민원 발생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개선발전 방향으로는 용담호 1급수 수질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국토대청결 운동, 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청정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부와 수질계약제 협약 체결 등 용담호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추진과 주민 생활민원 적극 처리로 군민의 불편 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대기 28개소, 수질 67개소 등 95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42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2개업소에 대한 개선명령을 한바 있으며, 금후에도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환경오염 기동단속반 운영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입니다. 시멘트 관련 제품제조업 4개소, 비금속물질 가 공업 6개소, 건설업 63개소, 기타 정미소 1개소 등 74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11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매월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사업장은 행정조치하고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입니다. 매연 발생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억제를 위하여 운행차 배출 가스 무료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실시 투명성을 제고시켜 왔으며, 금후에도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일선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단속시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환경감시원 활동지원 입니다. 민간환경 감시원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 감시 및 불법행위 차단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간환경 감시원 32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환경행사시 주요하천 정화활동 등에 자율적 참여와 용담호 주변 순찰활동, 쓰레기투기 단속, 자동차 매연 신고 및 매연차량 단속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불법행위 차단에 기여토록 민간 환경감시원을 관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입니다.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며, 상반기에 1억1,374만2천원을 부과 87%인 9,895만 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 차량압류 등을 실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물건에 대한 누락없는 부과와 강력한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 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생활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위생매립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침출수, 지하수 수질검사실시, 일일복토실시, 주기적인 방역 실시 등으로 위생처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의 현재 매립량은 43.5%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지원협의체를 수시 개최 주민의견 수렴 등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적정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축산폐수 적정처리로 청정한 자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252개 축산폐수 배출시설 중 15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2개 시설에 대하여 행정 조치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단속반 편성 운영 및 지속 적인 지도 점검실시로 환경오염, 수질 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허가대상 53개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 위반시 고발 등 강력 대처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5개 읍.면 7개소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 기간중 시설물정비 및 쓰레기수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공중 화장실 정비 및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 및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피서객에 대한 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군에는 중간처리업 2개소, 재활용 신고 8개소, 배출사업장 80 개소 등 90개소의 폐기물관련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0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수시점검을 실시 9개 사업장에 대한 조치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바있으며, 금후에도 도 및 환경청과 협조체제구축 합동단속으로 고질민원 발생업체 단속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국토대청결의 날로 지정해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의 토요일 휴무제 실시로 2004년 7월 부터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700여명의 각 기관 단체, 주민, 학생, 공무원 등이 참여 도로, 하천변, 생활환경주변 등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가꿔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수거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환경 오염 방지 및 폐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마을 이장과 부녀회를 중심으로 집중 수거 운동을 전개하여 약 223톤의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 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각 마을이장과 부녀회를 중심으로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 영농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수거토록 하겠으며,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 집중수거 기간으로 정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730개의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2004년 6월 15일 제정 공포하였으며, 안내문발송, 인터넷, 군정소식지, 마을방송, 안내문코팅 배부 등으로 사업장과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 토록 홍보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암정수장 시설 공사입니다. 본 시설은 진안읍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정수장시설 1식, 배수관로 7㎞ 매설이며, 금후 예정 지역은 진안읍 연장리, 농공단지, 마이산 남·북부 지역입니다. 2003년 9월3일 전라북도로부터 지방 상수도 사업인가가 완료하고 2003년 11월 24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40%정도 입니다. 정수장시설 및 배수관로 공사를 2004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여 해당 지역 급수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던 지역주민 에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한 공사로 진안읍 물곡리외 7건 12개소에 10억 3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 4월까지는 설계를 마친후 조기 착공하여 공사 추진중이며, 현재 1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건은 2004년 12월한 완공토록 노력하여 맑은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간이급수 노후시설의 개보수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진안읍외 6개면에 5억5백만원을 지원 25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3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중 착공해서 현재 20건은 완료 되었고 나머지 5건은 2004년 10월말 까지 완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된 15건도 7월 중에 측량을 완료하고 8월중에 사업 발주로 금년도 11월말까지 마쳐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입니다. 2003년 11월 전라북도에서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수변구역 지정 및 상수원 주변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염의 여지가 없는 상태이므로 2004년말까지 수질상태를 지켜보고 주민과 협의를 통해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비지정을 위하여 취수탑 수질보다 지천의 수질을 더 맑고 깨끗하게 지켜가기 위한 노력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용담호 수질보전 실천 군민결의대회, 하천정화운동 전개 등 수질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금후에는 수몰지역 주민대표와 공청회를 개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수질보전 대책입니다. 상수원 수질오염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하여 수질감시원을 활용 오염행위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 운용하여 왔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강화 및 시설 확충, 용담호 하천정화 활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금후에도 피서철 집중 정화활동 실시,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 지도·단속 강화, 수질오염행위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 유입 하천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용담호 수질보전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 관리기금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2004년도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총 29억원이 지원되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2억5,800만원, 주민지원 사업으로 7억1천만원이 지원되어 8개 읍.면에 2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금강유역청의 주민지원 사업 승인이 끝나는대로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 방안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석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입니다. 진안 쓰레기 위생매립장 방류수가 유입되는 석곡천을 자연 친화형으로 정비하여 친수공간 조성 및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양여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구룡리 석곡마을부터 군상리 진안읍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이며, 사업비는 23억1천만원입니다. 3월 2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2004년 7월 자연형 하천정화 심의위원회에 의뢰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 용역완료 9월 공사 착공해서 2005년도 6월까지 완공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량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죽도폭포로 인하여 단절된 어도를 시설하므로서 상,하류간 어류의 이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용담댐 상류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전면 수동리 죽도폭포에서 동향면 신송리까지이며, 사업비 5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어도설치 1개소와 구량천 1.5㎞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도 2월착수 시행하고 지적측량 및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6월까지는 마무리 했으며, 8월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므로서 구량천 생태계 복원 및 용담호 수질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용담호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 하수를 완벽처리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향 하수처리장의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03년 12월 30일 동향, 부귀, 주천 하수처리장 공사를 착공하였고 5월 17일 용담 하수처리장은 환경부 하수도자문 의뢰하였으며, 안천, 진안 3지구는 편입 부지 감정평가를 6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7월 20일까지 용담 하수 처리장 인가 협의를 마치고 용담, 안천, 진안 하수처리장을 8월 30일까지 착공해서 2005년말까지 하수처리 시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시설입니다. 금강 및 섬진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섬진강수계 4개소 금강수계 1 개소에 마을하수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2월 13일 마령 하수도는 전북도에 자문 의뢰하였으며, 안천 괴정, 백운 번암, 성수 원좌산, 마령 신덕마을 하수도사업은 3월 22일 설계용역 착수하였고 사업지구 기초조사 및 관로측량은 5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004년 7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8월 공사 착공하여 2005년말까 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상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미정비 구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하수도관 우수·오수 분류 시행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진안읍외 4개소에 사업량은 28.4㎞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64억 7,400만원이고 2004년도 사업비는 25억 4,5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2003년 7월 18일 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나 2004년 3월 30일에 공사업지구 기초조사 및 하수관거 측량을 완료 하였고 각 가정 배수시설 일제조사를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7월 30일까지 설계 용역 완료토록 하겠으며, 8월 30일한 공사 착공해서 2006년 12월까지 공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환경사업소 운영 입니다. 일일처리 용량 145㎘이며, 상반기 추진 상황은 축산폐수 14,187톤을 처리했고 매월 실시하는 정기 수질검사 결과 적합으로 적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절별 다양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성상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 및 관리 철저로 유지관리비 절감은 물론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사업소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며 삼복더위에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